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용 요금체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이달 셋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며 “그때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용도별 요금체계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살든 주택·교육·일반·산업 등 용도별로만 요금이 적용됐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 방식과 요금 수준은 공청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거의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큰 틀에서 4단계 분류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역 분류 체계와 연계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 중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있다. AI와 전기차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경쟁의 핵심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킬로와트시(㎾h)당 120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는 180원대 전기를 쓰고 있어 현재도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시대와 AI 시대까지 대응해야 하는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한전의 재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035년 목표를 세울 당시에는 AI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 그 해법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고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속도를 높인 '조기 100GW'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결국 변수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며 “2030년 이후 2035년까지 육상·해상풍력을 추가로 25~30GW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꼬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안정, 탄소감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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