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했다. 2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3조90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공시했다. 이는 작년 3분기 매출(4조4820억원) 대비 1조3920억원 감소한 수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2360억원)과 비교해서 125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전 분기 매출(3조3950억원)과 비교해도 3050억원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1180억원) 대비 70억원 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이테크(반도체 시설 시공)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화그룹이 28일 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우석 한화 전략 부문 재무실장을 내정했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30년 이상 한화그룹에 재직하면서 경영, 재무 분야를 맡아왔다. 김 내정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부문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안전 경영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김승모 현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방산 담당으로 이동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사현장의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건물의 근본 재료인 레미콘과 콘크리트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주요 업체들이 겨울철에 취약한 콘크리트 타설 문제를 해결하고 레미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납품된 레미콘 상당수가 불량 자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분석 결과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한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불량 레미콘이 콘크리트에 사용되면 강도가 약해져 부실 시공이 이뤄지고 건물 붕괴 등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동절기 공사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더 걸려 여름보다 2배 더 많은 시멘트가 요구된다. 일반 아파트 기준 3.3㎥(1평)당 300㎏의 시멘트가 들어가고, 겨울엔 10~20%(30~60㎏)가 더 필요하다. 건조시간은 최대 28일, 적어도 열흘 정도는 말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충분히 시간을 들여 콘크리트를 굳히지 않고,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가 자재로 사용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두산건설은 국내 최초로 AI 기반 레미콘 생산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레미콘이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에 주요한 핵심 자재인만큼, 두산건설은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의 배합비 임의 조정이나 물을 섞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AI 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레미콘 생산부터 현장 반입까지 원자재 투입량과 출고시간 등 주요 데이터를 별도 서버에 실시간 전송해 위·변조를 차단한다. 또한 AI가 계량 오차를 분석해 설계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은 자동으로 불량 판정을 내려 현장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사와 감리자 등 품질 관리자들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이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또 기존 프리캐스트 구조물 위주로 사용되던 조강형 콘크리트의 한계를 넘어 현장 타설 구조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전국 주요 8개 현장에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의 적용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삼표그룹이 출시한 '블루콘 윈터'는 국내 최초의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다. 이 제품은 영하 10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이나 급열 양생 없이 표면 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이내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해 현장 만족도가 높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선 특히 몇 년 전 화정동 사고로 부실 레미콘 및 콘크리트 자재에 대한 우려와 안전 시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며 “당사가 도입한 AI 검증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광주 지역에 운영해 불량 레미콘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이 흔들렸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이 대통령의 10월 넷째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39.3%, 잘하는 편 11.9%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4.9%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 36.6%, 잘못하는 편 8.3%로 조사됐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6.3%p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9%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였던 6월 2주차때 58.6%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해 7월2주차 64.6%까지 올라갔었다. 조국 사면 논란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8월 2주차 조사 때 51.1%로 가장 낮았다. 이후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9월1주차때 56.0%로 재상승했다가 업치락 뒤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10.2%p↓), 대전·세종·충청(4.9%p↓)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전통적인 지지 권역인 광주·전라(2.9%p↓)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반면 그동안 지지세가 약했던 대구·경북(2.8%p↑)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서울(2.2%p↑)과 인천·경기(1.1%p↑)에서도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3.9%p↓)와 30대(2.0%p↓), 70대 이상(1.7%p↓)에서 떨어졌다. 그간 낮았던 20대(3.5%p↑)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4.1%p↓)에서 떨어졌지만 보수층(1.7%p↑)과 중도층(1.2%p↑)에선 상승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다수의 악재가 터졌지만 '코스피 지수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이 대통령의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그나마 지지율 하락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조사 대비 2.4%p 하락한 44.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전주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0.5%p 높아진 3.5%, 조국혁신당은 0.2%p 높아진 3.3%, 진보당은 0.1%p 높아진 1.5%,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9%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p 증가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이 답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검토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50%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모두 부정적인 평가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49.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효과가 있을 것 23.7%, 어느정도 효과 있을 것 26.1%였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3.2%였다. 전혀 없을 것 29.1%, 별로없을 것 14.1%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p)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다. 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주로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1주택자 중에서 긍정적 평가가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중에서는 부정 평가가 51.0%로 과반을 차지해 1주택자와 차이를 보였다. 무주택자는 '효과 있을 것' 48.1% vs '효과 없을 것' 43.9%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긍정평가는 5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18~29세에서 54.7%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51.5%)과 경기·인천(54.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과 대구·경북(53.0%)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절반을 넘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선 77.0%가 긍정 평가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은 긍정 49.4% vs 부정 44.6%로 팽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약 50%가 찬성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찬성 의견이 48.9%로 반대(41.2%)보다 오차범위 밖인 7.7%p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1주택자 중에서는 찬성(52.2%)가 과반이었지만, 다주택자 중에서는 반대(52.0%)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찬성 의견(59.3%)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반대(48.8%)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찬성(54.8%)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동의'(53.6%)가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70.3%)이 우세하고, 보수층에선 반대(53.9%)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자신의 갭투자 논란과 아파트 구매 관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11월에 입주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는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강남의 요지에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했다. 최신 설계·자재를 도입했고, 7000세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단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은 있는 대로 다 갖춘 최우량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랬던 디퍼아가 요즘 비상에 걸렸다.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개월째 매매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국내 최고급·최신 아파트 단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0일 디어파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나와 대로변 하나를 건너 도보로 약 7분이면 디퍼아 입구에 도달한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풍경은 텅 빈 상가다. 2023년 말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고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가 전체가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때 상가까지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동티가 났다. 공사를 마치고 상가 주인들과 일반 주택 조합원들 사이에 재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 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식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거래가 멈춘 것이다.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조합원 매물에 한정해 분양권 거래에 준한 은행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매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당월 조합 측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분 사용승인을 신청해 6월 인가를 받으면서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미완공 상태여서 추가 인허가나 비용이 들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제한된다. 단지 인근 G부동산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월에 25평이 28억원, 33평이 35억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올 3월 부분 사용승인 인가가 나면서 조합원 매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거래가 어렵다. 약식 계약서로는 매매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 후 집주인이 얼마든지 계약 파기 및 거래금 조정이 가능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년째 거래가 전무한 디퍼아이지만 여전히 매물 호가는 높은 상황이다. 올해 3월 13일 27억95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 된 전용 59㎡(25평)는 1300세대 이상 되는 전체 세대 가운데 매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9·7 주택 공급 대책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매물 1개가 32억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지난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였다. 올해 3월 23일 35억원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끊긴 84㎡(33평)도 현재 매물이 단 2개에 호가는 40억원에 달한다. 인근 T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 대단지에, 가장 최신축 단지이다보니,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데도 여전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두 곳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초품아 단지로 교육 여건이 워낙 우수한데다 영화관,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 개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커뮤니티가 최고급 수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주인들이 웬만한 대책에도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퍼아 단지 내는 2020년대 이후에 준공된 4세대 최신축 아파트답게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고급 인테리어·소재나 첨단 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2010년대에 지어진 3세대 신축 아파트가 동 하단부 대리석 마감을 2~3층 수준에서 마무리 한 것과 달리 디퍼아는 필로티 위로 4층까지 해서 하단부 5층 높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다. 영화관과 볼링장, 10레인에 달하는 수영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퍼스티어'가 두 곳이나 들어서 있다. 6700세대 이상 되는 거대단지인 만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이용 편의성을 배려한 설계였다. 수경시설도 최근 가을로 들어서면서 가동이 중단됐지만 봄, 여름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다. 4세대 최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필수 스펙인 쓰레기 배출 시설도 차별점이었다. 아파트 동에서 나오지 않고 거주 동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돼 있다. 단지 출입구이자 졍문 역할을 하는 '문주'도 휴대폰 카메라에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게 건축됐고, 이런 문주 양식이 74개 동에 달하는 개별동 대부분 출입구에도 동일 양식으로 시공돼 건축 컨셉의 통일 양식도 돋보인다. 이처럼 디퍼아는 현재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과 선호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다만 이번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G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지난주에 10·15 대책이 발표됐지만 애초부터 개포동은 토허제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전혀 현장에서 반응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다"며 “다만 예전엔 개포동만 토허제로 묶여있었다면 이번엔 개포동으로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 지역도 토허제로 묶인만큼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포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강남 개발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이로 인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강남의 배후 주거시설로 건축됐다. 개포동 일대에 지어진 9개단지 규모의 공공 주거 단지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개포주공 1단지는 5040세대, 124개동 규모로 1981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개포주공 내 대표 단지였다. 개포주공 9개 단지 중 최대 규모였다. 특히 1단지는 5층 이하 저층 건물로 지어져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되는 단지로 손꼽혔다. 개포주공 1단지를 시공했던 현대건설이 다시 재건축에 참여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개포주공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았던 대표단지인 1단지 재건축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기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디퍼아 이전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기대감을 키웠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인 디에이치 1호 단지는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2019년 완공 당시 아직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4세대 고급화 아파트의 시초로 화제를 끌었다.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자사의 디에이치 1호 단지로 완공한 2019년에 경쟁사인 삼성물산도 개포주공 3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포주공 2단지를 '래미안 블레스티지'로 재건축 하면서 고급화 아파트로 완공시켰다. 국내 1~2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릉로를 사이에 두고 2단지와 3단지를 나란히 같은 시기에 완공시키고 두 단지가 경쟁 구도로 시중에 오르내리면서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숨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 '핫한' 지역이 됐다. 이어 2021년 7월 8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2022년 9월 9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상록스타힐스, 2023년 2월 4단지를 재건축 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완공됐다. 입주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5단지 재건축 '개포 써밋 187'과 6~7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최대 규모 대표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는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신축 단지로 기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