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10만 가구에 보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베란다 태양광의 원산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전부 국산으로 할 것이냐. 택갈이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급적 국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택갈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만 국산 기업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 10만개 보급하는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베란다 태양광은 가구당 약 1킬로와트(kW) 이하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기준으로 10만 가구에 보급할 경우 총 10만kW 규모에 달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베란다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4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 30∼80㎜(제주 산지 최고 150㎜ 이상, 제주 중산간 최고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경기 남부·강원 중부·강원 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 서해5도 5∼10㎜ 등이다. 제주 산지 부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 해빙기에 많은 비가 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5~6일에도 북쪽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올 수 있다. 기압골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내외, 남부지방 20도 내외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6~8일에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의 한 시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는 야간에 널널하게 개방된 시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간다. ＃지방에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온 C씨는 여의도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D씨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자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사례를 따져보면 A씨는 차량5부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씨는 5부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C씨는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D씨는 차량5부제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조건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야간에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C씨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씨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체육시설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D씨는 다른 예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세종정부청사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입주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씨가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과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도 예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5부제 적용 기준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부제는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주민 민원이 몰릴 경우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계획을 모두 다 받게 돼 있다"며 “시행계획 중 지나치게 많이 제외하는 경우 이유를 파악해서 재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될지는 오는 8일 이전에 안내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8일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갇혀 기업에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에너지포럼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분산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AI 시대 전력 수요 관리와 효율성 제고 방안, 규제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시장과 금융 기반의 선진국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오는 2일 배포하고 공공기관장에게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급하지 않은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승용차 5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민간을 포함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실제 제한되는 주차장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5부제 예외로 인정된다.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역시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야간시간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각 기관장 재량에 맡겨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관광지랑 직접 연결된 주자창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용주차장 제한과 관련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미흡 기관에는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가 너무 많은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면제해줄 경우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지나치게 많이 5부제를 면제해주는 지역은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의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민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정부 판단이 있다"며 “국민들께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험이 커지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냉방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설치비 지원 및 전기요금 누진제 면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이 가운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원,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다.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온난지역(제주·경남 등)과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관련 정규 예산이 583억원이므로 여기에 추경까지 더하면 총 예산은 652억원이 된다. 국내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 에너지를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 모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낮추는 차원에서 냉난방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히트펌프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 같은 것도 히트펌프로 바꿔야 한다. 잘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기준 국내 히트펌프 보급량은 약 36만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물 부문에서 난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4360만톤임을 감안하면 히트펌프만으로 건물 부문 배출량을 약 12%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히트펌프 지원 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수열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공기열 히트펌프의 문제점이 있다. 냉방과 난방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있다. 일정 구간 이상으로 소비하면 전기료는 대폭 올라 간다. 히트펌프로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용 히트펌프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히트펌프에 사용된 전력을 별도로 계량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요금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히트펌프는 아직 비용이 높아 가스 기반 난방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 조건에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9만5643원으로, 가스보일러(11만4145원), 열병합발전(11만2547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경연은 히트펌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5000원대로, 분석 당시 1만원대보다 약 50% 상승했고 히트펌프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도 완화됐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5만원 수준에 도달해야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돼, 히트펌프의 경제성 확보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부터 민수용(가정용)을 제외한 발전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모두 올랐다. 다만 오름 폭은 약 4%로 그리 크지 않다.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단가가 오른 물량이 도착하는 5,6월로 갈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전은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한 터라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한국가스공사는 4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전월보다 4.1%(658원) 오른 GJ당 1만6706원으로 정했다. 또한 △업무난방용은 3.4% 오른 1만9401원 △냉난방공조용은(기타월) 3.8% 오른 1만7481원 △산업용은 3.9% 오른 1만7092원 △수송용은 4% 오른 1만6611원 △열병합용은 4.1% 오른 1만6301원 △연료전지용은 4.5% 오른 1만4779원 △열전용설비용은 3.4% 오른 1만9186원으로 정했다. 다만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은 동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1만6706원은 지난해 같은 달 요금인 1만991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중동 전쟁 이전에 들여온 가스 비용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된다. 매월 1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이 바뀌며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에도 영향을 준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가 대부분의 SMP를 정한다. SMP는 전력 수요의 영향도 받는다. 전력 수요가 적으면 그만큼 낮은 단가의 LNG 발전이 가동돼 SMP도 내려가고, 반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높은 단가의 LNG 발전까지 가동돼 SMP가 올라간다. 4월에 발전용 가스요금이 4% 올랐지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은 운송 등의 영향으로 SMP에 반영되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이란 전쟁 발발 2개월 후인 오는 5월부터 발전용 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SMP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4월 말 종결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8월에 MMBtu(열량 단위)당 15~16.7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직전 LNG 도입단가는 10~11달러 수준이었다.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도입단가는 9월에 MMBtu당 17.4~20.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오는 5월부터 SMP가 본격 상승한다면 한전은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는 한전으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가격 폭등을 떠올리게 한다. 러-우 전쟁 두 달 후인 2022년 4월 월평균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을 넘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267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으로서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됐다. 현금이 떨어진 한전은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20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이후 가스요금과 3분기 전기요금의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에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지시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국회 기후환노위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다수가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기후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본래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선착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빠른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라며 정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묻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이번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후 기존 전력망 연결 대기 사업자들이 햇빛소득마을에 밀려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계약시장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RPS 폐지법안은 계약시장 신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등 전용시장 개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면 국민에게 불친절하다.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모두 생활에 제약을 거는 방안들이다. 요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가 쨍쨍한 낮 시간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적은 주말에 태양광 전력이 남으니 이때 전기를 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낮 시간도 오후 3~4시 이후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 전력시장 원리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해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동기부여가 생길 턱이 없다. 중동 전쟁이 악화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 차량 5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주 단위로 재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영향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겠지만 오는 6월부터가 걱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6일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이번 중동 전쟁과는 별개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도입됐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평일 저녁 시간에는 높였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유도해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되고 가정용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에 그나마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음에도 못하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소매시장은 개방된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로 인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예컨대 오후 1시에 태양광 전력이 급증하면 전력도매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며 가격 편차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이상 벌어진다.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도 나오게 된다. 전력시장이 좀 더 유연하다면 할인 수준이 아니라 오후 1시 무료 전기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낮에 태양광 전기를 공짜로 쓰고 저녁에는 절약하면서 국민이 보다 즐겁게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경직된 전력시장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무조건 아끼라는 식의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격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2026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모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이 기후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6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26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ESG 및 나눔 문화기부 등으로 적극 실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나눔 문화를 실천한 기업 및 단체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자 2024년 제정한 기후부 장관상입니다. 시상식은 다음달 2일 14시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진행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