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관 제청권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국정감사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직접 소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특례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회의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중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 등 금융거래와 연계돼 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미리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금 자체 규모가 커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72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의 59조809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의 11.4배 수준이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자체 변경 가능 금액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4조5000억원이 많다. 재경위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조정 가능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 한도를 인정하더라도 20% 또는 일정 금액을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가 부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간에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이를 예외로 두면서 변경 내영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자금 이동이 이뤄진 후 이뤄지는 보고와 국회 전출 필요성,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과제로 짚었다. 추가 세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의 지출 수요가 계속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전망이 실제 세입과 달라질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며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맞추기 위한 특례라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최대 3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국회가 정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회가 이미 의결한 지출액을 채우기 위해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개념이며, 의결된 규모를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변경 한도 또한 세수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고객 정보가 최대 2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온투업체인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모우다에서도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을 진행하던 전날 법인 고객 관련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대상은 법인고객 관련 정보다. 법인명을 비롯해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최대 2200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유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온투업계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PFCT는 지난달 27일 외부의 전자적 침해를 받아 일부 이용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틀 뒤인 29일 홈페이지에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피해 규모는 고객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우다에서도 지난달 27일 웹사이트에 외부인이 불법으로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다. 회사 측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후 인터넷주소(IP)와 우회로를 차단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객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두 온투업체 사고를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아직 이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해킹 공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온투업체 사고가 이와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권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온투업체들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전력공사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고객 정보는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출된 정보는 한전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화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웹페이지 운영사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2일 자정 무렵 삭제됐다. 한전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실제 삭제까지 약 32시간이 걸렸다. 한전은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고 경위를 알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안내했다.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원인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에 한전 고객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 이외의 고객정보는 전용시스템에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청장으로 지목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시작되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각 국·과별 사무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중수청은 정원 2876명의 66%인 약 1900명으로 지난 2일 출범했다. 아직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지는 않은 상태다.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취임 전에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종민 차장이 청장 대행을 맡고 있어 수사 착수에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도 시작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여권에서는 그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고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임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고, 이달 1일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2일에도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청문회를 계기로 수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밝힌 데다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관한 우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반대론은 여전히 변수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 또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동일 공격자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해킹사고에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7개 금융회사에서 동일 공격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격자는 하나의 IP를 사용하지 않고 IP를 계속 바꿔가며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공격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공격 양상이 나타났다. 신한은행 해킹 당시 공격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영국 등 여러 국가 IP를 이용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직원과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부가시스템에서 정보가 유출이 발생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금전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조회 서비스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신청 내역이나 기업 대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인증 절차가 누락된 서비스는 전수조사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했다. 프라이빗뱅커(PB), 기업금융전문역(RM) 등이 사용하는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접근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웹 취약점이 방치돼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사전에 등록한 단말기로만 관련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해커가 이미 공개된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악성코드를 심은 후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알려진 취약점은 조치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보안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약 500개사에 공격에 사용된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전자금융업자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은 공격 IP 차단과 피해 여부 조사, 외부노축 정보기술(IT)자산·서비스 식별, 보안 강화 여부 등 총 12개 항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취약 요인과 개선 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상황 대응회의에서 “금융권 전체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금융권에서도 해킹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금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7일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주말 사이 피해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자 이날로 대응 일정을 앞당겨 회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가상자산, 핀테크 등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업권에서 침해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 전체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이 대출모집인,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보완 관리가 취약했던 부분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됐다고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견고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체계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 중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 노출된 IT자산과 서비스, 인증·접근통제, 침해활동 탐지체계 등 점검 대상을 언급하며 “보안체계 전반을 공백과 빈틈이 없도록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대출모집인, 위탁업체 등이 사용하는 외부접점과 접근경로를 살펴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추가 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조치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공유된 공격 정보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권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간 업무와 서비스가 서로 연결돼 있고 유사한 시스템과 외부 접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정 회사에서 발생한 취약점이나 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금융권을 겨냥한 침해 위협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AI 활용 보안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AI보안체계 전환을 위해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시행과 전면해제 검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사들도 AI보안테스트에 적극 참여하고 AI보안체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둔화했다. 정기예금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높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834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852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1364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가계대출 축소로 이어졌다.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230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415억원 줄었다. 지난 8월 1815억원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감소 폭은 지난해 1월(-1조5950억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앞서 증시 활황과 맞물려 마이너스통장 중심으로 신용대출은 빠르게 늘었다. 지난 5월 2조1741억원, 6월 2조1550억원, 7월 1조829억원 늘어 3개월 동안 5조4120억원이 불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출을 상환한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때 받은 명절 상여금 등으로 빚을 갚은 차주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담대 증가 폭도 축소됐다. 잔액은 621조3983억원으로 전월 대비 125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3조3319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확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주담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1조원 이상 증가해 지난 8월까지 5개월 동안 10조9391억원 불었다. 지난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1.5%에서 3%로 확대됐지만, 추가 대출 여력이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에 한정된 데다 일반 주담대의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며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거래도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기준 4589건으로 전월의 6564건 대비 30.1% 줄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지난 5월의 8962건보다는 48.8% 감소했다. 집단대출 잔액은 149조7521억원으로 4551억원 증가했다. 직전월 증가 폭(1조544억원)보다 줄었고 지난 5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전세자금대출도 줄었다. 잔액은 119조2980억원으로 6903억원 감소했다. 1조7877억원 줄어든 2024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다만 지난달 가계대출 감소를 대출 수요 위축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대출이 은행 장부에서 빠져나간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일정 규모가 쌓이면 유동화 과정을 거쳐 정책금융기관 계정으로 이전된다. 지난달 상당액이 이 과정을 거치며 은행 잔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보수적인 대출 취급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10월에 분양 물량 증가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나 연말로 갈수록 총량 맞추기에 들어가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총 4만569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월보다 70.6%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 관계자는 “10월까지는 분양과 이사가 활발한 가을 성수기를 맞아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12월로 갈수록 이동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들도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만큼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수신에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871억원으로 전월 대비 8552억원 늘었다. 지난 8월(+20조292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기예금은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서 5개월 간 총 68조9037억원 불었다. 증시 불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었고,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며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정기적금 확대도 두드러졌다. 잔액은 46조2749억원으로 1조1992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MMDA 포함)도 증가 전환했다. 잔액은 675조5249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7949억원 늘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57조5628억원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요구불예금은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가 0%대 수준으로 낮아 투자처를 찾기 전 잠시 머무는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업의 단기자금 성격이 강한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잔액이 131조9199억원으로 6조3811억원 증가해 기업 자금 유입이 요구불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수신 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수신 상품 유치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은행에 유리하다"며 “특히 조달 비용이 낮은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면 자금을 운영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카카오그룹과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서비스 공동 개발,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그룹은 한국투자증권과 손잡고 디지털자산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금융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내용에는 △디지털자산 활용방안 구체화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송금·정산 등 금융서비스 제공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지갑(월렛) 등 관련 핵심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산 보관과 대고객 디지털자산 서비스 연계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이 담겼다. 이번 협력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역량과 카카오그룹의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카카오뱅크와 전자지갑 구축,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유통 등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시너지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다른 카카오 계열사들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제주은행과 지난달 30일 개인사업자 포용금융을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성장지수 포용금융 2.0 사장님 신용대출'을 대출 비교 플랫폼 중 토스에 단독으로 입점시킨다. 해당 상품은 제주은행이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온 'ERP(전사적 자원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에 올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성장지수를 결합한 특화 상품이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미래 성장성까지 평가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제주은행은 지역은행 중 유일하게 이 체계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SCB를 실제 대출 상품에 적용해 출시한 것은 은행 중 제주은행이 처음이다. 양사는 토스가 보유한 다양한 대안정보와 대안신용평가 토스 스코어를 제주은행 심사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개인사업자 포용금융 여신 사업을 함께 키워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이력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결제·금융 서비스 기술 협력과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으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규하 토스 부대표와 이희수 제주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규하 부대표는 “토스 스코어는 기존 평가가 담지 못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라며 “제주은행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데이터·인공지능(AI) 등 8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NH 크레딧 온(溫) 얼라이언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씬파일러 등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를 농협은행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해 고객별 적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NH 크레딧 온은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도를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운 씬파일러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참여기관이 차례로 주관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7월 농협은행이 주관한 1차 협의회에서는 농협은행의 신용평가체계와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8월에는 카카오페이가 2차 협의회를 주관해 생활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대안정보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9월에는 어니스트AI가 주관해 AI와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연구성과와 여신전략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달 초에는 4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참여 기관과 함께 대안정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에는 NH 크레딧 온 얼라이언스 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대안신용평가 과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유관기관, 전문기관과 NH농협금융지주 차원의 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8개 전문기관과 협업해 대안정보를 실제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체계에 접목하고, 고객별 상환능력에 맞는 한도와 금리가 산정돼 필요한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신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1일 송월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산업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앵커기업인 송월을 중심으로 협력기업까지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송월을 비롯해 협력기업과 임직원 등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지원 범위를 넓혀 BNK금융의 금융 역량을 연계한 산업금융 상생모델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송월과 협력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공급망 활성화를 지원한다. BNK캐피탈은 오토금융, 리스, 할부금융 등 기업의 사업 특성과 수요에 맞는 여신전문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BNK금융은 향후 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해 기업과 협력기업이 필요한 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월은 기업과 협력기업 등 금융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한다. 이날 송월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병대 송월 회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손대진 BNK캐피탈 대표가 참석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산업금융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넘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룹의 다양한 금융 역량을 연계해 지역기업과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봉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4년부터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를 바탕으로 강사를 양성해 시니어 일자리 확대에 협력했다. 현재까지 시니어 금융강사 258명을 배출했으며, 누적 2571회 교육을 실시해 총 5만7184명에게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협력 범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 방법을 교육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 대응 전문인력이 현장 교육에 참여해 고령층의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창사 이래 첫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영입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금융 제품 혁신에 속도를 낸다. 핀다는 안중현 전 넥써쓰 부사장을 CPO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안중현 CPO는 커머스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등 금융·정보기술(IT) 업계에 20년간 몸담아 온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다. 금융 서비스 기획부터 플랫폼 개발, 비즈니스모델 발굴, 조직·서비스 운영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당근페이 등 국내 주요 핀테크 서비스 출범 단계에 모두 참여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다. . 안 CPO는 네이버페이 오픈 멤버로 결제 서비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획에 참여했고, 토스뱅크에서는 계좌개설, FDS·자금세탁방지(AML), 인증 체계 등 핵심 금융 프로덕트를 설계했다. 이어 당근페이 법인 리더를 지내며 가입자 900만명 이상 확보와 월 거래액 1000억원 달성 등 성장을 견인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당근머니통장' 지정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넥써쓰 부사장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맡아 게임 아이템 마켓플레이스를 66개국으로 넓히는 등 글로벌 금융·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주도했다. 핀다는 안 CPO의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AI와 데이터로 금융 경험 전반을 혁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출 비교를 중심으로 축적해 온 금융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해 상품 탐색부터 실행·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CPO는 “금융 데이터와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핀다를 'AI 에이전트 기반 BaaS(서비스형 뱅킹)'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저 연 5%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각종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연 4%대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고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91~6.9%로 나타났다. 금리 상단은 연 7% 아래로 내려왔지만 하단은 연 5%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5개 은행 중 4개 은행은 이미 최저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금리 하단 오름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4.12~6.72%로 연 4%대 초반이었으나 현재 하단은 이보다 0.79%포인트(p) 높아졌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같은 기간 3.675%에서 4.501%로 0.826%p 높아지며 주담대 금리 하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올해 들어 장기간 연 7%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연 6%대로 내려왔다. 상대적으로 최고 금리가 높았던 농협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낮춰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6일 대면 주담대 금리 하단은 0.2%p, 상단은 0.45%p 낮추며 금리 상단을 더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문제는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금리 하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지난 3월 말 연 4.4%에서 지난 8월 말 연 4.72%로 상승했고 이달 들어 연 4.9%대까지 올랐다. 은행들은 주담대 실행 시 신용카드 이용 실적, 예·적금 상품 예치, 자동이체 등 각종 우대 조건을 충족한 차주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리 하단은 이 같은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인 만큼 실제 차주들의 체감도가 높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부분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주담대를 실행하기 때문에 최고 금리 수준으로 대출받는 차주는 거의 없다"며 “최저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지난 8월 신규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9%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 상승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가 높아지며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현재 연 3%까지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적금 금리와 은행채 등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돼 변동금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코픽스는 지난 1월 2.77%에서 지난 8월 3.18%로 0.41%p 높아졌다.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5~6.29%였다. 지난 1월 말 연 3.65~6.05%에서 하단은 0.7%p, 상단은 0.24%p 상향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대출 금리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