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반면 주말인 10∼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3도 높겠다. 최근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만, 연휴 동안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0일은 14∼25도, 11일은 16∼26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까지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13일에도 북쪽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크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28호 태풍 '놀로'와 제29호 태풍 '고구마'도 향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강학 유니슨 회장이 국내 풍력터빈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터빈의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우려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산 풍력 터빈의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산 터빈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면 생산량이 늘면서 제작비가 내려가고 부품과 정비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발전 단가는 낮추고 해외 의존도는 줄이면서 기술과 일자리는 국내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업 운전 실적이 없으면 민간도 금융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며 “전력 공기업이 주도하는 400메가와트(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국가 R&D로 각각 개발한 10MW급 국산 터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이 과도한 보증 요건 등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실증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범사업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처벌 부담을 짚었다. 외산 제품이 더 저렴한데 국산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산 제품을 사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국고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려하는 취지를 잘 감안하겠다"며 “국내에 지금 두산하고 유니슨이 하고 있는데 8MW, 10MW를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주력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감안해 국산 풍력터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이 미국에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소연합은 김 회장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수소 아메리카 서밋·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수소법 시행, 청정수소 인증제 및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상용화 경험을 비롯해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소정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청정수소 시장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수요 창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새로운 수요처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철강 분야의 수소 전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스턴 인근에서 추진되는 청록수소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강, 청정수소, 청록수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 수소·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화와 투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비확인 절차가 규정상 처리기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 용역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과 비교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7.9일로 집계됐다.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REC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건축물 이용 여부나 농업인 자격 등 추가 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며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발전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RPS 설비확인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38.6일에서 2022년 23.5일, 2023년 25.4일로 줄어 규정상 기간인 30일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2024년 37.1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일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평균도 38.5일로 여전히 30일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올해 2분기 신청사업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21.4일, 7월 완료사업 기준으로는 27.1일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처리기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확인 신청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설비확인은 총 13만5050건에 달한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5863건, 2022년 2만965건, 2023년 2만658건, 2024년 2만3762건, 지난해 2만7281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설비확인 관련 인력은 사전검토 인력 10명을 포함해 64명이다. 이 가운데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인력은 54명이지만 지역본부 인력은 RPS 설비확인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급·금융지원, 설치의무화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등을 통해 설비확인 사전검토 외부 용역도 운영해 왔지만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공단에 설비확인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회는 “설비확인 지연으로 금융지원사업 기한을 초과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누적된 설비확인 대기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고, 본부 집중형 처리 구조를 권역별 또는 지역사무소 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설비확인 심사기한을 법정기준인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처리현황 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은 설비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시스템 전면 개편과 서류 간소화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광학문자인식(OCR) 적용 서류 확대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거리 자동계산 도입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에 대규모 혜택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두고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다.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산지소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도 전기와 무관한 지방우대지수"라며 “사실상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은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4년간 적용할 경우 할인 규모는 1조4513억원에 달한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판다면 전기 판매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인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비용과 각 지역의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수력발전을 묶어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 물량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소규모 발전원을 묶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워터백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올해 신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입찰 계획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15개 발전소, 총 1478메가와트(MW) 규모다.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 소수력 발전소를 묶어 총 47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RE100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찰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등 유역을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발전소 여러 곳의 전력을 하나로 묶어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약 1MW 규모 소수력 발전소는 전국 단위 입찰을 진행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한강 유역에서는 총 18MW를 공급한다.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태양광 11.7MW와 운영 중인 소수력발전소 4곳을 묶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에 전기사용장소를 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입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75.5원이다. 금강 유역에서는 보령 수상태양광 2단계 3.2MW와 소수력발전소 7곳 등 총 8.6MW를 공급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지역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원이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신규 태양광 없이 기존 소수력발전소 7곳의 전력을 묶어 총 4.2MW 규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69.8원이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군위 수상태양광 3MW와 소수력발전소 12곳을 묶어 총 14.5MW를 공급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6원이다. 지역제한 입찰과 별도로 반변 소수력발전소 약 1MW도 전국 입찰에 부친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1.1원이다. 계약기간은 사업 모두 공급 개시일부터 20년이다. 김정호 수자원공사 차장은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수력 총 47MW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1MW급 물량은 전국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기업과 직접 PPA를 확대해왔다.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20MW), 네이버와 용담제2수력(2.3MW)을 활용한 계약을 맺었다. 남강댐 수력발전(18MW)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발전(1.5MW)은 우리은행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2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력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1000W 이상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느냐,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력 공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제시했던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1년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사업을 분석하면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도 32㎞ 구간을 한 회사가 전부 하느냐, 10㎞ 단위 또는 500m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이용률과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65만t 규모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가뭄 발생 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며 “평균하면 대략 3~5GW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돼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호남에 4G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김 장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단지 호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호남과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발전과 성장의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산업은 전력과 용수,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남은 호남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입지를 정한 뒤 전력망과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권유나 의견이 있더라도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호남의 용수 여건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며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2~3GW, 용수 65만t은 새로운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