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선시대 백자와 현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규소(Si)다. 백자의 흙과 유약,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모두 규소를 기반으로 한다. OCI미술관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미술관 5층 강당에서 규소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그게 다 규소였다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OCI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자청화 운현(雲峴)명 만(卍)자문병'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백자는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운현궁에서 주문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자와 반도체는 규소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뿐 아니라 원료의 정교한 가공과 정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백자는 흙과 유약의 성분 및 가공 방식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지고, 반도체는 규소의 순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99.999999999%(11나인) 수준까지 정제한 초고순도 소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술과 과학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조선 백자에서 첨단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규소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살펴본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OCI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 사장은 13일 오후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양 사장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넉넉하고 튼튼한 물그릇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 사장은 향후 6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물 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물 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 경영 △직원이 성장하는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 활동과 대규모 조직·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왔다"며 “저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대한민국의 물 안전과 수공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총괄과장 김병훈 △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시장과장 홍수경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태양광산업과장 이주형 △ 전력시장 제도기획단 부단장 김양지 △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김태훈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황의정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변상윤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태연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기가와트(GW) 달성을 추진하면서 기존 발전사업을 수행하지 않던 에너지 공기업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한전KDN은 충북 음성군, 충북개발공사와 지난 10일 음성군에서 '음성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합의(MOA)'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음성군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특히 전력 ICT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한전KDN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은 한전KDN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설립한 SPC인 충북솔라링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충북 지역 공익형 태양광 공동사업 협약을 실제 발전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음성군은 공영주차장 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기획과 SPC 운영을 담당한다. 사업비는 충북솔라링크가 조달한다. 한전KDN은 전력계통 운영 경험과 ICT 기술을 활용해 여러 공영주차장에 분산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합 관리한다. 발전 데이터 수집·분석과 실시간 설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지 증진 등에 활용된다. 한전KDN의 발전사업 참여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와 나주시·영암군·영광군 등과 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 충남개발공사 및 홍성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발전공기업뿐 아니라 ICT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도 발전설비 보급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지원센터가 내년 8월 들어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해상풍력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 복합시설이다. 총사업비 47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61억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5776㎡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에는 실제 해상 환경을 구현한 3차원 대형 훈련 수조와 헬리콥터 해상 추락 탈출 시뮬레이터(HUET), 풍력발전기 주요 설비 점검 장비, 무인잠수정(ROV) 등 전문 훈련·실증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단은 센터 준공을 앞두고 한국동서발전과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에도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상풍력 유지보수 표준모델 정립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 훈련시설 제공, 현장 운영 데이터 공유 및 예지보전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공단은 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을 총괄한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모델을 마련하고 실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 세부 교육과정과 시범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하수, 하수, 폐수 등이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아 재생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천수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지하수와 하수, 산업 폐수 등으로 확대되면서 도심 건물과 산업단지의 냉난방 에너지 공급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맞춰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도 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추가되는 수열원은 유출지하수, 하수, 하수처리수, 폐수, 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업용수 등 총 7종이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에너지다. 기존 냉난방 설비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출지하수는 연중 평균 15도 안팎의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해 냉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지하철과 터널, 대형 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58만1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한다. 이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면 별도의 장거리 배관 설치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시공비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하수처리수와 산업 폐수도 활용 대상이다. 겨울철 12~15도, 여름철 20~25도 수준의 물에서 열을 회수해 지역난방이나 산업 공정용 온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전국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두 활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월 300만기가칼로리(Gcal)의 열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약 300만 세대가 한 달간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공업용수 역시 안정적인 공급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물을 소비하지 않고 열만 회수한 뒤 기존 공정에 다시 공급할 수 있어 수자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후부는 그동안 하천수와 댐, 광역상수관 주변에 집중됐던 수열에너지 보급을 일반 도심과 내륙 산업단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하수열 보급지원 시범사업과 신규 수열원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보다 227억원 늘어났고,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한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정산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방문 지원이 확대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5만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시 거주 환경에 맞는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약 21만 가구로,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이 유예된다. 전기 사용 제한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아울러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남아 있는 바우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