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원전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신규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원전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2050년까지 원전이 수십기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의 경제적 가치도 과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내년 초 2차 토론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 가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원전은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이 틀림없지만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펼쳐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2038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라며 “2050년을 바라보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매년 2기씩 총 20~30기 원전이 들어올 경우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이 돼야 한다. 원전 건설 부지를 원하는 지역이 많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기술경쟁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세계는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2050년 원전 비중이 50%가 됐을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고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의 출력감발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은 규모가 크고 실시간 출력조절이 안된다. 태양광이 등장하면서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줄고 있다"며 “가스발전이 줄어들수록 원전이 불시 정지할 때 중간에 매꿔질 유연성 자원이 없어진다. 원전 출력감발이 늘면 고립된 전력망에서의 민감도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비중이 높고, 태양광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원전 출력감발의 빈도나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계획 중인데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가동 중인 원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은 원전의 낮은 정산단가가 시장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구소련의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나온 통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통계가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 같은 시스템에서 수혜를 많이 받아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원전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탈원전 기조를 중단하고 12차 전기본에 원전 2기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원전 가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시간 배분이 제한적이라 현장토론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12차 전기본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감당 가능한 비용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아 둥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추워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한다. 3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1일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도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북쪽 고도 약 5㎞ 상공에 영하 40∼3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새해 아침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상됐다. 내년 1월 1일은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은 -6∼4도로, 새해 첫날 아침이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 바람은 31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인 3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폭염과 열대야는 과거보다 몇 배로 늘었고 비는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는 훨씬 강해졌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지난 113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연평균기온은 12.0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단기간에 0.9도가 추가로 상승해 14.8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기준으로 45년 걸릴 기온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연평균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고, 2024년(15.4도),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910년대 대비 2.3도 높다. 계절별로 보면 과거 113년 동안은 봄과 겨울의 상승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여름 기온 상승이 강화되고 겨울 기온 상승은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910년대 연평균 폭염일수는 7.7일, 열대야일수는 6.7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28.0일로 4.2배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강수 패턴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 동안 연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17.83mm씩 늘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는데 한 번 올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최근 52년(1973~2024년) 자료를 보면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폭염은 과거 경북 내륙 중심에서 발생했지만 2010년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열대야는 1970~80년대 남해안·제주에 집중됐으나 2020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가 농업·산업·에너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등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달 내내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까지 전력수급 상황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력거래소의 1월 1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력수요는 78.5~82.1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공급능력은 103.1~108.8GW로 예비율은 25.6~36.0%에 달해 발전설비 여유 용량이 충분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로 전날 대비 5~10도 가량 하락하겠지만 이는 평년 수준과 비슷한 기온이다. 그동안은 오히려 겨울철 날씨가 영상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따뜻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기온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이번달 60~70GW대에 머물렀고 추웠던 날에도 최대 82GW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3일(94.5GW)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내년 1월이 남아 있어 이번 겨울 전력수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30%로 두 확률을 합치면 80%에 이른다. 이는 평년보다 낮을 확률(20%)의 네 배 수준이다. 다만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며칠간 극한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력수요가 낮은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7.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달 기준 SMP가 100원을 웃돈 날은 지난 3일이 유일하다. 지난해 SMP가 kWh당 14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화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3차 계획기간 대비 17.9%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배출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과 비교해 5억1542만톤(17.9%) 감소한 규모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매 방식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돼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톤이 배정됐다. 배출 허용 총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감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내년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출권 경매 흐름을 보면 올해 대부분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입찰 물량을 웃돌거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대비 응찰 비율이 120~130%를 넘기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올해 배출권 경매 총 10건 중 미달이 발생한 회차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400만톤 가운데 361만11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90%에 그쳤다. 또 지난 17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100만톤 중 37만20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7일 경매는 지난 10일 400만톤 규모의 본입찰 이후 진행된 추가입찰로 본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 배출권 경매 총 12건 중 4건이 미달됐고 2023년에는 총 10건 모두 미달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가 본격화되는 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면 배출권 경매에서 미달 사례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할당 확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보류됐던 경북, 울산, 충남이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3개 지역을 분산특구에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번 지정된 4개 지역(경기‧부산‧전남‧제주)을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하는 지역이다. 대규모 발전소·송전망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핵심으로 전력망 난제의 해법으로 꼽힌다. 에너지위원회는 지난달 초 경기·부산·전남·제주를 첫 분산특구로 지정했고 보류됐던 3개 지역을 이번에 재심의를 거쳐 추가했다. 당시애 이들 지역에는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으로 암모니아 및 열병합발전 위주로 포함되자 위원회에서는 화력발전을 분산에너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보류됐다. 이번에는 각 지역이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보강하면서 통과됐다고 분석된다. 경북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그린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40㎿)을 통해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아모지사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포항에 집적된 이차전지 기업들이 청정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00㎿)를 통해 인근 석유화학 업계와 협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전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 공급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산지소 방식의 전력 시스템 확산에 나선다. 열병합 발전설비를 통해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근 마을 태양광 보급과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에 활용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석유화학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정된 분산특구의 사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위 등 비교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기준이 다르면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못 봤는데 최근 들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설치된 해상풍력은 0.35GW이며, 기후부가 밝힌 여건상 2030년까지 보급 가능한 물량은 3GW이다. 하지만 기후부는 2030년 목표 물량을 10.5GW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보급 물량에 착공 물량을 합쳐서 설명했다. 그러더니 2035년 목표 물량은 보급 목표만을 기준으로 25GW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업계에서 '보급'은 준공이 완료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착공 중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급 물량과 착공 물량은 엄연히 달리 표시돼야 한다. 기후부의 기준 혼용으로 실제 많은 언론들이 2030년 보급 물량을 10.5GW로 보도했으며 이를 접한 독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상세 자료에서 항만, 선박 등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은 3GW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 기준에 맞추면 해상풍력의 실제 보급 목표는 2025년 0.35GW, 2030년 3GW, 2035년 25GW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난 23일 발표한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제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23년 기준 770만톤이며 2030년에는 증가세를 감안해 1000만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 예상 발생량을 '30% 감축'시켜 7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가 향후 7년간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증가하는 가정값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감축 목표를 부풀리기 위해 결론을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2023년 폐플라스틱 발생량 770만톤을 2030년 700만톤으로 약 9%(70만톤) 줄이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감축률은 실제 측정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후부의 가장 큰 정책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 NDC는 2018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2030년과 2035년 각각 40%, 53~61%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가 세워졌다. 2030년 예상 배출량에서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혼용해 다루는 방식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진행된 태양광을 겨냥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사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적발 조사를 진행하면서 총 조사항목 4개 중 3개에 대해선 12개 기초지자체를 표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개 항목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를 표본으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 집행 사례로 적발된 금액은 마치 12개 지자체만을 조사해서 2616억원이 파악된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적발 실적이 4.6배 부풀려졌다고 반발했다. 물론 기후부의 해상풍력과 폐플라스틱 목표는 특정 대상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책 목표를 과장해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통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의 소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통계는 계획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다. 새해에는 통계 기준을 바꾸며 결론을 만드는 일을 더는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