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말과 공휴일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대폭 할인에 나섰지만, 전체 충전기의 약 80%는 할인 적용이 불투명하다. 전기요금 할인은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매 원가를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인하된 원가만큼 충전요금을 낮춰야 실제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에버온은 3~5월과 9~10월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충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완속은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약 17%) 내리고, 급속은 296원에서 148원으로 148원(50%) 할인한다. 파워큐브도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사용량을 개별 측정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는 해당 시간대 충전 시 현금성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시간당 300포인트를 지급하며 1회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6일부터 계시별(계절·시간별) 전기요금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업체들은 각자에 맞는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에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이에 전기요금 원가가 50% 할인되더라도 전체 충전요금 인하 효과는 12~15% 수준에 그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충전기를 자가소비형 9만4000기와 기후부·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1만3000기 등 총 10만7000기로 추산했다. 자가소비형 충전기는 개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설치돼 사용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혜택을 직접 받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량은 약 50만기다. 나머지 약 40만기는 운영자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는 주말에 충전하기 전에 실제 할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버온, 파워큐브, 플러그링크처럼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 인하분을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전체 전력 사용량에 소비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대별 요금 할인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할인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남 지역에 풍력터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민관합작법인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해상풍력 확대와 함께 풍력터빈 보급을 늘리고, 경남 지역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정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풍력터빈 민관합작법인 설립 제안'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풍력터빈 민관합작법인 설립 방안으로 △민간기업에 국민연금 등의 지분 투자 △산업은행 또는 경남도의 현물·현금 출자를 통한 별도 법인 설립 △기존 터빈사의 제작 위탁에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 △한시적 통합법인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통합하고 산업은행이 투자해 한시적인 통합법인을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향후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투자 지분이 국민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어 다양한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작법인 설립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산 터빈 사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남 지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의 풍력터빈 제조 공장이 있는 만큼, 민관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2013년 덴마크 베스타스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인트벤처 설립, 2016년 독일 노르덱스와 스페인 아치오나의 합병, 2017년 독일 지멘스와 스페인 가메사의 풍력 합작사 설립 등을 들었다. 또한 유니슨도 중국 밍양에너지와 해상풍력 터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JV) '유니슨-밍양에너지'를 설립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4기가와트(GW)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며 정부는 2035년까지 2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메가와트(MW)급 대형 풍력터빈 개발도 추진 중이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은 10MW급 풍력터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유니슨은 사천에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해상풍력 분야 전환을 위해 재교육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을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1개 기관은 12가지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순차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에너지공단은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에너지 절약 행동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등이 포함된다. 각 공공기관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순차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국민 모두가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너지공사도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실천 요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난방밸브 차단, 창호 단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 국민의힘이 공론화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발표된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절차적 편향을 운운하며, 심지어 절차를 다시 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기후 외면과 발목잡기에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는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 숙의에 참여한 국민들 가운데 77.9%가 초기에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라고 지적하며 공론화 결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설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기후특위가 공식 의결로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후 수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을 통해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대한 모든 결정은 김소희 국민의힘 간사도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이 모든 과정 동안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절차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자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대응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높이는 등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가파른 감축경로를 가진 NDC는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특위에는 2031~2049년까지 NDC를 명시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만 포함하고, 2031~2049년 동안의 감축 목표는 포함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성곤·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NDC를 53~61% 범위로 확정했다. 53%는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고, 61%는 초기 감축을 강화한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숙의단은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지지했다. 숙의단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산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2031~2049년 NDC에 반영될 경우 2035년 NDC는 5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NDC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만큼 2040년 NDC도 가파르게 설정돼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해 모두 초기에 더 줄이는 NDC를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035년 60%·2040년 80%·2045년 95% 이상, 이소영 의원은 2035년 61%·2040년 80%·2045년 90% 이상, 윤준병 의원은 2035년 55%·2040년 70%·2045년 85% 이상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2035년 기준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윤준병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소치인 5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5년 65%·2040년 85%·2045년 95%로 민주당보다 더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초기 감축 명분이 확보됐다고 보는 만큼,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2031~2049년 NDC를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0일 기후특위에 기후 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의 실행 경로와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도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안 의원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의원을 포함해 이상일 용인시장 등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안 의원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 이전론을 통해 사업 추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발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유치와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용인 산단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 광주·전남은 대신 별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용인 처인구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는 약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생산라인 5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단일 사업 기준 120조원 규모 투자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최대 600조원 규모까지 확대 가능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용인 정)의 질문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대비 약 43%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기본설계도 마친 상태"라며 “체제 정비 후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낮 기온이 26도(℃)를 넘는 등 전국 기온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기록했다. 오는 14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춘천 등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5도로 예보됐다. 다른 내륙 지역도 대부분 23~24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러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의 77.9%가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지지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초기 감축을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의제구상단을 구성해 3월 28~29일, 4월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는데, 일주일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7.9%가 이를 선호했다"며 “선형 감축은 20%, 후기에 더 감축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초기 감축 선호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6.7%포인트(p) 급증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319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0~14세로 구성된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설정돼 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며, 61%는 초기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경우 2035년 NDC는 하한선인 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 역시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초기 감축에 답을 정하고 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수준으로는 탄소중립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은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목표는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이 시민대표단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공론화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후기 감축형 역시 비판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답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시장이 완속 부문 요금 인하와 표시 의무제 도입 등 개편 압박을 받고 있다. 전기차 차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이 함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업계는 일부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어 업계 의견을 대변할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협회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전기차 충전 관련 공약을 포함한 '착!붙 공약' 2·3호를 발표했다. 공약에는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 완속 기준 충전요금 가이드라인 제공,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복기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주유소처럼 요금을 충전시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깜깜이 전기차 요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여당의 완속 충전요금 부담 완화 기조에 발맞춰 움직였다. 기후부는 지난 9일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불러 전기차 충전 원가를 기반으로 한 충전요금 개편안 추진 방향을 알렸다. 개편안에는 기존 기후부 전기차 로밍카드 요금 상한선인 10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속인 30kW 미만은 kWh당 281.6원으로 기존 324.4원보다 13.1% 낮게 측정됐다. 반면 급속 구간인 100kW 이상에서는 100kW 이상 200kW 미만 요금이 378.7원으로 기존 347.2원보다 9% 인상됐다. 이번 요금 개편안은 완속은 낮추고 급속은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 게시된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 청원 동의가 지난달 5만명을 넘기면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청원에는 최근 아파트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업체의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된 이후 충전요금이 급상승했다는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기차 완속 충전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완속 충전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자체적으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요금을 통보하면서 인하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일부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저렴했던 이유로, 충전요금 누진구간 일부와 유지비가 아파트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공동부담에서 분리할 경우 완속 충전요금은 업체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를 쓰지 않는 아파트 주민도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에서는 기후부가 지난 9일 제시한 완속 충전요금 원가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급속 충전업계는 충전요금이 인상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러 규제 도입 예고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기차 충전업계는 그동안 관련 이슈에서 업계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8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사업협회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협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환경협회가 기후부의 급속 충전기 사업을 대행하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업계는 새 협회를 만들게 됐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산업 내 자정 작용과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시행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의 석유 소비 절감 효과가 최대 3.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0일 '차량 운행 제한 및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절감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할 경우 휘발유·경유 소비는 2024년 일평균 소비량(59만3000배럴) 대비 약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하루 최대 2만2534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부문 2부제 적용 대상 차량 153만6000대를 기준으로 하루 약 1만2974배럴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의 경우 자율 5부제 참여율을 16~30%로 가정하면 하루 약 4970~9318배럴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누적 절감량은 5월 말까지 시행 시 약 17만4000~32만6000배럴, 6월 말까지 시행 시 약 27만8000~52만2000배럴로 추정됐다. 재택근무 확대 시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통근 차량의 15~30%가 재택근무에 참여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절감 효과는 하루 1만4920~1만6866배럴로 추정됐다. 공공부문 2부제만 할 때 절감량 1만2974배럴보다 최대 4000배럴 가까이 더 절감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원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재택근무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수송부문 수요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