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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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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 통합은 시대적 소명…‘전기국가’로 대전환 선도”[창간 인터뷰]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함께 가야할 분야다." “조직 내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임 1주년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뒤 기후부 출범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됐다. 기후부 출범 직전까지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치는 것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과 열 분야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인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폭염, 홍수, 녹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약 10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 일상이 됐고 산업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에너지·안보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전략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후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 -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잠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중심으로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미래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기후부가 기존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물과 기름이 합쳐졌다고 할 정도로 정책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화석연료 중심 성장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됐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갈등보다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행 경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배치를 위한 부처 내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각 구성원이 기후·환경·에너지를 아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 장·차관 및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강화했다. 부서 내 협업을 이끌고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이 정책 성과를 낸다'는 인식하에 조직 내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켜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하나의 기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미국·이란 갈등 이후 화석연료 의존 구조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 9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수상형 등 활용 입지를 다각화하겠다. 또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늘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영덕 노후 풍력설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풍력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기반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산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텐덤셀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탄소검증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열 분야 전기화와 히트펌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청정열의무화제도의 방향은 어떤가. ▲ 열 분야 전기화는 단순히 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또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경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생열 이용 의무화 제도는 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법에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초기에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향후 감축 경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회 기후특위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헌재 결정·공론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재활용 체계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구 개선사업도 관심이 크다. ▲ 이번 달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관련해서는 유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 180곳 가운데 19곳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사업에 있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위·수탁을 확대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폭염·한파 등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분들이 폭염에도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로 확보하고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하수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후위험을 예측하고 온도 상승 등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성환 장관 프로필 ◇약력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2018년 제 9~10대 노원구 구청장 △2018∼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0∼2024년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2025년 07~09월 환경부 장관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장기 계약시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우대하는 계약시장이 부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력망 우선접속과 가격 우대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RPS 폐지법안과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접속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RPS 제도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지 않고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되면서 우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별도 상한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설비보다 규모가 작아 설치비 부담이 더 크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까지 적용되면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전용 계약시장을 운영했지만 과도한 수익 논란 등이 불거지며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우선접속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력망 우선접속권까지 부여받는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가까지 적용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사업자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별도 입찰 구간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였다. 발전사는 다른 발전사의 기존 설비에서 발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 시장은 발전량이 아니라 신규 설비용량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하면 해당 용량만큼 입찰시장을 열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 발전자회사는 기존처럼 신규 설비 확보 의무를 부여받지만, 민간 발전사는 '목표관리 대상자'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강제 의무보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 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RPS 체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하나의 REC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만, 경매제도 전환 이후에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상한가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한가를 점차 낮춰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C 시장 폐지에 이후에도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은 중단하지만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REC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REC 시장 등을 통해 REC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과 단가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짜여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2035년 목표 발전단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경제성이 낮으면 보급도 계획만큼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들이 단가를 낮추려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본 취지가 부정당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목표 단가는 국내의 좁은 국토 여건과 혹독한 지자체 규제, 그리고 부족한 전력망 인프라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며,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상한가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아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서 이격거리 시행령,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즉 개정 방향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을 주거지로부터 최대 200m, 도로로부터는 100m까지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도로변 태양광이 국토 활용성과 계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100m와 주거지 200m로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기가와트(GW)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 권고치였던 100m를 200m로 늘릴 경우 거리는 2배지만 실제 개발제한 면적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도로 100m·주거지 200m 기준을 일반 원칙처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사실상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전…타지역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20%로 인상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국내 최대 규모 400MW 태양광 사업에 셀·모듈 공급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단일 발전사업 규모로 역대 최대인 힌국남동발전의 4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사업에 태양광 셀, 모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6월까지 약 140만평(4.79km²)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태양광 발전사업인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규모가 150MW인데 이보다 두 배 넘게 큰 규모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일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EPC업체는 한화큐셀이 국내에서 생산한 셀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 약 64만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 및 모듈은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계약이 국내 제조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 제품 활용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관련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퓨얼셀, 삼천리ES에 529억 규모 연료전지 공급

두산퓨얼셀이 약 529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와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29억원으로 이는 두산퓨얼셀 최근 매출액(2609억) 대비 20.28%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17메가와트(M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4 11월 첫 공시 당시 계약 체결 사실만 공개하고 계약금액은 “유보기간 종료 후 공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날 공시 유보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개했다.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가 참여한 39.6MW 규모의 인천연료전지에도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놓고 충돌…지방선거 이후 갈등 본격화 전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공사 노조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들도 4자 협의에 따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부지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기후부가 참여한 4자 협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에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데 합의한 대신,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확보 지연, 노조의 반발, 지역의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 등으로 합의 내용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상부에 태양광 설비 구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공사 노조 역시 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매립지를 무엇이든 넣어도 되는 공간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소각장과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검단·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광역 공공소각장과 태양광 설치 계획 철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공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준비 부족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공소각장 정비와 처리 용량 부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했다. 허용 물량은 기존 직매립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인 16만3000톤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을 건설하고, 공사의 기능도 단순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자원순환·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명칭 역시 '수도권자원순환공사'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는 4자 협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기후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등이 새 인천시장과 기후부 사이 주요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증 막힌 한화솔루션, 1.3억달러 美 세액공제 크래딧 유동화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AMPC)를 잇따라 유동화하며 현금 확보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일정이 멈춰서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 모습이다. 한화솔루션은 21일 지난해 수령한 AMPC 중 약 2000억원(1억 3000만달러) 규모를 최근 매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도 재무구조의 빠른 개선을 위해 AMPC 조기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가 이어지며 증자 규모를 약 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후에도 금감원이 실적 전망 근거와 유상증자 외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제조한 태양광 제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달튼 공장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W(와트)당 7센트의 AMPC를 수령하고 있다. AMPC는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으며, 크레딧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AMPC를 수령해 금번 건을 포함 1조1300억원(8억1200만 달러) 규모를 매각했다. 상반기 말까지 지난해분 AMPC 잔여분 매각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에도 약 2200억원 규모의 AMPC를 수령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기존 모듈뿐 아니라 셀과 웨이퍼까지 AMPC를 수령하게 돼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AMPC 수령이 가능하다. 카터스빌 공장의 완공이 예정된 올해 AMPC 수령액은 약 1조원(6억7500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재무실장은 “앞으로도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처님오신날 연휴 야외활동 무난…월요일엔 다시 30도 더위

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토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서울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상된다. 24일은 아침 최저기온 12~16도, 낮 최고기온 21~29도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24~25일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월요일인 25일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다. 다만 연휴 이후인 화요일 26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와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시 내려가 27일부터는 낮 기온 25도,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운동장 50kW급 태양광 준공…우 의장 “국회 2035년 탄소중립 추진”

국회가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운동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에서 “국회는 정부 공공부문 계획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를 세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재생에너지 80% 조달이라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RE100 추진 등을 제시했고 오늘 준공한 태양광 설비는 그 로드맵을 현실로 옮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 발전량이 국회 어린이집 세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보고받았다"며 “국회 어린이집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게 된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2035 탄소중립 국회의 첫 재생에너지 전환 실천을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도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지원, 기후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이 담겼다. 또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순환경제·일회용컵 정책, 지역 맞춤형 기후 대응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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