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항공 모빌리티(RAM, Regional Air Mobility) 섬에어는 자사 1호 신조기가 지난 4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재는 지난해 12월 29일 항공기 리스사인 어베이션(AVATION)으로부터 인수 절차가 완료됐고 12월 30일에 대한민국 항공기 등록 부호인 HL5264가 새겨졌다. 이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프랑스 툴루즈를 떠나 이집트 카이로-오만 무스카트-인도 나그푸르-베트남 다낭 등 4개국을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고 빈 비행기로 비행하는 방식인 '페리 플라이트(Ferry Flight)를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섬에어1호기는 운항 증명에 필요한 시범 비행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월 경 1200m 규모의 울릉도 활주로와 동일한 길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남 고흥 비행장에서 시범 이착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화로보틱스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년 경력의 '전략 전문가'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한다. 5일 한화로보틱스는 신임 대표이사로 우창표 한화비전 미래혁신TF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우 신임 대표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를 거쳐 맥큐스인코포레이티드, 코너스톤파트너스 대표를 역임했다. 글로벌 현장 경험과 경영 전략 수립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4년 한화그룹에 합류한 이후에는 한화비전 미래혁신TF장을 맡아 기계 부문의 경영 효율화와 신사업 발굴을 주도해왔다. 한화로보틱스는 우 내정자의 영입을 통해 제조 공정 혁신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로봇 시장에서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원가 절감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는 “우 신임 대표는 명실상부한 전략통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새 기준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지속적인 생산 효율화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내정자 체제 하에서 한화로보틱스는 신규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고가반하중 협동 로봇 'HCR-32' △초경량·초소형 용접 로봇 'HCR-5W' △스탠다드 플랫폼 자율 이동 로봇(AMR)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로봇 솔루션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화그룹 내 제조·유통·서비스 계열사와의 협업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한화로보틱스를 이끌어온 정병찬 대표는 현장에 남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학원장/AI융합대학장 △AI융합ICT전공 교수 안준선 ◇공과대학장 △항공공학전공 교수 박상혁 ◇공과대학 부학장 △기계공학전공 교수 강태곤 ◇항공·경영대학원장/항공·경영대학장 △경영전공 교수 김진기 ◇기획처장 △반도체신소재전공 교수 황완식 ◇학생처장 △경영전공 교수 이상학 ◇입학처장 △항공교통전공 교수 김휘양 ◇국제교류처장·학술정보관장 △항공공학전공 교수 김상우 ◇항공기술교육원장 △인문자연학부 교수 황인종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올해는 한진그룹 역사에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이라며,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글로벌 톱 티어(Top-tier)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상징인 '붉은 말'처럼 역동적이고 뜨거운 열정이 임직원들과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먼저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그룹과 대한항공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선포하고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며 외연을 확장한 성과를 치하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유가·환율 등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자랑할만한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조 회장은 “팬데믹 기저효과나 공급망 문제 해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해"라며 “비정형적이고 주기가 짧아지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룹의 몸집이 커지며 의사 결정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성에 젖은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장밋빛 전망보다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체질 개선 △안전 최우선 △내실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당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로 조 회장은 “통합 대한항공은 240여 대, 통합 진에어는 60여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난다"고 선언하며 시야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진에 대해서도 “전 세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경쟁 상대를 글로벌 시장에서 찾고, 수시로 전략 과제를 도출해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촘촘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로는 '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꼽았다. 조 회장은 “안전은 경영 활동의 출발점이자 고객 신뢰의 근간"이라며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안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정보 보안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 문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로 효율과 혁신을 통한 '내실 다지기'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안전과 서비스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탄탄한 재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올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물리적 통합에 앞서 임직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통합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사실상 통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적응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한 몸과 같이 움직이다가 통합 시점부터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해온 회사와 사람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물류 영토 확장에 일조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하나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처음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마음을 되새기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한진그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걸어온 길은 힘차게 날아오를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신년사를 맺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럽 최대이자 독일 대표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가 1세기 역사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흑역사'까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선언했다. 루프트한자는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한다. 4일 루프트한자는 오는 6일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의 전신인 '1대 루프트한자'는 1926년 1월 6일 융커스 항공(Junkers Luftverkehr)과 독일 에어로 로이드(Deutsche Aero Lloyd)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같은 해 4월 6일 첫 비행을 시작했다. 루프트한자의 100년사는 도전과 중단,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점철된 세계 항공사의 축소판이다. 1926년 설립 이후 국제 항공 운송의 기틀을 다졌으나 나치 정권 시절 정권의 일부로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어두운 역사도 갖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이번 100주년을 단순한 축하의 장이 아닌 과오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루프트한자 관계자는 “창립 100주년을 기회 삼아 나치 시대에 루프트한자가 관여했던 활동을 역사적 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더 깊이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역사를 전후 시기로만 한정 짓지 않고 1926년 창립부터 1대 루프트한자가 몰락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루프트한자 역사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다"며 과오를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루프트한자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해산됐다가 1953년 '2대 루프트한자'가 재설립되면서 현재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1955년 운항을 재개하며 전후 독일 부흥과 함께 성장해왔다.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루프트한자는 '우리는 여정 그 자체(We are the Journe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1세기 동안 루프트한자와 함께해 준 승객과 임직원, 그리고 브랜드 팬들이 공유해온 여정을 의미한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현재 전 세계 122개국 출신 4만 명의 브랜드 직원과 160개국 이상 10만 명의 그룹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루프트한자는 이들의 헌신과 고객의 신뢰가 없었다면 100년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루프트한자 그룹 격납고(Hangar One)에서 영구 전시회가 열리며 역사서 발간, 기념 영상 공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일 년 내내 이어진다. 1월부터는 탑승권·공항·기내 등 고객 접점 곳곳에 '100 Years of Lufthansa' 엠블럼이 적용된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도장이 적용된 여객기도 전 세계 하늘을 누빈다. 루프트한자는 주력 기종인 에어버스 △A380 △A350-1000 △A350-900 △A320 △보잉 747-8 등 총 6대의 항공기에 100주년 기념 도장을 입힌다. 기념비적인 기단을 이끌 선두 주자는 787-9 '베를린(등록 기호 D-ABPU)' 호다. 지난 연말 미국 보잉 공장에서 인도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이 항공기는 조만간 정기편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루프트한자는 전통과 진보를 결합한 두 가지 형태의 '레트로 도장' 항공기도 선보인다. 1918년 오토 피를레가 디자인한 상징적인 '두루미(Crane)' 로고를 활용한 레트로 항공기들은 항공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 세계 하늘을 누빌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주항공청(KASA)이 2026년 'K-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약 9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궤도 수송선' 개발과 성층권 드론, 우주 제조 플랫폼 등 도전적인 신규 사업이 대거 추진된다. 4일 우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우주청의 R&D 예산은 총 9495억 원으로, 지난해 9086억 원 대비 약 4.5%(41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우주청 전체 예산(1조1201억 원)에서 기본 경비 등을 제외한 수치로, '우리 기술로 K-스페이스 도전'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우주청은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이른바 '뉴 스페이스'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 엔진을 상시 테스트할 수 있는 '엔진 연소 시험 시설' 구축(10억 원)에 신규 착수한다. 그간 민간 기업들이 겪었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우주항공 역량의 중추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직할 연구기관의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1913억 원)하고,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30억 원)과 국가 우주상황 인식시스템(K-SSA) 구축(40억 원) 등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우주 수송 부문에서는 기존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우주 궤도 간 이동을 가능케 할 '궤도수송선' 개발에 나선다. 우주청은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민간 기술 이전을 지속하는 한편, 차세대 발사체 개발(1204억 원)에 속도를 낸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30억 원)'을 포함시켰다. 궤도수송선은 발사체로 쏘아 올린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옮겨주는 일종의 '우주 택배'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로, 국내 발사체의 임무 다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 분야에서는 국가 안보와 산업 활용을 위한 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33억 원)·정지 궤도 공공 복합 통신 위성(176억 원)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다목적 실용 위성 8호 개발(188억 원)'과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핵심 기술 개발(62억 원)'이 신규로 진행된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809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의 제조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우주 소형 무인 제조 플랫폼 실증(30억 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고고도 무인기 시장 공략을 위해 '임무 수요 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80억 원)'에 착수하며, 친환경 항공 모빌리티를 위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선행 개발(60억 원) 등도 추진한다. 우주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산업 기반과 핵심 임무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 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청은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 및 과제별 추진 일정을 5일부터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되려 경매 시장에 불을 지폈다.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정부 조치 이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1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하반기 들어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를 기록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9월 99.5%였던 낙찰가율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02.3%로 뛰었고, 이후 11월과 12월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정부 규제의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자 일반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은 반면 경매 시장은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어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10월 8000건 대에서 대책 발표 이후 11월 2700건대로 급감했지만, 경매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입찰 경쟁률을 보여주는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9%로 절반에 육박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찰가율 100%를 넘긴 곳은 총 9곳이었다. 이 중 성동구가 110.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중구(101.4%) △마포구(101.1%) △강동구(100.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물건을 살펴보면 과열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전용 60㎡)는 무려 40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60.2%인 13억 375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 106.5㎡) 역시 감정가보다 18억 원이나 높은 52억 822만 원(낙찰가율 153.2%)에 낙찰됐으며,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전용 60㎡)도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호재 등에 힘입어 낙찰가율 150.6%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지방 투자자들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서울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총선 전후 정책 변화 변수가 있겠지만 규제가 유지되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시행 5년 차를 맞았음에도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착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관련)'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양형위가 지난해 6월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시기상조라며 보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양형위는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진행 중이고, 축적된 판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역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이에 양형위는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현직 부장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낮은 형량으로 인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판결의 편차를 줄이고 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도 양형위가 당초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던 안건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추가 선정한 전례가 있어 이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제7기 양형위는 2019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노동부의 요청 등을 수용해 2020년 7월 대상 범죄로 추가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일인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 시위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작전'에 대한 반발 심리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의 도발이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해 사거리 300~1000km 수준의 단거리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시점이 절묘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몸값 높이기'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정세와 맞물린 대미(對美) 메시지 성격도 짙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북한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우방국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확실한 군사적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서반구 개입 강화 움직임(돈로주의)에 맞서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오는 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 자동차·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에 부과하는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기준선이 △2026년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설정됐다. 특히 2029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한층 세진다. 2028년까지는 연간 판매량 10만 대 이상인 대형 판매자와 2만~10만 대 미만인 중형 판매자에게 차등 목표를 적용하지만, 2029년부터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다. 또한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와 하이브리드(제2종 저공해차)를 구분하던 별도 목표치도 없어진다. 다만 실적 산정 시 하이브리드는 1대당 0.3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는 0.4대(무공해 주행거리 50km 이상)로 환산 인정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2030년 목표치인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판매량의 대부분을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하는 구조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미달성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되는 '기여금'은 현재 대당 150만 원 수준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2배 뛴다. 여기에 해당 제조사의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까지 삭감되는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을 일부 극복하며 연간 20만 대 판매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3.5%(수소차 포함 시 1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대인 비중을 불과 4~5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속도를 조절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전동화 전환 속도를 고려해 중소 규모 판매자에 대한 차등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사 간 실적 거래(크레딧 거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전무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강화된 목표치가 단순한 경영 압박을 넘어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