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신규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양수발전댐의 '숨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여름철 홍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방식을 바꿔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 10%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댐 건설이 아닌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예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08억2000만톤에서 118억6000만톤으로 최대 9.6%(10억4000만톤) 늘어난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홍수조절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댐 건설 없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실시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6억4000만톤에서 최대 10억600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 역시 운영 기준을 조정해 추가로 1억5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강우 상황과 상류 댐 방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홍수 위험이 커질 경우 사전 방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저수지·하굿둑·댐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도 홍수 대응에 적극 활용된다. 수력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톤에서 최대 8억5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우 예보 시 미리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구조다. 양수발전댐은 강우 예보 전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총 3000만톤 규모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침수 범위와 수심을 사전에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출입 통제와 차수판 설치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의 적용 범위를 남한 내륙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도 역시 8㎞에서 1㎞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특보 발령 시간을 앞당기고 주민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과 하천·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던 홍수 '심각' 단계 정보는 최대 음량으로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과 저수지, 하굿둑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전국 27개 사업 현장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11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전국행동)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행동 지역별 대책위원들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며 불만을 품고 비판해왔다. 이들이 근본적인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기후부가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보류 대상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전국에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가운데 입지 선정 단계에 있는 27개 송전선로 사업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절차만 민주적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 전수 조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인천 매립을 금지한 정책은 지자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지에 공공소각장을 구축하고 공사 역할도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환경 공공기관 관련 노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알아서 소각 처리하고, 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충분하다던 공공소각장은 일부 정비 등을 이유로 반입이 제한되자, 결국 다시 매립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다시 허용했다. 허용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이다. 이는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면 매립 중단을 선언한지 3개월만에 1/3이 허용되면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노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인천시는 역할이 줄어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매립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흐름은 결국 공사를 축소 내지는 해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매립지를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와 같은 대체 자원 생산 및 연구개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대규모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천시와의 갈등 조정, 인허가 문제 해결,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 폐기물 처리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공공소각장 확충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수도권매립지는 기능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 체계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할 시설이다.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환경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노조 총파업으로 이어져 노조원들이 매립지 반입을 막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빛드림본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발전은 화재에 대해 “초동 대응으로 화재는 현재 사후 정리 작업중이며, 인명 및 협력업체 피해는 없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발전기 예방정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발전소 내 증기터빈 4기의 예방점검을 위해 분해 후 조립한 4호기에서 윤활유 누유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빛드림본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에 위치해 있다. 설비용량은 1800㎿(G/T :150MW x 8기, S/T : 150MW x 4기), 발전형식은 복합사이클 방식이다. 2004년 3월 준공했다. 발전소는 총 1800MW 용량으로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65%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1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거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과천·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양국 협력기구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연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출범시킨다. 한미 조선 파트너십센터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 투자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생산성 혁신, 기술 교류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키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체들의 대미 진출 확대를 통한 K-조선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우리 정부와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등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조선·해양산업 협력 플랫폼인 '한미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상선 건조를 포함해 인력·투자 등 한미 조선산업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는 공식 소통채널 구축과 함께 올해 안에 워싱턴DC에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KUSPC)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미 정부 차원의 연락창구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한다. 협력 분야로는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교류 등이 포함됐다. 미 국제무역청은 “이번 MOU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지속돼 온 한미 협력의 연장선"이라며 “동맹 간 산업 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 첨단 제조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MOU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MASGA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이후에 MASGA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국가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일부다. 한편, 방미 중인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 재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 간 대미투자 협의는 앞서 지난 3월 한국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함께 해당 법안의 6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조율하는 성격을 띤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 정부와 조율을 거쳐 6월 이후 첫 대미투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터미널 건설이 얘기되고 있다. 다만,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DC 도착 직후 한국 취재진에 해당 LNG 수출터미널 건에 대해 “검토 대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이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주요 국가 전력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8년가량 지연된 상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특히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완성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내 500kV급 HVDC 변환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성 우려와 주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연내 500개 조성 목표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 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처럼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 자체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설비 규모 자체가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이 조성되고 마을당 최대 1메가와트(MW) 수준의 설비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도 총 설비 규모는 약 2500MW 수준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이 약 3만2000MW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설사 전국 3만8000개 모든 행정리에 1MW씩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내에 깔린 태양광 누적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10만MW) 목표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치로 가정해도 2.5%(2500MW) 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실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 막혀왔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난 2020년까지 전국 129개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가 규제를 시행했다.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설정하면 사업자는 그 거리 밖에서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도한 규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 연수익률 20%는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의 발원지인 여주시 구양리 사업도 연 수익률 20%를 기준으로 추진됐다. 단순 계산으로 1MW 태양광 사업비를 약 12억원으로 잡으면 연간 최소 2억4000만원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루 기준 약 66만원, 발전시간을 4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당 16만~17만원 수준의 판매단가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상한가에 수렴하는 높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장해줘야 가능하다. 여기에 출력제어 문제도 있다. 봄과 가을 낮에 태양광 발전량은 많고 전력수요가 낮으면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왜 발전소 가동을 멈추느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려면 단순한 설치 지원을 넘어 안정적 수익 구조까지 정부가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햇빛소득마을에 특별 우대를 해주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전력망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중심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가운데 이름에 '햇빛'을 포함한 조합은 총 320개인데, 이 중 123개가 올해에 급조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78개가 새로 등록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햇빛소득마을 공모 직후 단기간에 협동조합이 급증했다는 것은, 외부 사업자들이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를 위해 급조된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마을 대다수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표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햇빛소득마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 생산량보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보였지만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실적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력 사업분야인 반도체와 태양광 시장이 모두 호황을 보이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5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22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갔지만, 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4% 줄었다. 신성이엔지의 사업분야는 크게 2가지이다. 클린환경 사업부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 라인에 필수인 클린룸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사업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성이엔지는 1분기에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의 시장 수급 영향과 일부 출고 지연, 클린환경(ENG) 사업부문의 매출 이연 및 신규 프로젝트 초기 비용 등이 일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주 흐름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1분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3%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클린환경(ENG) 사업부문은 미국 테일러 프로젝트 매출 확대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프로젝트 신규 수주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성장했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 영향에 따른 둔화가 있었지만,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속에 모듈 라인 개선과 상반기 신규 수주 가시화 등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됐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아시아·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풍력 구조물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111억원, 영업이익 743억원, 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2%, 40.7%, 54.1% 감소한 수치다. 씨에스윈드는 측은 지난해 1분기 실적 이연 효과에 따른 역기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은 10.4%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수주는 2억2800만달러로 연간 목표 대비 13.4%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