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중 등을 논의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지원할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환경 측 전문위원에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현재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측에는 대표적인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향후 자료집 작성과 숙의 과정에서 양측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2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전문위는 환경·원전·중립 전문가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공론화위는 환경단체에 환경 측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환경단체가 이를 거절하면서 공론화위가 해당 위원들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환경 측 전문위원으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선정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에너지전환포럼에도 속해있다.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 이사는 에너지전환포럼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전 측 전문위원에는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중립 전문가로는 김종익 한국공학대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전문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 자료집과 설문지 작성 방향 등을 논의한다. 다만 설문지와 자료집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공론화위가 갖는다. 공론화위는 전문위 구성과 함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수립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이번 공론의 전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숙의 설문지는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와 '찬반 투표로 보이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기로 했다.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원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지 않고, 각 쟁점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또 단순한 찬반 투표 형식을 피하기 위해 원전 등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시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며 “환경단체가 공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숙의 자료집을 만들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3∼25일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다. 제28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면서 남쪽의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끌어올리는 것이 원인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10㎞ 해상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다. 이후 24일께 일본 규슈 방향으로 진로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작지만 남해상 일부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 가능성이 있다. 비는 23일 오후 제주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남과 경남남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25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25일 오후에는 충청 일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남·동부와 산지 30∼80㎜, 제주 북·서부 10∼40㎜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에는 5∼30㎜, 대구·경북에는 5∼20㎜, 전북에는 5∼10㎜가 예상된다. 바람과 풍랑도 강해지겠다. 제주에는 23일 오후부터, 남해안에는 24일부터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제주 산지는 시속 70㎞를 웃돌 수 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도 유입되겠다. 기온은 절기상 상강인 23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낮다가 점차 오르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3∼15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24일은 아침 8∼17도·낮 17∼21도, 25일은 아침 9∼17도·낮 18∼24도 수준이겠다. 다만 27일께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넘어 실증과 상용화,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GX) 기후경영 포럼 2026' 패널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은 기후테크가 실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이 함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감축정책국장은 기후테크가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와 국제감축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가치평가를 통과한 기술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속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배출권 외부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감축 사업을 연계해 해외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에너지센터장은 기후테크 정책의 무게중심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서 실제 사업화 성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이 단기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기후테크를 단순한 환경기술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성장산업으로 보고 KGX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산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R&D 예산 규모보다 개발된 기술이 실제 공장에 얼마나 설치돼 매출과 탄소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상업설비 단계에서는 정부가 실증자금·정책금융·보증 등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기술 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탄소 제품의 공공조달 등 시장 창출과 규제·인허가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KGX가 중장기 로드맵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와 철강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대규모 설비투자와 저탄소 제품의 시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상무는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바이오매스·수소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AI 기반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천연자원 대신 순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멘트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기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 중심의 지원을 실증과 상용화, 스케일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시멘트 공장을 기후테크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저탄소 제품의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CCS)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기초기술 개발을 거쳐 실증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30만톤 규모 실증설비를 거쳐 250만톤 규모 상용설비가 나오는 것은 2037년께로 예상된다"며 “현재 고로사들이 전기로를 함께 가동해 온실가스 집약도를 낮추고 있지만 고로보다 원가가 높고 고철의 불순물 제어 문제로 고품질 철강재 생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여도 소비자가 받는 제품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높아진 생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함께 저탄소 철강을 태양광·풍력 등 정부 사업에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자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PPA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까지 PPA 계약을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수요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과 VPP랩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RE100 PPA 계약 체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PPA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185원대, 물량은 사업자별 10메가와트(MW)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이를 한번에 모아 삼성전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계약 보류 배경 중 하나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 변화 가능성을 꼽는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통해 지역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비수도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소매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상황에 놓였다. 현재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서둘러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력 소비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PPA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다른 RE100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수준과 도매시장 개편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들이 신규 PPA 계약을 미루는 관망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전력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판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PPA를 체결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기업의 RE100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향후 전력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PPA 등 장기 계약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요금제 인하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매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정작 수도권 요금은 높이지 않고 비수도권 요금만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력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장기 PPA 계약을 서두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은 LMP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LMP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PPA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회의자료 공개를 늘리는 등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한다.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로,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2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8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규 발전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예상 수익률까지 떨어뜨려 투자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20일 NICE신용평가가 지난달 발간한 'AI 시대 한국 전력시장 주요 이슈와 발전사 신용도 전망'에 따르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은 화력발전뿐 아니라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NICE신용평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한 판매물량에는 가격 하락이 직접 반영돼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정가격입찰시장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발전원별로는 LMP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비수도권 LNG발전소, 동해안 석탄발전소,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설비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도매가격 차등에 따른 영향은 기존 대형 발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발전사업은 향후 전력 판매가격과 예상 발전량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수도권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예상 수익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제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나 투자 결정 지연,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40년 220GW까지 약 6배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16GW를 포함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236GW 수준까지 늘리는 전망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상당수는 수도권 밖에 들어설 수밖에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미 송전망 부족에 따른 가동중단(출력제어) 부담을 안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호남지역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지난해 상반기 44회로 증가했다. 전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계통 문제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별 가격제 도입으로 전력 판매단가까지 떨어질 경우 발전량과 가격이 동시에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다. 2025년 약 100GW와 비교하면 1.6배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까지 예정돼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등 보완전원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LNG를 비롯한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필요한 공급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초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해 송전망 부담을 낮추겠다는 분산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발전설비 투자가 위축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기업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유인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소매요금 할인과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도매요금 차등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소매요금 할인은 우선 추진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 재원을 활용하고, 도매가격 차등은 신규 발전투자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요금제가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비수도권에 들어설 재생에너지와 신규 발전설비의 사업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투자에 필요한 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한전의 재무 부담이 주 변수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채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대략 20조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문화확산팀장 신동기 연합뉴스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