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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돌고 도는 에너지 부처·공공기관 ‘갑질’ 문제…관료 조직도 전환해야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 사망 사건과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의 갑질 문제 제기는 에너지 부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극이나 특정 기관의 문제로만 본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에너지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민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피해자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비슷한 구조는 계속 반복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무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정 발언의 진위와 별개로 당시 원전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압박과 조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당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거대한 정책 변화 속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은 상당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조직이 통합되면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충돌하는 과정까지 겹쳤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 조성 같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현장에는 빠른 성과가 요구된다. 문제는 정책 목표가 커질수록 그 부담이 실무자에게 크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10만 건을 넘어섰고,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은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과 문의를 처리한다. 과잉 발전으로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당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갑질을 당했다는 생각에 기관을 찾아오고, 기관은 기관대로 부족한 인력으로 이를 감당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위에서는 속도를 요구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여유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도 항상 피해자만은 아니다. 사업 허가와 평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또 다른 관계에서는 갑이 된다. 사업자들은 입찰 과정에서 비공개 정성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이 갑질을 한다고 받아들인다. 이에 사업자들은 국회로 달려가기도 한다. 민원인은 국회의원실에 청원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란 수단을 통해 갑을의 위치를 역전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에너지 산업에서는 갑과 을의 위치가 연쇄고리처럼 이어지고, 바뀌기도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사업자를 상대하며 권한을 행사한다. 사업자는 다시 국회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모두가 어느 면에는 피해자이고, 또 다른 순간에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다. 이제 정부도 모든 것을 쥐어틀고 직접 관리하려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 모두가 서로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은 권위와 압박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경쟁과 자율, 소통과 신뢰가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갑질 논란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오션플랜트, 독일 HVDC 해상변전소 하부구조물 1605억원에 수주

SK오션플랜트가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SK오션플랜트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시트리움과 독일 북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상변전소 프로젝트 '발윈(Balwin)5'의 하부구조물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억1071만달러(약 1605억원)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재킷(Jacket) 1기와 스커트 파일(Skirt Pile) 20기의 생산설계, 자재조달, 제작 및 선적을 담당한다. 발윈5는 네덜란드·독일 송전망 운영사인 테네트가 추진하는 2.2기가와트(GW)급 HVDC 해상변전소로, 단일 해상변전소 기준 세계 최대급 규모다. 독일 에너지 전환과 북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 시장에 HVDC 해상변전소용 하부구조물 완성품을 공급하는 사례다. 총중량 약 1만5000톤 규모의 하부구조물은 유럽 해상풍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단지의 대형화와 원거리 개발 확대로 HVDC 송전 방식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테네트의 2GW HVD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는 “발윈5 수주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럽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를 지속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남부 가뭄 장기화에 정부 긴급 대응…“생활용수 공급 차질 최소화”

주요 댐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남부 지방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생활·공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취수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 조정 등 선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남부지역 가뭄 대응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가뭄 영향권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최근 강수 현황과 전망, 주요 댐 용수공급 대책,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연 것은 최근 한 달간 남부지역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주요 댐 저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과 성덕댐, 밀양댐은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운영된다. 성덕댐과 밀양댐 저수율은 약 30% 수준, 안동·임하댐은 40%대로 예년 대비 각각 약 60%,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낙동강 용수댐 가운데서는 영천댐이 '주의', 운문댐이 '심각' 단계다. 용수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심각으로 구분된다. 영천댐과 운문댐 저수율은 각각 33.8%, 27.7%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섬진강댐(다목적댐)과 평림댐(용수댐)도 각각 '관심' 단계에 올라 있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26.6%로 예년의 약 40%, 평림댐은 56.2%로 예년의 약 60% 수준이다. 강수 부족도 심각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남부지역 평균 강수량은 143.2㎜로 평년 같은 기간(271.7㎜)의 52.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최근 1개월 강수량이 181.0㎜로 평년의 70.3% 수준이었고, 부산·울산·경남은 68.0㎜로 평년의 22.4%에 불과했다. 전북은 197.2㎜로 평년의 67.1%, 광주·전남은 147.7㎜로 평년의 56.4%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뭄이 심화된 댐을 중심으로 하천 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생활·공업용수는 하천수 등 다른 수원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간 운문댐은 현재 하천유지용수 감량과 낙동강·금호강 대체 취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금호강 도수로를 추가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8월 초 가뭄 관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밀양댐과 섬진강댐에 대해서는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하천수 등으로 대체 공급하고, 농업용수는 영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감량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출권 사느니 감축에 투자한다”…배출권 2만6천원 시대, 기후테크 주목[이슈분석]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6000원대로 올라서면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히트펌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에너지 효율 기술 등 이른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의 경제성이 함께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배출권(KAU26) 가격은 톤당 2만6050원을 기록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1만3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1만원 안팎에 머물며 '탄소 가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최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공급 부족 우려다. 올해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되면서 기업에 무상으로 배분되는 배출권 물량이 이전 계획기간보다 약 18% 줄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 총량을 축소하면서 시장에서는 배출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발전사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향후 가격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확보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단순한 금융상품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탄소 가격이 오를수록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경제성이 함께 높아진다. 과거에는 설비 투자 비용이 부담돼 도입이 어려웠던 저탄소 기술도 배출권 구매 비용과 비교하면 투자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기업들의 탈탄소 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가 기후테크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발되는 기술 전반을 의미한다. 기후테크의 대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다.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배출권 비용 부담이 없고, 화석연료 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진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재 약 33기가와트(GW)에서 세 배 많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물, 땅속의 열과 공장 폐열 등 버려지는 저온의 열을 전기를 이용해 회수한 뒤 난방이나 온수, 산업용 열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탈탄소 시대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표적인 기후테크로 꼽힌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소차는 장거리 운행과 상용차 분야에서 탈탄소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상용차 보급도 늘리고 있다. 기후부는 2030년 신차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관리 기술도 대표적인 기후테크 분야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 사용 효율을 높여 추가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은 배출권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로 꼽힌다.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은 배출권 구매 대신 CCUS 설비를 도입해 탄소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CCUS 투자 회수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수소 산업 역시 대표적인 기후테크 분야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산업과 발전, 모빌리티 분야의 탈탄소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폐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기술, 탄소회계와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등도 기후테크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전력 수요 예측, 기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까지 기후테크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기후테크는 특정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제조·모빌리티·정보기술(IT)을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주영, 박정,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5년 단위 기후테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업화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나 수소 등 분야별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후테크 산업 전체를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후성과를 투자와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와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 도입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다만 법안을 둘러싸고는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놓고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인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지난 15일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거나 인증하는 체계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대안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3개 법안과 김 의원의 대안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기후테크 특별법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규모 태양광 전용시장 신설… 햇빛소득마을은 1000kW까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5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신설한다. 지역 주민 및 마을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참여 기준을 1000kW 이하까지 확대해 소규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정안 의결과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따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한 것이다. 500kW는 통상 3kW 설비가 4인 가구 1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 17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도 이번 계약시장 개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 시장 참여 기준을 일반 소규모 사업자(500kW 미만)보다 높은 1000kW 이하까지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향후 계약시장에서도 일반 사업자보다 비교적 높은 계약가격 상한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RPS는 내년부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의 입찰 물량을 제시하고,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된 설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차 ESS 중앙계약시장 다음달 중순 공고…최저가 방식 그대로 적용”

전력거래소가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올해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저가 방식 등 기존 제도 틀은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9일 전력거래소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입찰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전력거래소는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과 비교해 계약기간, 평가방식 등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은 15년을 유지한다. 입찰은 기존처럼 육지와 제주를 구분해 진행된다. 제주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에서 처음 도입된 계약차액(CfD) 방식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 평가체계도 큰 변화는 없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 비중은 50대50을 유지하고 가격평가는 기존과 같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자들이 하한제 도입 등 여러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전력거래소는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격평가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가격평가 역시 기존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계통연계, 사업 준비도, 화재 및 설비안전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찰 절차 간소화다. 지난해 2차 사업에서는 입찰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1차 마감에서는 입찰제안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후 2차 심사 단계에서 사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은 데이터시트(Data Sheet)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ESS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1차 중앙계약시장에서는 총 563MW가 선정됐으며, 2차 사업 역시 육지 500MW와 제주 40MW 등 총 540MW 규모로 추진됐다. 이번 3차 사업 역시 비슷한 규모로 기존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찰이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웃고, 풍력 울고”…이격거리 시행령에 희비 엇갈린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도로 이격거리(100m)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역시 일률적인 기준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임에도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풍력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시행령은 육상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난 5월 초안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약 400m),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상한이 1500m로 500m 확대됐다.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m 기준이 신설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정 이격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에서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500m 안팎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1500m 기준은 기존 소음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자체까지 1500m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9%인 22곳만 2000m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최대치인 1500m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의 2030년 육상풍력 6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2030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발표한 유니슨 등 풍력 전문기업들도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격거리 시행령을 기존안인 최대 1000m로 돌려 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이날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풍력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8월 발전용 가스요금 또 상승…전기요금 인상 압박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발전용 가스요금이 8월에도 큰 폭으로 오르며 기가줄(GJ)당 2만27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보다 10.7% 올라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발전 연료비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8월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GJ당 2만2726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2만522원)보다 2204원(10.7%) 오른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1만6323원)과 비교하면 39.2% 상승했다. 이번 인상은 중동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LNG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국제 LNG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LNG는 국내 도입부터 발전사 공급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중동발 공급 불안이 본격적으로 이달 발전용 가스요금에도 반영됐다. 실제 LNG 일본·한국시장(JKM)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1.32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 수준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민수용과 산업용의 인상 여부가 엇갈렸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GJ당 2만849원과 1만909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산업용과 발전용은 일제히 올랐다. 업무난방용은 2만5574원, 산업용은 2만3530원, 수송용은 2만2992원으로 각각 GJ당 2340원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도 열병합용 2만3514원, 연료전지용 2만2080원, 열전용설비용 2만6332원으로 모두 상승했다. 이는 산업과 발전 부문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발전용에만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업계에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이 SM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LNG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의 원가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육지 기준 SMP는 폭염 영향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0.41원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손익분기점 SMP는 연평균 기준 약 146원 수준이다. 가스도매요금 10%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SMP가 15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율은 401%,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0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 연료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후보 5명으로 압축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신임 사장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해 김갑식 전 경영부문이사,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평록 전 기획부문이사, 안정호 케이워터기술 대표이사, 장암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수공 공채 출신인 박 전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는 재무관리처장과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협력본부장, 시화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부문이사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는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이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은 최근 주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 후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이후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두산에너빌 창원공장…원전·터빈 ‘효자’ 입증, SMR은 “타이밍 재는 중”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폭염이 내리쬐던 지난 27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운 열기 속에도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고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은 전체 면적 430만㎡(약 130만평)로, 서울 여의도의 약 1.5배 규모다. 거대한 생산시설 곳곳에서는 원전과 가스터빈 기자재가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지만, 풍력 생산라인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는 넓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기자가 이날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과 개혁신당 의원 2명과 함께 둘러본 창원공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사업 무게중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원전과 가스터빈은 공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풍력은 시장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SMR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모습이었다. 원전 공장에는 길이 400m, 폭 35m 규모의 대형 베이에 최대 1000톤급 크레인이 설치돼 원전 핵심 기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신한울 3·4호기에 공급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제작 중이다. 공장 내부에는 높이 15m에 이르는 원자로 제작 공정이 한창이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두께가 약 30㎝에 달하며 두 개의 대형 단조품을 용접하는 데만 약 두 달이 걸린다. 용접 과정에서는 소재를 약 140도까지 예열한 뒤 작업을 진행하며, 모든 제작 과정은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을 거친다. 현장 관계자는 “실내에서 1000톤 규모의 원전 핵심기기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며 “이 같은 대형 생산설비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장을 나와 이동한 가스터빈 공장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 가스터빈 두 기가 나란히 조립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출하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분주했다. 현재 제작 중인 제품은 북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초대형 가스터빈으로 오는 9월 말 출하를 앞두고 있다. 제품 무게는 약 320톤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약 4만개에 달한다. 부품 대부분은 국내 협력사 230여 곳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국산화율도 소재 일부를 제외하면 약 95% 수준이다. 현장 관계자는 “가스터빈 생산이 늘어날수록 국내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라며 “현재 생산라인은 연간 최대 12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풍력 공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넓은 조립동에는 10MW급 해상풍력 터빈 2기 정도만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비교적 한산했다. 원전이나 가스터빈 공장과 비교하면 작업 인원과 장비 움직임도 눈에 띄게 적었다. 현재 생산 중인 10MW급 설비는 총 6단계 공정을 거쳐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결합하면 무게만 600톤이 넘는다. 향후 20MW급 터빈이 상용화되면 중량이 1000톤 이상으로 늘어나 전용 공장과 설치선박 등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수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풍력은 생산뿐 아니라 원격제어와 발전 데이터 분석, AI 기반 예지정비까지 포함한 종합 기술 산업"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상 현재 생산 물량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장 한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넓은 부지도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부지에 총 8068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의 SMR 전용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20기의 SMR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글로벌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만큼 공장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상업용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공장 투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이날 공장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8조9859억원, 영업이익 54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32.4% 증가했다. 에너빌리티 부문 상반기 수주액은 7조1225억원, 수주잔고는 26조3509억원으로 늘었다. 수주 대부분은 원전과 가스터빈에서 나왔다. 미국 기업 대상 가스터빈 공급 계약과 중동 복합화력 프로젝트, 국내 장기서비스 계약 등이 잇따랐고, 이날에는 중국 산둥성 라이양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초대형 단조품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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