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최대 5년가량 일찍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을 지키려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은 최대 1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2035년 NDC와 증가한 전력수요를 동시에 반영한 석탄발전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경우와 61% 감축하는 경우 모두 석탄발전량은 2035년께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력수요 전망을 적용하면 석탄발전이 2042년께까지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자 오히려 퇴출 시기가 빨라졌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도 NDC에 따른 배출량 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이용률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도 2031년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 21기의 좌초자산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안 교수는 발전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좌초자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18조6000억~19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비교적 최근 건설돼 투자비가 큰 민간 석탄발전소에서 상대적으로 좌초자산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교수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한다면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석탄발전은 예상보다 더 빨리 퇴출해야 한다"며 “향후 배출권거래제 강화까지 고려하면 석탄발전이 10~15년 뒤에도 값싼 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2%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7.9%에 그쳤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 보상에는 59.9%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48.2%는 주주 이윤을 제외하고 원리금 상환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탈석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경우 국민 절반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가구당 월 3230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체 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약 9010억원, 10년간 현재가치 기준 약 7조1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간 발전사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보상보다 재생에너지 등 대체 사업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나 공기업이 발전소를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이 28.2%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탈석탄 과정에서 민간 석탄발전사의 투자비와 좌초자산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는 전력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전력시장에 진입했고, 20%의 자본금과 80%의 대출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며 “정책 변경에 따라 조기 폐지가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는 가동된 지 1~5년에 불과해 40~50년가량 운영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탈석탄을 추진한 해외 사례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고용과 폐쇄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뿐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규모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공공·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재편될 경우 협동조합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발전협동조합들은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RPS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호텔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RPS 제도 폐지 및 '경쟁입찰 계약시장'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RPS를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반발하는 핵심은 새로운 제도가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RPS 개편 세부방안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87기가와트(GW)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38.2GW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에도 최소 12.8GW를 할당하고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 투자한 실적을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되면 신규 태양광 시장 상당 부분을 발전공기업과 대형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면서 시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지 발굴과 인허가, 계통연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 자본과 전문인력을 형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해 왔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고된 RPS 개편에 따른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을 폐기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처음으로 최대 출력 400킬로와트(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섰다. 고출력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0분 안팎에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중 충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급속 충전 업체인 워터는 30일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서울방향에 400kW 초급속 충전기를 갖춘 충전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휴게소 서울방향에는 400kW 충전기 2기와 200kW 충전기 2기가 설치됐다. 워터는 청주휴게소를 시작으로 경기·충청·강원·경상 지역 23개 휴게소에 신규 충전기 123기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3개 휴게소에는 각각 400kW 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다. 전체 신규 충전기 가운데 400kW급은 62기다. 워터는 10월 중 10곳 이상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나머지 충전소도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워터는 현대차 아이오닉 5을 기준으로 400kW 충전기를 이용하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18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규 충전기 123기는 모두 'NACS'와 'DC콤보 커넥터'를 함께 갖춘다. 이에 따라 테슬라 차량도 별도 어댑터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각 충전소 개소일부터 1년간 워터 회원 기준 kWh당 294원으로 책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지한 200kW 이상 초급속 공공충전요금인 kWh당 393.1원보다 약 100원 낮다. 아이오닉 5로 약 165㎞를 주행할 수 있는 32kWh를 충전할 경우 약 9400원이 들어 공공충전요금보다 약 3200원 저렴하다. 워터는 현재 전국 5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초급속 충전기 274기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23개 휴게소의 123기가 모두 운영에 들어가면 민자 휴게소를 포함해 73개 휴게소에서 총 397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유럽 해상풍력 기업들이 정부에 통합 발전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 통합 발전사가 해상풍력을 대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6 ECCK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과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편 방향을 주목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발전 5사의 사업에서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이를 대체할 신규 발전사업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기가와트(GW) 급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ECCK는 이 과정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공기업이 탈석탄과 고용 전환 등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국내외 민간 개발사와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CCK는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틀을 조기에 제시해 민간 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계획입지 해상풍력 입찰 평가 과정에서 향후 통합될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함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도 보완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ECCK는 기존 개발사업자들이 현행 R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해온 만큼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과 금융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인허가부터 계통 확보,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RPS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동안 현행 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전환 초기에는 REC 고정가격계약 구매자를 한국전력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망 연결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접속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CCK는 계통 접속 관리 과정에서 지연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소명 절차, 재배분 순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 연결이 늦어지면 금융조달과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접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과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해상풍력은 인허가, 계통 연계,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도 투자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박성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권현철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최승효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기후환노위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과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그룹 총수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사업일수록 투명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발표된 삼성·SK의 장기 투자계획은 총 4755조원 규모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와 기존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망과 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업 측에서 거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업 총수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라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나 한전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기업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삼성과 SK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나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취지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데 대해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원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쟁 심화로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스 개발과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자체보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0원 수준인데 (2021년 대비) 이미 70%가량 올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높이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하고 45%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산업구조를 감안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민 교수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시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이 무역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무탄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상특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AI 기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케스코-사이렌(KESCO-SIREN)'을 구축해 이달부터 상황·비상근무 등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케스코-사이렌은 기상특보·재난사고·대기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전국 재난 상황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황근무자가 기관별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정보 확인부터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과 공사 관할 사업소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전기실·ESS·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기 관련 사고를 별도로 식별한다. 해당 사업소가 관할 지역의 사고를 즉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 공간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 사고 정보 분류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AI를 활용한 ESS 화재 예방 나서는 중이다. 공사는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E-On'을 통해 전국 ESS 2444개소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ESS의 95.8%로, 관리 용량은 약 11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E-On은 ESS 한 곳당 1분마다 75개 운영정보를 수집해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화재 위험 등이 감지되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 관련 재난에 적극 대응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소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림의 보전 가치가 낮은 산지의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간 용량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태양광 입지·설비 이용효율 제고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이번 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중소 에너지 IT 기업들을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2022년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월 기후에너지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정부에 의견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보급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회는 단순히 보급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넓히고 이미 확보된 계통연계 용량과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는 우선 산림의 보전 가치와 재해 위험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사도와 면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산림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거나 평탄한 지역, 농경지와 인접해 산림의 연속성이 낮은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태양광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경사도 5도 미만 등 재해 위험과 산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 사용 기간도 풍력발전과 같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실제 산지 훼손 정도가 적은 사업에는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의 직류(DC) 용량을 인버터 교류(AC) 용량의 10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지는 최대 전력은 인버터의 AC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DC 용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연계 기준을 현재의 DC 용량 중심에서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AC 출력용량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가 주어진 계통 접속 용량 안에서 발전소 여건에 맞춰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확충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버터 이용률과 연간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고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산림 환경 보전과 전력계통 안정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9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설악산에서는 28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와 울산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산,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서 각각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도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설악산(해발 1708m)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 10월 2일보다 4일 빠르고 평년인 9월 28일과는 같은 시기다. 기상청은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관측한다. 약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평년 단풍 절정일은 10월 17일이며 지난해에는 10월 24일 절정을 맞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