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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김포시의원, 라피아노2차 재산권 보장 촉구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라피아노2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차' 104세대 주민은 라피아노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을 부연했다. 특히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도미노 위험을 경계했다. 이희성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했으나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김포시 라피아노2차 입주민 재산권 보장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이 겪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 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했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됐습니다. 법에도 없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해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 2차 주민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은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김포시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재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한종우 김포시의원 “시민들 김포시의회 무용론 거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종우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며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000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행태에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김포시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에 김포시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심의와 관련해 “사업 시기가 일실돼 많은 부서가 민원에 쩔쩔 매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의식에 사로 잡힌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한종우 김포시의원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시되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 알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 말속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모습 속에 시민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천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은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 발전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오강현 김포시의원 “폐업 속출, 소상공인 긴급대책 필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강현 의원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선 일부 사업에 그치고, 2회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인근 지자체들과 다른 행보"라고 질타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위기대응체제 구축△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밀접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 1500만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 142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긴급 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경복대 간호대-씨앗지역아동센터, 직무연계 봉사활동 ‘맞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 간호대학 소속 봉사동아리 매치(MATCH)와 서울 중랑구 씨앗지역아동센터는 18일 청소년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 연계형 봉사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 위생교육, 성장기 건강관리 교육,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건강교육을 아동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세대 연계형 교육으로 확대해 실천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씨앗지역아동센터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경복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주 경복대 부총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도하는 씨앗지역아동센터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공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초고령사회…고양시, ‘활기찬 노년’으로 대응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만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오는 2028년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노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어르신의 사회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 확대한 예산인 371억8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9291개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로는 △공익활동 6667개 △경력 및 역량 활용 1448개 △수익 발생 공동체사업 906개 △취업 알선형 270개를 제공하며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아울러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 케어'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세대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식료품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도우미' 등으로 노인이 성취감을 얻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적극 시행한다. HACCP 인증을 취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행주농가' 사업, 재봉틀을 활용해 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을 운영한다.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GS25시니어 편의점'은 작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수는 8만7278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6582명에 달한다. 고양시는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188억원(국-도비 포함) 사업예산을 보조해 노년층이 건강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에버그린 방송반'을 운영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 독거노인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셀프케어 몸 주치의'를,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재능개발 프로그램 '새신발신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건강, 평생교육, 돌봄, 일자리,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복지관 특성에 맞춰 60~80개씩 운영한다. 동별 10~15개 운영하는 경로당은 마을 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친목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넘어 생활체조, 노래교실, 미술교육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590여개로 경기도 시-군 중 4번째로 많다. 올해 1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4만5000여명이다. 이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은 3300명으로, 고양시는 올해 취약노인 대상 돌봄 지원을 위해 63.9억원을 투입한다. 고양시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 돌봄 기관 중심으로 안부 확인,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인구 10.4명 중 1명에 달하는 치매노인 돌봄도 진료비 지원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7개 협력 병-의원과 함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치매 원인 감별검사비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노인에게는 700곳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첫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갱신해야 지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더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추기 위해 행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길이 바뀌면 도시 달라진다”, 의정부시 가속페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도시의 길을 다시 짜고 있다. 맨발로 걷는 흙길, 생활 속 걷기 앱, 지역 골목과 공원 정비, 보행 중심 거리 조성까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점차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민8기 의정부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시민 삶을 바꿔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9일 “도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편안하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우선 도시, 시민 삶의 질이 보장되고 활력이 살아있는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한복판,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걷는 기분은 어떨까. 의정부시는 도심 곳곳에 흙길을 조성하는 '맨발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현재까지 10곳을 조성했고, 올해는 13곳을 추가해 총 23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중랑천 '맨발의 청춘길'은 장암역 인근 물소리 가득한 자연 속에서 시민이 맨발로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형 산책로다. 같은 중랑천변의 '청보리길'은 약 1km에 걸쳐 조성된 녹지길로, 도시 속에서도 초록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걷기 공간으로 시민 발길을 잡아당긴다. 걷기를 일상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걷기 앱 '모두의 러너'를 출시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걸음 수를 기록하고, 챌린지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두의 러너'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연계 사업인 '의정부 걷기왕' 챌린지는 '모두의 러너'를 통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공무원) 대상 파일럿 챌린지에는 47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5명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해당 기간 참가자들의 일 평균 걸음 수는 8414보를 기록했고, 5일 이상 걷기 실천율은 20.9%로 나타났다. 가장 활동적인 요일은 금요일로 집계됐다. 걷기는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관리와 공동체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시민 중심 걷기문화가 의정부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장암동 '늘품길'은 동막골 굴다리 입구부터 아일랜드캐슬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로, 주민에게 계절 변화를 느끼는 '우리 동네 봄길'로 사랑받고 있다. 정비를 마친 송산사지근린공원도 주차장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 아울러 호원2동주민센터 앞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은 한때 출입이 금지됐던 군사시설 부지를 정비해 조성한 녹지 공간으로,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능동 C.STREET는 교육 및 생활 중심 주거지역에 보행 환경과 경관을 입혀 조성한 거리로, 가능역 고가 하부에는 이미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역사회와 거리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누구나 걷고 싶고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망월사역 인근 중심 상권에 보행 중심 거리를 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오는 6월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의정부 가든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원문화와 걷기 좋은 거리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정원 전시 △체험 프로그램 △꽃 팝업스토어 등을 선보인다. 이는 도시가 길을 바꾸고, 시민은 그 길 위에서 변화를 마주한다는 의정부시의 공간 혁신 결정판과도 같다.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걷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자연을 느끼고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연결되는 경험에 의정부시민이 이제 뛰어들 차례다.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남양주시장애인시설-기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주관했다.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장애인단체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오늘, 모두의 행복을 담아봄'을 주제로 △함께 걷기 △식전 공연 △장애인의날 기념식(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표창 수여, 축사 및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함께 걷기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체육문화센터 일원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참석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45회 장애인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의날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도 월산리에 자연 친화적 동부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1만여 장애인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남양주시의회도 적기에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의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로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 18일 정왕동 녹지 내 맨발길 조성 현장에 들러 시민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시흥시 녹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동행했으며, 이미 조성된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오인열 의장은 먼저 곰솔누리숲 3블럭에 위치한 230m 길이의 녹지 내 맨발 황톳길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곳은 작년 시민 요청에 따라 벤치와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오인열 의장은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이용 시민 안전을 위해 난간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해안녹지 3블럭으로 이동해 시민이 맨발길 이용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추가 편의시설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편의시설은 시민건강 증진과 녹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곰솔누리숲 7블럭에 들러 오인열 의장은 녹지 조성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관을 가꾸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점검한 맨발길 중 정왕동에 조성된 곰솔누리숲 황톳길은 누구나 안전하게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 지압을 통해 심신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인열 의장은 “맨발길은 시민건강 증진과 힐링에 큰 도움이 되는 곳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8일 철도 공사 주요 현장 3곳에 들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 현장은 △안양여고 사거리(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비산사거리(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벌말오거리(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1공구) 공사 현장 등 3곳이다.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지하 굴착 구간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점검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각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안양여고 사거리 현장에는 장명희-윤경숙-이재현-김정중-채진기-곽동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비산사거리와 벌말오거리 현장에는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해동-이동훈-정완기-허원구-김도현-최병일-강익수-음경택-김보영-장경술-조지영 의원이 참석했다. 박준모 의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만안구 안양로에 위치한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나라'에 들러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보사환경위원들은 아이사랑놀이터의 '자유놀이실'과 '전문놀이실' 운영 실태를 살피는 한편, 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또한 놀이공간 활용도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장난감 대여 현황과 이용자 접근성, 대여 주기 등을 점검하며 관내 아동 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들은 오는 6월 설치 예정인 '말대로 A+ 놀이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동화책 읽어주기 콘텐츠' 도입 계획에 주목했다. 아울러 영유아 언어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8일 의정부 낙원웨딩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 및 제28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 참석했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나눔과 격려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축하공연과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의정부시의원들은 “장애인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며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시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지난달 7일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뒤 추진된 대규모 부서 이전 시도와 신청사 원안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홍열 행조 특위 위원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하게 재추진돼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가 신청사 원안 건립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조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조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다. 안중돈 의원은 전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이후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의견조회) 등'을 미흡하게 추진한 점을 질타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3개 법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차고지, 사무실 소재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의 질의에서 전 부서 담당자들은 차고지에 한해 차량등록과에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항은 정량평가 점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소재지가 적합한지 현장실사까지 추가로 실시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차고지 현장 확인에 대해선 출장복명서를 통해 현장 확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중돈 의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각 소재지에 대해 관련 법 위촉 여부 확인은 환경부 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이를 미흡하게 진행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향후 보완해야 하고, 나아가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확인해 평가에 대한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3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린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이진환 의원,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 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 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 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의 요청에 대해서는 왕숙지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이전 부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자택지 분산배치에 대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까지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주택 블록 간 위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퇴계원로 도로 확장에 관해선이미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라며 “아울러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의정부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건은 이미 부지조성과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소재한 지장물에 대해 수 차례 이전을 촉구했으나 거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원 위원장은 “시행사와 대책위 양측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오늘 의견 조율이 안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 개념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 임시 이전지 사용 업종도 단순 물류, 창고 외에 제조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처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으니 수시로 소통하고 남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고 제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날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건들에 대해 내달 간담회를 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30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 제안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철하 지역사아카이브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평소 의왕시 부곡동에 소재한 철도관사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온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정진 부곡향토문화연구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18일 “재개발 등으로 철도관사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동안 철도특구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관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몇 개 남지 않은 철도관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의왕시, 의왕시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왕은 철도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로 철도관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도시재생 및 철도관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남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 절차적 정당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미사 1-2-3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 행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인 후원금까지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영 의원은 이런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조례상 자치계획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하남문화재단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 모델이 아니라 하남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혜영 의원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은 주민총회 결정 과정과 의사 숙의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문화행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메우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kjoo0912@ekn.kr

[기고] 74년 안보 희생 대가 0원…정부, 동두천 외면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도무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돼있는데,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동두천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동두천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보상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 왔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도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 중 42%에 해당하는 40.63㎢의 땅을 미군에 제공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 관련 종사자 등 약 2만명이 거주해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대규모 병력의 평택 이전 이후 미군이 급감하며 지역경제는 점점 침체됐다. 대신 지속적인 반환 요청으로 23.21㎢의 공여지를 돌려받았지만 99%가 산지여서 개발이 불가하다. 반면 평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17.42㎢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지의 장기 미반환으로 동두천 경제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피해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보산동과 광암동 일대 미군 관련 자영업체 중 70% 이상이 폐업했고,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 도시 개발 차질에 따른 매년 5278억원 규모의 경제 손실 등 누적 피해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실업률 전국 1위,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때 10만에 육박했던 인구도 현재는 8만대로 줄어들어 이제는 동두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74년간 지속된 안보 희생에 대한 최소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 기지 이전을 이유로 제정된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을 통해 평택은 삼성 반도체 유치, 기반 시설 조성 등 약 19조원 지원을 받아 인구 60만 도시로 성장했다. 평택 선례에 비춰볼 때, 동두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5월, 김성원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동두천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2014년, 미군의 동두천 한시 잔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분양과 기업 유치는 온전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겨진 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조성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과연 그것을 '국가산업단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는 정부의 책임 회피이며, 사실상 보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동두천시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강력히 희망한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여부는 동두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두천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정당한 보상을 시작해야 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박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내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 개발 비전 공유와 글로벌 투자 유치 확보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17일 싱가포르 식품 및 농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Innovate 360'을 방문해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식품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관련 스타트업 사업 전략 공유 △전문가 멘토링 제공 △식품산업 네트워크와 협업 기회 창출 등이다. 지난 2018년 창립한 Innovate 360은 싱가포르 최초 식품 전용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로 싱가포르 정부 기관인 Enterprise Singapore 지원을 받아 식품 및 농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투자를 제공한다. 식품 제조 공간, 공유 연구개발(R&D)실험실, 협업 사무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유망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성장도 컨설팅한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식품 및 농업 분야 푸드트럭, 스마트팜 등 스타트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오늘 협약이 앞으로 고양시 식품산업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novate 360 창립자이자 CEO인 존 챙(John Cheng) 대표이사는 “우리 기업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는 만큼 이번 협력으로 양국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시장과 기술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싱가포르 최초의 소규모 식품 생산 공동시설인 푸드플랜트(Food plant)에 들러 분석실과 자료실 등 식품생산시설을 탐방했다. 푸드플랜트는 공과대학(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자회사로 설립된 식품 제조 스타트업의 시험 생산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공유 시설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장비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 교육과 산업 네트워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푸드플랜트 창업자인 림비김(Lim Bee Gim) 교수는 “식품 제조 관련 창업자에게는 자본뿐 아니라 시행착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 지식 등 다방면의 정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술 교류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푸드플랜트 창업자를 위한 공공 주도 스타트업 지원은 우리나라에도 본받을 만한 선진 시스템으로 공공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본, 기술, 지식 등을 지원하는 혁신 모델"이라며“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푸트테크 관련 인프라 등 유치로 공동 성장을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6일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에 들러 림 순 타이(Lim Soon Thye) 최고경영자(CEO) 겸 교수인 텐 빈 티엔(Tan Bin Tean) 부최고경영자(연구담당) 겸 교수, 윌리엄 황(William Hwang) 교수 등과 면담하고 고양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및 국제 의료기관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국립암센터는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암 전문 의료 기관으로 국립암센터(NCCS), 국립심장센터(NHCS), 국립안과센터(SNEC), 신경과학연구소(NINI), 국립치과센터(NDCS) 등 5개 전문센터와 공공병원이 있는 SGH 캠퍼스 내 위치하며 싱가포르 최대 의료기관 그룹인 싱헬스(SingHealth) 소속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종일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16일 따뜻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 프로젝트이며, 강종일 대표이사는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종일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 존중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승희 구리중학교 교장, 선철승 가운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지목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지원사업인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지역 농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내 농어민 300명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소득을 3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전략사업이다. 경기도는 참여 농가에 1:1 맞춤형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양주시는 현장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뒷받침한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21개 시-군에서 총 310명 농업인이 선정됐으며 이 중 양주시는 21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4년 2명, 2025년 14명, 2026년 5명 등 3개 연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기반 시설 및 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영분석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 교육 △현장 시설 지원 등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개별 농가 특성과 희망 분야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형식적인 교육이나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특히 청년 농업인 참여가 주목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지닌 청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양주시 농업 미래가 더욱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변화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단순한 소득 향상을 넘어 양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7일 직동근린공원에서 '시민 홍보대사 행복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복기자단은 콘텐츠 제작 역량, 개인 누리소통망(SNS) 운영 실적, 시정에 대한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8명을 최종 선발해 구성했다. 특히 행복기자단은 지난 10년간 운영된 '의정부시 블로그 행복기자단'에 시민 홍보대사로서 직책을 부여했으며, 시민이 직접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홍보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행복기자단은 의정부시 공식 SNS와 개인 SNS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시각으로 전달하는 시정 소식은 더 생동감 있고 설득력이 있다"며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전하고 시정 이야기를 시민에게 전하는 소통 통로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천사랑카드 이용자에게 충전 시 10% 혜택, 사용 시 10%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연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10% 충전 혜택(인센티브)에 더해, 포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4만원, 사용 시 4만원 총 8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결제 즉시 카드에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한정해 소비 순환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천사랑카드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또는 포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8일 “이번 포천사랑카드 혜택 확대를 통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원 기준을 제도화해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조례를 포천시는 기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고,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가정이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활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8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라며 “가족 가치를 존중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포천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존중받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돌봄 도시 포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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