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존을 위해 연간 약 1988억원 규모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 수입의 0.05% 수준의 재정으로도 미국 IRA 수준으로 태양광 산업에 지원이 가능해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결합한 한국형 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혜·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IRA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약화된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형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국내 셀·모듈 산업이 무너지면 최대 전력원의 공급을 사실상 중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산 생산기반에 대한 세제·관세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 필요성과 재정중립성,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태양광 셀 공장 가동률이 2021년 95% 수준에서 지난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개별 기업의 경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세액공제(ITC)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제조기업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목 공제율보다 실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 도달률이 중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AMPC)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직접환급(Direct Pay)까지 결합된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세수 환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연간 세액공제 규모도 약 1988억원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의 0.05% 수준에 불과해 충분히 재정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설계 방향으로 △100% 직접환급 △시설별 5년 선택 구조 △20년 이월공제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의 실질적 중복지원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제안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도 미국 AMPC 사례를 들면서 “생산량에 비례한 정액 지원에 직접환급·양도 허용이 결합돼야 적자 상태의 기업도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좌장)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가 안보 측면에서 약점으로 인석되어 왔는데 이제는 국산화를 통해 장점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기상청에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북상하면서 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된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중부와 호남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8일 늦은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충남과 전북은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8일 저녁부터 10일 오전까지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충돌해 비구름대가 띠 형태로 정체하고, 하층제트까지 더해져 강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8∼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북 80∼150㎜(많은 곳 200㎜ 이상), 수도권·강원내륙·산지·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 30∼80㎜(많은 곳 100∼120㎜ 이상)다. 대구·경북남부는 20∼60㎜, 광주·전남은 10∼40㎜, 강원동해안은 5∼50㎜, 제주도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10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제주와 남부에는 첫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많은 비와 이후 이어질 폭염에 모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30일 전남·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및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과 호남권 65만톤 이상의 용수 확보 등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발전설비,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메가프로젝트의 조력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역할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1회. 인프라 2회. 발전 3회. 물과 열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의 신규 발전설비 확보가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추가 발전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가 도입되면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경매시장 설계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신규 원전을 추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등에 10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부지를 확정했다.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에, SMR은 부산 기장군에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전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내년부터 RPS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수원과 발전5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의무비율은 15%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를 늘리기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신규 설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RPS를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한 뒤 필요한 물량만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발전5사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수행하는 공공 발전사업자로 남는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의무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목표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공 발전사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간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공공 발전사가 민간에서 못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구조다. 향후에 발전5사가 통합돼 한 개의 발전사로 출범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의무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330원에서 15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결국 공공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키우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관리기관으로서 REC 발급과 의무이행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REC 중심 시장이 사라지고 장기계약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경매시장 설계와 운영이 공단의 핵심 업무가 된다. 새 제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대신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입찰시장이 운영된다. 공단은 연도별 경매 물량을 산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공단의 주요 기능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야 한수원과 발전5사의 의무 이행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를 통해 발전사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매제도 설계와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입지 개발 등 공단의 지원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수원과 발전5사도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추진으로 크게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략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돼 거의 기저전원 성격에 가깝다.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획된 규모까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충남권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가 확대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 원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1.4기가와트(GW)짜리 원전 15개 정도가 들어가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경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간헐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추가 원전 건설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는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울주 쪽에도 2기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등을 포함해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원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원전 추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2차 전기본에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출범 초기에는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추가 원전 검토까지 시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광해광업공단△ 기획조정처장 권기동 △ AI혁신처장 백승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평가 기준이 국내 중소·중견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난달 24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와 관련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고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제조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새롭게 도입된 '태양광 시설자금 적합성 검토 기준'이 현재 국내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추가 공고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자금은 적합성 검토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발전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기여도 항목이 총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계는 이 평가가 사실상 '국산 셀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탄소배출량 2등급 이하를 충족하면서 국산 셀을 사용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셀과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 계열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중견 모듈 제조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내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이 제조원가와 공급망 등을 고려해 '외산 셀과 국내 모듈' 방식으로 탄소 2등급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제품은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조금과 금융지원 사업이 사실상 주요 시장인 상황에서 제품 판매가 막히면 재고 부담과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금융지원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이번 기준이 향후 융복합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모듈 제조업체들이 정부 지원사업 전반에서 배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선 방안으로 산업기여도 배점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개편해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과 기술 투자를 이어온 모듈 제조기업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산 셀과 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별도의 탄소 1등급 시장을 만들어 지원을 확대하되, 탄소 2등급 시장에서는 기존의 외산 셀과 국내 모듈 제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셀 생산시설 구축에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 확정 전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국내 제조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과 SK가 1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흔들고 있다.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국가 단위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법 개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GW 규모의 신규 전력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 몇 곳을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급 전력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18.4GW,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6.3GW가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기존 확보한 12GW 외에 추가로 3GW를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전력은 역대 최고 기준 약 97GW 수준이지만, 봄철에는 48GW 안팎까지 떨어진다.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27.7GW는 봄철 전체 전력수요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전력체계에 작은 나라 하나의 전체 전력 수요가 통째로 추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다. 태양광과 풍력은 탄소중립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발전원이지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십GW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발전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추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결국 단기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열병합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도 중요하지만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결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지난 달 29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원전 증설 및 수명 연장은 물론, 석탄 발전의 연장 가동, LNG 발전 증설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멈췄다. 정치권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당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헌재는 현행 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기후환노위가 사실상 반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력정책 등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가 정치적 대치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기후환노위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기후특위 역시 원활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감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먼저 움직였다. 지난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흐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북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 중수가 누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1일 오후 2시 26분경 월성 4호기 냉각재 중수화·탈중수화 계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중수화·탈중수화 계통은 원자로 감속재로 쓰는 중수의 농도 저하를 막고, 여기에 쓰이는 이온교환수지에 포함된 중수를 회수하는 부위다. 중수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산소 분자의 결합을 통해 만든 인공적인 물이다. 한수원은 중수 누설이 확인된 후 중수 이송을 중단해 추가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내부 집수조에 수집된 상태로 외부로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일 오후 9시 기준 누설량은 약 208㎏으로 집계됐다. 월성 4호기는 지난해 7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원전 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월성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이 마을공동테로 자라집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육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넘어 주민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표준정관 마련과 자산잠금 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앙집중이 아닌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현재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기초지자체가 햇빛소득마을 육성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햇빛소득마을 표준정관과 표준 신탁계약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총회와 협동조합 총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법적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하고, 모호한 '마을 공동자산' 대신 '조합 자산'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 탈퇴 시 환급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인수 제한과 자산잠금 장치를 통해 발전사업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협동조합 연합회 가입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연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햇빛소득마을에 적합한 별도의 특수회사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협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가 담보돼야 한다"며 “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에 선정된 340메가와트(MW) 규모 한빛해상풍력 사업에 13.6MW급 해상풍력터빈 25기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니슨 창사 이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 터빈 공급이다. 한빛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송이도 인근 해역에 조성되는 340MW급 고정식 해상풍력 단지로, 총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유니슨은 벤시스와 체결한 15MW급 해상풍력터빈 기술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대형 터빈 제품화와 국내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자체 제조와 공급, 운영·유지보수(O&M)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할 계획이다. 유니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연간 1000MW급 생산능력을 갖춘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도 추진한다. 공장에서는 4.2MW 육상풍력터빈과 10MW·15MW급 해상풍력터빈을 생산하고, 향후 20MW급 해상풍력과 6MW급 육상풍력 제품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직접 고용은 25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병주 유니슨 대표는 “한빛해상풍력에 안정적으로 터빈을 공급하고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