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홍수와 관련해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연락이 두절된 직원 9명의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본사와 현지법인,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오는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있는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현재 직원 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운데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3명은 남동발전 소속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락두절자는 8명으로 알려졌으나, 주네팔 한국대사관의 추가 확인 결과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9명으로 늘었다. 네팔 군부대의 구조 헬기도 현장에 투입돼 연락두절 직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동발전은 오는 27일 본사 직원들을 추가로 현지에 파견해 구조 캠프를 조성하고 구조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2시15분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상류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빙하호에서 발생한 홍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는 이번 제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단비'로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할인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영·호남 중심의 남부권 13~18원(최대 10%) △중부권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등이다. 산업계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이미 지방에 자리 잡은 업종은 즉각적인 원가 경쟁력 개선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정처럼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업종인 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별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역시 “석유화학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현재 업계 상황이 원체 어려운 만큼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실제로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지방소멸 위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은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예상했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무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가 2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로 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역별 요금제에 따른 한전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소매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도 분리된다. 도매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소매요금을 낮추는 데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한전 측에서는 송전망 추가 건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수도권에서는 비싼 발전기가 가동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기가 멈춰 서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며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거리 송전망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듯,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영·호남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지방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을 더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할인 폭은 영·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이 가장 크다. 남부권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3~18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중부권은 약 10~15원을 할인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약 6~10원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약 0~1원으로 할인 폭이 가장 작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80원 정도인 만큼 남부권은 최대 10% 할인되는 셈이다. 산업별로는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서 전력 사용이 많은 철강, 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전력 사용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 반면 현대제철(당진), 포스코(포항·광양), 에쓰오일(울산), LG화학(여수·대산·오창·울산) 등 철강, 화학 기업들은 중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요금 할인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5년 약 97억kWh의 전력을 사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최대 1450억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할인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이 높을수록 kWh당 최대 8원을 할인한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늘려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도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인구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 6원을 추가로 낮춰준다. 여기에 지역별 전력망 이용 정도에 따른 송전비용을 반영해 최대 5원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추가로 검토한 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을 세분화해 최종 할인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 영·호남이나 충청권 안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할인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의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추가해 최종 요금을 산정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만큼 한전 수익은 감소하는 만큼 그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를 낮춰 수익 감소분을 줄일 계획이다.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금제 설계안을 보완하고,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역 구분과 할인 수준을 확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2주 사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4년 반 만에 톤당 3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시점과 맞물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선매수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권인 'KAU25' 가격은 지난 20일 톤당 3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종가 기준 3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이후 21일 2만8900원으로 조정을 받은 뒤 24일에는 다시 2만9150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다. 지난 10일 2만5800원이었던 KAU25 가격은 12일 2만5850원에서 13일 2만7450원으로 하루 만에 6.2% 뛰었다. 이후 14일 2만7650원, 18일 2만8350원, 19일 2만9500원으로 상승한 뒤 20일 3만원선을 돌파했다. 10일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약 17% 오른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직결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줄일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적어도 톤당 2~3만원대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년 여동안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원도 넘지 못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는 반면 감축 설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커진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의 수급 여건이 꼽힌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공급되는 배출권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자 발전사와 산업체 등 배출권이 필요한 업체들이 향후 필요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 가격 상승을 예상한 보유 업체들이 매도를 서두르지 않은 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중장기 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는 향후 배출권 공급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감축목표가 강화될수록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에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이 의결된 13일 KAU25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뛰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수급 변화에 대비한 선매수 수요가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던 만큼 최근 상승세 역시 이 같은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배출권 거래가 많지 않은 7~8월에도 올해는 거래량이 유지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선매수 수요가 견고하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사실 7~8월은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제4차 계획기간을 대비한 선매수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출권 시장은 수급 전망과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단기간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8일 KAU25 가격은 톤당 2만8800원까지 올랐다가 17일 1만9600원으로 불과 9일 만에 31.9% 급락했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6일에는 2만2650원까지 오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톤당 2만원 밑에서 하락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팀장은 “6월에는 가격이 3만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하락했지만 2만원 수준에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을 대비한 수요가 워낙 견고한 만큼 6월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6월 진행한 공개모집에서 적격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두 달여 만에 다시 후보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차기 이사장 후보자 모집에 착수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재공모를 통해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공단은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3단계 매립처분시설을 추가 건설해 처분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동시에 처분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처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향후 부지 선정과 시설 구축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변화로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부족으로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려온 사업자들이 신규 정책사업에 밀려 접속 순번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접속권을 보호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태양광 발전·시공업계에 따르면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제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계통접속을 신청한 뒤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면 먼저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송전망 용량 안에서 접속 순서만 조정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과 기존 발전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접속 대기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3939메가와트(㎿)에 이른다. 곽 회장은 1MW 이하로 정해진 우선접속 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사업 쪼개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요건을 갖춰 우선접속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실제 주민 참여 정도와 수익 공유 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명의 대여나 사업 쪼개기를 막을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도 “햇빛소득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은 충분히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존 계통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과조치와 함께 우선접속 대상·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가 투자에 앞서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과 예상 접속 시기, 향후 계통 보강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단순히 접속 순번을 앞당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보강, ESS 확대 등을 병행해 전체 접속 가능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계통이 부족하다면 사업자 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확충하고 ESS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접속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령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도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도 적정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물 공급에 들어간 전기료가 3300억원에 육박하면서 10년째 동결된 물도매 요금의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하루 215만톤 이상의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이 필요해지면서 수자원공사의 용수 공급과 인프라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원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인 전력수도료는 총 3287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상수도란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대규모로 물을 공급하는 '물 도매사업'이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받은 물을 지방상수도를 통해 가정 등에 소매로 판매한다. 지난해 전력수도료 3287억원은 2024년 2968억원보다 319억원, 10.7% 증가한 수치다. 전력수도료는 2020년 1689억원에서 2025년 3287억원으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전력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전력수도료가 크게 증가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고 정수한 뒤 각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대규모 펌프 등을 가동하는 등 물을 공급할 때 전력을 사용한다. 전력비 상승은 광역상수도의 전체 적정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적정원가는 지난 2022년부터 물 판매로 벌어들인 총수입을 웃돌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이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 적정원가는 1조4944억원으로 물판매 총수입 1조4178억원보다 766억원 많았다. 2023년에는 적정원가 1조5341억원, 총수입 1조4243억원으로 격차가 1098억원으로 확대됐고 2024년에는 각각 1조5591억원, 1조4386억원으로 1205억원의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는 적정원가가 1조6099억원까지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1조4607억원에 그쳤다. 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이 적정원가보다 1492억원 부족한 셈이다. 전년보다 부족액도 287억원 늘었다. 적정투자보수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적정투자보수는 2610억원으로, 적정원가와 이를 합친 총괄원가는 1조8709억원에 달했다. 반면 총수입은 1조4607억원으로 총괄원가보다 4102억원 적었다. 지난해 총 물판매량은 44억100만㎥로 평균 판매단가는 1㎥당 331.9원이다. 반면 총괄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눈 평균 원가는 약 425.1원으로, 물 1㎥를 판매할 때 총괄원가 기준 약 93.2원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요금현실화율도 2022년 79.9%, 2023년 77.5%, 2024년 78.4%, 지난해 78.1%로 80%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공급해야 할 산업용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용수 공급량은 하루 215만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하루 150만톤, 서남권 반도체 산업 등에 하루 65만톤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305.9리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03만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다. AI 데이터센터까지 고려하면 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정수시설과 관로 등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수자원공사의 투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25년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3043원인 반면 한국은 829원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의 27.2%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르웨이(7.0배), 영국(6.1배), 미국(4.2배), 일본(1.6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반도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요금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 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기업 등에 요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용수는 동일한 양의 원수를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전략 용수"라며 “모든 인프라 구축을 정부 재정과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기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도 인프라 투자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10년째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특히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 광역상수도 요금을 향후 2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기간은 지난해 10월 끝났다. 수자원공사 노조에서도 최근 요금과 물가 연동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 분야 공공기관 노조 연대협의체 간담회에서 “현재 물값은 생산원가의 76~77% 수준에 불과해 물을 공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10년 가까운 요금 동결이 재무 악화와 복지 축소, 경영평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료 등 생산 원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물값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유지되면 물 과소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노후관 교체나 산업용수 확충 등 필수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 평가까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도 부문의 적자를 수력발전이나 택지개발 수익으로 메우는 '교차보조'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억눌린 수도요금 압력이 결국 분양가나 발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가돼 간접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공요금을 억지로 묶어둔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각 사업 부문이 한계생산비용에 맞게 제값을 받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아름다운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시상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등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은 제외된다. 시상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10점, 특별상 1점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금상 2점에는 한국태양광공사협회장상 또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상과 각각 상금 70만원이 수여된다. 은상은 각 50만원, 동상은 각 30만원, 입선은 각 10만원을 받는다. 특별상은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결과는 오는 10월 6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15일 충북 진천 뤁스퀘어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공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