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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유증 1조 7000억으로 추가 축소…‘탠덤셀’ 투자는 유지

한화솔루션이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상증자 규모를 1000억원 더 줄였다. 이로써 유증 규모는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차세대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1차 변경을 통해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유상증자 규모를 추가로 1000억원을 더 줄여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 반발이 심해지자 이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은 채무상환에, 9000억원은 차기 태양전지 기술인 탠덤셀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화솔루션 이사회는 지난 4월 17일 채무상환 투입 금액을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여기에서 1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회사는 추가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 순환경제 등의 미래 산업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사업기회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됐다. 회사는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를 위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이하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에 1000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과 탑콘(TOPCon) 생산 능력 확대에 8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유증 규모 추가 감축 계획에 대해 증권신고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 이어진 주주와 시장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고, 소액주주들의 유증 참여 부담은 조금이나마 더 경감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시장서 점유율 50% 선점

가상발전소(VPP)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전문 기업인 해줌이 호남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달성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준중앙급전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대신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았다. 준중앙급전은 일방적인 출력제어가 아니라 발전량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준중앙급전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호남 지역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형태로 시행됐다. 해줌은 자체 개발한 VPP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발전소 제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기상 예측 모델로 급전 지시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으며 24시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출력제어 상황을 자동으로 해결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줌은 현재 준중앙제도 전체 등록 자원 약 470메가와트(MW) 가운데 약 50%인 233MW를 운영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실제 해줌의 준중앙제도 참여 자원은 지난 3월 5회(총 9시간·제어율 3.9%), 4월 3회(총 5시간·제어율 3.5%), 5월에는 21일 기준 3회(총 6시간·제어율 4.11%)의 제어가 진행됐다. 해줌은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킬로와트(kW)당 9.42원의 정산금을 받아 제어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준중앙제도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정교한 발전량 예측 기술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수익을 결정한다"며 “해줌은 검증된 플랫폼과 운영 체계를 통해 출력제어로 고민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PS 폐지 앞둔 마지막 고정가격 입찰…사업자 막차 탈까 고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열린다.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 남아 새로 생길 전환시장에 참여할지 아니면 마지막 RPS 고정가격계약 막차를 탈지를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을 통해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RPS 고정가격계약 역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마지막 RPS 기반 장기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RPS 폐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관심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에 쏠려 있었다. RPS에서는 고정가격계약뿐 아니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도 운영된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낙찰물량인 72MW보다도 약 36% 감소한 규모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현물가격 강세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 다음 달 초 열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거나, 최대한 현물시장에 남아 있다가 향후 전환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 혹은 기업과 직접 PPA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물설비 전환계약시장 운영 방향(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현물시장을 3년 유예기간 이후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환가격은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기존 현물시장 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설명회에서는 전환시장 2년 차부터 매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직 사업별 구체적인 가격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사업자들은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RE100 기반 민간 PP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시장보다 기업과 자율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PPA 시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은 과거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사업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는 않다"며 “현재는 사업자들의 관심이 PPA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현대건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태사모) 등은 RE100 기반 민간 PPA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 인턴기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동시에 잡는 ‘바이오연료’ 공급망 뜬다

바이오연료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대에서 석유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 수송 분야에는 전기화가 어려운 만큼 바이오연료가 현실적인 대체 수단으로 꼽혔다. 26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한국바이오연료포럼 정기 컨퍼런스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시대, 바이오연료 공급망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연료포럼은 2016년 7월 출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병권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동 사태로 석유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석유대체연료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국민 홍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K-바이오연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바이오연료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한국의 원유 중동 의존도는 70% 수준"이라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역사는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유 자급률이 사실상 0%이고 전체 에너지 자급률도 낮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대체 연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바이오연료의 역할을 부각했다. 폐식용유, 음식물 폐기물, 농업 잔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쓰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림 파괴 등을 통해 생산한 원료는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료 관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기와 수소만으로는 당장 석유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공기, 대형 선박, 장거리 트럭 등은 전기화와 수소화에 기술·인프라 한계가 있지만 바이오연료는 기존 엔진과 주유소, 선박 연료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연료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전기·수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음 이미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진행했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도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생산·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연료는 정유산업의 위협이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 정유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 통합은 시대적 소명…‘전기국가’로 대전환 선도”[창간 인터뷰]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함께 가야할 분야다." “조직 내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임 1주년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뒤 기후부 출범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됐다. 기후부 출범 직전까지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치는 것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과 열 분야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인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폭염, 홍수, 녹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약 10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 일상이 됐고 산업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에너지·안보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전략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후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 -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잠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중심으로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미래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기후부가 기존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물과 기름이 합쳐졌다고 할 정도로 정책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화석연료 중심 성장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됐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갈등보다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행 경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배치를 위한 부처 내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각 구성원이 기후·환경·에너지를 아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 장·차관 및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강화했다. 부서 내 협업을 이끌고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이 정책 성과를 낸다'는 인식하에 조직 내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켜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하나의 기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미국·이란 갈등 이후 화석연료 의존 구조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 9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수상형 등 활용 입지를 다각화하겠다. 또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늘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영덕 노후 풍력설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풍력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기반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산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텐덤셀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탄소검증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열 분야 전기화와 히트펌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청정열의무화제도의 방향은 어떤가. ▲ 열 분야 전기화는 단순히 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또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경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생열 이용 의무화 제도는 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법에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초기에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향후 감축 경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회 기후특위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헌재 결정·공론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재활용 체계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구 개선사업도 관심이 크다. ▲ 이번 달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관련해서는 유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 180곳 가운데 19곳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사업에 있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위·수탁을 확대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폭염·한파 등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분들이 폭염에도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로 확보하고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하수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후위험을 예측하고 온도 상승 등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성환 장관 프로필 ◇약력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2018년 제 9~10대 노원구 구청장 △2018∼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0∼2024년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2025년 07~09월 환경부 장관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장기 계약시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우대하는 계약시장이 부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력망 우선접속과 가격 우대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RPS 폐지법안과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접속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RPS 제도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지 않고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되면서 우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별도 상한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설비보다 규모가 작아 설치비 부담이 더 크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까지 적용되면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전용 계약시장을 운영했지만 과도한 수익 논란 등이 불거지며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우선접속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력망 우선접속권까지 부여받는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가까지 적용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사업자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별도 입찰 구간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였다. 발전사는 다른 발전사의 기존 설비에서 발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 시장은 발전량이 아니라 신규 설비용량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하면 해당 용량만큼 입찰시장을 열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 발전자회사는 기존처럼 신규 설비 확보 의무를 부여받지만, 민간 발전사는 '목표관리 대상자'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강제 의무보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 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RPS 체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하나의 REC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만, 경매제도 전환 이후에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상한가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한가를 점차 낮춰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C 시장 폐지에 이후에도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은 중단하지만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REC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REC 시장 등을 통해 REC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과 단가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짜여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2035년 목표 발전단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경제성이 낮으면 보급도 계획만큼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들이 단가를 낮추려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본 취지가 부정당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목표 단가는 국내의 좁은 국토 여건과 혹독한 지자체 규제, 그리고 부족한 전력망 인프라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며,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상한가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아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서 이격거리 시행령,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즉 개정 방향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을 주거지로부터 최대 200m, 도로로부터는 100m까지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도로변 태양광이 국토 활용성과 계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100m와 주거지 200m로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기가와트(GW)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 권고치였던 100m를 200m로 늘릴 경우 거리는 2배지만 실제 개발제한 면적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도로 100m·주거지 200m 기준을 일반 원칙처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사실상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전…타지역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20%로 인상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국내 최대 규모 400MW 태양광 사업에 셀·모듈 공급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단일 발전사업 규모로 역대 최대인 힌국남동발전의 4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사업에 태양광 셀, 모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6월까지 약 140만평(4.79km²)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태양광 발전사업인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규모가 150MW인데 이보다 두 배 넘게 큰 규모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일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EPC업체는 한화큐셀이 국내에서 생산한 셀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 약 64만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 및 모듈은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계약이 국내 제조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 제품 활용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관련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퓨얼셀, 삼천리ES에 529억 규모 연료전지 공급

두산퓨얼셀이 약 529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와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29억원으로 이는 두산퓨얼셀 최근 매출액(2609억) 대비 20.28%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17메가와트(M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4 11월 첫 공시 당시 계약 체결 사실만 공개하고 계약금액은 “유보기간 종료 후 공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날 공시 유보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개했다.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가 참여한 39.6MW 규모의 인천연료전지에도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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