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산 작업을 마치고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9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세부 시행에 대한 전산 반영이 완료돼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이 이날부터 정상화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은행권은 세부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카카오뱅크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했다. 비대면 채널만 운영하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영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영업 재개로 갈아타기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비대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는 자동납부와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Life fit)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KT엠모바일)을 포함한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등 알뜰 소비를 지향하는 20대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 도시가스,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납부 서비스와 커피전문점 할인 등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2030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연구해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며, 인터넷은행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로 은행권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 민감도가 높은 개인사업자대출은 건전성 우려가 커 공격적인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반영을 위해 비대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인터넷은행도 동참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비대면 신용대출은 재개했지만 주담대는 여전히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아직 열지 않았다. 사실상 비대면 채널이 전부인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휴업' 상태에 놓인 셈이다. 토스뱅크는 본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이번 주부터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계획이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조만간 다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존에도 총량 관리를 강화하며 주담대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 중단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번 규제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또한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인터넷은행에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90%를 넘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1분기 여신(대출) 잔액 44조3000억원 중 주담대·신용대출·전세대출을 합한 가계대출 잔액은 42조원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한다. 케이뱅크는 92%, 토스뱅크는 90% 수준이다. 가계대출 비중이 50% 안팎인 시중은행에 비해 가계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다. 가계대출 총량 축소는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성장에 제동이 걸리자 은행권은 기업대출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인터넷은행이 법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중소기업 대출은 현장 방문 등이 필요해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은행이 확대하기엔 제약이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를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기업대출 2조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연체 위험도 높아 건전성 관리가 까다롭다. 실제 토스뱅크는 연체율 상승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란 역할도 지속해야 해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26%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 10%를 넘어섰다. 전체 건설업 대출 중 10건 중 1건 꼴로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다. 비은행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 말 1∼2%대에 머물렀지만, 2023년 상승세를 보이며 1분기 3.38%, 2분기 4.17%, 3분기 4.81%, 4분기 4.85%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7.39%로 급등한 후 2분기 7.96%, 3분기 9.11%까지 올랐다가 4분기 8.67%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치솟으며 10%를 넘어섰다. 부동산업 연체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1분기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은 7.91%로, 2018년 이후 최고치다. 이 연체율은 2022년 말 2% 미만에서 2023년 1분기 3.15%, 2분기 3.46%, 3분기 4.00%로 상승했고, 지난해 1분기 5.85%로 다시 치솟은 후 2분기 6.16%, 3분기 6.82%, 4분기 6.61%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연체율 상승은 비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비은행 기업대출 중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43.1%로, 2015~2021년 평균치인 35.7%를 웃돌고 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1분기 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1.01%로, 2016년 3분기(1.37%) 이후 가장 높다. 부동산업 연체율도 0.44%로 2017년 1분기(0.48%)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업 대출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0.72%)은 2017년 2분기(0.79%)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해 건설기업의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단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잔액이 줄며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부실채권이 상·매각되면 점차 연체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위기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지역 맞춤형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속에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포인트(p) 낮췄다. 이번 동결 전망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7536억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9조425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634억원 늘었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까지 늘어나 신용대출(잔액 104조4021억원)도 전월 대비 1조87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은 2021년 7월(1조8636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가주택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해졌으나, 주담대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있는 만큼 대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은 또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7월 금통위는 금융안정에 집중하면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나오며 공조 차원의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우려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1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8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안예하 연구원은 “1, 2차 추경 집행 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4분기에는 수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경기 부양 정책 효과 측면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 중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공조 의미와 함께 현재 통화당국 정책 기조가 완화와 인하 경로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3분기 중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리 인하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측면에서는 8월 인하가 합당하지만,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는 기미가 없다면 한은의 정책 우선순위가 금융안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후 1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는 5%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2010년대에 3%대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대로 낮아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혁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약 3%였는데, 지금은 2%를 꽤 하회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락은 성숙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밑돌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순이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한국 성장률은 조만간 G7 국가들에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캐나다는 1.5%에서 1.7%로, 이탈리아는 1.0%에서 1.3%로, 영국은 0.9%에서 1.2%로 각각 높아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은행 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심사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미카(MiCA) 법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한다. 이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비은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행 주체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민간이 화폐 기능을 가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한은의 중앙은행 역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태생적 목적인 탈중앙화가 구현되지 못하는 데다,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은행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요건 강화, 준비금 보유 의무, 위기 대응 체계 등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독과 공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발행과 등록 관련 절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둔 지금은 혁신과 제도 안전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 합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범부처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설치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한다. 특히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한다. 자본·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한은이 주목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은 만장일치 심사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은행권 참여를 막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자, 인가 절차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시 물러선 셈이다. 한은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급증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행자의 리스크 등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금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실제 대출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올해 취급된 대출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금융사에서 3개월 내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사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거래의 우회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잔금을 치른 후 몇 달 후 금리가 낮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대출도 포함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온투업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약 0.0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수요가 몰린 바 있어,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첫 주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조사됐다. 직전 주 일평균 신청액 7400억원대에서 약 53%가 급감했다. 특히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신청액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가 컸던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신청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 초 100.8를 기록한 후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번 규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은행들도 대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치 감소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 대비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단 대출 실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증가세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