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에 이진호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이 취임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14일 경주 본사 코라드홀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안전이라는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혁신을 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국민의 신뢰를 더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과 관리체계 구축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소통과 주민 참여·상생 강화 △혁신 실행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수만 년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부지선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31년까지 3단계 매립처분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한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따른 부지 선정과 관리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싱가포르 에너지기업인 피크에너지가 현대차증권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동차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협력사의 탄소 배출까지 줄여야 하는 '스코프3(Scope 3)'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소·중견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피크에너지는 현대차증권의 벤코어 루프탑 에쿼티 펀드와 국내 자동차그룹 공급망 전반에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산업용 옥상 태양광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범 단계에서 현대차 주요 1차 협력사에 공급할 5개 태양광 사업을 확보했으며 전체 설비 규모는 13메가와트(MW)다. 피크에너지는 향후 2년간 산업용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100MW 규모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협력사에 100MW 규모가 구축될 경우 연간 약 5만5000톤, 설비 운영기간(20년) 전체로는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탄소 감축 범위가 완성차 생산 공정을 넘어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원재료 조달과 부품 생산, 물류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한 대를 생산하기까지 수많은 부품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는 만큼 완성차 업체 자체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1·2차 협력사의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개별 중소·중견 협력사가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거나 장기 PPA를 체결하기에는 사업 개발과 금융 조달 등에 부담이 따른다. 이번 합작법인은 이처럼 개별 협력사가 각각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여러 사업장을 묶어 장기 전력공급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 인프라투자부문 관계자는 “피크에너지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금융 구조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합해 국내 협력사들이 태양광 PPA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크에너지는 지난 13일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와 'RE100 이행을 위한 소규모 지붕태양광 공동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공장과 창고 등의 유휴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에이치에너지가 유휴지붕 발굴과 임대계약, 인허가, 발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피크에너지는 사업 자금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전소를 소유하는 구조다. 대규모 발전부지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지붕까지 발전자산으로 묶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크에너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MW 이상이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14알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에서 각각 5㎜ 미만이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할 사업자 선정이 10월에야 마무리됐다. 통상 연초 이뤄지던 선정 절차가 올해 크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을 내년에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8일 '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완속 운영사는 총 28개사로 GS차지비, LG유플러스 볼트업, SK일렉링크,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버온, 채비, 플러그링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휴맥스이브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급속·중속 운영사는 27개사로 GS차지비, SK시그넷, SK일렉링크, 에버온, 원익피앤이, 채비, 펌프킨, 한진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운영사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도 별도로 선정했다. 완속 제조사는 그리드위즈, 모트렉스이브이, 에바, 원익피앤이, 채비, 현대케피코, 휴맥스 등 30개사다. 급속·중속 제조사는 SK시그넷, 원익피앤이, 이브이시스, 채비, 현대케피코, 휴맥스 등 1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운영사와 제조사는 내년에도 별도의 신규 선정 절차 없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공고문에서 선정 시기를 고려해 이번 사업수행기관이 내년 보조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초 확정돼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고가 세 차례 진행됐지만 5월 안에는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는 10월까지 미뤄지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올해 초부터 충전요금과 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점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 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일부 완속 구간의 요금을 낮추는 대신 200킬로와트(kW) 이상 급속 충전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아파트 충전시설을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크게 올랐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요금 체계 변경을 검토해왔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충전업계에서는 영업 공백이 수개월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등 설치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웠고, 제조사 역시 충전기 발주 시점과 물량을 예측하기 힘들어 매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올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영업과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부터 충전요금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사업자 선정도 늦어져 영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제조사 역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발주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다시 제안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납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분담 방식도 공개됐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묵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하도록 공고했다.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 이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농지 보전에 무게를 둔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1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3차 선정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3차 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지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상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한 일반 태양광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일반 부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태양광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사이 간격도 확보해야 해 동일한 발전용량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둔 초기 단계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킬로와트(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999만원보다 375만원(37%) 줄어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게 아닌 나머지 묵어가는 농지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태양광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일반 태양광에 비해 사업성과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지를 활용한 사업을 영농형으로 제한한다면 농민 반발은 피해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2시부터 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30㎜다. 광주·전남에는 5∼50㎜, 전북에는 5∼30㎜로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도 13일 5∼3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그 밖의 지역은 5∼40㎜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