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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12차 전기본 토론회, 요식행위 전면 보완해야”

시민발전이협동조합연합회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전력계통 및 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장 참여 규모와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다. 토론회 장소가 약 80명 규모에 불과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 토론회 준비 관계자와 패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현장 참가자를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신청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전력거래소가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및 참가 방법을 공지한 것은 하루 전인 14일 오후 5시 이후였다. 기후부는 신청 당일인 15일에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장 참가 정원인 80여 명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됐다. 연합회는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참가 기회를 선점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자료를 행사 당일 공개하는 방침도 문제로 꼽았다.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 향후 국가 전력정책을 좌우할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토론회 자료를 당일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보 비대칭은 토론회의 투명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번거로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재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시민연대, 22일 ‘제23회 에너지의 날’ 개최…밤 9시 전국 10분 소등

에너지시민연대는 오는 22일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로비에서 '불을 끄고, 춤을 추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 당시 국내 최대 전력소비량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 제정했다. 매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1부 '자연에너지 자립마을 토크콘서트'와 2부 '제23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으로 구성된다. 행사의 핵심인 '전국 동시 10분 소등'은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국회의사당,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부산 광안대교, 인천대교, 대전 엑스포다리,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한다. 주요 거점 23곳의 소등 장면은 행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유미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시민들이 10분간 불을 끄는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랜드마크, 학교,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전국 2300여곳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리가격, 전년 대비 44% 폭등…메가프로젝트 변수로

구리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40% 넘게 뛰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8월 2주차 주간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만438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가격인 톤당 9945달러와 비교하면 4439달러, 약 44.6% 상승한 수준이다. 최근 가격 상승에는 AI 산업 성장과 각국의 전력망 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7월 전략광종 인사이트'에 따르면 우드맥킨지는 올해 전 세계 정련동 소비량을 2828만1000톤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약 2%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동 소비량은 85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기동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재고 확보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미국 전체 소비량은 174만5000톤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도 전력망 투자가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동 소비량은 787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53조위안 이상의 송전망 투자 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중국의 동 소비량은 전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다. '콩고민주공화국 Kamoa-Kakula', '칠레 El Teniente', '인도네시아 Grasberg' 등 대형 광산에서 지진 피해와 침수, 광석 품질 저하, 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리 원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동과 중국의 황산 공급 차질과 정광 부족까지 겹치면서 올해 정련동 공급도 2828만톤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도 공급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제련소에서 긴급 가동 중단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전기동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칠레 역시 폭우로 Los Pelambres 광산 조업이 중단되면서 올해 동 생산 전망치를 기존 70만톤에서 65만톤으로 낮췄다. LME 전기동 재고량도 8월 둘째 주 21만2000톤으로 전주보다 9.1% 줄어 14주 연속 감소했다. 이에 우드맥킨지는 올해 전기동 가격이 중국의 전력망 투자와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비축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8.9% 오른 톤당 1만281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콩고, 칠레, 인도네시아, 잠비아 등 주요 광산의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구리 원료 공급이 늘어나 가격 상승을 일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부, ‘에너지산업부’ 됐다는 우려 새겨들어…환경 소홀 없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가 됐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로서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와 그 아래 구간을 지중화하고, 가까이에는 황룡강 둔치 쪽으로 지중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것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과정에서도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과 동복천댐을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의 수몰이 생기고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크다"며 “동복댐은 수몰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태 파괴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댐을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에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곳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조기에 착공해 준공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환경 피후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협회 “지역별 전기요금, 기존 발전사업자 희생시켜선 안 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비수도권 전력도매가 인하…산업용 전기료 낮추고 지방 투자 유도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발전소가 몰려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SMP를 달리하면서 생기는 차액은 한국전력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활용한다. 16일 전력당국의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포화돼 전력을 원하는 만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전력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SMP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하나의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 가운데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발전소의 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값싼 전력을 전국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더라도 송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이를 수도권에 모두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비싼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현행 단일가격 체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가동된 비싼 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높은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GW)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60GW, 수도권에서 40GW를 사용한다고 하자. 비수도권에 90GW, 수도권에 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송전망 용량에 따라 최대 30GW로 제한된다고 보자. 비수도권에서는 90GW를 생산해 이 가운데 60GW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30GW를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총 40GW가 필요하므로 30GW를 송전망으로 충당하고 남은 10GW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 채워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발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100원이고,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가동한 발전기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가정하면, LMP에서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100원, 수도권은 150원으로 각각 결정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150원짜리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격이 비수도권 발전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수도권과 수도권 발전량 100GW 전체의 SMP는 ㎾h당 150원으로 나타난다. 이때 1시간 기준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 된다. 그러나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량 90GW에는 ㎾h당 100원, 수도권 발전량 10GW에는 150원을 각각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수도권 90억원과 수도권 1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1시간 기준 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차액은 한전이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활용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이 할인분을 모두 자체 부담하지 않고 LMP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 폭을 매꿀 수 있는 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LMP가 활용되고 있다. 북미는 주로 개별 발전소와 송전망 접속 지점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노달가격제(Nodal pricing)'를 운영한다. 유럽과 일본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격을 결정하는 '조널가격제(Zonal pricing)'를 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4개, 노르웨이는 5개, 일본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방향은 조널가격제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때 소매와 도매를 일치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인천 등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강원, 충청)·남부권(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된다. 도매시장보다 소매시장은 두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분할 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LMP 도입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SMP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민간 석탄발전사업자, 전국 곳곳에 위치 태양광·풍력 등 민간 발전사업자 역시 계약구조에 따라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MP 도입을 둘러싼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SMP를 그대로 적용받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SMP를 일부 조정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별도 계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LNG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MP가 도입되면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지역 SMP 하락이 정산조정계수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어 영향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P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산조정계수를 완화하거나 경과 조치와 같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로부터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전기요금 차등제 윤곽…송전망 막히면 비수도권 도매가격 낮춘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 수요가 많아 송전선로가 한계에 달하면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 구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이 감소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 여건을 SMP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육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를 송전선로 포화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상 지방의 발전소들이 값싼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 전력을 모두 보내지 못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처럼 추가 가동된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전체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도 높은 SMP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송전선로 한계에 도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사실상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각각 정하게 된다.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가격이, 전력이 부족해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수도권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수도권의 비싼 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렴한 비수도권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체 SMP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SMP가 결정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시장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킬로와트시(㎾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가량,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의 입지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추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가 부족한 지역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커진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역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겨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망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전도 전력 구매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MP 하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 지역별 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종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력산업협회에 수자원공사가 없는 이유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한국수력산업협회 회원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없다. 협회 회장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수력발전 관련 기기·설비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수력발전의 한 축인 수자원공사는 빠져 있다. 국내 수력발전은 사실상 두 기관이 양분한다. 국내 수력발전 1816메가와트(MW) 중 수자원공사가 1095MW를, 한수원이 606MW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양수발전은 현재 운영 중인 4700MW 전부를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다. 양수는 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수력과 같지만 단순 발전원이 아니라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다. 특히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수력산업의 두 핵심 기관이 한 협회에 모이지 못한 배경에는 오래된 물관리 주도권 갈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두 기관 간 갈등은 반복됐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물 전문 공기업인 만큼 수력발전 역시 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을 수 있다. 반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수력발전용 댐을 굳이 수자원공사에 넘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양수발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역시 신규 양수 사업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댐 관리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미래 전력시장의 사업권 경쟁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는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에 있어 서로 충돌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부처가 따로 있었다.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두 기관은 한 지붕 아래 놓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기회기도 하지만 조율을 잘 못 한다면 자칫 한 기관에 힘이 과하게 실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후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협력과 조정의 기회는 많다. 새만금 224MW 조력발전을 두고 경쟁했던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결국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수자원학회에서 두 기관은 함께 활동하며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뿐 아니라 용수 확보까지 국가적 과제가 되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댈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도 발전용 댐을 이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경쟁한다면 공공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상대 기관의 영역을 통째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 기관으로의 일원화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극한 가뭄에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게 순리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원자력연료, 노사·산학 협력 강화…지속가능 성장 기반 다져

한전원자력연료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산학협력 확대를 통해 조직 경쟁력과 원자력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노사 간 소통과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2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과 손잡고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올해 2년 연속 획득했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과 노사관계 성숙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정부 지침 준수와 기관 경영평가 우수 성과를 비롯해 사회공헌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회사 주요 사안별 태스크포스(TF)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산학협력을 통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원자력연료 주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 연구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연구 장비·시설 공동 활용, 학생 현장실습 지도 및 시설 제공, 재직 인력 직무 전문교육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연구회와 기술교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등 연구 현장과 교육기관을 잇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연료 주기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산학 연계를 통한 연구·인재 육성을 병행하며 원자력연료 전문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부발전, 신안우이 해상풍력 순항…에너지 전환 가속

한국중부발전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계통 안정화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맞춰 별도의 운영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전사업 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14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15메가와트(MW)급 초대형 풍력터빈이 적용되는 390MW 규모의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중부발전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초대형 터빈 운영 및 유지보수(O&M) 경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령 녹도 해상풍력, 남해 미조 해상풍력, 공공주도 보령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며 총 40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성·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생산된 전력을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중부발전은 최근 송전계통 안정화를 위한 장주기 BESS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대규모 저장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계통 안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VPP 전력중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묶어 발전량을 예측하고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서 운영 체계도 개편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운영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에 분산된 태양광·풍력 설비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운영본부는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용해 발전량 예측과 설비 상태 진단 등을 수행한다. 중부발전은 앞으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설비 확대뿐 아니라 BESS·VPP 등 계통 안정화 사업과 설비 운영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넘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인 전력망 안정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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