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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지역별 전기요금제 이달 윤곽…산업용 요금체계 ‘4단계’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용 요금체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이달 셋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며 “그때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용도별 요금체계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살든 주택·교육·일반·산업 등 용도별로만 요금이 적용됐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 방식과 요금 수준은 공청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거의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큰 틀에서 4단계 분류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역 분류 체계와 연계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 중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있다. AI와 전기차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경쟁의 핵심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킬로와트시(㎾h)당 120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는 180원대 전기를 쓰고 있어 현재도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시대와 AI 시대까지 대응해야 하는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한전의 재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035년 목표를 세울 당시에는 AI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 그 해법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고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속도를 높인 '조기 100GW'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결국 변수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며 “2030년 이후 2035년까지 육상·해상풍력을 추가로 25~30GW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꼬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안정, 탄소감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무관 사망사고에 “철저 규명…근본적 변화로 재발 막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부처 소속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직 문화·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기후부 직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들과 함께 일해 온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부의 문화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조에서 제안해 준 여러 가지 내용도 잘 귀담아듣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책임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기후부지부, 기후부 산하 기관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부 직원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 지시 근절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정책 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상황에서 상반기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상반기 1GW 규모 입찰을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댐과 저수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신규 댐 건설 없이도 약 10억4000만톤의 추가 물 확보 여력을 마련했다"며 “홍수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생활환경에서의 사례로는 수도권 '러브버그'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유충 단계부터 친환경 방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상황을 만들었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체불가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할수록 세금 깎아준다…태양광·풍력 제조업계 활력 기대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그동안 설비 투자 중심이었던 세제 지원이 실제 생산과 판매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연동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반도체, 2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규모는 기업의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방 제조기반 확대와 공급망 분산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등이 대표적인 국내 제조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보다 조립 중심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내 공급망과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기업도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적자 기업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 제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날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친기업·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국내 생산 기반 확충, 기술 혁신, 고용 창출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특별점검…폭염·태풍 대비 전력수급 총력

한국중부발전은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맞아 제주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전력수급 대비태세와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전력수급 대책기간(6월 29일~9월 18일) 제주 지역의 최대 전력수요는 8월 3~4주차 1226~1231메가와트(MW) 수준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공급능력은 1622MW로, 전력피크 시에도 391~396MW의 예비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해 총 484MW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 전체 공급능력의 약 30%를 차지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과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했다. 제주발전본부는 체감온도계 120개를 현장에 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형 무더위쉼터 2곳과 힐링냉장고 5곳을 운영해 근로자 휴식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기업 근로자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8대와 선풍기 조끼 18개를 대여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극한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침수 대비 썸프펌프와 비상 펌프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수방자재 관리와 비상조치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태풍 특보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와 판넬 및 배관 보온커버 결속 등 취약지역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위기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안성규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중심의 세심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MP 150원대 진입…한전, 손익분기점 146원 넘어서며 적자 전환 압박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50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인 146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와 SMP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적자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 기준 일평균 SMP는 kWh당 152.6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147.7원, 2일 147.9원에 이어 평일 들어 150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통상 산업체 가동이 줄어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도 SMP가 140원 후반대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달 월평균 SMP 역시 150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24년 일시적으로 SMP가 150원을 넘어선 사례는 있었다. 2024년에는 8월 19~21일과 9월 11·12·20일 일평균 SMP가 150원을 웃돌았지만, 월평균 SMP는 8월 145.8원, 9월 138.8원에 그쳤다. 반면 올해는 8월 초부터 15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월평균 SMP가 1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월평균 SMP가 150원을 웃도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 된다. 당시 SM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높게 유지됐다. 게다가 전력수요는 아직 본격적인 여름 피크에 진입하지 않았다. 이날 예상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6~7시 88.9기가와트(GW) 수준이다. 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에는 산업체 전력 사용이 줄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지만,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냉방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력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8월 셋째 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인 98.9GW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원전이나 석탄발전만으로는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소 가동이 확대된다. SMP는 가장 비싸게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단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SMP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SMP 상승은 발전용 가스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8월 일반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기가줄(GJ)당 2만2726원으로 책정했다. 전달보다 10.7%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인상됐으며 올해 1월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높아졌다. 기후부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평균 SMP를 kWh당 약 146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SMP가 이를 웃도는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전력구매비가 늘어나 한전의 수익성과 재무구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비율은 400%를 웃돌아 재무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폭염까지 9월까지 이어질 경우, SMP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름철 전기화재 10건 중 3건…전기안전공사, 휴가철 안전수칙 당부

여름철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연간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휴가철 전기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일 '2024 전기재해통계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8634건으로, 이 가운데 31.1%(2688건)가 여름철(6~8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절별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기화재 10건 중 3건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 셈이다. 계절별 전기화재 발생 비중은 겨울철이 24.6%(2128건)로 뒤를 이었으며, 가을 22.4%(1932건), 봄 21.8%(188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여름철 전기화재가 집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를 꼽았다. 특히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기 주변의 먼지를 제거하고 환기가 원활한지 확인하는 한편, 제습기와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하나의 멀티탭에 함께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외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감긴 상태가 아닌 모두 풀어서 사용해야 과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가를 떠나기 전 전기제품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2차 공모 617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 전국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공모에는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34개 마을은 사업 준비를 보완한 뒤 차기 공모에 신청하도록 권고받았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마을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충남 4곳, 강원 4곳, 세종·대구·제주 각 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부지 활용과 민·관·군 협력 사례도 눈에 띄었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인근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마을에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해 사업 기반을 구축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제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사례도 포함됐다.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모두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신청 규모가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준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 운영, 권역별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것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2차 공모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수요 증가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하는 등 올해 총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돌고 도는 에너지 부처·공공기관 ‘갑질’ 문제…관료 조직도 전환해야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 사망 사건과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의 갑질 문제 제기는 에너지 부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극이나 특정 기관의 문제로만 본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에너지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민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피해자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비슷한 구조는 계속 반복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무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정 발언의 진위와 별개로 당시 원전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압박과 조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당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거대한 정책 변화 속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은 상당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조직이 통합되면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충돌하는 과정까지 겹쳤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 조성 같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현장에는 빠른 성과가 요구된다. 문제는 정책 목표가 커질수록 그 부담이 실무자에게 크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10만 건을 넘어섰고,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은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과 문의를 처리한다. 과잉 발전으로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당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갑질을 당했다는 생각에 기관을 찾아오고, 기관은 기관대로 부족한 인력으로 이를 감당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위에서는 속도를 요구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여유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도 항상 피해자만은 아니다. 사업 허가와 평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또 다른 관계에서는 갑이 된다. 사업자들은 입찰 과정에서 비공개 정성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이 갑질을 한다고 받아들인다. 이에 사업자들은 국회로 달려가기도 한다. 민원인은 국회의원실에 청원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란 수단을 통해 갑을의 위치를 역전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에너지 산업에서는 갑과 을의 위치가 연쇄고리처럼 이어지고, 바뀌기도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사업자를 상대하며 권한을 행사한다. 사업자는 다시 국회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모두가 어느 면에는 피해자이고, 또 다른 순간에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다. 이제 정부도 모든 것을 쥐어틀고 직접 관리하려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 모두가 서로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은 권위와 압박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경쟁과 자율, 소통과 신뢰가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갑질 논란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오션플랜트, 독일 HVDC 해상변전소 하부구조물 1605억원에 수주

SK오션플랜트가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SK오션플랜트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시트리움과 독일 북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상변전소 프로젝트 '발윈(Balwin)5'의 하부구조물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억1071만달러(약 1605억원)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재킷(Jacket) 1기와 스커트 파일(Skirt Pile) 20기의 생산설계, 자재조달, 제작 및 선적을 담당한다. 발윈5는 네덜란드·독일 송전망 운영사인 테네트가 추진하는 2.2기가와트(GW)급 HVDC 해상변전소로, 단일 해상변전소 기준 세계 최대급 규모다. 독일 에너지 전환과 북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 시장에 HVDC 해상변전소용 하부구조물 완성품을 공급하는 사례다. 총중량 약 1만5000톤 규모의 하부구조물은 유럽 해상풍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단지의 대형화와 원거리 개발 확대로 HVDC 송전 방식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테네트의 2GW HVD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는 “발윈5 수주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럽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를 지속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남부 가뭄 장기화에 정부 긴급 대응…“생활용수 공급 차질 최소화”

주요 댐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남부 지방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생활·공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취수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 조정 등 선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남부지역 가뭄 대응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가뭄 영향권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최근 강수 현황과 전망, 주요 댐 용수공급 대책,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연 것은 최근 한 달간 남부지역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주요 댐 저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과 성덕댐, 밀양댐은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운영된다. 성덕댐과 밀양댐 저수율은 약 30% 수준, 안동·임하댐은 40%대로 예년 대비 각각 약 60%,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낙동강 용수댐 가운데서는 영천댐이 '주의', 운문댐이 '심각' 단계다. 용수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심각으로 구분된다. 영천댐과 운문댐 저수율은 각각 33.8%, 27.7%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섬진강댐(다목적댐)과 평림댐(용수댐)도 각각 '관심' 단계에 올라 있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26.6%로 예년의 약 40%, 평림댐은 56.2%로 예년의 약 60% 수준이다. 강수 부족도 심각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남부지역 평균 강수량은 143.2㎜로 평년 같은 기간(271.7㎜)의 52.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최근 1개월 강수량이 181.0㎜로 평년의 70.3% 수준이었고, 부산·울산·경남은 68.0㎜로 평년의 22.4%에 불과했다. 전북은 197.2㎜로 평년의 67.1%, 광주·전남은 147.7㎜로 평년의 56.4%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뭄이 심화된 댐을 중심으로 하천 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생활·공업용수는 하천수 등 다른 수원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간 운문댐은 현재 하천유지용수 감량과 낙동강·금호강 대체 취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금호강 도수로를 추가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8월 초 가뭄 관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밀양댐과 섬진강댐에 대해서는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하천수 등으로 대체 공급하고, 농업용수는 영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감량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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