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내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 파산과 소상공인 폐업이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일자리 증가 폭도 역대 최악이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속에서 12.3 비상계엄 후 가속화된 내수 침체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기 악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숫자는 7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07%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 이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적었고, 2023년 1657건과 지난해 1940건을 기록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00건을 돌파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깰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기록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 폐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야말로 30초마다 1명씩 폐업을 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파산과 폐업은 지난해와 올해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는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 3.5%였다가 올해 2월까지 단계적으로 2.75%로 하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4월 1420~1470원을 넘나들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0~1350원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해 12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할 경우 달러화로 결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료비가 앉아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12.3 비상계엄 후 더 심해졌고, 설상가상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경기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하다. 실제 지난 3월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4월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각각 25%씩 관세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4월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27억79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무려 19.6% 줄어드는 등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고용 규모를 갖고 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많은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진다면 일자리가 줄어 취업 시장도 악화될 수 있다"며 “파산·폐업의 증가는 곧 고용 파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김종환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체제 개편 등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만큼 선거 후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개헌 추진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지난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헌 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선 이후엔 지난 30년간 미뤄진 '87체제 청산'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정작 개헌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5년간 임기를 다 보장하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후보의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4년 연임제는 (미국식처럼) 4년 임기 후 연이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칫 이번 개헌 논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개헌은 최근 30년 동안 대선 국면에서 늘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내각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유력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판하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헌은 예외 없이 해당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며 “차기 대선주자와 야당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 후보의 집중 공세에도 노련한 토론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치중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공범'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된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전반적으로 방어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선보이려 했다. '약점'을 찌르는 타 후보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몰랐냐고 따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신은 왜 선거 캠프 불법 자금 수수를 몰랐냐"는 취지로 역공을 펼친 게 하일라이트였다. 이준석 후보의 디테일한 공략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점수를 따는' 토론이 아니라 '점수를 잃지 않는' 토론이 더 중요했다"며 “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재명·권영국 후보로부터 “내란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공격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 공약들도 '나열식'에 그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 후보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놔둔 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젊은 세대', '미래 정치 지도자'로의 차별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선보였다.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이나 외교 방향, HMM 본사 이전,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노련한 답변에 얼굴이 벌개지고 비아냥 거려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공식 토론회에서 특정 외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인터넷 마초사이트만 의식해 토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은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론회 시작 단계에서부터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공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다. 네거티브에 집중한 결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대안이 논의되는 수준 높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질문이 재원 마련인데 이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원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개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나서 경제 해법과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에 머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의 추경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AI 공약에 대해서도 “전 국민 계정 보급에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민관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쌓인 부가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했다. 후보들 간의 공방은 노동법 개정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와 권 후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으나 내란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하고 징역형을 받았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민간인이 나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서두르지 말고 국익 중심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약탈적이며,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주말 6.3 조기 대선 정국이 또 다시 요동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설 힘을 줬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던 개헌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묘수를 던졌다. 이날 첫 TV토론회에선 경제 분야 공약들을 두고 후보간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내란 책임론에 따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제명·탈당 요구에 침묵해 오다 나온 전격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와 당내에선 “다른 건 몰라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 한 것"이라며 돌아선 중도층 표심 공략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온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유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최소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 후보가 명확히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명 또는 탈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가 '극우 아스팔트' 시절 인연을 맺은 전광훈 등의 자유통일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여기에 개헌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4년 연임제·권한 분산·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뼈대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공약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정당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 경제분야 TV토론을 실시했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에 국민들이 TV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모습이 각종 쇼츠(짧은 영상)로 재생산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23일(사회)과 27일(정치)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에 나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정치 개혁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가장 중요한 이슈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지난 12일 선거 운동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권한 분산 개헌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개헌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은 없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3인3색'이다. 이 후보는 검찰청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대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권한 분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뼈대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명령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개혁 및 개헌 관련 공약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도만 들어가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국회 세종시 이전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세종시 완성을 개혁신당이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 쟁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 개정없이도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특히 검찰을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은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까지 등을 약속해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한편 검찰 직급 하향 조정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선고로 불거진 사법 개혁 문제도 이슈다. 민주당 측은 이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제기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사법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동·박주성 기자 dong01@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