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막판 원전 공론화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차례 토론회를 거쳐 2040년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계획까지 차례로 공개한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놓고 다시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력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12차 전기본 최종 발표는 원전 공론화로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비판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약 3개월간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론화 시점이다. 12차 전기본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5차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6.6~26.8GW 늘어난 규모다. 6차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업용 220GW, 자가용 태양광 16GW 등 총 236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7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고, 남은 21기도 최대 10기만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조기폐지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결국 전체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의 밑그림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원전의 역할을 뒤늦게 공론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석탄발전 감축 이후 부족한 전력을 LNG만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원전이 부족한 전력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공개된 계획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석탄 계획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될 경우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본 일정은 11차때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024년 초에 발표됐어야 했으나 늦어져 지난해 2월 확정됐고, 12차 전기본은 올해 초에 확정돼야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전력수요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3개월간 원전 공론화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은 연말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나 건설 기수를 시민참여단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변화한 에너지 여건을 살펴본 뒤 이를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선택을 위한 절차인지, 정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은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 절차를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공론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절반까지 저렴해진다. 귀성·귀경길 충전 수요가 몰리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식 충전기도 추가 배치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약 1만8000기는 평소 요금의 50%만 받는다. 100킬로와트(kW) 충전기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돼 한국전력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도 같은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전액 할인된다. 대상은 전국 약 10만2000호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들도 연휴 낮 시간대에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평상시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약 22~29%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체마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급속 충전기 업체인 워터는 같은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 생활권 충전소의 급속 충전요금을 1kWh당 347원에서 247원으로 낮춘다. 완속 충전은 295원에서 145원으로 내려간다. 급속 충전기로 30kWh를 충전한다면 평소보다 약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워터 충전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낮 시간 충전을 유도하는 것은 추석 연휴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력 소비는 감소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어져 낮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망 부담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하남드림·홍천·춘천·구정·속리산·부여백제 등 충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한다. 차량당 최대 20kWh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인 차량이 우선이다. 공공충전기별 요금과 위치, 할인에 참여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남아 있는 전압을 낮추는 긴급차단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불꽃을 사전에 감지하는 아크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 운영관리 전문기업 커널로그는 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전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위험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인버터를 정지하더라도 설비 전체의 전기가 즉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모듈은 햇빛이 비치는 동안 계속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듈에서 접속함까지 이어지는 직류 배선에는 전압이 남을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인력이 불이 붙은 모듈이나 배선 주변에 접근해야 하는 만큼 잔류 전압은 감전과 진화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긴급차단(RSD)'이다.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 전압을 일정 시간 안에 안전한 수준으로 낮춰 진압 인력의 접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불씨'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태양광 모듈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노후화되거나 배선 피복이 손상되고 접촉 불량이 발생하면 작은 전기 불꽃인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모듈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핫스팟 역시 화재 위험 요인이다. 문제는 수백장의 모듈 가운데 일부에서 발생한 이상은 발전소 전체 발전량 변화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출력 감소 폭이 크지 않으면 날씨나 계절에 따른 발전량 변화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아크차단은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해 화재로 번지기 전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긴급차단이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잔류 전압을 낮추는 장치라면 아크차단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찾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재 예방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커널로그는 모듈 후면에 전력전자장치(MLPE)를 설치해 개별 모듈의 전압·전류·온도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해당 구간의 전압을 낮추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체 발전량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모듈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고 화재 발생 시 잔류 전압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환경공단의 장기간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된 인사·조직 운영 논란과 관련해 기후부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 직무대행이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고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부가 감사에 착수해 직무대행 기간 주요 보직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경영기획이사 임기 및 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의 추진·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경영기획이사를 감사 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인사·조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화한 기관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기후부 산하 기관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리와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 환경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국가 환경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학근 에너지연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에서 1996년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1998년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2013년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위원회 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임기는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그간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했던 소모적 관행을 끝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협력 문화 정착 △체질 최적화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구축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를 활용한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입 가속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직종 간,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후배 연구원들이 연구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 벅찬 설렘과 연구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두꺼운 구름이 끼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휴 초반인 23~24일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추석 당일부터 비구름이 유입돼 27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추석 당일 밤에는 흐리고 구름이 두꺼운 가운데 늦은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휴 초반인 23~2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3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곳도 있어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오후부터 서쪽에서 저기압을 동반한 구름대가 접근하면서 밤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더욱 두꺼워질 전망이다. 25일 늦은 밤부터 26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비도 예상된다. 연휴 후반에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한다. 2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기압골의 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3~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해상에서는 23일 새벽까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1.5~3.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26~27일에도 서해상·남해상·제주도해상에서 1.5~2.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귀성·귀경길 선박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를 수소차 등 개별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산업 원료, 에너지저장까지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산업계의 탈탄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소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책과 시장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수소연합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국가전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가 국가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에서 현 AI 시대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류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소 전주기 가치사슬과 북극항로 협력, 한일 협력과 한미 전략투자 등 에너지를 산업·외교 전략과 연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수소의 역할을 특정 용도의 연료에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넓히는 데 맞춰졌다. 수소는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수단인 동시에 철강·화학·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산업 원료다. 수전해와 탄소포집·저장(CCS), 액화플랜트 등 생산·인프라 산업과도 연결된다. 기조강연 이후 이어진 분과토론은 △총론 △생산 △메가프로젝트·AI 데이터센터 △저장·유통 △모빌리티·활용 △지자체 등 6개 분야로 진행됐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의 역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료전지와 수소터빈 등을 활용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온사이트 발전'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센터나 공장 인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정수소발전시장(CHPS)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규모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소터빈과 연료전지, LNG-수소 혼소 등 다양한 발전기술의 시장 진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소 생산에서는 높은 청정수소 생산비와 불확실한 수요가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국내 생산기반 육성과 해외 도입의 역할을 나누는 한편 수소 생산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 생산플랜트 투자 활성화,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수소를 저장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제주와 호남권 등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반복되는 만큼 남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활용하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과 수소 인프라 투자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소 모빌리티는 승용차 보급 확대보다 버스·트럭·지게차 등 수소 사용량과 운행거리가 많은 상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충전소 가동률과 운영 경제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실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단위 수소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소도시와 각종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고할 정책 로드맵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 산업 및 실제 수요를 결합한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각 분야 논의를 관통한 화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었다.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과 시장 제도가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가 좌초되고 후속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생산·저장·유통·발전·모빌리티·지역사업 등의 논의를 정책제안서로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환절기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사업비를 단순 환산하면 원전 1기당 20조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신한울 3·4호기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원전 사업인 만큼 실제 한국 측 부담액과 투자수익률, 자금 회수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원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비 등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논의되는 대형 원전 8기의 사업비는 총 1200억달러 수준이다. 환율을 달러당 1380원으로 적용하면 약 165조6000억원으로, 1기당 약 20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에서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신한울 3·4호기의 총사업비는 약 12조원으로 1기당 6조원 수준이다. 미국 원전의 단순 환산 사업비가 약 3.45배 많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설계·구매·건설·시운전과 핵연료 공급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약 26조원으로 알려졌다. 1기당 약 13조원으로 계산하면 미국 원전은 이보다 약 70% 높은 수준이다. 다만 1200억달러를 국내외 원전 건설비와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미 간 협상에서 거론되는 1200억달러가 원전 8기의 EPC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비인지 등 구체적인 투자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미국 원전의 규모와 노형,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의 실제 부담 규모와 예상 수익률, 투자금 회수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8기의 노형 구성도 국내 원전업계의 실익을 좌우할 변수다. 현재 미국 측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1000 비중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참여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구 의원 측 주장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을 확보해 미국과 제3국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의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1200억달러가 실제 원전 8기의 EPC 건설비 전액인지, 한국의 지분투자와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투자한도인지에 따라 경제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투자 조건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전체 투자액 2000억달러와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를 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발전 연료비가 다시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전은 21일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 조정이 없어 4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유(BC)유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 적용된 6~8월 평균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으로 집계됐다. 유연탄은 211.73원, LNG는 1059.08원, BC유는 1046.78원이다. 이는 기준연료비 688.64원보다 낮지만,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에 따른 차감분을 반영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과 비교하면 kg당 55.01원 높다. 여기에 전력 1kWh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투입량을 뜻하는 변환계수를 적용하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7.3원이 된다. 그러나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이 ±5원으로 제한돼 실제 적용 단가는 +5원으로 결정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지금까지 13개 분기 연속으로 상한선인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발전 연료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9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4806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1월 1만6323원과 비교하면 8483원(52%)이나 오른 것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발전 연료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4분기 동안 연료비 인상분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 반영된다. LNG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하는 주요 발전원인 만큼 발전용 가스 가격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이상 올릴 수 없어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상태다. 이후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재무 부담이 재차 커질 수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4조9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16.6% 감소했다. 특히 상반기 말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3000억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누적 적자가 아직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 발전용 LNG 등 연료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재무 정상화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