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CP) 전문기업인 삼해이앤씨가 인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한다. 삼해이앤씨는 나눔과미래와 함께 지난 13일 '인도 달리트 아동 기숙학교 지원'을 위한 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나눔과미래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기숙학교 교실 증축과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60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박성용 삼해이앤씨 대표는 “바다의 거센 바람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로 바꾸는 해상풍력 사업처럼, 우리의 나눔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도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대구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강한 햇볕 아래 초여름 더위를 맞겠다. 14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17일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다 3~5도 높은 수준으로, 5월 중순임에도 사실상 6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내륙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폭염 영향예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노약자나 야외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더위는 습도가 낮아 후텁지근하기보다는 강한 햇볕 아래 건조한 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기온 상승의 원인은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햇볕이 지표면을 빠르게 달구고, 여기에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기온차가 18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더울 정도지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번 더위는 오는 20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아직 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수소 시장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국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수소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장 위축에 대한 현장 위기감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반기업적·반산업적 정책 방향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린수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정부가 검토 중인 일반수소 발전시장 축소 가능성이다. 수소발전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나뉜다. 일반수소 시장은 도시가스(LNG) 기반 개질수소 등을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 중심이며 청정수소 시장은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소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00M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생산설비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정책 기조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청정수소 전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1454MW 수준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를 2038년까지 3600M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청정수소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아 당장 일반수소 시장까지 급격히 줄이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향후 5년간 최소 200MW 규모의 실증 시장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인 김동윤 에너플레이트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주역에서 버스로 동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인근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방폐장이다. 기자가 지난 13일 찾은 현장에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새 시설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장갑·방호복·필터류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200리터 드럼 기준 총 12만5000드럼 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향후 25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마주한 표층처분시설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대한 규모였다. 가로·세로 20m, 높이 10m 규모의 콘크리트 처분고 20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고 폐기물을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 위를 오가는 크레인이 드럼을 집어 처분구 안으로 옮긴다. 이경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관리팀장은 “드럼을 한 층씩 적재한 뒤 내부를 채우고 이를 반복해 총 9단까지 쌓는다"며 “이후 콘크리트 슬라브와 흙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완료된 시설은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인 방사선 및 환경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의 의미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보관하던 저준위 폐기물을 건설비가 더 저렴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는 저준위 폐기물을 넣지 않아도 돼 방사능 수치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총사업비는 1조5436억원으로 2단계 시설 사업비 3141억원의 약 5배에 이른다. 기자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살펴본 이후 버스를 타고 지하 동굴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터널을 따라 약 3분간 내려가자 지하 약 120m 아래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다. 2단계 시설은 지상에 건설된 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만큼 특별한 방호복 없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단계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부착된 방호복을 착용해야 했고 스마트폰도 반납해야 했다. 현장 방사능 수치는 외부 건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보안과 안전 관리가 훨씬 엄격했다. 지하 시설 내부는 거대한 지하 플랜트에 가까웠다. 높이 50m, 직경 24m 규모의 사일로 6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폐기물을 실은 전용 차량이 동굴 내부까지 직접 들어왔다. 이후 자동 크레인이 차량 위 콘크리트 처분용기를 집어 사일로 내부 지정 위치로 옮긴다. 조윤영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안전실장은 “폐기물은 발생지 예비검사와 현장 인수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검사 등 총 세 번의 검사를 거친 뒤 최종 처분된다"며 “처분 용기를 옮겨 실제 사일로 내부에 적재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경주 방폐장은 기존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총 22만5000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31년 3단계 매립처분시설까지 추가 구축해 총 38만5000드럼으로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전체 부지는 약 206만㎡ 규모로, 최종적으로 총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서 지난 2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중·저준위보다 방사능 세기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시설 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신규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양수발전댐의 '숨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여름철 홍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방식을 바꿔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 10%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댐 건설이 아닌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예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08억2000만톤에서 118억6000만톤으로 최대 9.6%(10억4000만톤) 늘어난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홍수조절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댐 건설 없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실시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6억4000만톤에서 최대 10억600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 역시 운영 기준을 조정해 추가로 1억5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강우 상황과 상류 댐 방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홍수 위험이 커질 경우 사전 방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저수지·하굿둑·댐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도 홍수 대응에 적극 활용된다. 수력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톤에서 최대 8억5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우 예보 시 미리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구조다. 양수발전댐은 강우 예보 전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총 3000만톤 규모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침수 범위와 수심을 사전에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출입 통제와 차수판 설치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의 적용 범위를 남한 내륙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도 역시 8㎞에서 1㎞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특보 발령 시간을 앞당기고 주민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과 하천·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던 홍수 '심각' 단계 정보는 최대 음량으로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과 저수지, 하굿둑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전국 27개 사업 현장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11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전국행동)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행동 지역별 대책위원들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며 불만을 품고 비판해왔다. 이들이 근본적인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기후부가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보류 대상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전국에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가운데 입지 선정 단계에 있는 27개 송전선로 사업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절차만 민주적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 전수 조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인천 매립을 금지한 정책은 지자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지에 공공소각장을 구축하고 공사 역할도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환경 공공기관 관련 노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알아서 소각 처리하고, 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충분하다던 공공소각장은 일부 정비 등을 이유로 반입이 제한되자, 결국 다시 매립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다시 허용했다. 허용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이다. 이는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면 매립 중단을 선언한지 3개월만에 1/3이 허용되면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노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인천시는 역할이 줄어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매립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흐름은 결국 공사를 축소 내지는 해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매립지를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와 같은 대체 자원 생산 및 연구개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대규모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천시와의 갈등 조정, 인허가 문제 해결,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 폐기물 처리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공공소각장 확충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수도권매립지는 기능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 체계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할 시설이다.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환경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노조 총파업으로 이어져 노조원들이 매립지 반입을 막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빛드림본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발전은 화재에 대해 “초동 대응으로 화재는 현재 사후 정리 작업중이며, 인명 및 협력업체 피해는 없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발전기 예방정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발전소 내 증기터빈 4기의 예방점검을 위해 분해 후 조립한 4호기에서 윤활유 누유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빛드림본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에 위치해 있다. 설비용량은 1800㎿(G/T :150MW x 8기, S/T : 150MW x 4기), 발전형식은 복합사이클 방식이다. 2004년 3월 준공했다. 발전소는 총 1800MW 용량으로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65%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1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거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과천·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