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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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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한전MCS 공공기관 해제 필요”…고용불안 우려에 노조 반발

한국전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사업·인력 구조 재편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격검침 확대로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가 줄어들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제약을 풀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MCS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지정 해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한전은 박해철·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의 향후 운영 방안을 묻자 “보다 효과적인 한전MCS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전력량계 검침과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한전의 대국민 현장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의 검침·송달 등 위탁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전기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맡아왔으며, 대규모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한전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규제가 오히려 사업·인력 재편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MCS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경영평가와 공시, 계약·예산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었다. 이에 현장직은 지난 2023년 3508명에서 올해 6월 2897명으로 17% 감소한 반면 관리직은 같은 기간 563명에서 683명으로 21% 증가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현장 결원이 발생해도 적기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한전FMS·한전CSC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 회사는 모두 2019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한전MCS가 검침·송달 등 고객 현장서비스를 담당한다면 한전FMS는 사옥·변전소 등의 시설관리·경비를, 한전CSC는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한전MCS가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FMS와 CS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한전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MCS의 경영 악화는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 축소에서 비롯됐다.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보급이 2021년 1097만호에서 올해 8월 2082만호로 늘면서 직접 검침 인력은 같은 기간 3834명에서 2285명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3636억원에서 지난해 2804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8.5%에서 781.4%를 급증했다. 이에 한전MCS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줄어든 검침 물량을 대신해 2023년부터 신규 업무를 한전MCS에 위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 발전설비 운영이다. 특히 한전은 2024년 8월부터 기존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섬 지역 발전소 운영을 한전MCS에 맡겼다. 두 사업의 매출은 2022년 42억원에서 지난해 59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한전이 넘겨준 일감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전MCS의 한전 매출 의존도는 지난해 99.7%, 올해 상반기 99.6%에 달해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한전은 한전MCS를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면 법령상·경영상 제약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한전 주도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운영을 보다 빠르게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MCS를 기존 검침·송달 중심 회사에서 고객 접점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전문회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답변에서 “한전MCS의 현장 전문성에 적합한 업무를 계속 발굴·위탁하고 모·자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경영개선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선례로 인천항보안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를 제시했다. 두 회사는 각각 항만공사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제 이후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회사가 공공기관 재지정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2020년 기획재정부에 재지정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한전MCS 노동조합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지위가 해제될 경우 과거 용역회사 시절처럼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전MCS 노조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전달한 내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공공기관 지정 이전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용역회사 시기에는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과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야 했던 불안정한 구조가 존재했다"며 “조합원들이 다시 그러한 불안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대응 원칙으로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계약·운영구조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의 안정된 일터와 한전MCS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값 급등했는데 한파까지…겨울철 에너지 비용 ‘비상’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난방과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5724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만5088원보다 636원(2.5%) 오른 수준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도 같은 기간 GJ당 2만5055원에서 2만5691원으로 2.5% 상승한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발전사업자 기준 지난 4월 GJ당 1만6707원이었던 요금은 7월 2만523원, 9월 2만4807원, 10월 2만5088원에 이어 다음달 2만5700원대까지 올라선다. 4월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약 54% 상승한 셈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달 MMBtu(100만BTU)당 30달러를 넘어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TTF 역시 지난달 28일 장중 메가와트시(MWh)당 100유로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00유로 안팎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확실성에 겨울철 수요 증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제 가스시장의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9~10월 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방 수요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겨울철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후 7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6일 7도에서 7일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일부 지역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7~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8~9도에 그치는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높은 국제 가스가격이 맞물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전력시장에도 부담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기가 한계발전기로 SMP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 상승은 발전사의 변동비를 높이고 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P가 오르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커진다.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역시 연료비 상승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28원으로 지난달 100~110원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 TTF 가격이 과거 에너지 위기 초입에서 나타났던 90유로를 넘어 100유로 안팎까지 올라왔고, JKM도 에너지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30달러 선을 넘어섰다"며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안과 국제 가격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날씨] 북서쪽 찬 공기 남하…아침 기온 ‘뚝’

오는 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일 최저기온은 0~9도,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5~8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서해5도 등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박구곤 수소에너지연구소장 △ 이재용 에너지효율연구소장 △ 고희상 제주글로벌연구센터장 △ 류승환 미래융합전략본부장 △ 이동우 행정본부장 △ 정지유 디지털정보실장 △ 황훈숙 대외협력실장 △ 정규남 에너지저장연구단장 △ 허재혁 재생에너지시스템연구단장 △ 박상훈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장 △ 이헌중 수전해연구단장 △ 김민진 연료전지연구단장 △ 김우현 수소캐리어연구단장 △ 김종훈 건물에너지연구단장 △ 이동후 온실가스연구단장 △ 김민식 바이오·탄소순환연구단장 △ 황선미 대기청정연구단장 △ 홍진철 연구인프라지원실장 △ 박민희 기술정책전략실장 △ 김태호 사이버보안실장 △ 최선미 미래인재실장 △ 심지환 시설운영실장 △ 신지현 AX센터장 △ 라호원 청정에너지연구소장 △ 송욱진 경영기획본부장 △ 박정호 에너지플랫폼연구실장 △ 김창기 재생에너지자원연구단장 △ 백종복 분산에너지연구단장 △ 이동현 에너지융합시스템연구단장 △ 문태영 청정연료연구단장 △ 김대진 전력시스템연구단장 △ 노철우 혁신연구기획실장 △ 홍성준 탄소중립국가기술전략센터장 △ 김병제 경영기획실장 △ 김대기 예산운영실장 △ 권오경 연구사업운영실장 △ 이창수 인사운영실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경호 선임연구위원 △ 김현노 선임연구위원 △박종윤 선임연구위원 △ 안준영 선임연구위원 △ 양 경 선임연구위원 △ 정다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 문종우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김근한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 공지영 전문연구원 △ 김수홍 전문연구원 [선임행정원] △ 김기현 선임행정원 △ 손성희 선임행정원 △ 이정원 선임행정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차질 없이 완수”…한수원에 “더 큰 책임·리더십 보여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체코와의 약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정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일 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업 간 협력을 뜻하는 '팀 스피릿(Team Spirit)'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만이 아니다"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팀 스피릿'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언급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 UAE의 혹독한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EPC 주계약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은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팀코리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분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다"며 “일정과 품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10명 중 7명은 월 60만원도 못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5년 처음 400만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전체 수급자의 3분의 2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와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해 올해 1~7월 한 차례라도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을 집계한 수치다. 해당 기간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한 수급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인구 증가와 제도 성숙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수급자는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후 11년 만에 800만명 선까지 증가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급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간 약 828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수급자 증가 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는 2028년 약 900만1000명까지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약 1006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년 뒤에는 국민 5명 중 1명꼴에 가까운 규모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급자 증가와 비교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 786만3299명 가운데 299만1230명으로 3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166만6760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월 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역시 53만5279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월 수급액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는 전체의 66.0%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한 달에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 도입 초기 가입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수급액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날씨]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비…오전부터 차차 맑아져

오는 2일은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일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 대구·경북 5~20㎜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5~4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중산간 20~60㎜, 해안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시공협상 결렬·공론화위원회 가동…기로에 놓인 원전산업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로 꼽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국내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을 얼마나 담을지를 결정할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시공사 재선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향후 원전 산업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체코 원전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이어져 온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합의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계약이 마무리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체코 원전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잡음이 생겼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공사 물량과 비용 부담이었다. 한수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컨소시엄 측은 시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계약을 원전 산업 육성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협상 결렬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사업 전체 이탈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체코 원전이 갖는 상징성이다. 체코 원전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과 공기 준수 능력을 보여주고 향후 추가 원전 수출로 이어질 교두보로 기대를 받아왔다. 두코바니 5·6호기 계약에는 체코가 5년 안에 테믈린 원전 최대 2기를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8년 1월 부지 준비공사에 착수한다는 기존 계획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코를 비롯해 향후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에도 이번 소식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사업 차질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원전의 강점으로 내세워 온 사업비 관리와 적기 준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의 방향을 가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에 따라 추가 원전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계획은 제시했지만 추가 원전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중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원전이 맡게 될 역할과 추가 건설 여부가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떤 전원으로 충당할지는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일감과 생태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를 확정하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자체가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상당히 달라진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 신규 건설의 지속성을 아직 장담하기 어렵고, 해외에서는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한다면 유럽을 비롯한 추가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이 확정된다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두 축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한다면 원전 산업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의 향방과 12차 전기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FBI, 바이낸스 8.4조 해킹 배후로 북한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의 배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이 공격 배후로 거론돼 왔지만 FBI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BI는 범행 주체로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FBI에 따르면 트레이더트레이터 활동자들은 탈취한 자산을 주로 이더리움(ETH)으로 전환하고 있다. FBI는 향후 탈중앙화금융(DeFi)과 즉시 교환 서비스 등을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의 추가 자금세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BTC), 솔라나(SOL)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관련 거래 차단을 가상자산 업계에 요청했다. FBI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 활동을 식별하고 경감·저지함으로써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제보도 요청했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미 비밀경호국(USSS), 국세청 범죄수사국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FBI가 탈취 자산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직접 공개한 것은 북한 해킹조직의 자금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킹 당시 바이낸스 내부에서는 긴박한 대응이 이어졌다. 현재는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미 동부시간) 바이낸스 보안팀이 10억달러가 넘는 자금의 무단 인출을 감지한 뒤 약 100명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이 긴급 화상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액은 빠르게 불어나 20분 만에 60억달러를 넘어섰다. 바이낸스는 TRM랩스, 체이널리시스, 엘립틱 등 블록체인 분석업체들과 탈취 자금 추적에 나섰다. 해커들은 이 과정에서 탈취한 스테이블코인 일부를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에 예치한 뒤 이더리움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산을 전환했다. TRM랩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결국 약 24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확보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바이낸스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탈취된 자산 가운데 90%에 대한 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를 비롯해 테더(USDT), 서클(USDC) 등 거래량 상위 10개 주요 가상자산은 100% 준비금을 확보했다. 아직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10%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상자산으로, 장내 매수와 장외거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손실 보전에는 바이낸스가 자체 구축한 이용자자산보호기금(SAFU)과 선물 보험기금, 사내 유보금 등이 투입됐다. 바이낸스는 SAFU를 사용한 뒤에도 기금 규모가 1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회사 자금으로 다시 충당할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자산 보유 현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9시(한국시간)를 기준으로 자산증명 스냅숏도 반영했다. 이용자들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연산이 완료되는 오는 3일부터 자신의 자산 보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출금 서비스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1일부터 재개한다. 바이낸스는 “이용자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이번 자산 탈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바이낸스 엔지니어의 해킹된 노트북과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63억달러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한 단일 해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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