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65.0기가와트(GW)로 재전망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최대 전망치 138.2GW보다 26.8GW(19.4%)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한 탓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보통 수준인 기준안 131.8GW, 최대 전망치인 상향안 138.2GW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전망에서는 기준안이 158.4GW, 상향안이 165.0GW​로 각각 26.6GW, 26.8GW 높아졌다.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이, 데이터센터에서는 권역별 GW급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여기에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가 최대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이를 전량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40년 첨단산업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는 기준안 24.6GW, 상향안 24.3GW​로 전망됐다. 당초 전망했던 4.0GW와 3.7GW에서 각각 20GW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도 당초 4.0GW에서 11.9GW로 약 3배 확대됐다. 다만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는 1·2단계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전기본에는 구체화 수준을 고려해 1단계 목표만 우선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향안 기준 2040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86.4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모형수요 132.5GW에 첨단산업 24.3GW, 데이터센터 11.9GW, 전기화 17.7GW를 더한 규모다. 여기서 수요관리 19.9GW와 부하이전 1.5GW가 제외돼 최종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65.0GW로 예측됐다. 기준안의 경우 기준수요 179.2GW에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을 제외한 목표수요가 158.4GW로 산출됐다. 전력소비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목표 전력소비량은 기준안 847.3T테라와트시(TWh), 상향안 885.1TWh​로 제시됐다. 상향안 기준 모형수요 654.4TWh에 첨단산업 168.5TWh, 데이터센터 84.9TWh, 전기화 118.8TWh를 더한 뒤 수요관리 141.5TWh를 제외한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최대전력을 165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9% 상향된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총장 공석 사태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총장 선임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장기간 총장 공석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년 8개월 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후부의 직무유기"라며 “과연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에너지공대의 열악한 재정 구조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 규모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데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올해 본예산 기준 한국에너지공대와 비교하면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4.6배에서 11배 이상 많다"며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대 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공대의 재정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 등에 좌우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연구를 위해서는 국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에너지공대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를 언급한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이나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을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칩과 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며 “미국은 칩은 있지만 전력이 취약하고 중국은 전력은 있지만 칩이 취약하다.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의 중심국가로 설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류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 동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가스발전과 내연기관차, 가스난방 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022년 챗GPT와 함께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탈탄소화 정책을 수행하는 와중에 칩과 전기가 모두 중요해진 시기를 맞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초기 대한민국은 농사를 짓느라 문명의 중심에 없었지만 이제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갖춘 국가가 됐다"며 “지정학적 문제이면서 산업혁명에 이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다음 문명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나 팹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먹으면 2~3년이면 할 수 있지만 전력을 준비하는 일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며 “전력을 단순히 산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과제로 삼고 안보자산화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부 원전을 섞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AI 데이터센터와 AI 로봇을 움직이고, 그 혜택으로 인류가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어느 국가가 가장 먼저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총 2.13기가와트(GW) 규모의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에너지 코리아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공식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진도군 해역에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 등 총 2.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이행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두 사업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개발 중인 총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2·3단계 프로젝트다. 1단계인 420MW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다. 2단계 990MW 만호해상풍력과 3단계 1.8GW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을 계기로 사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민발전이협동조합연합회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전력계통 및 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장 참여 규모와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다. 토론회 장소가 약 80명 규모에 불과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 토론회 준비 관계자와 패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현장 참가자를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신청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전력거래소가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및 참가 방법을 공지한 것은 하루 전인 14일 오후 5시 이후였다. 기후부는 신청 당일인 15일에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장 참가 정원인 80여 명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됐다. 연합회는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참가 기회를 선점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자료를 행사 당일 공개하는 방침도 문제로 꼽았다.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 향후 국가 전력정책을 좌우할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토론회 자료를 당일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보 비대칭은 토론회의 투명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번거로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재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시민연대는 오는 22일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로비에서 '불을 끄고, 춤을 추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 당시 국내 최대 전력소비량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 제정했다. 매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1부 '자연에너지 자립마을 토크콘서트'와 2부 '제23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으로 구성된다. 행사의 핵심인 '전국 동시 10분 소등'은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국회의사당,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부산 광안대교, 인천대교, 대전 엑스포다리,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한다. 주요 거점 23곳의 소등 장면은 행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유미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시민들이 10분간 불을 끄는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랜드마크, 학교,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전국 2300여곳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리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40% 넘게 뛰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8월 2주차 주간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만438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가격인 톤당 9945달러와 비교하면 4439달러, 약 44.6% 상승한 수준이다. 최근 가격 상승에는 AI 산업 성장과 각국의 전력망 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7월 전략광종 인사이트'에 따르면 우드맥킨지는 올해 전 세계 정련동 소비량을 2828만1000톤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약 2%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동 소비량은 85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기동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재고 확보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미국 전체 소비량은 174만5000톤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도 전력망 투자가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동 소비량은 787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53조위안 이상의 송전망 투자 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중국의 동 소비량은 전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다. '콩고민주공화국 Kamoa-Kakula', '칠레 El Teniente', '인도네시아 Grasberg' 등 대형 광산에서 지진 피해와 침수, 광석 품질 저하, 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리 원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동과 중국의 황산 공급 차질과 정광 부족까지 겹치면서 올해 정련동 공급도 2828만톤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도 공급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제련소에서 긴급 가동 중단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전기동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칠레 역시 폭우로 Los Pelambres 광산 조업이 중단되면서 올해 동 생산 전망치를 기존 70만톤에서 65만톤으로 낮췄다. LME 전기동 재고량도 8월 둘째 주 21만2000톤으로 전주보다 9.1% 줄어 14주 연속 감소했다. 이에 우드맥킨지는 올해 전기동 가격이 중국의 전력망 투자와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비축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8.9% 오른 톤당 1만281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콩고, 칠레, 인도네시아, 잠비아 등 주요 광산의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구리 원료 공급이 늘어나 가격 상승을 일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가 됐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로서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와 그 아래 구간을 지중화하고, 가까이에는 황룡강 둔치 쪽으로 지중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것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과정에서도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과 동복천댐을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의 수몰이 생기고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크다"며 “동복댐은 수몰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태 파괴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댐을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에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곳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조기에 착공해 준공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환경 피후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