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에, 9000억원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신기술을 개발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차원을 넘어 국내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유상증자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솔루션이 국내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한 결과,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국내 공장에서만 셀 6.3기가와트(GW), 모듈 2.8GW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량이 해마다 4~5GW인 점을 감안하면 셀은 전량을, 모듈도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른 국내 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셀 0.5GW, 모듈 1.3GW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지난해 태양광모듈 부문 평균 가동률은 20%에 그쳤다. 중국산 저가 공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공공기관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100만 가구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과 공공기관 RE100에 중국산 태양광이 아닌 국산 태양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베란다 태양광에도 국산 의무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과 함께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목표는 기존 태양광 기술로는 달성이 어렵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바로 한화솔루션이 이번 유상증자로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 탠덤셀 기술이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론적 발전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셀(약 29%) 대비 1.5배나 높다. 한화솔루션 탠덤셀은 효율을 29.9%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를 높여가고 있다. 기존 태양광 셀을 탠덤셀로 교체할 경우, 이론적으로 동일한 부지에서 1.5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 보급량이 31GW이므로, 이를 탠덤셀로 교체하면 최대 45GW 효과가 나온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탠덤셀은 부지 확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화솔루션이 생산라인 구축에 들어간 탠덤셀은 단순한 기업의 신제품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에 이번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탠덤셀 투자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상증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셀은 태양광 제품의 핵심이다. 그중 탠덤셀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설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며 “탠덤셀 없이는 정부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로 주가가 이틀 만에 21%나 급락하자 김동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과연 경영의 책임을 다하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5792억원 영업흑자에서 2024년 3002억원 영업적자, 2025년 364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은 2023년 3조7882억원에서 2024년 6조2991억원, 2025년 7조125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7일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결집률이 3%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사외이사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반발이 거세지자 한화는 지난 8일 유상증자에 8400여억원을 투입해 120% 초과 청약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전쟁 발발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자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 210여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전 참여 독려와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에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실시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차량 2부제 및 5부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들과 지역 단위 에너지절약 실천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주무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한 건 역사상 두 번뿐이다.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11월 23일, 당시 김용환 재무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공식화하고 국민 절약을 호소했다. 석유파동은 이후 1978년 에너지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 신설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은 2011년 1월 12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위기를 우려하며 절약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실제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며 경고가 현실이 됐다. 중동 전쟁은 이 두 사례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지금까지 한달 이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의 20~25%가 공급되는 핵심 통로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7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3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전 60달러 후반 수준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등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전쟁이 장기화될 시에는 물론이고 조기 종료된다 하더라도 유가는 90달러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7일 기준 국내 휘발유는 1964원, 경유는 1955원 수준이지만, 국제 가격을 국내 시장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는 3500원 수준이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전쟁 전 톤당 570달러에서 현재는 990달러로 올랐으며, 수급 차질로 여천NCC 등 일부 석유화학사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쓰레기종량봉투 등 일부 비닐, 플라스틱 제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에너지 수급 위기는 이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12가지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에도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홍해지역에 호르무즈를 대체할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절감에 나서게 하려면 정부의 에너지 총괄자가 대국민 호소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주무부처는 기후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있다. 기후부는 전력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를 맡고 있고,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산업부가 발령하고 에너지전환과 절약 정책은 기후부가 주로 발표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기후부와 산업부가 에너지를 쪼개서 맡고 있어 이번 중동사태 대응에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두 부처가 하나의 부처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단순한 절약 권고를 넘어 국민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단계다. 한두 달만 지나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이 시작된다. 과거처럼 위기를 공식화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로 지하철로 출근하며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 앞에 나설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고 진척이 더딘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끌어올리라고도 지시했다. 기후부는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누적 1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재생에너지 용량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약 37GW, 발전 비중은 약 9% 수준이다. 또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해 전기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보고가 기존 기후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애기만 하고 진척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서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먼 심사를 1~3년씩 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정부가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허가 심사 동시에 진행해서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대통령 지적에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030년 100GW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장 지붕 태양광은 현재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신축 건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를 추진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송전망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사업에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진출한 비그림파워가 세간에 제기된 중국 자본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그림파워 측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기업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라다크 파타나찬 비그림파워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그림파워는 150년 역사를 보유한 태국 기업"이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는 촉진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한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그림파워 측은 발전사업에 영업이익 초과분의 20~30% 상당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왔다고 강조했다. 파타나찬 대표는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개인적 인연도 강조했다. 비그림파워는 국내 회사인 명운산업개발과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전남 영광에서 총 발전설비용량 365메가와트(MW),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로 건설 중인 해상풍력 사업 중에 최대 규모다. 또한 명운산업개발이 국내 풍력터빈 기업인 유니슨의 주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비그림파워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간에는 비그림파워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공사(CEEC)와 긴밀하게 연결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중국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혜인 명운산업개발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그림파워는 독일인이 설립한 회사로, 상장 이후 약 60%의 지분을 해럴드 링크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며 “태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태국 왕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비그림파워는 1878년 독일인이 태국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독일 기술을 태국에 이전해왔다. 총 설비용량 4644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은 약 2조6000억원이다. 203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1만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한 전력은 태국전력청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다. 비그림파워는 그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투자하고 한국, 일본, 호주, 중동, 유럽, 미국으로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력발전으로 총 400MW를 보유하고 있다. 비그림파워는 지난해까지 총 재생에너지를 1320MW를 보유했고 내년 낙월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1700MW까지 늘리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음악회 개최, 승마협회 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수소를 판매하는 전력시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청정수소를 이용한 설비만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4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소발전 시장 중 일반수소 입찰시장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수소발전 시장은 일반수소는 지난 2023년 6월, 청정수소는 2024년 5월 각각 개설됐다. 일반수소 시장은 개설 3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소발전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 발전과 일반수소 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를 충족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청정수소 시장은 연간 30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 시장은 1300GWh 규모로 열렸다. 이는 설비용량 1GW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3000시간, 1300시간 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같은 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수소 시장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그레이 수소'로 발전하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장관이 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편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기후부 출범 직후 수소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청정수소 시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입찰자 선정 과정에 있었으나, 기후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10월17일 전격 취소됐다. 석탄발전소에서 수소를 변환한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15년간 혼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기후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찰이 석탄발전 폐쇄 목표 시점을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일반수소 시장은 기후부 신설 이전인 지난해 8월,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시기에 입찰자가 선정돼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반수소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반수소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직 연료전지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만큼 일반수소 시장을 아직 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약 1.3GW 수준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2038년까지 3.6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반수소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업계에 팽배하다"며 “일반수소 시장을 주로 활용해온 수소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고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일반수소 시장은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허용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축소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하 사장 지휘 하에 한난의 청정열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 사장은 3일 경기도 성남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3대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판교생태학습원 원장,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내 한난 사장으로는 첫 환경단체 출신이다. 취임 직후 그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비상경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재무 대응 상황을 비롯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확대,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점검했다. 이후 하 사장은 한난 화성지사를 방문해 전극보일러 실증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20메가와트(MW)급 전기보일러를 통해 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것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청정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의 히트펌프 및 전극보일러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난은 우리나라 최대 난방사업자로 청정열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총대를 매게 된다. 하 사장은 현장에서 청정열 확대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10만 가구에 보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베란다 태양광의 원산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전부 국산으로 할 것이냐. 택갈이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급적 국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택갈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만 국산 기업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 10만개 보급하는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베란다 태양광은 가구당 약 1킬로와트(kW) 이하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기준으로 10만 가구에 보급할 경우 총 10만kW 규모에 달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베란다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4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 30∼80㎜(제주 산지 최고 150㎜ 이상, 제주 중산간 최고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경기 남부·강원 중부·강원 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 서해5도 5∼10㎜ 등이다. 제주 산지 부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 해빙기에 많은 비가 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5~6일에도 북쪽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올 수 있다. 기압골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내외, 남부지방 20도 내외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6~8일에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의 한 시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는 야간에 널널하게 개방된 시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간다. ＃지방에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온 C씨는 여의도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D씨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자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사례를 따져보면 A씨는 차량5부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씨는 5부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C씨는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D씨는 차량5부제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조건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야간에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C씨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씨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체육시설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D씨는 다른 예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세종정부청사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입주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씨가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과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도 예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5부제 적용 기준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부제는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주민 민원이 몰릴 경우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계획을 모두 다 받게 돼 있다"며 “시행계획 중 지나치게 많이 제외하는 경우 이유를 파악해서 재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될지는 오는 8일 이전에 안내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