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대규모 산업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물에너지 산업 육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과 에너지를 합쳐서 세우는 기본법 제정과 시장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에서 물에너지 성장 방안이 논의됐다. 황진택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좌장)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물과 에너지 문제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기관 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과 전력 문제는 더 이상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1년 전 논의했던 에너지 이슈와 비교해도 지금은 토론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 불안과 지정학적 갈등, 전쟁, 경제 양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지속가능성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도 수요 예측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 확대만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공급과 수요,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 에너지 산업을 개별 기술이 아닌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정책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지만 하나의 '재생에너지'라는 정책 패키지 아래 묶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술적 요인보다 제도적 기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 법률이 뒷받침되면서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며 “물 에너지 역시 개별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물 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 에너지 진흥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물 에너지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정부 지원과 예산 확보는 물론 지자체 사업 추진의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며 “현재 물에너지 포럼도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로 이어지는 방향을 지향해야 산업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에너지 넥서스' 개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에서는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정책과 투자, 규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워터 포 에너지'뿐 아니라 물을 취수·이송·정수·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 포 워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두 계획의 연계성은 크지 않다"며 “기후변화와 인구, 전력수요 등 기본 전제와 시나리오부터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물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우 기후부 물이용정책과 사무관은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융합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포럼'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과거에는 물과 에너지, 상수와 하수 등이 기관과 제도별로 분리돼 있어 함께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기후부 출범 이후 물과 에너지가 하나의 정책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융합 과제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 2월 수자원공사와 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물에너지 융합포럼을 출범시키고, 물과 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12개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약 5개월간 기관별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날에는 차관 주재 중간 워크숍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사무관은 “일부 과제는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며 “수도·전기 AMI(지능형 원격검침) 연계 사업은 9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세부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간 협업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국내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 기자재는 상당수가 수입품인데, 물산업클러스터의 국산 기자재 기업들과 발전사를 연결하는 상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한전의 해외 송전사업과 수자원공사의 댐·상수도 사업을 연계해 '원팀' 형태로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열에너지 확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프랑스 파리와 캐나다 토론토처럼 도시 단위로 수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며 “현재는 히트펌프 국산화와 KS 인증,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난방 연계 모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에너지 융합포럼은 올해 10월 1차 성과보고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양수발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전력시장의 보상체계가 석탄화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양수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양수발전 보상체계는 기술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석탄화력 발전기의 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며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발전 효율, 양수와 발전 간 요금 차이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양수발전이 화력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된 것도 양수발전을 단순한 상업용 발전원이 아니라 계통 유연성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유연성 자원으로서 양수발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시장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양수발전의 용량가치와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보조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60억원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도 양수발전과 같은 계통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상태양광과 수열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수상태양광은 육상 태양광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 훼손 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수력발전소의 송전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교차송전 방식도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상태양광을 데이터센터 등 지역 전력수요와 연계하려는 노력도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수열에 대해서는 “재생열 공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면 경제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열 공급이 가능한지 등 기술적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원 한전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은 양수발전이 발전량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계통 안정성과 전력 공급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건설비와 제한된 입지, 경제성 확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실장은 “양수발전은 ESS와 유사한 에너지저장 기능을 수행하지만 완전 정전 상태에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블랙스타트' 기능을 갖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는 국토가 좁아 입지 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존 양수발전도 가변속 운전 기술을 적용하면 ESS처럼 전력 수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발전의 가치는 단순한 발전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양수발전은 발전 비중은 작지만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력망을 지탱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의 전력구입 비중은 각각 전체의 0.6%, 0.8%에 그쳤다. 구매량은 적지만 전력구입 단가는 평균보다 높았다. 수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30원대, 양수발전은 190원대 수준으로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인 133원을 웃돌았다. 그는 “발전량은 적지만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가치까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조찬포럼에서 'AI 산업 재편과 전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호남 지역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달 17일 대형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호남권에 반도체·AI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도 잇따르면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손 교수는 그러나 호남권 전력 공급의 한 축인 한빛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뒤 일정 기간 물로 냉각하는 습식저장조에 보관하는데, 저장조가 포화되면 새 연료를 장전하기 어려워 원전 가동에도 영향을 준다. 한빛원전은 0.95GW급 2기와 1GW급 4기 등 총 6기(5.9GW)의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 중 하나로, 호남권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습식저장조 포화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손 교수는 “건식저장시설은 건설에 물리적으로 약 7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아무리 서둘러도 저장조 포화 시점에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빛 1·2·3호기의 계속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공간이 없다면 수명연장 허가를 받아도 가동할 수 없다"며 “호남에 반도체와 AI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존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AI 산업의 전력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원전은 건설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건식저장시설 확충, 가스·열병합발전 및 자가발전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확대는 전력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논의에 앞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저장시설 부족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건식저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이 203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과 운영·유지보수(O&M) 사업을 확대하며 풍력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산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초대형 터빈 기술 제휴, 통합 O&M 체계 구축을 통해 풍력 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니슨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황진수 유니슨 사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육상풍력 활성화와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대한민국 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슨은 지난 2022년 연결 기준 매출 2392억원을 기록한 뒤 2024년 25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은 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8억원, 영업손실은 26억원을 기록하며 아직 실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니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2030년 매출 1조원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보급을 6000메가와트(MW)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유니슨은 2030년까지 육상풍력 780MW, 해상풍력 4490MW, O&M 2140MW 규모의 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목표는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과 국내 풍력시장 활성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유니슨은 국산 10MW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15MW급 초대형 터빈 기술 제휴를 양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한다. 10MW 국산 터빈은 정부와 공동으로 약 70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올해 실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술 제휴를 통해 15MW급 초대형 터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인증, 설치, 유지보수까지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계적인 국산화와 국내 부품사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육상풍력 사업도 확대한다. 회사는 계획입지와 자체 개발, 리파워링 시장 등을 중심으로 약 780MW 규모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영암3호 풍력 프로젝트를 비롯해 강릉 안인풍력 등 자체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O&M 사업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육상풍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O&M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유지보수에 필요한 승무원 이송선(CTV) 계약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24시간 발전단지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예측과 상태 진단, 예비품 물류 관리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O&M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 법안 등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국회 기후환노위가 다뤄야 할 에너지 법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첨단산업 부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직접 PPA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원전과 LNG로의 PPA 확대는 전력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모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을 검토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계통 운영 부담 및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급증에 따라 계통 운영과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순서대로 계통을 연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기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연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기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사업자들은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역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은 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은 재생열과 폐열, 미활용열 등을 청정열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가 장기 기본계획과 보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인 만큼 전력 부문뿐 아니라 난방 분야의 탈탄소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청정열 생산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높은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의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향후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의 처리 속도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상임위 운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2일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소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쟁점 여파로 기후환노위에 재차 불참할 경우,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에너지 법안 심사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초안보다 완화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고,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초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상풍력은 주거지와 도로 인근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범위 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부 방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도로 100m, 주거지 200m 기준을 두는 것은 개발 가능 면적을 크게 줄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급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감독하고 전력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거래 형태가 복잡해진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까지 빠르게 늘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전력감독원 신설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전력 거버넌스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에 발전량이 몰리면서 출력제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27회에서 올해 82회로 약 3배 늘었고, 제어량도 12.4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출력제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계통 계획과 증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상설기구도 필요하다"며 전력감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감시체계도 변화하는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00여 개로 급증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으며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이 장내 거래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시장제도를 평가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는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체계, 공개 방식과 주기가 달라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거나 표준화할 총괄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통합과 분산에너지 확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통계 중심의 정보 공개에서 실시간 운영 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품질 표준화와 정보 수집 체계 단순화 역시 중요하며 이를 총괄할 전력감독 체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일 목표가 아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한 범위형 목표여서, 사실상 감축 목표가 하한선에 맞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설치 시한을 넘겨 2개월가량 연장 운영 중인 기후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소위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기후부 전반의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최근 기후부의 부당한 갑질과 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해 극심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기후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처인 기후부와의 접점이 많은 만큼, 구조적으로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직원들은 문건을 통해 자신들이 기후부의 협업 파트너가 아닌 '노예'나 '무료 외주업체'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동업자 정신은 사라지고 공단 직원의 노예화 및 무상 외주업체화가 진행되면서 공공 노동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사기 저하와 실무자 이탈이 심화하고, 우수 인력 유출로 업무 성과까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타 기관 업무까지 떠넘기는 일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공단에 업무를 전가하거나, 비공식 파견을 요구해 부처 내부 평가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쓰게 하고, 폰트나 표 테두리 수정 등 단순 편집 업무까지 시키는 사례도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정 요구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종시에서 오후 5시에 회의가 끝난 뒤 당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음 날 오전까지 다시 세종시로 와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반복됐다. 아울러 금요일 퇴근 무렵 업무를 지시한 후 월요일 출근 전까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새벽 2시 업무 연락, 주말 대기조 편성, 공무원용 텔레그램 방에 공단 직원을 강제 포함시켜 상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 측은 정부 정책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후부가 감독기관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나 공짜 외주업체가 아닌 동업자이자 협업기관으로 대해 달라"며 “공공 노동자로서 노동을 존중받고 인격적인 대우 속에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 공단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철야 근무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는 해결국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조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조 운영진은 “한달 전 기후부와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갈등요소가 해결됐으며, 향후 갈등관리 체계를 갖춰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최근 발생한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기후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시 자택에서 30대 사무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후부 노조 측은 A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기후부의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녹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6.4% 수준인 녹색산업 비중을 2030년 10%, 2040년 2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공청회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된다. 수정계획 비전은 기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가 실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등 7대 핵심 전략과 2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까지 확대한다. 미국과의 환경·기상 기술 격차도 현재 2.9%에서 2030년 2%, 2040년 0.25%까지 줄여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도 제시됐다. 연간 총발전량 가운데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확대한다.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6%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표 개선 목표도 포함됐다. GDP를 국내 물질 소비량(DMC)으로 나눈 자원 생산성은 2024년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향상한다.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 16㎍/㎥에서 2030년 13㎍/㎥, 2040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사용량이 누진요금 3단계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고객이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360킬로와트시(kWh), 기타 계절에는 320kWh를 사용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누진 3단계 기준은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다. 한전은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미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을 조절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 가입자에게는 푸시(Push) 메시지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알림을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지능형전력계량기(AMI)가 설치된 주택용 고객 1100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