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이 미국에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소연합은 김 회장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수소 아메리카 서밋·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수소법 시행, 청정수소 인증제 및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상용화 경험을 비롯해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소정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청정수소 시장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수요 창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새로운 수요처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철강 분야의 수소 전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스턴 인근에서 추진되는 청록수소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강, 청정수소, 청록수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 수소·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화와 투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비확인 절차가 규정상 처리기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 용역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과 비교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7.9일로 집계됐다.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REC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건축물 이용 여부나 농업인 자격 등 추가 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며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발전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RPS 설비확인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38.6일에서 2022년 23.5일, 2023년 25.4일로 줄어 규정상 기간인 30일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2024년 37.1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일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평균도 38.5일로 여전히 30일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올해 2분기 신청사업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21.4일, 7월 완료사업 기준으로는 27.1일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처리기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확인 신청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설비확인은 총 13만5050건에 달한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5863건, 2022년 2만965건, 2023년 2만658건, 2024년 2만3762건, 지난해 2만7281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설비확인 관련 인력은 사전검토 인력 10명을 포함해 64명이다. 이 가운데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인력은 54명이지만 지역본부 인력은 RPS 설비확인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급·금융지원, 설치의무화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등을 통해 설비확인 사전검토 외부 용역도 운영해 왔지만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공단에 설비확인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회는 “설비확인 지연으로 금융지원사업 기한을 초과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누적된 설비확인 대기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고, 본부 집중형 처리 구조를 권역별 또는 지역사무소 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설비확인 심사기한을 법정기준인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처리현황 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은 설비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시스템 전면 개편과 서류 간소화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광학문자인식(OCR) 적용 서류 확대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거리 자동계산 도입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에 대규모 혜택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두고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다.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산지소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도 전기와 무관한 지방우대지수"라며 “사실상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은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4년간 적용할 경우 할인 규모는 1조4513억원에 달한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판다면 전기 판매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인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비용과 각 지역의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수력발전을 묶어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 물량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소규모 발전원을 묶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워터백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올해 신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입찰 계획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15개 발전소, 총 1478메가와트(MW) 규모다.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 소수력 발전소를 묶어 총 47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RE100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찰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등 유역을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발전소 여러 곳의 전력을 하나로 묶어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약 1MW 규모 소수력 발전소는 전국 단위 입찰을 진행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한강 유역에서는 총 18MW를 공급한다.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태양광 11.7MW와 운영 중인 소수력발전소 4곳을 묶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에 전기사용장소를 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입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75.5원이다. 금강 유역에서는 보령 수상태양광 2단계 3.2MW와 소수력발전소 7곳 등 총 8.6MW를 공급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지역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원이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신규 태양광 없이 기존 소수력발전소 7곳의 전력을 묶어 총 4.2MW 규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69.8원이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군위 수상태양광 3MW와 소수력발전소 12곳을 묶어 총 14.5MW를 공급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6원이다. 지역제한 입찰과 별도로 반변 소수력발전소 약 1MW도 전국 입찰에 부친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1.1원이다. 계약기간은 사업 모두 공급 개시일부터 20년이다. 김정호 수자원공사 차장은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수력 총 47MW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1MW급 물량은 전국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기업과 직접 PPA를 확대해왔다.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20MW), 네이버와 용담제2수력(2.3MW)을 활용한 계약을 맺었다. 남강댐 수력발전(18MW)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발전(1.5MW)은 우리은행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2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력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1000W 이상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느냐,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력 공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제시했던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1년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사업을 분석하면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도 32㎞ 구간을 한 회사가 전부 하느냐, 10㎞ 단위 또는 500m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이용률과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65만t 규모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가뭄 발생 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며 “평균하면 대략 3~5GW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돼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호남에 4G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김 장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단지 호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호남과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발전과 성장의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산업은 전력과 용수,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남은 호남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입지를 정한 뒤 전력망과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권유나 의견이 있더라도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호남의 용수 여건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며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2~3GW, 용수 65만t은 새로운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과 경북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8월 29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닌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범위'이므로 일부 대표지점의 관측값만으로 권역별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강수의 공간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상청이 지난 8월 29일 강수량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에 내놓은 해명자료의 일부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이 특정 지점이 아닌 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만큼 일부 지역의 관측값만으로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상청이 특정 지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날씨 변덕은 심해지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어느 동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동네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상청에 최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약 40기가와트(GW) 정도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에 10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부터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보다 세 배는 더 빠른 속도다. 기후부 외청인 기상청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육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현장에서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풍력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상청 자료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지성 예보에 약점이 있는 기상청 자료만으로 산정한 수익성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정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보다는 국가 전력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날씨를 미리 경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전력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폭염과 한파였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전소가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는 전기가 부족한 것만큼 남아도는 일도 걱정해야 한다. 봄·가을처럼 공장 가동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날, 하늘까지 맑으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다. 전기는 만드는 양과 사용하는 양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도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멎으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햇빛과 바람이 지나치게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맑은 봄날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비중이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말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이유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시설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정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단순히 몇 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상청의 위험기상 개념이 사뭇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폭우와 폭염, 한파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씨였다면 앞으로는 햇빛과 바람의 급격한 변화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기상이 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원칙을 전력 분야로도 넓힐 필요가 있다. 특정 풍력발전기의 예상 수익을 계산할 만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햇빛과 바람이 급변해 전력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당국이 발전량을 조절하고 전기 사용을 분산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기상청은 억울함이 많은 기관이다. 예보가 틀리면 곧바로 비판받지만, 예보가 맞아 재난을 피했을 때는 그 공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기상청이 미리 폭우를 경고해 누군가 위험한 길을 피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고를 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기상청이 놓친 생명도 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를 일이다. 기상청이 햇빛과 바람의 이상 변화를 미리 알려 전력당국이 대정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낸다. 그 누구도 기상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게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수소열산업정책관실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김은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박지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