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시장연합에 공식 가입했다. 국가별로 다른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기준을 공유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탄소시장연합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다수 국가가 설립 선언을 지지한 데 이어 올해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출범했다. 브라질이 초대 의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과정에서 EU 측의 가입 제안을 받은 이후 참여를 추진해 왔다. 연합의 핵심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탄소시장 설계 등이다. 각국의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마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배출권 인정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가입이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해외 탄소시장의 즉각적인 연계나 배출권의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책과 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해외 탄소가격제 운영 사례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배출량 검증체계와 탄소회계 방법론,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주요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COP31 선언문이 채택된다. 내년에는 세부 과제를 담당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국제 탄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3일 COP31 한국홍보관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을 앞두고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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