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국민 50% “10·15 부동산대책·세제개편 찬성”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검토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50%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모두 부정적인 평가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49.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효과가 있을 것 23.7%, 어느정도 효과 있을 것 26.1%였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3.2%였다. 전혀 없을 것 29.1%, 별로없을 것 14.1%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p)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다.

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주로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1주택자 중에서 긍정적 평가가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중에서는 부정 평가가 51.0%로 과반을 차지해 1주택자와 차이를 보였다. 무주택자는 '효과 있을 것' 48.1% vs '효과 없을 것' 43.9%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긍정평가는 5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18~29세에서 54.7%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51.5%)과 경기·인천(54.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과 대구·경북(53.0%)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절반을 넘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선 77.0%가 긍정 평가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은 긍정 49.4% vs 부정 44.6%로 팽팽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약 50%가 찬성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찬성 의견이 48.9%로 반대(41.2%)보다 오차범위 밖인 7.7%p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1주택자 중에서는 찬성(52.2%)가 과반이었지만, 다주택자 중에서는 반대(52.0%)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찬성 의견(59.3%)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반대(48.8%)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찬성(54.8%)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동의'(53.6%)가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70.3%)이 우세하고, 보수층에선 반대(53.9%)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