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부천시의회-안양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

▲윤단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21일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실태 점검.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부천아트벙커B39에 들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1995년부터 운영되다 2013년 폐쇄된 삼정동 소각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화공간으로, 2018년 개관 이후 민간-공공 위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부천시 문화정책과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산업시설 흔적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드라마, 광고 촬영지로도 활용되며 부천의 대표 문화재생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재정문화위원들은 벙커를 비롯해 멀티미디어홀, 에어갤러리, 응축수 탱크 지역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등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직영 전환 이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축해 운영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천아트벙커B39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 중장기적인 운영전략이 필요하며, 이런 전략을 총괄하고 공간 정체성과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 디렉터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21일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실태 점검. 제공=부천시의회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직영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도 부천아트벙커B39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아트벙커B39가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이 더욱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 시설 등 현장을 꾸준히 찾아 시민이 더 가깝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있던 의장 선출 무효표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왜곡하고 축소해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 의장직무대행 스스로 밝힌 절차 기준마저 어기고 내린 결정이란 주장이다.

▷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파열음 발생 개요= 안양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7월15일 결선투표 개표 중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회의가 정회됐고 감표위원 4명 의견은 2대 2로 갈렸다. 의장-부의장 모두 후보로 출마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김보영 의원(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오후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고 결과를 선포했다. 20표 중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2표로 집계돼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당선 선포됐다. 쟁점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됐다면 10대 9로 결과가 달라진다.

▷ 두 차례 자문 모두 감표위원과 동등한 자격= A변호사는 16일과 20일 두 차례 자문에서 일관되게 의장을 감표위원과 대등한 판단 주체 중 1인으로 보고 의견이 갈리면 5인이 참여하는 협의와 표결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2시 감표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장이 결정한다"고 요약해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요약이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론을 반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독 판정을 뒷받침하는 자문은 3인 중 1인(B변호사)뿐이었는데도 세 갈래 의견이 두 갈래로 줄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전달됐다.

▷ 원칙은 안 된다는 부분 빼고 예외만 보고= A변호사의 자문 답변은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구조이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함께 달려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원칙과 요건을 뺀 가능하다는 결론뿐이다.

감표위원 불참에 대해 자문은 원칙은 불가능이라며 사전 안내와 사퇴서 제출 절차를 요건으로 달았으나 본회의에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만 보고됐다. 서명 부재에 대해서도 자문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감표위원 부재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으나 본회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전달됐다. 정작 핵심인 감표위원 간 의견이 갈릴 때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자문 결과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 발언권과 검증 요구도 외면= 직무대행이 결과 발표를 예고하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 판독을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직무대행은 응답하지 않은 채 무효 판정을 진행했다.

▷ “감표위원 서명도 없었다"= 무효 판정과 선포 시점에 집계에 관한 감표위원 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투표 집계에 대한 서명은 발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서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A변호사 자문은 서명 없이 결과를 확정하려면 서명이 없는 사유를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으나 본회의 진행 중 이런 설명은 없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표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 불신임안 제출하고 법적 대응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효표 판정과 의장 선출 선포가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 원칙과 요건을 빼고 결론만 골라 전달하고 본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발언권과 검증 요구를 봉쇄한 채 스스로 선언한 협의 기준마저 어기고 단독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절차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보고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선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보영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 21일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을 찾아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민희 의장과 조근수 부의장을 비롯해 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의원 등 양평군의원 전원과 김시봉 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7개 보훈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보훈단체 활동 여건과 보훈정책 현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각 보훈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훈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역할과 협력 방안도 함께 살폈다.

▲양평군의회-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 21일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장은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보훈정책 방향을 살피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과 3일에도 (사)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와 양평문화원을 차례로 들러 각 기관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24일 '하남시 4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4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하남시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병용 의장은 이들 사업을 개별 노선 중심으로 추진해서는 하남시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망이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4개 노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황산사거리를 경유해 하남교산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례 하남 지역의 교통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조기 확정을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인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송파하남선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에는 노선과 역사 위치, 환승체계 등 사업 전반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했다.

정병용 의장은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하남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교통대책 마련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민은 매일 극심한 도로 정체와 긴 출퇴근 시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GTX-D와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은 시민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례 하남 주민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도 철도교통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전달해 GTX-D와 위례신사선의 정부 계획 반영, 지하철 3-9호선 연장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