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납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분담 방식도 공개됐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묵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하도록 공고했다.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 이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농지 보전에 무게를 둔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1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3차 선정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3차 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지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상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한 일반 태양광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일반 부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태양광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사이 간격도 확보해야 해 동일한 발전용량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둔 초기 단계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킬로와트(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999만원보다 375만원(37%) 줄어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게 아닌 나머지 묵어가는 농지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태양광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일반 태양광에 비해 사업성과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지를 활용한 사업을 영농형으로 제한한다면 농민 반발은 피해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2시부터 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30㎜다. 광주·전남에는 5∼50㎜, 전북에는 5∼30㎜로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도 13일 5∼3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그 밖의 지역은 5∼40㎜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반면 주말인 10∼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3도 높겠다. 최근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만, 연휴 동안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0일은 14∼25도, 11일은 16∼26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까지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13일에도 북쪽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크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28호 태풍 '놀로'와 제29호 태풍 '고구마'도 향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강학 유니슨 회장이 국내 풍력터빈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터빈의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우려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산 풍력 터빈의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산 터빈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면 생산량이 늘면서 제작비가 내려가고 부품과 정비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발전 단가는 낮추고 해외 의존도는 줄이면서 기술과 일자리는 국내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업 운전 실적이 없으면 민간도 금융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며 “전력 공기업이 주도하는 400메가와트(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국가 R&D로 각각 개발한 10MW급 국산 터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이 과도한 보증 요건 등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실증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범사업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처벌 부담을 짚었다. 외산 제품이 더 저렴한데 국산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산 제품을 사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국고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려하는 취지를 잘 감안하겠다"며 “국내에 지금 두산하고 유니슨이 하고 있는데 8MW, 10MW를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주력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감안해 국산 풍력터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이 미국에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소연합은 김 회장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수소 아메리카 서밋·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수소법 시행, 청정수소 인증제 및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상용화 경험을 비롯해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소정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청정수소 시장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수요 창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새로운 수요처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철강 분야의 수소 전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스턴 인근에서 추진되는 청록수소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강, 청정수소, 청록수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 수소·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화와 투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비확인 절차가 규정상 처리기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 용역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과 비교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7.9일로 집계됐다.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REC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건축물 이용 여부나 농업인 자격 등 추가 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며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발전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RPS 설비확인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38.6일에서 2022년 23.5일, 2023년 25.4일로 줄어 규정상 기간인 30일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2024년 37.1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일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평균도 38.5일로 여전히 30일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올해 2분기 신청사업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21.4일, 7월 완료사업 기준으로는 27.1일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처리기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확인 신청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설비확인은 총 13만5050건에 달한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5863건, 2022년 2만965건, 2023년 2만658건, 2024년 2만3762건, 지난해 2만7281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설비확인 관련 인력은 사전검토 인력 10명을 포함해 64명이다. 이 가운데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인력은 54명이지만 지역본부 인력은 RPS 설비확인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급·금융지원, 설치의무화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등을 통해 설비확인 사전검토 외부 용역도 운영해 왔지만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공단에 설비확인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회는 “설비확인 지연으로 금융지원사업 기한을 초과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누적된 설비확인 대기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고, 본부 집중형 처리 구조를 권역별 또는 지역사무소 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설비확인 심사기한을 법정기준인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처리현황 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은 설비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시스템 전면 개편과 서류 간소화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광학문자인식(OCR) 적용 서류 확대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거리 자동계산 도입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