민주당, 윤석열 구형 촉구 긴급 기자회견…“노골적 시간 끌기, 사법 정의 도전”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사법 정의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구형 연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