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느냐,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력 공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제시했던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1년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사업을 분석하면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도 32㎞ 구간을 한 회사가 전부 하느냐, 10㎞ 단위 또는 500m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이용률과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65만t 규모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가뭄 발생 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며 “평균하면 대략 3~5GW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돼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호남에 4G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김 장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단지 호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호남과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발전과 성장의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산업은 전력과 용수,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남은 호남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입지를 정한 뒤 전력망과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권유나 의견이 있더라도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호남의 용수 여건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며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2~3GW, 용수 65만t은 새로운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과 경북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8월 29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닌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범위'이므로 일부 대표지점의 관측값만으로 권역별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강수의 공간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상청이 지난 8월 29일 강수량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에 내놓은 해명자료의 일부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이 특정 지점이 아닌 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만큼 일부 지역의 관측값만으로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상청이 특정 지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날씨 변덕은 심해지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어느 동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동네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상청에 최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약 40기가와트(GW) 정도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에 10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부터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보다 세 배는 더 빠른 속도다. 기후부 외청인 기상청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육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현장에서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풍력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상청 자료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지성 예보에 약점이 있는 기상청 자료만으로 산정한 수익성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정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보다는 국가 전력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날씨를 미리 경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전력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폭염과 한파였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전소가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는 전기가 부족한 것만큼 남아도는 일도 걱정해야 한다. 봄·가을처럼 공장 가동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날, 하늘까지 맑으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다. 전기는 만드는 양과 사용하는 양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도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멎으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햇빛과 바람이 지나치게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맑은 봄날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비중이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말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이유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시설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정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단순히 몇 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상청의 위험기상 개념이 사뭇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폭우와 폭염, 한파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씨였다면 앞으로는 햇빛과 바람의 급격한 변화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기상이 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원칙을 전력 분야로도 넓힐 필요가 있다. 특정 풍력발전기의 예상 수익을 계산할 만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햇빛과 바람이 급변해 전력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당국이 발전량을 조절하고 전기 사용을 분산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기상청은 억울함이 많은 기관이다. 예보가 틀리면 곧바로 비판받지만, 예보가 맞아 재난을 피했을 때는 그 공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기상청이 미리 폭우를 경고해 누군가 위험한 길을 피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고를 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기상청이 놓친 생명도 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를 일이다. 기상청이 햇빛과 바람의 이상 변화를 미리 알려 전력당국이 대정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낸다. 그 누구도 기상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게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수소열산업정책관실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김은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박지영 연합뉴스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이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 한전공대설립단장, 인사처장 등을 지냈다. 이 사장은 “우리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과정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면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채우기 위해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지 약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따라 구성됐다. 앞으로 공론화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에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갈등관리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전문가로 침야헤 공론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제작한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 쟁점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선 12차 전기본 논의에서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계획도 잇따라 공개한 상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확정 예정인 12차 전기본에 반영된다. 다만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발전의 밑그림이 상당 부분 제시된 뒤 원전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본 확정 일정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제시된 발전원별 계획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규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부터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 개편이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1일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는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만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3.8GW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증가 규모가 올해의 세 배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비 규모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김 장관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60GW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언급했다. 기존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을 높이는 전력망 혁신 대책 역시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고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사업에 최소 6개월에서 1~2년 이상 걸린다"며 “곳곳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호남에도 접속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물량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출범 이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력망 수용 한도를 넘어 발전설비 접속을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지연 사업의 접속권을 정비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송전망 기준 171GW, 배전망 기준 11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와 건물 등 일상 영역에서도 전기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차 중에 23%가 전기차로 전환했다"며 “대략 심리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데 30% 정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심리적 대세가 된다고 한다. 그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말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합의 임원이 '우리 아파트도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로 지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직접 해온다"며 “우리 집도 가스보일러 대신 히트펌프로 전기화할 수 없겠냐,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든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지어서 건축물 분야에서의 탈탄소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과 사전에 투자 규모를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전에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회 기만이고, 반대로 미국이 합의 없이 발표했다면 외교 실패라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측은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미국 측 발표와 우리 정부의 기존 국회 보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지난달 30일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다면 540억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정부가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이미 협의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기했다.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규모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정부의 대미 협상과 발표 조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가 알래스카 LNG의 540억달러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의 경과와 투자 방식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국회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개천절인 3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까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수확기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맑은 날씨 속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 3일은 아침 5~14도, 낮 20~24도로 전망된다. 큰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말인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날씨가 급변하겠다. 이동성 고기압이 빠져나간 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영남 일부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겠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5일에는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역은 6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