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80%를 넘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분기 재생에너지 분야에 이어 원자력을 주제로 실시됐다. 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로 집계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82.9%였다. 국내 원자력발전 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6.5%였으며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2%로 나타났다.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발전 비중 확대 등 전반적인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전 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안전성'이었다. 원자력 정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원전 안전성을 꼽은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전력공급 안정성은 17.7%, 환경·생태계 영향 14.5%,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은 12.2%였다.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원전 안전성 확보가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17.9%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생태계 영향 12.6%,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11.1% 순이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SMR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8%에 달했다. 반면 SMR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기술 개발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원전 자체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 주변에 원전이 들어서는 데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을 기록했지만 국내 원전 필요성 91.4%,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79.2%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전 안전성 강화'가 48.3%로 가장 높았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18.1%,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14.0%, 지역 주민 지원 확대 11.0%가 뒤를 이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면접전화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발전용 가스요금이 다음달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 발전 연료비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려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기업은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8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4806원으로 책정됐다. 이번달 2만2726원보다 2080원(9.2%) 올랐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 GJ당 1만6323원과 비교하면 8483원, 52.0% 뛰었다. 이달에만 전월 대비 10.7% 오른 데 이어 다음달에도 9%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가스요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3.41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다음달 도시가스 요금도 산업·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은 각각 GJ당 2만849원, 1만9090원으로 유지됐지만 업무난방용은 2만7133원, 산업용은 2만5090원, 수송용은 2만4552원으로 책정됐다. 도시가스발전용 중 열병합용도 GJ당 2만5081원으로 올랐다. 지난 3월 1만6600원과 비교하면 약 51% 상승한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SMP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사의 변동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SMP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달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대로 한전 손익분기점 선인 146원을 넘긴 상태다. 다만 다음달 폭염이 얼마나 빠르게 누그러지고 전력수요가 감소하느냐가 SMP 수준을 낮출 변수로 남아있다. 앞으로 겨울이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해 전기와 난방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는 11~12월 난방 수요까지 늘어나면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7일 도시가스요금 급등에 대응해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특히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LNG 사용량 가운데 32%가 11~12월 두 달에 집중되고, 1~3월을 포함한 전체 동절기 사용 비중은 연간 사용량의 82%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4579억원 규모 예산을 재점검하고 외부 열원 활용 확대와 열병합발전설비 예방정비 등을 통해 고가의 LNG 발전기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판매로 일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열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하는 열병합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필수운전 성격의 발전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SMP 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이 제한되면 연료비 상승분을 열 판매가격에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국내 최대 열공급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3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열요금 동결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열요금 미수금은 1분기 말 5577억원에서 2분기 말 6054억원으로 석 달 만에 477억원 증가했다. 높은 가스가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 열요금에 영향을 받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재무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연료비 정산을 거쳐 열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에도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결정된 열요금은 기본적으로 내년 7월 정산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중간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스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홍수와 관련해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연락이 두절된 직원 9명의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본사와 현지법인,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오는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있는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현재 직원 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운데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3명은 남동발전 소속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락두절자는 8명으로 알려졌으나, 주네팔 한국대사관의 추가 확인 결과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9명으로 늘었다. 네팔 군부대의 구조 헬기도 현장에 투입돼 연락두절 직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동발전은 오는 27일 본사 직원들을 추가로 현지에 파견해 구조 캠프를 조성하고 구조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2시15분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상류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빙하호에서 발생한 홍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는 이번 제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단비'로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할인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영·호남 중심의 남부권 13~18원(최대 10%) △중부권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등이다. 산업계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이미 지방에 자리 잡은 업종은 즉각적인 원가 경쟁력 개선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정처럼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업종인 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별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역시 “석유화학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현재 업계 상황이 원체 어려운 만큼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실제로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지방소멸 위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은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예상했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무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가 2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로 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역별 요금제에 따른 한전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소매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도 분리된다. 도매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소매요금을 낮추는 데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한전 측에서는 송전망 추가 건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수도권에서는 비싼 발전기가 가동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기가 멈춰 서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며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거리 송전망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듯,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영·호남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지방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을 더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할인 폭은 영·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이 가장 크다. 남부권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3~18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중부권은 약 10~15원을 할인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약 6~10원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약 0~1원으로 할인 폭이 가장 작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80원 정도인 만큼 남부권은 최대 10% 할인되는 셈이다. 산업별로는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서 전력 사용이 많은 철강, 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전력 사용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 반면 현대제철(당진), 포스코(포항·광양), 에쓰오일(울산), LG화학(여수·대산·오창·울산) 등 철강, 화학 기업들은 중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요금 할인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5년 약 97억kWh의 전력을 사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최대 1450억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할인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이 높을수록 kWh당 최대 8원을 할인한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늘려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도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인구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 6원을 추가로 낮춰준다. 여기에 지역별 전력망 이용 정도에 따른 송전비용을 반영해 최대 5원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추가로 검토한 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을 세분화해 최종 할인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 영·호남이나 충청권 안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할인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의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추가해 최종 요금을 산정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만큼 한전 수익은 감소하는 만큼 그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를 낮춰 수익 감소분을 줄일 계획이다.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금제 설계안을 보완하고,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역 구분과 할인 수준을 확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2주 사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4년 반 만에 톤당 3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시점과 맞물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선매수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권인 'KAU25' 가격은 지난 20일 톤당 3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종가 기준 3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이후 21일 2만8900원으로 조정을 받은 뒤 24일에는 다시 2만9150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다. 지난 10일 2만5800원이었던 KAU25 가격은 12일 2만5850원에서 13일 2만7450원으로 하루 만에 6.2% 뛰었다. 이후 14일 2만7650원, 18일 2만8350원, 19일 2만9500원으로 상승한 뒤 20일 3만원선을 돌파했다. 10일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약 17% 오른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직결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줄일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적어도 톤당 2~3만원대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년 여동안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원도 넘지 못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는 반면 감축 설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커진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의 수급 여건이 꼽힌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공급되는 배출권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자 발전사와 산업체 등 배출권이 필요한 업체들이 향후 필요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 가격 상승을 예상한 보유 업체들이 매도를 서두르지 않은 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중장기 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는 향후 배출권 공급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감축목표가 강화될수록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에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이 의결된 13일 KAU25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뛰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수급 변화에 대비한 선매수 수요가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던 만큼 최근 상승세 역시 이 같은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배출권 거래가 많지 않은 7~8월에도 올해는 거래량이 유지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선매수 수요가 견고하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사실 7~8월은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제4차 계획기간을 대비한 선매수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출권 시장은 수급 전망과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단기간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8일 KAU25 가격은 톤당 2만8800원까지 올랐다가 17일 1만9600원으로 불과 9일 만에 31.9% 급락했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6일에는 2만2650원까지 오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톤당 2만원 밑에서 하락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팀장은 “6월에는 가격이 3만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하락했지만 2만원 수준에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을 대비한 수요가 워낙 견고한 만큼 6월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6월 진행한 공개모집에서 적격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두 달여 만에 다시 후보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차기 이사장 후보자 모집에 착수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재공모를 통해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공단은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3단계 매립처분시설을 추가 건설해 처분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동시에 처분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처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향후 부지 선정과 시설 구축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변화로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