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추진으로 크게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략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돼 거의 기저전원 성격에 가깝다.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획된 규모까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충남권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가 확대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 원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1.4기가와트(GW)짜리 원전 15개 정도가 들어가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경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간헐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추가 원전 건설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는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울주 쪽에도 2기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등을 포함해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원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원전 추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2차 전기본에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출범 초기에는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추가 원전 검토까지 시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광해광업공단△ 기획조정처장 권기동 △ AI혁신처장 백승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평가 기준이 국내 중소·중견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난달 24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와 관련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고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제조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새롭게 도입된 '태양광 시설자금 적합성 검토 기준'이 현재 국내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추가 공고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자금은 적합성 검토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발전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기여도 항목이 총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계는 이 평가가 사실상 '국산 셀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탄소배출량 2등급 이하를 충족하면서 국산 셀을 사용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셀과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 계열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중견 모듈 제조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내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이 제조원가와 공급망 등을 고려해 '외산 셀과 국내 모듈' 방식으로 탄소 2등급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제품은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조금과 금융지원 사업이 사실상 주요 시장인 상황에서 제품 판매가 막히면 재고 부담과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금융지원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이번 기준이 향후 융복합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모듈 제조업체들이 정부 지원사업 전반에서 배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선 방안으로 산업기여도 배점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개편해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과 기술 투자를 이어온 모듈 제조기업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산 셀과 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별도의 탄소 1등급 시장을 만들어 지원을 확대하되, 탄소 2등급 시장에서는 기존의 외산 셀과 국내 모듈 제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셀 생산시설 구축에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 확정 전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국내 제조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과 SK가 1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흔들고 있다.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국가 단위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법 개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GW 규모의 신규 전력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 몇 곳을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급 전력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18.4GW,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6.3GW가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기존 확보한 12GW 외에 추가로 3GW를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전력은 역대 최고 기준 약 97GW 수준이지만, 봄철에는 48GW 안팎까지 떨어진다.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27.7GW는 봄철 전체 전력수요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전력체계에 작은 나라 하나의 전체 전력 수요가 통째로 추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다. 태양광과 풍력은 탄소중립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발전원이지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십GW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발전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추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결국 단기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열병합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도 중요하지만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결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지난 달 29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원전 증설 및 수명 연장은 물론, 석탄 발전의 연장 가동, LNG 발전 증설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멈췄다. 정치권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당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헌재는 현행 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기후환노위가 사실상 반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력정책 등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가 정치적 대치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기후환노위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기후특위 역시 원활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감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먼저 움직였다. 지난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흐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북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 중수가 누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1일 오후 2시 26분경 월성 4호기 냉각재 중수화·탈중수화 계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중수화·탈중수화 계통은 원자로 감속재로 쓰는 중수의 농도 저하를 막고, 여기에 쓰이는 이온교환수지에 포함된 중수를 회수하는 부위다. 중수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산소 분자의 결합을 통해 만든 인공적인 물이다. 한수원은 중수 누설이 확인된 후 중수 이송을 중단해 추가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내부 집수조에 수집된 상태로 외부로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일 오후 9시 기준 누설량은 약 208㎏으로 집계됐다. 월성 4호기는 지난해 7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원전 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월성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이 마을공동테로 자라집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육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넘어 주민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표준정관 마련과 자산잠금 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앙집중이 아닌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현재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기초지자체가 햇빛소득마을 육성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햇빛소득마을 표준정관과 표준 신탁계약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총회와 협동조합 총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법적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하고, 모호한 '마을 공동자산' 대신 '조합 자산'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 탈퇴 시 환급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인수 제한과 자산잠금 장치를 통해 발전사업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협동조합 연합회 가입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연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햇빛소득마을에 적합한 별도의 특수회사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협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가 담보돼야 한다"며 “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에 선정된 340메가와트(MW) 규모 한빛해상풍력 사업에 13.6MW급 해상풍력터빈 25기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니슨 창사 이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 터빈 공급이다. 한빛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송이도 인근 해역에 조성되는 340MW급 고정식 해상풍력 단지로, 총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유니슨은 벤시스와 체결한 15MW급 해상풍력터빈 기술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대형 터빈 제품화와 국내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자체 제조와 공급, 운영·유지보수(O&M)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할 계획이다. 유니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연간 1000MW급 생산능력을 갖춘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도 추진한다. 공장에서는 4.2MW 육상풍력터빈과 10MW·15MW급 해상풍력터빈을 생산하고, 향후 20MW급 해상풍력과 6MW급 육상풍력 제품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직접 고용은 25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병주 유니슨 대표는 “한빛해상풍력에 안정적으로 터빈을 공급하고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3선)이 선출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사실상 반쪽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기후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산업안전, 노동시장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곽상언,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지혜, 박해철, 안호영, 이건태, 이소영, 이용우, 이학영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김소희·김위상·김형동·박형수·이성권·이종배·조지연·주진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 기후환노위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으로 새롭게 확정한 명단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그대로 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후환노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강제 선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임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한 걸 두고 크게 반발하면서 그 여파가 기후환노위까지 퍼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강제 선임된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면서 상임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후환노위의 국민의힘 몫 위원들은 전반기 명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기후환노위 여당 간사로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 등에 참여한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이 구호에 그치선 안 된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AI 시대에 맞는 고용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인하가 최종 확정됐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큰 틀은 같지만 일부 구간의 요금이 소폭 조정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공공 충전요금은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충전사업자의 요금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별도로 구분했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운영비, 유지보수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전체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는 기존 공공 충전요금 체계(100kW 미만 324.4원)보다 약 29.4원 낮아져 이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50kW와 50~100kW 구간 역시 기존보다 각각 17.2원, 1.2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급속 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초급속 충전 및 전력 분배 기술 투자 등을 반영해 요금이 인상됐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약 45.9원(13.2%) 인상된다. 최종 확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행정예고안보다 모든 구간의 요금이 소폭 상향됐다. 완속 충전기 가운데 30kW 미만은 당초 kWh당 294.3원에서 295.0원으로 0.7원 올랐다. 30kW 이상 50kW 미만은 306.0원에서 307.2원으로,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4.4원에서 325.6원으로 각각 1.2원씩 인상됐다. 급속 충전기 역시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행정예고 당시 347.2원에서 최종 348.4원으로,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91.9원에서 393.1원으로 각각 1.2원 상향 조정됐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에 적용된다. 민간 사업자의 자체 요금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 충전요금이 시장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앞으로 계시별(계절·시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하는 체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력계통 운영 효율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기상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6월 내내 비가 온다'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기상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국민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와 함께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기상법' 제17조는 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보 및 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상법'에 따른 과태료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기상청은 최근 AI 기술 발달과 SNS 확산으로 자극적인 허위 기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조회 수를 늘리거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해당 게시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미디어·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조치 절차와 판단 기준을 담은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이달 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위반사항 홍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