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두고 포장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인 1000만톤에서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컵 말고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의 플라스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은 해외에서는 유리병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포장이 3중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의약품은 기후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상은 일회용 포장재인데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빠져 있다. 포장재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과 배달용기가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제도가 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컵은 최대 5만톤, 배달용기는 20~22만톤으로 둘을 합쳐도 최대 27만톤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980만톤 가운데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8%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 문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비닐류는 현재 214만톤 규모로 대부분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약 150개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협회도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책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소재나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컵 가격 표시 제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용컵 가격 별도 표시 제도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라며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커피 판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만7000곳 외에도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매장이 1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다회용컵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대책별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매년 7%씩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증가 억제 방안으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톤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억제해 2030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200원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음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을 통해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0%(5000톤 이상 생산자), 2030년에는 30%(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EU처럼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700만톤이 좀 넘는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거의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쉼터 조성·에너지 지원·주거 안전 대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취약계층 지원, 일부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했지만 전례 없이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과 생업, 생계 등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후재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등 시설 지원과 함께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공공 매입, 이주 지원을 지속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폭염 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우·폭염·가뭄 등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재점검한다.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은 과거 기상자료가 아닌 최근 기상 패턴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 제공 지점도 확대한다. 도로 기상관측망과 교통 데이터를 연계해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 운영한다. 물 부족 지역에는 인접 댐과 연결하는 관로 설치도 추진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주민대피지원단, 산림재난대응단, 군 자원 투입 등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정례예보 브리핑을 통해 24일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 대륙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두 공기 사이에 저기압이 형성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중·북부 산지 1~5㎝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26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강수가 종료된 이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북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3일 1도에서 25일 -3도, 26일에는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인 오는 27일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이터닉스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국내 한 수출기업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SK이터닉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경사북도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 75MW 규모의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육상풍력 발전단지로 SK이터닉스가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운영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번 계약은 SK이터닉스가 체결한 첫 육상풍력 직접PPA 계약이자 전체 대규모 직접PPA 계약으로는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6월과 11월 체결한 직접PPA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했다. SK이터닉스는 누적 255MW 규모의 직접PPA 공급 실적을 확보하며,RE100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용량·장주기 전력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이터닉스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설한 '충주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에코파크는 설비 용량 40메가와트(MW) 규모의 고효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소로, SK이터닉스가 주력하는 SOFC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총 27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부지 면적은 1만7173㎡(약 5200평)이다. 충주에코파크는 블룸에너지의 'ES 6.5 모델'인 0.3MW급 연료전지 120기를 사용해 연간 약 33만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4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충청북도 지역 내 분산전원 공급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SK이터닉스는 인근에 위치한 대소원에코파크(40MW)의 금융 조달 및 EPC(설계·조달·시공)를 함께 추진해 왔다. 대소원에코파크는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으며, 두 발전소가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할 경우 총 80MW로,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충주에코파크 상업운전 개시로 SK이터닉스는 청주(20MW), 음성(20MW), 칠곡(20MW), 약목(9MW), 보은(20MW)에 이어 누적 129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 향후 대소원에코파크(40MW)와 파주에코그린에너지(31MW)의 상업운전이 더해질 경우, 누적 운영 규모는 200MW까지 확대된다. 또한, SK이터닉스는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를 위해 약 100MW 규모의 연료전지 사업권을 확보해 개발 중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충주에코파크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은 SK이터닉스가 추진해 온 연료전지 사업 역량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와 지역 상생형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의 지붕 개조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익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등과 함께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꼽힌다.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노후 산단 지붕 개조 금융지원 확대 △ 수익성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 강화 △국산 기자재 사용 시 우대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증보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장지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태양광의 획기적 보급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이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두고 경쟁구도를 보여왔던 공공기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새만금 호의 수문을 증설해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바다와 호수 간 수위 차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설비용량 224메가와트(MW)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연간 약 47만70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하루 평균 발전시간은 약 6시간으로 태양광(3.5~4시간)보다 길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시화호 조력발전(254MW), 프랑스 라랑스 조력발전(240MW), 영국 몰라이스 조력 발전(240MW)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조력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만금 수문 운영을 담당해 온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이 조력발전 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를 보여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세 기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동 목표 아래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기후부 출범으로 기존 환경부 산하였던 수자원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한수원이 기후부 산하기관으로 편제되면서 기관 간 통합과 협업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수자원 관리, 발전 기술, 운영 노하우를 결집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본구상 용역에는 새만금 유역 전반의 지형·수문·수질 분석을 비롯해 해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 저층 빈산소수괴 완화 여부, 주요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분석이 포함된다. 또한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조력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문 및 수차 규모와 조력발전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새만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전력계통 연계 방안, 재생에너지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시화호 조력발전이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조력발전 역시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정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이 기후·물환경·치수·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4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충남과 전라권 5~20㎜, 충북과 강원 내륙·산지 5~10㎜다.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 23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5∼8℃,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상된다. 아침에는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 재생열에너지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경제성보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우선 고려해 설정됐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약 35GW 수준이고 히트펌프 보급 대수 역시 40만대가 채 되지 않는다. 각각 5년 안에 약 3배, 10년 안에 9배 가까이 늘려야 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 소리가 나올 만한 수치로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기자 입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책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실제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단가 목표를 태양광은 2030년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육상풍력은 150원,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제시했다. 비록 히트펌프는 목표 단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보급 확대와 단가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보급 숫자보다 단가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서 경매제도로 전환된다. RPS가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강제해 왔다면 경매제도는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단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재생열에너지는 발전과 달리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출발한다. 내년 청정열에너지법이 통과되면 RPS처럼 대규모 열생산 사업자에게 청정열 생산 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두 제도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기업들이 태양광 셀, 풍력 터빈, 히트펌프의 효율 향상 기술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수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을 제시해야 한다.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가계와 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전가된다면 기후 정책은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기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수용성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경제 기반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점 자체를 늦출 위험도 안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