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와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위한 민간 자금 조달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년간만 이자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수준은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이며,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와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의 전력망(계통) 우선 연결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계통 연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른바 '새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약없이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력의 계통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전 충북본부로부터 배전 물량 분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의 일부 사업자들도 한전 강원본부에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소를 구축한 뒤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전력망)에 연결해야 비로소 판매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한다. 계통 연결이 안되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5월 한전으로부터 계통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8일 한전은 '신규사업자 재분배 용량' 공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도에 각각 604메가와트(MW), 19.8MW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이 공지를 기반으로 사업에 착수해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통연결 제한 조치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과 관련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전기시설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체계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연결을 허용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개씩, 총 2500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0.3~1MW 수준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500MW의 계통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표에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지혜·안호영 의원 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한전의 계통 연결 신청 반려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계통 연결이 제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정부 부처 관련이라고만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의 계통 연결 제한 사유와 물량 재분배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자는 “계통 연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통 연결만 남겨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연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연금공단이 OCI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OCI홀딩스(010060)의 보유 비율을 기존 10.49%에서 12.27%로 1.78%포인트(P)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30일 OCI홀딩스의 주식을 197만4239주 확보한 뒤 3개월여 만에 12월31일 31만6949주를 추가 매입하며 총 229만1188주를 확보하게 됐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주주다. 올해 OCI홀딩스의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DB증권 지난 6일 리포트를 통해 올해 OCI홀딩스의 성장을 예상했다. 한승재 DB증권은 연구원은 OCI홀딩스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올해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DB증권은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판매량은 지난해 1만9000t에서 올해 3만1000t으로 급등할 것"이라며 “생산능력 3만5000t을 고려하면 90%에 가까운 생산 및 판매 체제로 원가율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 연구원은 “미국 전력 대란의 단기 대안은 태양광 뿐이며 중국산 규제 강화로 결정형 태양광 제품의 전반적인 판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동남아 추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발효 시 개선 폭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 설명과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진행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에 큰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회원사 전용 공지사항과 개별 메일링을 통해 사전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거의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9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은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 날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3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달이 최근 30년간 1월 기록 가운데 8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를 보면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그쳤다. 강원 영동은 지난해 12월 24일(0.3㎜), 경상권은 29일(0.2㎜) 이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모두 진화가 완료됐지만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경북 예천과 의성, 대구 동구, 경기 연천, 경북 김천 등에서 소규모 산불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모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거의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산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지난 6일 정식 출범시켰다. 두 센터는 평상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0.3% 내외에 불과하다. 낙뢰 등 자연 발생 산불은 극히 드물며 전체 산불의 99.7%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산림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신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중 절반은 플러그링크와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차지했다. 기존 강자들의 보급 속도가 둔화된 사이 대기업 계열사와 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보급된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 충전기는 6만1452기로 집계됐다. 이 2024년 신규 완속 충전기 보급량 8만7232기에서 25.6% 정도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 중에서 플러그링크(1만8704기)와 LG유플러스 볼트업(1만6715기)이 차지하는 물량은 3만5000기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특히 플러그링크는 2024년 신규 보급량 3181기 대비 약 6배 증가하며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올해 가장 많은 완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 볼트업 역시 2024년 1만4448기에서 올해 1만6715기를 추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플러그링크는 한화큐셀 충전 사업 인수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2024년 6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LG유플러스 볼트업도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다. 반면 과거 완속 충전기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 사업자들은 보조금 부정 수령 이슈와 화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 등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파워큐브는 2024년 신규 8601기에서 올해 5392기로 급감했고 에버온도 1만2505기에서 3497기로 줄었다. 업계 점유율 1위인 GS차지비 역시 1만1891기에서 2752기로 신규 보급이 크게 감소했다. 중위권에서 NICE인프라는 6499기에서 4144기로 감소한 반면, 아이파킹은 2619기에서 3452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은 2959기에서 3186기로 보급 속도를 소폭 끌어올렸다. 전기차 보급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 있지만 충전기 보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신차 보급 중 전기차 비중은 13.6%로, 전년(8.9%) 대비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은 전년 대비 감소, 특히 완속 충전기 보급은 25.6%나 줄어든 것이다. 최근 기후부가 급속 충전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매년 공모 방식 대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를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을 완속 충전기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를 통해 매년 1~3월 사업자 선정 기간 동안 투자 결정을 미루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전기차 충전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은 함께 가야한다"며 “완속 충전 사업자들도 재지정방식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기오염 극복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중국의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문제에 집중해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 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류궈훙(刘国洪)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재작년(14.5도)에 이어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2월과 5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6월과 10월은 월평균 기온이 해당 월 기준 역대 1위였고 7∼9월은 2위였다. 여름(6∼8월)과 가을(9∼11월) 평균 기온은 각각 25.7도와 16.1도로 역대 1위와 2위에 해당했다. 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면서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해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이후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지난해 전국 폭염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은 평년(11.0일)보다 2.7배 많은 29.7일이었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은 평년(6.6일)보다 2.5배 많은 16.4일이었다. 각각 1973년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관측 지점 해발고도가 772m인 대관령의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대관령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1년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기록됐다. 강원 강릉과 전북 전주 등 20개 관측 지점에서는 폭염일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의 여름철 열대야일은 총 4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대전·광주·부산 등 21개 지점에서는 역대 가장 이르게 열대야가 나타났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 13일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관측됐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17.7도로 재작년(18.6도)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가을 해수면 온도는 22.7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도 높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여름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오른 데다 가을 들어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1331.7mm)과 비슷했다. 강수일수도 109.0일로 평년(105.6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장마 기간이 극히 짧았고 통상 비가 적게 내리는 가을에 강수가 잦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남부지방과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장마 기간이 각각 13일과 15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장마가 짧은 대신 7월 중순과 8월 전반부에는 '폭염 뒤 폭우, 폭우 뒤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7∼9월에는 15개 관측 지점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가 관측됐다. 9월과 10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반복적으로 내려오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025년은 연평균기온 역대 2위, 짧은 장마철과 6월의 이른 폭염, 여름철 폭염과 호우 반복, 가뭄·산불 심화 등 이례적인 기후현상을 빈번하게 체감한 해였다"라며“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급변하는 기후변화 현황을 면밀히 감시·분석하고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새로 지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선정에 따른 보급 공백기간을 없앰으로써 충전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6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사업수행기관과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지정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정한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정이 이어진다. 반면 기존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 이같은 재지정 체계 도입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기차 충전 보조금 사업 공고는 매년 1월 전후에 이뤄지고 사업자 선정은 3월쯤에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초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충전기 설치나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공모에서 기존 보조금 사업자가 재지정되는 비율은 절반을 넘기고 있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에는 총 25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자가 2024년에 그대로 선정되면서 재지정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총 28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1차 공고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로밍 서비스 제공 이슈 등의 영향으로 2024년에 선정된 28개 사업자 가운데 단 9개 사업자만 재지정돼 재지정 비율이 32.1%에 그쳤다. 그러나 2차 공고에서 재지정 사업자가 7곳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16곳이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됐고 재지정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재지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별다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를 자동으로 재지정할 경우 충전기 유지·관리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럿 제시했다. 우선 지정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심사 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사업자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으로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역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속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명시했다. 중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출력이 30킬로와트(kW) 이상 50킬로와트 이하이며 전기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여러 재지정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전국 폐광·가행광산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총 1147억원 규모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광해복구 완료율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해 현안의 신속한 해소 △권역형·통합발주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장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2026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광해방지사업은 전국 178개 광산, 2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폐광산 166개소(742억원) △가행광산 34개소(178억원) △석탄공사 조기폐광 관련 광해복구 13개소(227억원)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다. 공단은 국회, 정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광해방지 현안사업 9개소(141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권역형 통합발주 확대(6개 권역, 28개소)를 통해 공정단축, 비용절감, 현장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10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한다. 또한 집중호우, 기후변화에 대비한 광산재해 예방과 수질·토양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 폐광 오염원 제거 △ 낙동강 상류 수계 정화 집중(영남권 상수원 안전성 강화) △ 광산피해 복구 누적완료율 30% 도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준 광해광업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올해 광해방지사업이 환경복원을 넘어 지역재생과 국민안전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며 “현안 해결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AI 디지털 기반 관리 혁신을 통해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