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겼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다만 정부 명칭을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2008년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 후 처음으로 정부 별칭이 부활하게 된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대통령의 이름을 따 정부의 명칭을 불렀을 뿐, 다른 별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의 국민 주권 정신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정치적 신뢰와 정책·실무 능력이 검증된 측근들 위주였다. 국정 운영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없이 보궐선거로 집권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혀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장악해 개혁과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 외에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대변인엔 강유정 민주당 의원,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4선, 강훈식 의원은 3선의 현역 중진 의원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각각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다. 김 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 15·16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후보 진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진로'가 꼬였다. '철새' 정치인의 대명사로 찍히면서 20년 가까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민주당에 복귀해 2020년 21대 총선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을 통해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이후 탁월한 기획·전략 능력으로 이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친명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예언성' 질의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급됐지만, 12·3 비상계엄이 실제로 일어나자 범진보진영 내에서 '구루(스승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급 능력자로 호평받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했다. . 강 신임 비서실장은 1973년생으로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충남 아산시을에서 20·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선 과정 당내 경선에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본선에선 상황실장을 담당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강 실장의 발탁 자체가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이 3연속 당선된 안정적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중임을 맡아준 데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향후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보실장에는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대변인엔 강유정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이들 대부분이 친명계 인사로 꼽혀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만큼 검증된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정부의 첫 내각에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장관 인선에 필요한 시간을 가급적 단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선거와 의정 활동을 통해 검증된 현역 의원 기용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아울러 비서실장 외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대통령실 참모의 후속 인선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함께 한 관료 출신 측근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성남시민모임 시절부터 함께 한 김현지 보좌관 등이 첫손에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국정철학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했다. 그는 개표가 마무리된 4일 오전 5시 기준 최종 득표율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41.15%인 1439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8.27%포인트(p)로 289만표에 달했다. 3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8.34%로 집계됐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인 이 당선인은 19대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대선에선 본선에 진출했다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0.73%p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이번 승리로 2전 3기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당선이 확실시된 3일 저녁 11시 46분께 자택을 나온 이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1시 15분께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입법,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거대 여당이 됐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당하면서 실시돼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처음부터 일찌감치 앞서가는 추세를 유지했다. 이 당선인은 우클릭, 중도보수 선언 등으로 상대방의 안방을 공략해 우세를 굳혔고,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구도로 극복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각종 법안을 공포,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0석으로 범진보진영을 합치면 190석에 달한다. 10여석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의 국회 정족수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 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전 10시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21대 대통령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당선이라 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응TF도 구성한다. 이 당선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등 외교 통상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방속 3사의 당선 예측 시스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측했다. MBC는 3일 오후 10시 47분, 개표 시작 약 2시간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을 97.6%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KBS와 SBS도 오후 11시 15~17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표율은 30%를 넘어섰다. 방송 3사는 예측 시스템을 통해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조사됐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함께 종료됐다. 이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인근(50m 이내)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의 결과(투표율 34.74%)는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는 대선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에서 진보정치의 현장을 찾으며 유세를 진행한다. 이날 권 후보는 서울 혜화역에서 병원 노동자, 장애인 투쟁가와 함께하는 유세를 시작으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났던 구의역과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강남역을 잇달아 방문한다. 이어 오후 12시 반에는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할 방침이다. 오후에는 광화문과 중구 한화오션 앞에서 각각 광장과 노동자 권리를 상징하는 유세를 연 이후 오후 8시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마지막 유세에 광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마지막으로 알린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더 커진 영향력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말, 각 정당 후보와 캠프들이 막판 부동표 흡수를 위해 총력 유세전을 진행했다. 또 선거 운동 마지막날인 2일 각자 상징적인 장소와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낙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유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했던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행보"라며 “이번 대선이 결국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실시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북상하는 '종단 유세'를 실시한다. 마무리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잡았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수 있는 공간이 넓어 마지막 유세지로 적합해 낙점됐다는 설명이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네거티브 공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댓글 부대 의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및 유시민 작가의 '막말' 논란 등을 적극 이슈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전날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뒷배경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상을 잔뿌리 하나까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내란 사건처럼 다시는 이런 조작을 꿈도 꿀 수 없게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범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재현했으며 이후로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가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학력 등을 거론하며 비아냥댄 것에 대해서도 “여성,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모 공격하고 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방탄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는 비난도 계속 거론 중이다. 또 김문수-이준석 후보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상황인 만큼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는 구호로 사표심리를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성세대 정치인과 차별화한 젊음을 앞세운 '40대 기수론'으로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사표론을 방어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각각 '환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양당 정치의 틈을 공략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막판 주요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최대한 활용해 승기를 잡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이어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로 이동해 유권자를 만난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강원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돌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강원과 충북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지역이다. 당시 이 후보는 강원에서 41.72%, 충북에서 45.12%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그간 미래산업 도시 육성, GTX 노선 연장 등의 공약으로 춘천·원주 지역 표심에 호소해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산업 공약', 춘천 및 원주로의 GTX-B·D 노선 연장 등 '교통 공약'을 지난달 말 강원지역 공약 발표에서부터 언급해 왔다. 오늘 유세에서도 이 같은 지역 공약을 앞세워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본가가 충북 충주임을 강조해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자 경선은 물론 충청권 선거유세에서도 자신이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까지 서울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 국내 전체 인구의 50.7%, 경제활동인구의 51.6%가 집중돼 있다. 그야말로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체제'를 내세웠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을 초광역 거점으로 삼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권역'으로 지정해 메가시티 기반의 균형발전 축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된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위원회는 지역대학 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토균형개발 공약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이다. GTX를 전국 5대(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을 확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부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 2032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메가시티보다는 디지털 도시와 스마트 행정체계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광역지자체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으레 반복돼 왔던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앞선 대선에서도 수 차례 주목받은 화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적 연속성 확보, 재정 및 입법 뒷받침,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분산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후보와 캠프들이 일제히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당초 토요일이 빠져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지난 20대 대선을 크게 앞서는 분위기라 사전투표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지난 20대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 첫날인 29일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12.34%로 지난 20대 대선 첫날 같은 시각 투표율이었던 10.48%보다 1.8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20대 대선의 36.93%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엔 이번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화요일로 잡히면서 기존 금~토요일과 달리 목~금요일에 실시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선 당시 처음 시범도입 됐으며 19대 대선(2017년) 26.06%, 20대 대선(2022년) 36.93%로 본투표와 유사한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토요일을 포함한 일정을 잡아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활성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 일정이 모두 평일인 만큼 직장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투표 참여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가능한 시간대가 업무 시간과 겹치는 탓이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 네 명과 함께 투표했다. 청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특별지침을 통해 투표 독려를 포함한 선거운동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지지층 사이에선 '토요일은 없다' 캠페인송 자체 제작·유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다. 상대 진영의 '안방'에 직접 들어가 보수 결집과 지지층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8일 창원 유세에서 “6월 3일 당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투표도 찍어주셔야 한다"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마시라,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첫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투표했다. 수도권·청년층 지지 기반을 강조하고, '동탄 모델' 등 필승 공식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주암마을회관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