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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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소장파 5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엔라이튼, 중규모 태양광 전력 구매해 RE100 기업에 판매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인 엔라이튼이 중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중인 기업에 판매한다. 엔라인튼이 일종의 RE100 중개거래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엔라이튼은 청암에너지와 2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엔라이튼은 이번 계약은 중소규모 단일 발전소가 참여한 첫 PPA 사례로 소개했다. 기존 대기업 계열사 간에 이뤄지던 계약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엔라이튼은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하는 기업에 조달할 예정이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기존 대형 발전소와 대기업간의 전력거래가 주를 이루던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발전소가 엔라이튼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민간 수요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 겨울 역대 최대 전력수요 전망…“최대 공급능력 확보”

전력당국이 내년 1월 중후반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능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 오전 최대 전력수요를 92.8~97.8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만약 최대 전력수요가 97.8GW에 이른다면 이는 역대 최대이다. 현재 가장 높은 전력수요 기록은 지난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다. 산업부는 올해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존이 유지되고 강수량은 적겠지만 일시적 찬 공기의 유입으로 전력 수요가 급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국적으로 추운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려 해당 지역의 태양광이 멈추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력 당국은 지난 겨울철보다 5GW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10.2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예비력과 예비율은 각각 12.4GW, 12.7%로 전력수요가 가장 높을 때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에는 정기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전국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북당진-고덕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선,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 추가 등 신규 계통 설비가 보강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많은 서해안 일대 발전 제약이 줄어든 점도 공급 능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위기 시 예비 자원을 즉시 투입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돗물 안마시는 가장 큰 이유 ‘노후관 불순물 걱정’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노후 수도관 불순물' 문제가 꼽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6일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물의 종류)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의 비율은 37.9%.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53.6%,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34.3%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의 7만2460가구(표본)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위기의 尹정부, 기후대응댐 등 환경정책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가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조기에 교체되면 윤 정부서 적극 추진했던 기후댐 등의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 행동이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이 있었던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 차관, 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계엄령 사태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해오던 정책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환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주요 환경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은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등이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단계적 시행을 언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고 2022년 6월 전국 시행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이 유예됐고 제주·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전국 시행은 사실상 취소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4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사태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했기에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교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현재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 공약으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2035 NDC안을 만들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에 새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시위’ 강한 바람 주의보···맑지만 체감온도 낮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주말에 예고된 가운데, 주말 서울 날씨는 강한 바람과 함께 추워질 전망이다. 주말동안 서울로 간다면 따뜻한 옷차림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다만, 주말동안 눈은 내리지 않아 맑을 예정이다. 주말동안 서울지역 최저, 최고기온은 7일 -3도(℃), 2도이고 8일은 -4도, 3도이다. 5~6일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내린 눈으로 길에는 도로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다. 7~8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일부 충남 서쪽과, 전남, 제주 산지의 강수가 예상된다. 현재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 풍랑 특보가 발표돼있고, 8일까지 차가운 북서류가 예상된 만큼 특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산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계엄령 자충수… 尹 대통령 탄핵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 선포 해프닝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부대 200여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입법권 탄압이 벌어질 뻔 했지만, 여야는 가까스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며 이를 막아냈다. 4일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권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에 돌입했다. 오후 11시 40분을 넘어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육탄으로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을 막은 보좌진들을 뚫지는 못했다. 계엄군과 보좌진의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다음날 오전 1시 2분쯤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조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선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 역시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장관, 대외일정 모두 취소…비상계엄 영향 점검 주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 여파에 따라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영향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당장 이달 중순으로 계획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개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으러 전해진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치 않았다. 만약,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 ‘2024년 기업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신성이엔지가 '2024년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성이엔지는 친환경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1994년부터 시행된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경영 혁신과 ESG 경영 실천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신성이엔지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신성이엔지는 심사 과정에서 ESG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E) 부문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사회(S) 부문에서는 직원 건강관리와 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투명경영 강화로 각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번 수상은 신성이엔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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