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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급속충전 1위’ 채비, 공모가 1만2300원 확정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사업자(CPO) 중 점유율 1위 기업인 채비가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채비는 공모가를 희망범위(1만2300~1만5300원) 중 하단인 1만2300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 10~16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총 751개 기관이 참여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비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환경을 반영해 공모주식 수를 900만 주로 조정하는 등 공모 구조를 설계했다. 또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포함해 상장 이후 3개월간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일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채비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는 약 6000기로, 정부 소유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일반 청약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삼성증권, 공동 주관사는 대신증권·하나증권이 맡았다. 최영훈 대표는 지난 14일 IP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4분기 EBITDA 기준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충전 수요의 급격한 증가 대비 신규 인프라 공급 부족이 확인되면서 흑자 전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좌초위기 해상풍력 사업, 통합 발전공기업이 맡게 되나

국내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은 향후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발전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을 해상풍력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통합발전사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잘 이어받느냐에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20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최근 한국 법인을 해체하며 사실상 국내 사업에서 철수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상풍력 계열사인 코리오 국내 법인은 한국남부발전·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0.1기가와트(GW)) 규모의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과 총 1.5GW 규모의 울산 귀신고래 1~3호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투자를 철회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0.75GW 규모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제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2.37GW)도 에퀴노르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독 응찰한 한국중부발전마저 2단계 평가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됐다. 총사업비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방향을 잃게 됐다. 외국계 사업자의 투자 지연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작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초안은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5개 발전사를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공사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핵심 역할로 부여받는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좌초 위기에 놓인 해상풍력 사업을 통합 공기업이 인수해 계속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향후 통합 법인의 해상풍력 투자 규모와 사업 승계 방식이 국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발전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0.4G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처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사업에는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3조4000억원 중 510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2조 8900억원은 타인자본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 중 2조5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을 비롯해 국내 5대 금융지주, 기업은행, 부산은행, 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3900억원은 미래에너지펀드(3400억원)와 첨단전략산업기금(500억원)이 후순위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통합발전공기업이 공공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기기보다 다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발전공기업 통합을 마무리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재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아침 기온 ‘뚝’…“역대 가장 늦은 한파 특보”

오는 21일 전국의 아침기온이 5~10℃(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관측 이래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20일 기상청은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번 한파특보는 한파특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21년 4월 13일 오전 10시 중부와 남부 내륙, 산지 지역에 발령된 사례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6~22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도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전환, 일자리 전환 담보 못해”…재생에너지공사 반대하는 노조 [이슈분석]

발전공기업 5개사 노동조합이 정부에 발전공기업을 한 개사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 구조가 달라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발전공기업을 단일화해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 5개사 노조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석탄발전 자산과 인력을 보유한 기존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 승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산된 발전 구조가 아닌 하나의 통합 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에 반대했다. 구순모 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은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석탄발전은 연료 투입과 설비 운영 중심의 상시 인력 구조인 반면, 태양광·풍력은 건설·설치 중심으로 고용 승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운영 분야만으로는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풍력 분야의 제조 영역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태양광 제조업은 반도체 기반 산업 특성상 기존 석탄발전 인력의 전환이 쉽지 않은 반면, 풍력은 대형 기계 설비 중심 산업으로 교육을 통한 일부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풍력 제조 분야를 활용한 '일자리 전환 모델'도 제시됐다. 지난 14일 열린 '경남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풍력터빈 민관합작법인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는 공공이 참여하는 풍력터빈 제조 법인을 통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이 확대되더라도 석탄발전소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공공이 민관합작법인에 지분을 투자해서 제조업에서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결국 유상증자 규모 축소…차세대 태양광 투자 유지

한화솔루션이 주주 반발을 반영해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는 유지하되, 채무상환은 투자자산 유동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이는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증자안에서 채무상환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됐다. 반면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에 투입하는 9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유지됐다. 한화솔루션은 줄어든 6000억원은 투자자산 유동화와 자본성 조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에는 1000억원을, 대규모 탠덤셀 양산과 탑콘셀 개발에는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연결 기준 매출 33조원, 영업이익 2조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화솔루션은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심사 과정에서 형식 요건 미비와 중요사항 기재 불충분 등을 이유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유상증자 추진 초기 그 규모와 배경에 대해 주주 여러분 및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당일 4만3000원대에서 3만5000원대로 약 18% 급락했으나, 이날 기준 4만3000원대로 유상증자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남 대표와 박 대표는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유상증자 규모를 조정했다"며 “미국 중심의 수직계열화 전략을 강화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양산 및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 투자로 중장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업계 새 먹거리 ‘햇빛소득마을’…ReSCO에 신성이엔지 등 149개社 등록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총 149개 기업이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에 등록돼 정부의 핵심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6일 ReSCO에 등록된 기업 149곳을 발표했다. ReSCO는 햇빛소득마을의 기획·설계·시공·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을 의미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1일 ReSCO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은 태양광 제조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와 에스에너지다. 햇빛소득마을은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을 원칙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들 기업은 모듈 공급뿐 아니라 시공과 운영관리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1메가와트(MW) 이상 중대형 기업용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태양광 사업을 주로 추진해왔다. 이번 ReSCO 등록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ReSCO는 이러한 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의 설비용량은 300~1000킬로와트(kW) 수준의 중소형 규모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더 많이 늘리라고 지시했다. ReSCO에는 국내 대표 에너지 IT 기업인 엔라이튼과 해줌, 협동조합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등록됐다. 해줌은 IT 기반 태양광 운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창수 회장은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향후 다른 협동조합의 추가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은 매달 ReSCO 등록 신청을 받으며 매월 말에 등록 기업을 추가한다. 이 외에 ReSCO에 등록된 기업 대부분은 중소 규모 태양광 시공업체다. 이 가운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사인 솔라플레이도 포함됐다. ReSCO에 등록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저금리 금융 조달 등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신성이엔지 개발사업부장은 “ReSCO에 선정된 것은 뜻깊은 기회이자 책임"이라며 “지역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전환, 햇빛이 소득이 되는 상생 구조를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사 기로’ 놓인 연료전지…“외산에 다 넘겨줄 텐가”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연료전지 산업의 생존 기반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에 대해서는 발전시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청정수소로의 전환이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GX & AX 추진과 수출 산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폐지하거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관련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고시 확정에 앞서 협회는 국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일반수소 입찰시장 유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생산 비용이 높아, 현재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상황이다. 김용채 협회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 기반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청정수소 시대에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증가로 수소연료전지 수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진 우석대 수소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열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발표했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소경제포럼 소속 이종배·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다. 김범수 기후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도시가스 개질수소가 발전용 연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감축에 부합하고 다른 LNG 가스터빈에 비해 효율이 높은가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은 2020년 605MW에서 올해 4월 현재 1388MW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 수소 생산량은 개질방식 121만톤, 부생방식 147만톤 등 총 268만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업계,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개발 등 국산화 가동

태양광 업계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인버터의 국산화에 나선다. OCI파워는 2026년 1분기 전략 보고를 통해 대규모 발전기용 스트링 인버터와 차세대 소규모 인버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국산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스트링 인버터 시장의 국산화 전환을 강화한다. 또한, 마이크로 인버터를 개발해 주택, 건물 지붕, 베란다, 외벽 등 다양한 태양광에 적용할 수 있도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엽 OCI파워 대표는 “국내 계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버터 기술을 고도화해 국산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개정안은 탄소등급 2등급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과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순히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고효율·저탄소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과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급등 논란…김성환 장관 “기준 만들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요금 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 충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 최소 기준으로만 충전기가 설치돼 새로운 시스템과 다른 게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빠르게 상의해서 초기 설치 충전기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할지, 외부에 위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세분화해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직접해보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는 간편충전기능인 PnC, 전기차와 충전기간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LC,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송하는 V2G 기술 등이 담겼다. 일부 전기차주들은 여러 기능들이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지말고 아파트 관리소가 건설사가 설치해준 기본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시설 팀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충전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존에는 kWh당 280원을 적용했지만, 민원이 많아 255원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아파트 관리소가 충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지정,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낮은 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 법을 어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 내에 충전시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전기 설치 의무는 부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책임은 관리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요금 체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주차면의 5%에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중 약 3%는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2%에 불과해 실제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을 상향하면 충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충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보조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선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년까지 재생열 비중 35% 달성…의무화제도 도입”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생열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열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열 비중을 15%, 2035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로 늘린다. 전략은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재생열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규모 열생산자는 외부 재생열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RHO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회수하기 위해 열 배관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활용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열 공급 설비를 구축해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확대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재생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하는 전기보일러는 기존 3.5메가와트(MW)에서 10MW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열 전환에 따른 난방요금 상승에 대비해 히트펌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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