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고 발생 전 제주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중심선 유도장치(로컬라이저)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시인하는 자료를 냈다. 이같은 내용들은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둘러싼 항공당국의 책임 소재를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고 규명 독립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활동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움직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12.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의원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며 구체적인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히,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를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도 같은 8일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번 참사가 결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은폐 의혹을 강력히 규탄했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부 용역 보고서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정밀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이토록 중요한 보고서가 1년 동안 유가족에게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조위의 공식 사과 △조사기구의 독립적 이관을 위한 법 개정 △모든 조사 자료의 공개 △국정조사를 통한 둔덕 설치 경위·관리 책임 규명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부의 뒤늦은 시인과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로 이번 참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조위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 산하의 사조위가 국토부의 '행정 태만'을 얼마나 가감 없이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가족들은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유가족 협의회가 조사 기구의 독립적 이관을 요구한 만큼 향후 사조위 조사 결과 거부 또는 민간 주도 재조사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소송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안전 규정 미달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대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커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국가 배상 소송의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유가족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 변호사는 “한국의 소멸 시효 2년이 지나기 전에 무안공항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셋째, '한국형 NTSB(교통안전위원회)' 설립 논의의 가속화다. 이번 사태로 사고 조사 기관이 규제 당국(국토부)에 종속된 현행 구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게 국회와 유가족들의 지적 사항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항공 사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해당 참사를 계기로 사조위 상급 기관 변경이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유가족 협의회는 “179명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고, 전원 사망할 일이 아니었던 만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고일 수 없다"며 “진실이 공개되지 않는 조사, 책임이 없는 수습은 또 다른 참사를 부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참사에 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