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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날씨] 태풍 영향으로 제주·남부 폭우, 수도권은 33도 폭염

일본 남쪽 해상을 통과 중인 태풍이 직접 한반도로 향하지는 않지만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는 2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나타나겠다. 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이날 오전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50㎞ 해상에서 북동진 중이며,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불어넣고 있다. 태풍이 공급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산지 많은 곳 150㎜ 이상, 산지 제외 많은 곳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전남 남부·부산·경남 남해안·경남 남서내륙 많은 곳 80㎜ 이상), 전북 남부 5∼20㎜, 대구·경북 남부 5∼10㎜, 전북 북부 5㎜ 안팎이다. 이날 밤부터 2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반면 수도권 등 우리나라 북서쪽 지역은 태풍이 불어넣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더 더워질 전망이다.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공기가 고온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의 2일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오는 4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출권 가격 2만4000원 돌파…“부족 우려에 공포성 매수 확산”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아 톤당 2만4550원까지 올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부족 우려와 공급 감소가 겹치면서 부족업체들의 공포성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에코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분 배출권인 'KAU25' 가격은 지난달 29일 2만455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3년 6개월여 만에 톤당 2만원을 넘어선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최근 3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32만804톤으로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량(22만1184톤) 대비 45% 증가했다. 배출권 부족 우려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제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배출권이 필요한 할당대상업체들의 매수세도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 1~5월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중은 평균 29% 수준이었지만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43.1%까지 상승했다. 월평균 순매수량 역시 올해 1~4월 33만3276톤 수준에서 5월에는 69만3226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들은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미루고 있고, 올해 들어 KAU25 유상할당 경매 물량도 월 120만톤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입찰 경쟁이 과열됐다. 경매 낙찰가 상승이 다시 장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코아이는 KAU25의 1차 저항선을 톤당 2만5000원, 2차 저항선을 3만원으로 제시했다. 다음 달 예정된 KAU25 유상할당 경매에서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상한가 수준의 급등세가 이어지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다, 7월부터는 KAU26 유상할당 경매 물량이 월 283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잉여업체들의 필수 매도 물량 약 1000만톤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에는 상승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3500원으로 지난달 29일 대비 4.3% 하락했다. 2만5000원이 1차 저항선인만큼 아직 이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BEP·현대건설, 1.6GW RE100용 태양광 공급 협력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현대건설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전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BEP는 현대건설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지난달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총 설비용량 1.6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BEP는 발전소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는 기업으로, 현재 태양광·배터리저장장치(BESS)를 포함해 1.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했고 추가로 1GW 이상을 개발 중이다. BEP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운영 역량과 지난 2023년 전력중개거래 사업에 진출한 현대건설의 재생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결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공급 목표인 1.6GW는 태양광 발전 기준 연간 약 20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4인 가구 기준 약 48만 가구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의장은 “RE100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급"이라며 “앞으로 BEP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RE100 기업들의 에너지 조달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폐기물부터 AI 인프라까지…‘3개 법인 분할’ 선언한 이도의 승부수

주식회사 이도가 3개 독립 법인으로의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이번 재편은 클린테크, 인공지능(AI) 통합 인프라, 부동산 등 3대 핵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도는 1일 △이도에코원(산업폐기물 기반 클린테크) △이도테라원(AI 기반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인프라) △이도에스테이트(상업용·레저 종합 부동산 서비스) 등 3개 독립 법인 체제로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도에코원은 산업폐기물 처리 전 밸류체인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성장 축인 이도테라원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데이터센터, 가상발전소(VPP)와 민자 및 공공 도로·터널·교량, 휴게소 자산 등을 대상으로 투자·개발·운영 전 과정을 수행한다. 정종찬 이도 부사장(CS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성장 투자 확대와 기업공개(IPO) 로드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에스테이트는 상업용 및 레저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와 가치 제고를 수행하며, '원엑스(ONE 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역량을 확대해 종합 부동산 회사로의 성장을 추진한다. 이도는 앞으로 각 법인의 사업 특성에 맞춘 전략적 투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군을 중심으로 IPO 등 자본시장 전략을 실행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도의 2025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3752억원, 영업이익 187억원, 당기순손실 308억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늘부터 낮 전기료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자영업자·학교도 적용

정부가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에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심야 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 적용된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부터 자영업자와 교육시설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구조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된다. 기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로 낮추고, 반대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부하는 최대부하로 상향했다. 정부는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고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반용(갑) 전력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전체 일반용(갑) 이용자 330만 호 가운데 약 91%는 기존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 나머지 약 29만 호(9%)의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이번 선택권 확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이용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선 판세 따라…‘햇빛소득마을’·‘이격거리 완화’ 추진력 갈린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태양광·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지방정부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석탄발전 폐지 부지, 군사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평화 태양광 벨트' 구축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의 핵심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경기도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 역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기후부는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4.2GW 규모 태양광을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은 주거지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내에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육상풍력 역시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할 경우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발전사업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 사업까지 확대됐다.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권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은 전기사업허가 기준이 당초 논의됐던 100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축소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햇빛과 바람 등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숲이 곧 국력이다”…‘넥스트 포레스트’가 제안하는 신산림국부론[신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 '넥스트 포레스트'가 출간됐다. 이 책은 숲을 단순한 자연환경이나 자원 공급원이 아닌, 경제·철학·문화·치유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바라보며 '신산림국부론'을 제안한다. 저자는 숲의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산림의 존재와 보존, 목재 및 임산물 등 물질적 활용,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기능, 사색과 깨달음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숲이 인간의 창의력과 사유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책은 독일과 한국의 역사·철학·정치 지도자 사례도 함께 다룬다. 독일의 아데나워·브란트 총리와 한국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칸트·헤겔·괴테·베토벤·정약용 등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숲 속 사색과 성찰을 통해 국가 비전과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분석한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강조한다. 독일은 산림산업 규모가 자동차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으며, 바이오제약·건강기능식품 산업 역시 임산물을 핵심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드론·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과 산림의 결합 가능성도 언급된다. 아울러 저자는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숲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경제·문화·공동체 회복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총연합회 “햇빛소득마을,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500개 설치 목표를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상 확대를 주문했지만, 사업자들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원이 없으면 실제 준공 물량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은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7월 말까지 전국 마을들의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8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며 “기존의 지연 행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올해 안에 준공되는 발전소는 대통령이 공언한 500개가 아니라 고작 10여 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연은 행정안전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가지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자체 통합심의제(Fast-Track) 도입 및 조례 표준화'를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부서 간 협의 지연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재연은 행안부 주도로 '햇빛소득마을 통합심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통합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적극행정 면책 강화'를 요구했다. 한재연은 제도가 마련돼도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인허가 처리 속도와 패스트트랙 활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핵심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유지 임대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나 사후 감사 부담을 우려해 행정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및 주민 무자부담 특별보증 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 규모의 초기 출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전력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주민 개인 신용이 아닌 발전사업권과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특별보증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으로 제도적 장벽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날씨] 전국 대부분 30도 넘는 여름 더위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경상권과 호남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한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구름 없는 하늘이 이어지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고, 경상권과 호남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낮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법 개정 또 무산…환경단체 “이재명 정권·국회 책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빠져 있다며 탄소중립법에 위헌 판결을 낸지 2년이 다되가지만 국회는 결국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임기가 이날 종료됐다. 기후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탄소중립법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지 알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국회의장 선출 이후 특위 구성 절차가 다시 진행해야 하는 데다, 여야 간 우선순위에서도 기후 입법이 밀릴 가능성이 커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국회 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 기후특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기후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종교·청년·여성·농민 단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발언에 나서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 일정과 산업 논리에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국회는 헌재의 법 개정 시한과 스스로 정한 법 개정 약속을 어기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한 책임은 성장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 대응 선진국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 안에서 기후 대응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며,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 핑계, 선거 핑계 대며 숙제를 미루지 말고 하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최우선으로 재설치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감축목표 강화 요구를 반영해 7월 이내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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