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국, 일본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일반수소 발전 입찰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데 업계는 청정수소 시대로 연착륙을 위해 최소 3~4년간의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요국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한승훈 베이징 진웬 로펌 ESG·탄소중립연구소 부주임은 주제발표에서 중국이 이미 수소경제 분야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2060년까지 수소 수요를 최대 1억3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그린수소 생산 확대와 장거리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센터와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하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주임은 “기술 우위만으로는 중국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초기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과 표준,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협력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유럽이 수소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 당초 목표는 현실적으로 조정했지만 수소은행(Hydrogen Bank)과 H2Global 등을 통해 생산과 수입을 동시에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철강·화학·해운 등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소와 암모니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제시하고 생산과 공급망, 수요 창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수소를 탄소중립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업계에서도 일반수소 발전시장 축소 움직임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흥원 수소연료전지협회 부회장은 “아직 수소시장이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줄어들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키워온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현실에 안주하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청정수소와 미래 수소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이자 미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수소경제 발전 속도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낀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 우리 수소경제의 비전을 다시 정립하고 분야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3년만 더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입찰시장 고시 확정 전 산업계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일반수소 발전 입찰물량을 930기가와트시(GWh)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300GWh보다 약 28% 줄어든 규모다. 현재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3년 만에 세 번째 '7월 장마'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다음 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여부와 열대저압부의 발달에 따라 장마가 6월 안에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아직 시작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세한 상태다. 장마를 형성하는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북위 30도 부근,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북태평양고기압도 아직 일본 남쪽에 머물러 있다. 이 영향으로 전국은 한낮 기온이 높아 덥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체전선이 더 남하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장마 시작 시점을 결정할 변수는 다음 주 기압계 변화다.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440㎞ 해상을 지난 제7호 태풍 메칼라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9일께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열대저압부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께 정체전선이 일본 남쪽에 머무는 가운데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 7월 1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만약 올해 제주 장마가 7월에 시작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 된다. 제주의 평년(1991~202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이지만 올해는 이미 이를 넘겼다. 기상관측 기준이 마련된 1973년 이후 제주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한 사례는 1982년(7월 5일)과 2021년(7월 2일) 두 차례뿐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장마가 시작될 경우 53년 동안 세 번째 7월 장마로 기록된다. 남부지방 역시 1973년 이후 7월 장마는 1982년, 1987년, 1992년, 2014년, 2021년 등 다섯 차례에 불과했고, 중부지방도 1982년, 1987년, 1992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여섯 차례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장마 시작 시점은 다음 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속도와 열대저압부의 발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6일 강원, 충북, 경상권 내륙 지방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6일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내륙·북동 산지, 경남 내륙 등에 오후부터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20㎜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맑겠다. 늦은 밤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15∼20℃(도), 최고기온은 22∼30도로 평년(17∼20도, 24∼30도)과 비슷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전력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원가 부담이 한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흐린 날씨가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경우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려 발전량이 감소하면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효과가 줄어 최대전력수요가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부는 전력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까지 확보했다. 최대전력수요가 98.8GW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은 8.2GW 수준을 유지해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다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지만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이는 SMP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6월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기가줄(GJ)당 1만9379원으로, 중동 리스크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3월보다 약 20% 상승했다. LNG 발전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SMP를 결정하는 기준 발전원 역할을 하는 만큼 연료비 상승은 전력 구매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7~8월에도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력 구입비 상승 요인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매요금은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지난해처럼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킬로와트시(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확대된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SMP를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하지만, 전기요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결국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기후부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SMP는 kWh당 120원대 수준으로, 한전이 적자로 전환되는 기준인 연평균 약 146원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총부채가 206조원에 이르고, 하루평균 이자비용만 120억원가량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SMP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한전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진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북반구 폭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5년래 가장 낮은 점, 세계 2위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공급력이 중동 전쟁으로 17% 손실된 점 등으로 인해 올 여름 SMP가 140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보전원과 에코나우가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에코나우와 '미래세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에너지 문해력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생활 속 기후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후행동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정보 공유 △청소년 대상 기후행동 캠페인 운영 지원 △생활 속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사업 추진 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코나우와 함께 청소년 대상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생활 속 기후행동 문화가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청소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활 속 기후행동을 직접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허브인 국가환경교육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5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 등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도 함께 올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4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5∼40㎜, 전북 5∼40㎜, 대구·경북(북부 제외) 5∼40㎜, 전남 북부 5∼30㎜, 울산·경남 내륙 5∼30㎜이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부는 다음 날 새벽까지 최대 60㎜의 강우가 이어지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15∼20℃(도), 최고기온은 21∼28도로 평년(17∼20도,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나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과 시공업체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비가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기준 가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사업 표준비용을 추산 중에 있다. 에너지공단은 협회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적정 사업비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의 적정 설치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000개 마을 신청을 목표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도로 최대 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기준 이하에서 표준 사업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1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비는 약 16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는 항목별 적정 비용과 총 사업비 범위를 제시해 주민들이 사업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기후부와 공단은 기존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사업비의 최대 85%를 금융 지원하는 한편, 상환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 기본이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주민들이 초기 부담 없이 발전 수익으로 장기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자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인 자기자본은 정부·지방정부 보조금과 각종 수계기금 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방식도 대폭 변경된다. 당초에는 마을별 ESS 설치를 검토했으나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전망 연계형 ESS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 10% 수준이던 마을 부담금을 사실상 없애고 정부 40%, 지방정부 30%, 가상발전소(VPP) 사업자 30%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배전망 ESS를 통해 5~6개 마을의 태양광 설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존 마을 단위 ESS가 1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설비와 연계됐다면, 배전망 ESS는 약 5.7MW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배전망 ESS를 통해 계통 접속 여력을 넓혀 햇빛소득마을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사업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RESCO 등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표준 사업비는 주민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3곳이 한국산 태양광 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청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디언솔라, SEG솔라, 헬리에네 등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3개 업체는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 큐셀스(Qcells)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패널)의 핵심 부품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한국에서 제한적인 가공만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관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무역법은 제3국에서 이뤄진 가공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 수입품에도 기존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경우 한국 내 생산 공정이 독자적인 제조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산 제품의 단순 우회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그동안 미국의 태양광 무역 규제 강화를 주도해 온 큐셀스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큐셀스 대변인 마르타 스토엡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주도해왔으며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해온 10년의 기록을 갖고 있다"며 “증거를 통해 이번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4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4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동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다. 비는 오전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5∼10㎜다. 제주는 전날부터 이틀간 5∼40㎜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14∼20℃(도),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업계가 발전설비 출력제어(발전량 제한) 조치와 전력시장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문제 제기에 풍력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업계 전반의 공동 대응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시장·계통운영규칙 관련 3대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체계가 화력발전과 원전 등 기존 발전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남과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봄과 가을 등 전력수요가 낮은데 발전량이 많을 경우 전력망을 교란시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특정 발전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풍력발전 사업이 수년간의 준비 기간과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인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업계도 반복되는 출력제어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시장 운영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우선 수용되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역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출력제어로 경영난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 수용 한계를 이유로 제한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도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화력발전기의 경우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 투자비 회수 등을 목적으로 용량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전력시장 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기후솔루션은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및 적정성 검토 내용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 위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의 배경에는 최근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새로운 시장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필요 물량을 경매 방식으로 선정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부 사업자들은 향후 입찰 물량과 계약 단가,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이날 제출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력거래소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