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당시 2030년까지의 계획만 제시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NDC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2036년 이후 NDC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했으나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 공론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해외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고 해당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됐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후시민의회' 역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달간의 촉박한 일정과 공론화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의 문제, 시민대표단 구성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공론화가 또 하나의 '졸속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일정을 늘리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입춘(立春)인 오는 4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로 서울 생활폐기물이 충청, 강원 등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들 지역의 반입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입이 안된다면 시행령 예외조항에 따라 결국 다시 인천매립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유입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청주 등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서울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로 향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평상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하고 시설 정비 기간에만 양주 소재 민간소각장에 한시 위탁 처리한다"며 “시멘트 공장 반입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강북구에서 직접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의 주민, 환경 및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조달청 계약 내역상 마포구와 강북구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음에도 '위탁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마포구와 강북구는 기계약한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방의 반입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공공 소각 처리용량을 하루 2700톤까지 늘리고,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서울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 약 2905톤이며, 이 가운데 69.4%(2019톤)는 서울 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30.5%(889톤)는 민간 소각장 또는 시멘트 공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7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분리배출 이후 마지막으로 태우기 위해 담는 폐기물인데 파봉 과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나 독극물, 오염 가능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구상 또한 지역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울 내에 신규 소각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통해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플러그링크는 2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5월 한화솔루션 전기차 충전사업 자산 인수 이후, 확보한 충전 자산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사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완속 전기차 충전기 연간 설치 대수 기준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기준 플러그링크의 누적 충전기 설치 대수는 3만5219기, 회원 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플러그링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2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플러그링크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존 인프라 고도화와 신규 충전 인프라 확장을 병행하고 충전 인프라 관련 선별적인 협력과 인수를 추진하며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한화솔루션 전기차 충전사업 자산 인수 이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가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지난해 연간 설치 대수 1위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의 대표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 A(66)씨와 직원 B(38), C(32), D(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E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 등 모두 150기가바이트(GB) 용량의 문건을 통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기술원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B씨는 지능정보실 서버 담당자였던 C씨와 보안 담당이었던 D씨에게 각각 지시해 기술원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은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에만 2329억원 투입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원자로의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첨단·핵심 기술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퇴직한 뒤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과 대학에 취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기술자료가 경쟁국이나 기업에 넘어가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금융조달을 이끌었다. 한국전력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대해 총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금융조달을 이끌어 냈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이 발주한 전력사업으로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메가와트(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괌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되며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전력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일 오후 4시 40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발전기의 지지 구조물인 타워가 꺾이면서 상부에 있던 발전기와 블레이드(날개)가 땅에 떨어져 파편이 주변으로 튀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편이 흩어지면서 인근 별파랑집라인 구조물 일부와 영덕블루로드트레킹게스트하우스 울타리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력발전단지를 지나는 도로를 통제한 뒤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 도로는 주로 풍력발전단지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로 평소 통행량이 적은 편이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24기의 발전기와 사무동,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발전기 중심 높이는 80ｍ다. 연합뉴스

경남 통영 욕지도가 가뭄 위기에 놓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통영시의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41.8mm로 평년 대비 37.2% 수준이며, 욕지도의 주요 수원인 욕지댐 저수율은 40.5%(용수 공급가능일 54일)까지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욕지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수원 부족과 노후 상수관로로 인해 제한급수를 겪는 욕지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욕지댐 급수인원 1943명 중 918명을 대상으로 1일 5시간(09~14시)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욕지도 가뭄 대응을 위한 용수 공급 안정화 대책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에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병입수(1.8L) 5000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완도군을 비롯해 섬 지역 전반의 가뭄 상황과 지난해 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시의 후속 조치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입찰 신청 물량이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하며 또다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23년 이후 연속으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메가와트(MW)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230MW 규모의 물량이 공고됐으며 총 4개 사업 176.28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 156.28MW만이 최종 선정되며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접수된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입찰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잇따라 미달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000MW 보급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정부의 육상풍력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2023년 총 400MW 모집에 379MW만 입찰에 참여했고 2024년에도 총 300MW 모집에 196MW만 접수되며 연속으로 미달됐다. 업계에서는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떨어진 주된 이유로 가격 경쟁력 부족을 꼽고 있다. 업계는 육상풍력 전력 판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공고된 상한가는 163.85원으로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산업·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2차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세제 혜택을 전격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수급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향후 단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태양광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시장에 잘 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모듈을, 모듈 제조업체들은 원재료인 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생산된 물량을 구매해서 재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격이 오른 태양광 셀과 모듈을 구매해야 할 우려에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수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폐지를 계기로 저가 출혈 경쟁을 줄이고 가격 정상화에 나서면서 태양광 모듈과 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태양광 수출 제품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는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환급 축소를 계기로 가격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수개월 내 태양광 부품 가격이 20~3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셀 95%, 모듈 60% 이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는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매우 제한적이며 모두 자체 모듈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모듈업체들은 중국산 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셀(태양전지) 수입량 2655톤 가운데 중국산은 2527톤으로 92.5%를 차지했고, 태양광 모듈 수입량 22만4719톤 가운데 중국산은 22만4561톤으로 99.9%를 차지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부담도 겹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은 가격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약 28% 급락해 온스당 83.99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 초 30달러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두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급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상승 폭이 커 태양광 모듈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 구리 가격 역시 런던금속거래소 기준 지난달 29일 톤당 1만45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는 지난해에만 42%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 추가로 오르며 태양광 산업 전반의 원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듈 가격은 태양광 전체 시공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모듈가 인상은 발전소 건설비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과 발전단가 인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셀과 모듈 가격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태양광 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