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이 장기 고정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계약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 PP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2026 APAC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계약 중심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약기간과 거래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시장을 만들려면 단기 PPA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PPA가 가능해져야 선도계약이 생겨나고 다양한 수요와 헤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기본이 단기 PPA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장기계약 중심의 PPA 구조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별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이나 계약기간이 다른 만큼 장·단기 계약을 조합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 대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장기계약만 가져갈 수는 없고 장기계약으로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는 단기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재계약과 물량 조정 등 다양한 선택권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전력 수요가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연장이나 공급량 증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PPA 계약기간 단축과 함께 금융·신용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 PPA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기 계약이 중단될 경우 일정 기간 위험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 대표는 “발전소를 지을 때 20년 고정계약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단기 계약이 중단됐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증할 수 있는 리스크 분산 체계가 있다면 중소기업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공급자도 믿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한전 전력을 대체하는 유틸리티 공급시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하나의 산업이자 원자재 거래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홍보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1000만 기후시민' 모집에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후부의 환경의 날 행사와 기후시민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당초 2억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환경교육주간 예산을 포함해도 4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KBS 음악방송 협찬비 7억4620만원과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 5500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충분히 높다"며 “문화행사에 기존에 없던 예산 7억원 이상을 더해 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 내 '1000만 기후시민'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부는 각 실·국이 참여하는 10개 분과를 구성해 기후시민 가입 확대에 나섰지만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3000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무슨 보험 영업사원인 줄 알았다"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이지 홍보와 성과 쌓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약 226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기 소진됐다. 김 의원은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원이면 텀블러 이용 400만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기후적응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만 이를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되 기후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역대 국내에 가장 늦게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된 제30호 태풍 '참피'가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27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약 23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 참피가 북상하면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는 415.5㎜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진달래밭 370.5㎜, 성판악 366㎜, 산천단 364㎜, 어리목 355㎜ 등 산지를 중심으로 300~40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제주 215.5㎜, 성산 254.4㎜, 표선 274.5㎜ 등 해안과 중산간 지역에도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비바람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총 8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풍랑으로 제주와 진도·추자도 등을 잇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했고 한라산 일부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25일 오후 7시21분께 동해선 일광역~월내역 구간에서는 선로변 나무가 쓰러져 전차선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복구 작업을 마친 뒤 2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강풍에는 대비해야 한다.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에서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역시 순간풍속 초속 20ｍ,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바다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3.5ｍ, 서해 앞바다 3.0ｍ, 남해 앞바다 2.0ｍ까지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최대 4.0ｍ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과 함께 기온도 급격히 떨어진다. 27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부터 추워지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2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7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대형 발전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비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 하향 필요성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원전과 석탄 등 대형 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0% 늘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S 충전 비용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전력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수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ESS는 부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SS를 늘리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전액 감액할지,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공용접속 비용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배전망에 접속하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원의 공용접속 설비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형 전원과 소규모 태양광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공용접속 비용을 보다 균등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해온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업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를 두고서다. 의도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향한 이들의 불만이 닮아 있으니 그야말로 오월동주(吳越同舟)다. 원전업계도 한마디 보태고 싶을 법하지만, 발전사업이 모두 공공사업인 만큼 선뜻 같은 배에 올라타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더 큰 불만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LMP가 도입되면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진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역 간 가격 차등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가격도 올려야 할텐데, 왜 비수도권 가격만 낮추는 방향으로만 해서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우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간 사업성을 계산해야 하는 전력시장에서 제도의 방향이 사실상 통보에 가깝게 전달됐다. 이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파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돼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경우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한목소리를 냈던 장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당시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다. 당시에도 발전업계의 반발은 가격 상한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발전사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이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신호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격체계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같은 배에 올라탔다면 정부도 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당장의 도매가격만이 아닐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의 룰이다. 기업이 수십 년 뒤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연구진이 최근 9월까지 늦더위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전선의 북상을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동아시아 지역의 비구름 통로 역할을 하는 전선이 과거보다 북쪽에 오래 머물면서 늦여름 폭염과 호우 위험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선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다. 이곳으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동시에 높은 기온과 습도로 체감 더위도 심해진다. 통상 여름철 한반도 부근까지 올라온 전선은 9월이 되면 남쪽으로 물러난다. 연구진은 1979년부터 2025년까지 47년간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재분석자료를 이용해 동아시아 전선의 위치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최근 2006~2025년 장마철 전선은 1979~1998년보다 약 146㎞ 북상했다. 특히 9월 10~30일에는 전선 중심축이 과거보다 약 213㎞ 북쪽에 위치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직선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9월의 변화가 장마철보다 더 뚜렷했다. 연구진은 기온과 습도, 햇볕 등을 반영한 체감 열 스트레스 지수인 '습구흑구온도(WBGT)'도 분석해 전선 북상으로 9월 폭염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커졌음을 확인했다. 문수연 APCC 박사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재해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큼 폭염과 집중호우를 함께 대비하는 통합 방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pj 기후 및 대기과학'에 게재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오픈에너지가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태양광 설치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가정은 여러 시공업체의 가격과 시공 조건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픈에너지는 다음 달 말 태양광 통합 플랫폼 '태양이'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태양이는 주택과 건물, 공장 등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여러 태양광 시공업체의 정보와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하고 견적 금액과 주요 공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등 주요 제품 정보와 보증 조건, 시공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시장에서 소비자가 업체별 가격과 시공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치비용과 사용 제품, 시공 경험 등이 업체마다 다르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여러 업체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정한 조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기존 시공 실적과 전문성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픈에너지는 현재 약 18개 태양광 시공사를 초기 협력 대상으로 확보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설치 이후 설비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 태양광 설비도 등록해 제품명과 설치연월, 보증 조건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점검 전후 사진과 수리 내역도 설비별로 관리한다. 향후에는 발전 현황 확인과 이상 징후 파악 등의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가용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약 5기가와트(GW) 규모인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2030년 8GW, 2035년 12GW를 거쳐 2040년 16G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서인 오픈에너지 대표는 “태양광을 잘 모르는 고객도 실제 시공 사례와 견적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태양이를 통해 고객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의 날 첫 법정기념일 행사에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첫 기념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민간 주도로 기념해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첫 법정기념일을 맞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LMP에 반대하며 제도 도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SMP가 수도권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송전망 부족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데도 이에 따른 손실은 발전사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송전제약의 책임은 송전망 건설을 게을리한 역대 정부와 한전 등이 분담해야 할 몫"이라며 “결코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몫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요금제의 방향에도 반발하고 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소매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 인상은 배제하고,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결국 부담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LNG와 석탄 등 민간 발전업계도 LMP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발전원은 서로 다르지만 송전망 부족이라는 발전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22일부터 이날까지 전남 나주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MP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LMP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협회는 “민간자본인 기업과 상인은 20여년간의 상업적 합리성을 나름대로 계산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한다"며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가격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두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힘없는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 제주도를 찾았다. 제주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에너지전환 성과를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현장의 과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MW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를 차지한다. 실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 달한다. 전기차는 5만718대로 도내 실제 운행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빠른 '2035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됐고, ESS와 가상발전소(VPP), 그린수소, 전기차의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V2G' 등 에너지 신산업과 실증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만큼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실제 전력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남는 전력을 저장할 ESS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계통, 분산된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제주를 국회 기후위가 직접 찾았다. 기후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주요 기후·에너지 시설을 둘러봤다. 김정호 기후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제주 북촌 배터리저장장치(BESS) 발전소를 비롯해 두산윈드파워센터, 브이피피랩 VPP 관제센터,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찾았다. 북촌 BESS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하는 전력저장장치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발전소는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ESS로 지난 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VPP 관제센터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ESS 등 곳곳에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살펴봤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제주에서 발전량 예측과 전력시장 입찰, 분산자원 통합 관리 등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시찰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과제도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 △배전망 ESS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내지 못하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자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국가 전력계통과 연결해 호남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국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과제들도 있다"며 “제주가 앞서 걸어온 에너지 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 위원장은 제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제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이라며 “이미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운 제주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성과와 진통은 곧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할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기술을 뒷받침할 전력계통 연계와 제도 개선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제주에서 확인한 기술적 성과와 제도적 과제들을 남은 국정감사와 입법·예산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