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혁신 원리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아기옹-하윗 모형이 그것인데 핵심 메시지는 최적의 경쟁 환경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혁신에 성공해도 초과 이윤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공격적인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 양 극단의 중간 지대에서 창조적 파괴의 동인을 얻는다. 가로축을 경쟁 정도, 세로축을 혁신 활동으로 놓고 봤을 때 역 U자의 비선형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으면 굳이 혁신할 이유가 없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면 그만이다. 경쟁이 심해도 공격적 혁신을 꺼리게 된다.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목표로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이윤 증대에 있다. 막대한 자금을 날릴 위험이 큰 데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독보적인 기술로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너도나도 창조적 파괴를 기대하며 신기술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혁신 기술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기업들의 이윤 증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면서 혁신 활동은 역 U자의 하강 구간에 접어든다. 아기옹-하윗 모형은 한국 경제에서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 준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려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된 상태라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경제를 주도 하는 산업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한두 곳의 실적이 추락하면 경제 전체가 휘청한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소수의 지배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과점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기업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다른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창조적 파괴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 혁신'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범위를 국가 차원으로 넓혀도 그렇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R&D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다. 그때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아기옹-하윗 모형의 역 U자의 상위 구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들은 지금과 달리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에 도전했고, 이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됐다. 하윗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혁신은 젊은 층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흐름이 개별 국가의 (고령화) 인구통계 변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오는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수 대기업이 아닌 청년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석학들의 충고가 던지는 정책적 함의는 자명하다. 자본과 네트워크, 인재가 소수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스타트업과 벤처를 설립해 창조적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을 막고 모험 자본이 될성부른 신생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에 인재와 자원을 더 쏠리게 할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물이다. 규제를 풀더라도 혁신을 유도할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규제되지 않는 독점은 혁신을 방해한다." 하윗 교수의 이 말에서 '창조적 파괴'가 사라진 한국 경제를 구할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감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세대와 상관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조사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맹 국가로 존중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사실 한미동맹은 한국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을 위한 부분도 상당하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질서와 균형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큰 비 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무례한 언행으로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한미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15%의 관세로 합의했으면서도 회담 내용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 원금 회수 때까지 각각 50%씩 이익을 분배하고 원금 회수가 끝나고 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투자 방식이나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겠다고 한다.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 중세시대 노예를 팔고 사는 강자들의 착취성 경제 논리를 한미 무역 협상에 적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전쟁 방어용 안보 만을 위한 70년 전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5년 한미동맹은 같이 잘 사는 경제 동맹 위에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 우유나 밀가루를 원조 받던 나라가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며 군사력도 세계 5위 반열에 우뚝 선 선진국이다. 정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은 충분하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 분의 관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된 판단으로 미국을 지켜보면서도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언행에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진정한 우방이며 동맹국인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우리 국민 80% 이상이 한미 관세 협상이 부당하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은 우리 외환 보유액의 85%에 해당한다. 달러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은 그 악몽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우방과 동맹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고 억지 요구를 꺾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반 트럼프 정서는 더 확산할 것이다.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정치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관세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할 것 같지만 미국에게, 아니 트럼프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게 뻔하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관련 기업들도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교하다 못해 치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술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은커녕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드디어 닻을 올린다.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조직과 환경부를 합치려는 입법 활동이 시작된 건 2012년부터다. 이때부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부처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규제 부처인 환경부와 에너지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에너지 안보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산하면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텐데 환경 문제에 매달리다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고 과거 정부처럼 전기요금을 억지로 묶어두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이 급속이 떨어지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기차 보조금을 예로 들었다. 환경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었더니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만약 환경과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같은 부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에너지와 기후 환경 정책을 지금처럼 따로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그럴 듯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와 기후 환경 담당자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조직에서는 파워 게임이 벌어진다. 이권을 놓고 다툰다. 이견을 가진 두 집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 부처에서는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일방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만약 장관이 기후 환경을 중시하는 전문가라면 에너지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다. 에너지부와 환경부를 합친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에 겪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 미래 세대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있지는 않다. 꼭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 국가의 번영을 희생하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지고지순의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 이념'에 갇혀 에너지 산업을 등한시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합쳐 실패했던 유럽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으로 이 말을 증명해야 한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현자들은 더 이상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섬에서 가장 큰 부족을 이끌고 있는 추장은 막무가내였다. 벌목으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부족 연합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열변을 토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무리 많은 나무를 베도 숲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나무가 곧 없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저 숲을 보라. 우리 조상 때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울창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섬을 살리기 위해 벌목을 자제해야 한다는 건 나무 가격을 높이려는 자들의 음흉한 음모일 뿐이다. 누구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배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벌목을 막는 모든 논리와 주장은 사기다. 베는 나무 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린 몇몇 부족을 보라. 그들의 생활이 다시 풍요로워지지 않았나."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연설했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섬 한 쪽에서는 이미 과도한 벌목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숲이 사막화하면서 주변 토양도 메말라갔다. 예전에 비해 작물 수확량이 확 줄었다. 식량 부족으로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도 나타났다. 마구잡이 벌목으로 숲과 농경지가 사라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이런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온 현자들은 나무 베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숲이 사라져 섬 전체가 사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주민이 소멸하는 끔찍한 미래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벌목을 자제하고 숲을 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행과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우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통나무가 필요했다. 통나무를 이용해 큰 돌을 옮겼기 때문이다. 석상은 각 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목적 외에 실용성은 없었다. 현자들은 이런 이유로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다. 하지만 이들의 충고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각 부족의 지도자는 석상을 세워야만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석상 크기가 부족의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부족 연합회의에서 벌목 규제를 사기라고 외친 추장도 섬에서 가장 큰 석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새 숲은 사라졌고 나무도 몇 구루 남지 않았다. 사막화한 땅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다. 양식이 부족하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식인 관습이 생긴 것이다. 이제 소멸은 시간 문제였다. 섬은 서서히 폐허가 됐다. 숲은커녕 나무 한 구루 남지 않았다. 섬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방인이 우연히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인간은 사라지고 해변에 거대한 석상들만 나란히 서 있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또 다른 명저 '문명의 붕괴'에 소개한 이스트 섬의 비극을 상상력을 가미해 묘사해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가 대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짓 선동이 초래할 파국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숲을 스스로 파괴한 탓에 멸종한 대표적 사례다. 지금의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 논리로 기후변화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한다.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다.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산업화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결과다. 과다한 탄소 배출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많다. 올 여름 우리가 겪은 폭염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정치·경제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기후변화를 사기로 몰고 간 그의 거짓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녹색 사기'라는 거짓말은 지구촌을 또 다른 이스터 섬으로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역대 대통령 중에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규제는 없애는 게 원칙이고 존치하는 것은 예외"(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3월 규제개혁위 출범식)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은 강화"(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4월 규제개혁위 회의) “전봇대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규제 없앨 것"(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규제는 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규제"(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중에) “혁신 가로막는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도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다. 눈길을 끄는 발언도 나왔다. 산업 재해에 대해 기업인 처벌보다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경영 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존 규제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규제는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져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을 '기득권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 중에도 규제 개혁으로 타격을 입는 이들이 있다. 오랜 기간 굳어진 '관행'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현장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많은 이들이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바뀌거나 사라졌을 때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 복지부동'이란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중국 춘추시대 5대 패자 중 한명인 초나라 장왕의 참모 손숙오 일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초나라 수레는 문제가 많았다. 너무 낮아 말이 끌기 어려웠다. 이는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이에 초장왕은 수레바퀴를 더 크게 만드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게 불 보듯 뻔했다. 수레를 보유한 권문세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손숙오는 고민 끝에 바퀴 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레가 높아지는 개혁안을 착안했다. 성문과 관청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작은 바퀴를 단 기존 수레로는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관청을 드나들기 위해선 큰 바퀴로 교체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손숙오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왕이 명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전형적인 넛지(Nudge)에 해당한다.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찔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넛지 이론 주창자인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대표 저서인 '넛지'에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대표적이다.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파리를 조준하면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양이 80% 줄었다. 화장실은 청결해졌고 청소비용도 절감됐다. 장기기증 서약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때 '장기기증에 동의함'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디폴트 옵션, 학교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샐러드나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아이디어, 전력 회사가 각 가정에 보내는 고지서에 해당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함께 이웃의 평균 사용량을 함께 표시한 것 등도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다. “만약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더 쉬운 길을 만들어줘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슬러지'에 불과하다." '넛지'에 나온 대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꼭 새겨들어야 할 명언들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기원전 454년 아테네 몰락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델로스 동맹의 공동 금고를 아테네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금고를 좀 더 안전한 곳에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진짜 목적은 동맹의 자산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그 이후 금고 자금은 파르테논 신전 건설을 비롯한 아테네 공공사업에 유용됐다. 동맹국 기여금이 본래 목적인 페르시아 제국 방어가 아닌 아테네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셈이다. 더 나아가 아테네는 공납금을 증액했다. 기원전 431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재정난에 처하자 동맹국의 팔을 비틀었다. 그렇게 전쟁으로 구멍 난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다. 아테네의 갑질에 동맹국들의 분노와 불만은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은 공동 안보와 협력을 위해 결정됐다. 공동 금고를 중립 지대인 델로스 섬에 놓기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아테네가 강력한 해군력으로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동맹국들은 함선이나 공납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아테네가 '제국의 본성'을 드러내기 전까지 델로스 동맹은 굳건했다. 하지만 '아테네를 위대하게' 만들려는 페리클레스 등장 이후 균열이 생겼다. 아테네와 동맹국들은 파트너십에서 예속 관계로 바뀌었다. 그 결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강점이었던 델로스 동맹의 경쟁력이 사라졌다. 권위주의 체제인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다를 바 없었다. 동맹의 붕괴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쇠퇴한 결과이기도 했다. 기득권 세력과 사익만을 추구하는 선동가들이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며 아테네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다. 국가와 시민에 대한 지도자들의 애국심과 책임은 실종됐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사라졌다. 아테네 유력 가문 출신인 알키비아데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했다. 그의 배신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테네의 역사를 길게 소개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시장과 자유 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 동맹을 이끌었다. 미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동맹국을 위한 공동 안보와 협력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 아래 동맹국에게도 무리한 요구서를 내민다. 모든 국가를 거래상대로 여기며 미국에 손해를 끼치면 보복하고 이익이 돼야 상대를 해주는 식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데도 관세폭탄을 퍼붓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고 있다. 2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분위기는 좋았으나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기라는 등 수용하기 힘든 청구서를 내밀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실무 협상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내놓으라는 기상천외한 제안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폭주에 미국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언론사와 대학, 사법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며 여러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야당 지지율이 높은 도시들이 주요 표적이다. 심지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겁박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로마 제국의 번영이 몰락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의 탁견은 지금의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의 번영을 외치는 트럼프의 'MAGA' 역시 미국의 쇠락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경고는 빗나가는 법이 없다. 동맹국에게까지 무리한 청구서를 내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퍼붓는 갑질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아테네와 로마가 그랬듯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미국의 미래 세대가 받게 될 것이다. 'MAGA의 역설'이 뻔히 보이는데도 트럼프의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현 상황이 당혹스러울 뿐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2016년 발간한 '나와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경고를 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복잡해서 단지 '지구온난화'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적절하다. 대기가 뜨거워지면 전 지역이 더워져야 하지만 모순되게도 일부 지역은 더 차가워진다. 폭풍과 홍수의 빈도가 증가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많아진다. 지금의 보수적인 예측보다 지구가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질 가능성은 무척 높다." 지난주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등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긴 극단적 폭우는 다이아몬드 교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예전에는 없었던 폭우와 폭염, 폭한과 폭설 등 극한의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됐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은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무력하기만 하다. 현재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인류는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각종 호사를 누리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 안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할 수 있고, 어떤 복잡한 문제도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풍부한 식량과 높아진 위생 수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탄소'다. 인간이 더 멀리 여행하고, 더 편리한 생활에 빠져들수록 탄소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며 지구는 급속히 뜨거워졌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인류에 대한 '탄소의 복수'는 더 빨라질 것이다. 몇 년 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영화들은 이를 경고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스스로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해도 그렇다. 그곳은 한때 삼림이 울창했다. 하지만 마구잡이 벌목으로 결국 사막이 되고 말았다. 탄소 배출로 똑같은 비극이 지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니다. 각국은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목표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산업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해야 할 이재명 정부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위스 사례를 소개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싼 데다 탄소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낮은 탓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 배출량 중 가격이 책정된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인증된 배출권인 '탄소크레딧' 수요도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한다. 탄소배출권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는 “경제 성장과 탄소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탄소크레딧에 금융 이익을 연계시켜야 한다"며 “이는 탄소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 감축'에 성공하려면 탄소크레딧도 비트코인 같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지구를 구하는 일도 규제보다는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