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신임 산림청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산림청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뒤 같은 대학 협동과정을 통해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구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나 도시 내 숲을 늘리는 '도시숲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았을 정도로 환경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산림청장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 ▲ 충북 청주(61세) ▲ 서울대 조경학과 ▲ 서울대 조경학 석사 ▲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 사단법인 생명의숲 이사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생인 이 청장은 1989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9년 기상청에 들어온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밝혔다. ◇ 이미선 기상청장 이력 ▲ 부산(59세) ▲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 서울대 대기과학 석사 ▲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 기상청 예보총괄관·예보정책과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관측기반국장·지진화산국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수도권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4일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호우 피해에 주의해야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150mm(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200mm 이상)이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외 지역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10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50mm 이상)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남부 20~6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40mm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인천 덕적도에 한시간 동안 150mm의 극한호우가 발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9.2㎜였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쏟아진 극한호우 때보다 더 많은 양이다. 수도권은 비가 내려 14일까지 최고기온이 30℃(도) 밑을 머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협상이 별 의미 없이 끝난데 이어 최근 열리고 있는 스위스 협상마저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제한을 거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가장 큰 관건인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스위스에서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안을 놓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 조항은 협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탈퇴한 데 이어 플라스틱 협약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스위스 행사장에는 부산 때보다 더 많은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들이 참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제환경법센터는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 (25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스위스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모인 '풀뿌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던 새 정부는 INC-5.2 협상장에서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조항(제6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영동지방에 비가 덜 내리면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까지 영동 지방에는 기상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일 오전 25.4%(평년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오봉저수지)는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일)'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기상청의 '기상가뭄 1개월전망'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727.8㎜)은 평년(761.6㎜)의 97% 수준이다. 그러나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심한 가뭄 및 보통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달 14일까지 강수량은 평년(232.1~386.0㎜)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고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가뭄은 강원 영동 지방에 국한되고 다른 지역에는 기상 가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가뭄 3개월 전망에서 다음달 말과 10월 말까지는 기상가뭄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 영동 지방 가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일 전망이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간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오는 14일까지 비가 이어진다. 중부지방은 13일 비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이 30도 밑으로 비교적 시원해질 전망이다. 다만, 비가 비교적 덜 내리는 지역은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20mm(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15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동해안 5~20mm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중.남부, 충북남부 10~60mm △ 광주.전남, 전북 5~40mm(많은 곳 전남남해안 6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40mm(많은 곳 경남남해안 60mm 이상), 울릉도.독도 5~10mm △제주도 5~20mm 등이다. 13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21~26도, 최고기온은 27~33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면 팔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물도매사업인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괄원가가 총수입을 넘어선 액수가 총 1조3423억원에 이르렀다.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5년 동안 총 1조3424억원을 손해봤다는 의미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발전소를 직접 설치, 전기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자가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초과한 총괄원가액은 △2020년 629억원 △2021년 1117억원 △2022년 3575억원 △2023년 4129억원 △2024년 3973억원 등이다. 특히 2022년부터 초과 총괄원가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 한전은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렸다.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들어간 총 전기요금인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이와 함께 총괄원가도 2020년 1조4120억원에서 지난해 1조8359억원으로 30.0%(4239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은 지난 2020년 1조3491억원에서 지난해 1조4386억원으로 6.6%(895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자원공사는 9년째 물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물 판매 수입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을 판매하고, 지자체는 물 소매사업인 지방상수도 사업자로 가정이나 기업에 물을 판매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물 요금은 각 지자체들이 결정하나,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지방상수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글로벌 물 전문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당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796원일 때 덴마크는 4459원으로 5.6배, 독일은 4278원으로 5.4배, 영국은 3874원으로 4.9배 등이며, 일본은 1170원으로 1.5배, 중국은 474원으로 0.6배 수준이다. 결국 낮은 수도요금은 수도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으로 이어져 수질 저하나 누수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물 낭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오는 2027년 226조원, 이에 따른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당장은 한전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40년 탈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을 꾸준히 압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수자원공사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진작 자가발전에 나서고 있다. 자가발전이란 직접 발전소를 운영, 해당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해 그만큼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전략이다. 코레일은 9.4메가와트(MW)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총 5796억원이다. 지난 2020년 3637억원에서 59.3%(2159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코레일이 자가발전을에 검토하는 만큼 수자원공사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자가발전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 사업을 총 설비용량 1093메가와트(MW)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이다. 발전사업에 이해가 있는 만큼 각 지역에 보유한 부지에 태양광이나 소규모 수력 같은 발전원을 신규로 건설, 자가발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 수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수도료가 늘어날수록 수자원공사도 자가발전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자원공사는 코레일처럼 구체적인 자가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가발전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전남해안: 20~80mm(많은 곳 전남남해안 100mm 이상) △광주.전남내륙: 10~60mm △전북: 5~40mm 등의 비가 내린다. 오는 1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12~18시)부터 전북과 경북권남부에 따라 비가 내리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35도가 넘는 폭염은 없을 예정이다. 전력수급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다. 이날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는 16~17시 기준 8만9700메가와트(MW)로 9만MW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