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테크 기업 그리드위즈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문기업 알엑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를 위한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그리드위즈는 지난 11일 알엑스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알엑스의 SMR 설계·인허가 역량과 그리드위즈의 전력망 유연성 기술을 결합해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는 SMR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망 유연성 자원을 연계한 통합 전력 공급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열공급 SMR에서 발생하는 저온 열원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전력·열 통합 운영 모델도 함께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열을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향후 SMR과 분산에너지를 연계한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드위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재생에너지와 ESS·DR·VPP 중심의 사업 영역을 SMR 기반 대규모 전력 공급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과 열을 통합 운영하는 에너지 관리·최적화 사업 모델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을 달구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 수급도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90기가와트(GW)를 넘나들던 최대전력수요가 80GW대로 내려온 데 이어 치솟았던 전력도매가격(SMP)도 kWh당 140원대로 낮아졌다. 13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대전력수요는 83.7GW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5일 93.3GW에서 6일 95.0GW, 7일 95.3GW까지 치솟았다. 주말인 8~9일에는 공장 가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82.1GW, 78.8GW까지 낮아졌다. 이후 평일인 10일 89.0GW, 11일 86.7GW, 12일 83.7GW를 기록하며 90GW를 밑돌았다. 전력당국은 이날 최대전력수요 역시 오후 5~6시께 86.4GW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시간대 공급예비력은 20.25GW로 예상돼 전력수급은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SMP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SMP는 지난 1일 kWh당 147.8원에서 3일 152.6원으로 150원선을 넘어선 뒤 7일에는 155.8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10일 153.5원, 11일 154.4원을 기록했지만 12일 149.54원으로 14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SMP도 kWh당 147.4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수요와 SMP가 동반 하락한 것은 전국을 강타했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에서도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관측지점이 나왔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28분 서울 노원구의 기온은 40.2도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냉방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요도 감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어제(12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던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이 다시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15~17일 사이 흐린 날씨와 소나기 등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연휴인 15~17일 서울 최고기온은 30~31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다만 극한 폭염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 태풍 등 저기압이 소멸하면서 기압계가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고기압의 발달과 위치에 따라 폭염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 역시 기온 변화에 따라 재차 상승할 수 있어 이달 하순까지 전력수급 상황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부가 담당해 온 정책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열차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정책 역시 다회용기 확산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국정과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부족해 “국민 개인의 실천에만 의존하는 캠페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면서도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시아 최대 규모 수소 행사인 '세계수소엑스포(WHE)'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린다. WHE 2026 조직위원회는 제5회 수소의 날(11월 2일)을 계기로 행사를 개최해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알리고, 프로젝트 개발·투자와 수요·공급 연계, 금융·기술 협력 등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국내 주요 수소기업 등이 참여해 '수소산업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컨퍼런스는 글로벌 수소산업 전망과 주요국 정책을 비롯해 생산, 운송·저장, 교역, 국제표준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4일 'Leadership & Market Insight'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EU, 일본, 호주, 독일 등의 정부·기업 관계자가 수소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4~6일 진행되는 'Hydrogen Deep Dive'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저탄소 전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수소 교역, 그린암모니아, 국제표준 등 5개 분야를 논의한다. 5일 'Country Day'에서는 중국과 캐나다 등 주요 수소 생산국의 정책과 산업 동향, 공급망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캐나다·일본·중국·체코 등 약 20개국 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B2B 상담회와 투자설명회, 국내외 기업 간 1대1 매칭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정책 전문위원회 총괄 회의', KOTRA와 공동 주관하는 'H2 비즈니스 파트너십 페어', 수소 분야 혁신기술과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H2 Innovation Award' 등도 개최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2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호남에는 2029년부터 우선 3GW를 공급하고 용인에는 2041년까지 송전망과 3GW 규모 LNG 발전소 등을 활용해 전력 공급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기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1건과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2건 등 총 3건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일정에 필요한 전력공급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호남권 산단에서는 6G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9년부터 1단계 전력공급설비를 통해 약 3GW를 우선 공급한 뒤 추가 설비를 구축해 공급 규모를 6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되는 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 1곳을 신설한다. 2단계에서는 변전소 1곳을 추가하고 송전선로도 확충한다. 구체적인 2단계 공급선로는 추가 기술검토와 기업·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단계 전력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 민간 분담금 일부에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송·변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서는 2041년까지 14G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일정에 맞춰 기존 송전망 증설과 신규 송전선로, LNG 발전소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은 6개 팹에 204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2032년까지 산단 인근 단거리 송전선로와 산단 내 1GW급 LNG 발전소 3기를 구축해 초기 수요에 대응한다. LNG 발전소는 노후 석탄발전 대체 물량을 활용한다. 이후 2035년까지 기존 송전선로 용량을 늘리고 최종적으로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력을 끌어오는 공급선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용인 일반산단은 지난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한다. 이어 2031~2032년 산단 인근 송전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조기 구축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공급"이라며 “신규 산단 건설에 맞춰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특별시는 전력망 구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기반시설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을 고도화해서 고출력 모듈 양산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11일 전북 김제사업장에서 '신규 생산라인 런칭 행사'를 열고 고출력 태양광 모듈 양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인 고도화의 핵심은 기존 350메가와트(MW) 규모 생산라인의 생산 설비를 고출력 제품에 맞춰 전환한 것이다. 기존 김제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던 540와트(W)급 태양광 모듈에서 출력을 크게 높여 645W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이엔지는 이번 고도화 대상인 라인 350MW와 기존 라인 등을 합쳐 현재 김제사업장에서 총 60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한 생산능력 증설보다는 고출력·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성이엔지는 지난 5월 태양광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출력·고효율·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생산라인 고도화는 해당 전략의 후속 조치다. 신성이엔지는 김제사업장을 기반으로 새만금권 태양광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80MW 규모 새만금 육상태양광과 74MW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300MW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김제사업장은 전북지역 내 유일한 태양광 모듈 제조 거점"이라며 "이번 신규 생산라인 런칭을 계기로 김제사업장을 고출력 모듈 생산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전북도, 김제시, 새만금개발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를 예정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체 용수 수요 추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데이터센터 용수 확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보면 해남의 4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이 월 2400톤 수준"이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8800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냉각 과정에서 주로 물을 사용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과 비교하면 데이터센터의 용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는 크지만 물은 주로 냉각 용도로 사용한다"며 “SK의 요청에 따르면 1000MW당 대략 (하루) 400톤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고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용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 같은 경우 1000MW 데이터센터 건설 시 하루에 물수요량이 2만6000톤 정도가 된다"며 “이는 울산 취수원 취수량의 10분의 1"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장관이 밝힌 SK·해남 사례와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전망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남의 40MW 데이터센터가 월 2400톤을 사용한다는 수치를 용량에 비례해 1000MW로 단순 환산하면 월 6만톤, 하루 약 2000톤 수준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1000MW 데이터센터의 하루 2만6000톤과 비교하면 약 13배 차이가 난다. 김 장관이 언급한 SK의 1000MW당 400톤을 비교하면 울산 전망치와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은 냉각 방식과 설비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물을 증발시켜 열을 방출하는 증발식 냉각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소비하는 반면, 외부 공기를 활용하는 공랭식이나 물을 순환해 재사용하는 방식 등은 직접적인 용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가동률과 지역의 기후 조건 등도 실제 물 사용량에 영향을 미쳐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수치만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7월 울산 강수량이 28㎜에 그치는 등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 농작물이 마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와 급수차까지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물 부족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30년 기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427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용수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물 필요량을 전체로 다 추계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잠정적인 추계량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할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는 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행령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에 200m와 15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태양광 업계는 당초 검토됐던 도로 100m 이격거리 기준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발전 가능 부지가 위축될 우려를 덜었다. 특히 도로변은 계통 연계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이번 규제 정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풍력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처음 제시했던 주거지역 최대 1000m보다 최종 상한이 500m 늘어난 1500m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격거리 규제가 없거나 1500m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시행령을 근거로 최대치인 1500m를 새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입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22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선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하나의 정책 틀에서 지원해온 체계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04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는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22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통합 법체계가 사라진다. 기존 법률과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옮겨간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서 발생했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배경이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를 연료를 쓰는 연료전지와 석탄을 가스화해서 사용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까지 같은 지원 체계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다.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직접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사실상 하나의 REC 시장을 공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발급된 REC 8911만2889개 가운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1583만7880개, IGCC는 35만7350개를 차지했다. 두 발전원에서 발급된 REC는 총 1619만5230개로, 전체 발급량의 18.2%에 달한다. 즉 지난해 RPS 시장에서 발급된 REC 5개 중 1개가량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서 나온 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료전지나 IGCC에서 REC가 대량 발급될수록 시장 내 REC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원까지 태양광·풍력과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틀에 포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24년 7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의 법안 발의 약 2년 만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법체계가 실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책적 분리는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RPS에서 분리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라는 별도 지원체계로 이동했고, IGCC 역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REC 가중치가 폐지돼 신규 설비는 더 이상 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RPS 자체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발전사업자가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도 REC 중심에서 신규 설비 확대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소 정책은 별도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을 930기가와트시(GWh)로 확정해 시장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300GWh보다 약 28% 줄였다. 청정수소 입찰물량도 500GWh로 지난해 추진했던 3000GWh보다 크게 축소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소 가운데서도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의 당위성은 '탈석탄'에서 출발한다. 정부 목표대로 2040년 석탄발전이 사라지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기존 사업 기반은 크게 쪼그라든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석탄발전 설비만 32.1기가와트(GW)로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다. 공공은 탈석탄으로 석탄발전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잃게 된다. 이에 대비해 흩어진 발전사들의 투자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게 통합론의 핵심이다. 통합 이후 몸집은 막강하다. 5개사를 합치면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발전설비 53GW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가 탄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비용량 31.4GW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전제인 2040년 탈석탄은 확실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2040년 탈석탄은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 계획을 담더라도 정부 정책과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탈석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통합발전사의 딜레마가 생긴다. 통합의 명분은 석탄발전 소멸에 대비해 공공 발전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석탄발전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그대로 가진 연매출 30조원짜리 공기업이 태양광,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민간을 전력시장에서 밀어내는 '공룡기업'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자본과 사업자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투자와 혁신 역량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통합발전사는 과연 자신의 주력 자산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탈석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석탄을 내려놓는 것이 통합의 전제라면 그 전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구속력 있는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대 통합발전사가 신규 발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에너지전환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