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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요금 논란 키운 ‘리베이트 영업’…업계 근절 선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요인으로 아파트 충전사업자의 '리베이트 영업' 문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 수주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이 결국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주관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런 비용 구조가 소비자 충전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전기차 충전 영업사 관계자는 “충전사업자가 급증한 2021~2022년 이후 아파트 단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며 리베이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대규모 단지일수록 수억원대 영업비가 오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설치 대가로 사업자에게 먼저 금전 제공 규모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요금 인상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최근 아파트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며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에는 플러그앤차지(PnC), 전력선통신(PLC), 차량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V2G 기술 등이 적용됐다. 다만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능까지 포함되며 요금 부담만 커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완속 부문은 일부 인하하고 급속 부문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을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00킬로와트(kW) 미만 단일 구간이었던 완속 충전요금은 △30kW 미만 kWh당 294.3원 △30~50kW 미만 306원 △50~100kW 미만 324.4원으로 세분화됐다. 기존 요금은 324.4원이었다. 이에 따라 50kW 미만 구간은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날 박판규 기후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충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를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충전요금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사업자 비용 구조도 함께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충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합리화해야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빈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이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클린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 10MW급 국산 해상풍력터빈 실증기 설치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10메가와트(MW)급 국산 해상풍력터빈 실증기 설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슨은 경남 사천 공장에서 10MW 터빈의 조립과 인증시험을 완료한 뒤, 핵심 구성품인 나셀, 블레이드, 타워를 전남 영광 풍력 테스트베드로 전량 출하했다. 현재 영광 현장은 토목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증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실증에 돌입한 10MW급 터빈(모델명: U210)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국내 자체 기술로 수행한 순수 국산 모델이다. 정부 국책과제 사업비와 민간 투자금 등 총 700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8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국제 공인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국제인증기관의 제조 평가까지 마쳤다. 실증기 설치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이후 실제 해상 환경에서 계통 연계와 성능 검증을 위한 시운전, 사용전검사를 거쳐 발전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L 형식 인증 및 KS 인증을 취득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10MW 터빈은 저풍속 등 한국의 삼면 해상 환경에 최적화되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운전 시 고장률이 높은 기어박스를 제거한 직접구동형 '기어리스(Gearless)' 방식을 채택하고 주요 부품을 이중화해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 수명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5년 늘려 사업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또한, 국내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였다. 이는 해외 터빈 도입 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유지보수(O&M)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한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니슨은 이번 영광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발맞추는 한편, 향후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입찰과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10MW급 모델을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진출도 타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찰, 자원순환기업 엘디카본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엘디카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의 엘디카본 본사와 황용경 엘디카본 대표, 임 전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임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디카본은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재생카본블랙과 열분해유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기업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공단,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1일 서울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5회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노력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내 대표 컴플라이언스 전문 시상식이다. 공단은 청렴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준법·청렴 문화를 확산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청렴윤리, 내부통제, 인권경영, 이해충돌 방지, 갑질 예방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윤리·인권·조직문화 분야의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기관장 중심의 청렴·내부통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패취약분야 점검, 직무별 리스크 관리, 사례 중심 윤리교육, 현장 맞춤형 청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단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청렴·윤리 및 상생협력 부문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수준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기구 평가'에서도 매년 최우수 등급(A등급)을 유지하는 등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역량을 대외적으로 꾸준히 입증해 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공단, 한강서 탄소중립 러닝 캠페인 펼쳐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버닝 런' 대회를 개최하고, 임직원과 가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 저탄소 활동인 '러닝'을 통해,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5km와 10km 코스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부스 방문객들은 한국환경공단 SNS 구독 인증과 탄소중립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며 일상 속 환경 보호 수칙을 배웠다. 특히 이날 시민들에게 제공된 친환경 기념품은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 의미를 더했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저감률이 높은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러닝 헤드밴드와 폐목재를 활용한 머그 텀블러 등이 지급되어 단순한 소모성 행사가 아닌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의 가치를 실천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달리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몸소 체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유증 1조 7000억으로 추가 축소…‘탠덤셀’ 투자는 유지

한화솔루션이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상증자 규모를 1000억원 더 줄였다. 이로써 유증 규모는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차세대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1차 변경을 통해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유상증자 규모를 추가로 1000억원을 더 줄여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 반발이 심해지자 이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은 채무상환에, 9000억원은 차기 태양전지 기술인 탠덤셀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화솔루션 이사회는 지난 4월 17일 채무상환 투입 금액을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여기에서 1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회사는 추가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 순환경제 등의 미래 산업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사업기회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됐다. 회사는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를 위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이하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에 1000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과 탑콘(TOPCon) 생산 능력 확대에 8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유증 규모 추가 감축 계획에 대해 증권신고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 이어진 주주와 시장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고, 소액주주들의 유증 참여 부담은 조금이나마 더 경감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시장서 점유율 50% 선점

가상발전소(VPP)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전문 기업인 해줌이 호남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달성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준중앙급전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대신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았다. 준중앙급전은 일방적인 출력제어가 아니라 발전량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준중앙급전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호남 지역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형태로 시행됐다. 해줌은 자체 개발한 VPP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발전소 제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기상 예측 모델로 급전 지시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으며 24시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출력제어 상황을 자동으로 해결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줌은 현재 준중앙제도 전체 등록 자원 약 470메가와트(MW) 가운데 약 50%인 233MW를 운영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실제 해줌의 준중앙제도 참여 자원은 지난 3월 5회(총 9시간·제어율 3.9%), 4월 3회(총 5시간·제어율 3.5%), 5월에는 21일 기준 3회(총 6시간·제어율 4.11%)의 제어가 진행됐다. 해줌은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킬로와트(kW)당 9.42원의 정산금을 받아 제어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준중앙제도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정교한 발전량 예측 기술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수익을 결정한다"며 “해줌은 검증된 플랫폼과 운영 체계를 통해 출력제어로 고민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PS 폐지 앞둔 마지막 고정가격 입찰…사업자 막차 탈까 고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열린다.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 남아 새로 생길 전환시장에 참여할지 아니면 마지막 RPS 고정가격계약 막차를 탈지를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을 통해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RPS 고정가격계약 역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마지막 RPS 기반 장기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RPS 폐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관심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에 쏠려 있었다. RPS에서는 고정가격계약뿐 아니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도 운영된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낙찰물량인 72MW보다도 약 36% 감소한 규모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현물가격 강세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 다음 달 초 열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거나, 최대한 현물시장에 남아 있다가 향후 전환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 혹은 기업과 직접 PPA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물설비 전환계약시장 운영 방향(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현물시장을 3년 유예기간 이후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환가격은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기존 현물시장 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설명회에서는 전환시장 2년 차부터 매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직 사업별 구체적인 가격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사업자들은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RE100 기반 민간 PP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시장보다 기업과 자율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PPA 시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은 과거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사업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는 않다"며 “현재는 사업자들의 관심이 PPA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현대건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태사모) 등은 RE100 기반 민간 PPA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 인턴기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동시에 잡는 ‘바이오연료’ 공급망 뜬다

바이오연료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대에서 석유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 수송 분야에는 전기화가 어려운 만큼 바이오연료가 현실적인 대체 수단으로 꼽혔다. 26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한국바이오연료포럼 정기 컨퍼런스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시대, 바이오연료 공급망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연료포럼은 2016년 7월 출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병권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동 사태로 석유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석유대체연료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국민 홍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K-바이오연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바이오연료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한국의 원유 중동 의존도는 70% 수준"이라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역사는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유 자급률이 사실상 0%이고 전체 에너지 자급률도 낮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대체 연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바이오연료의 역할을 부각했다. 폐식용유, 음식물 폐기물, 농업 잔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쓰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림 파괴 등을 통해 생산한 원료는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료 관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기와 수소만으로는 당장 석유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공기, 대형 선박, 장거리 트럭 등은 전기화와 수소화에 기술·인프라 한계가 있지만 바이오연료는 기존 엔진과 주유소, 선박 연료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연료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전기·수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음 이미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진행했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도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생산·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연료는 정유산업의 위협이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 정유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 통합은 시대적 소명…‘전기국가’로 대전환 선도”[창간 인터뷰]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함께 가야할 분야다." “조직 내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임 1주년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뒤 기후부 출범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됐다. 기후부 출범 직전까지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치는 것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과 열 분야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인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폭염, 홍수, 녹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약 10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 일상이 됐고 산업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에너지·안보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전략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후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 -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잠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중심으로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미래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기후부가 기존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물과 기름이 합쳐졌다고 할 정도로 정책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화석연료 중심 성장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됐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갈등보다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행 경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배치를 위한 부처 내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각 구성원이 기후·환경·에너지를 아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 장·차관 및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강화했다. 부서 내 협업을 이끌고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이 정책 성과를 낸다'는 인식하에 조직 내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켜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하나의 기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미국·이란 갈등 이후 화석연료 의존 구조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 9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수상형 등 활용 입지를 다각화하겠다. 또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늘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영덕 노후 풍력설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풍력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기반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산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텐덤셀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탄소검증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열 분야 전기화와 히트펌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청정열의무화제도의 방향은 어떤가. ▲ 열 분야 전기화는 단순히 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또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경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생열 이용 의무화 제도는 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법에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초기에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향후 감축 경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회 기후특위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헌재 결정·공론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재활용 체계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구 개선사업도 관심이 크다. ▲ 이번 달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관련해서는 유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 180곳 가운데 19곳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사업에 있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위·수탁을 확대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폭염·한파 등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분들이 폭염에도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로 확보하고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하수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후위험을 예측하고 온도 상승 등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성환 장관 프로필 ◇약력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2018년 제 9~10대 노원구 구청장 △2018∼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0∼2024년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2025년 07~09월 환경부 장관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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