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시의회 22일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 존중 결의문 채택.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시민 안전,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하 끝에 중심상업지역 내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내린 과천시 공익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지난 22일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다만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 교육권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지역사회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도변경 불허 처분은 특정 종료를 배척하거나 종교 교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도시구조,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축물은 과천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이내에 10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더구나 2020년 2월 경기도 공식 전수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가 9930명에 달하고, 과거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 집회 및 갈등이 반복된 점 등을 언급하며 통학환경과 보행안전, 교통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2006년 매매계약과 2010년 소유권 이전등기,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25일 “건축물 용도변경은 사인의 재산권 차원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판단 영역"이라며 “과천시가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내린 용도변경 불허 처분의 공익적 판단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과천시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상 건물의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 등을 충분히 심리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10대 군포시의회 첫 동 순회- 궁내동 우륵아파트경로당. 제공=군포시의회

제10대 군포시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내 12개 동 사회복지 관련 시설 142곳을 찾아 시민과 현장 종사자 목소리를 농밀하게 청취했다.

25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이우천 의장 등 군포시의원은 6일부터 24일까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기관, 119안전센터 등 142곳에 들러 민의를 탐방했다.

방문 현장에서 동장과 직능단체 임원, 시설 이용 시민 등을 만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행정과 복지-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순회 과정에서 군포시의회는 수렴한 의견을 향후 조례와 예산안 심사, 지역 현안 점검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우천 의장은 “제10대 의회의 첫걸음을 민생 현장에서 시작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출범을 알리고 동마다 다른 현장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10대 군포시의회 첫 동 순회- 산본2동 개나리 경로당. 제공=군포시의회

그러면서 “시민이 전한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 순회 활동에서 이우천 의장은 전체 방문 일정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원은 지역구별 또는 배정된 일정에 동행했다.

▲부천시의회 23일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는 23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2026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천시의원의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됐다.

▲부천시의회 23일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제공=부천시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정규태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리 및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공감 음악회가 이어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박하연 수(秀)사와 젠더정의 연구소 대표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 및 성인지 관점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공직자와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책임 있는 자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시의회 23일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제공=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장은 25일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과 인권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에서 시작되는 만큼, 부천시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5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해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교통난 타개를 위한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동-서부 연계를 위한 GTX-D 노선(황산사거리 경유~하남교산)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위례 하남 주민의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최우선 과제 확정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빠른 개통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돼 하남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병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일간 회기 동안 2026년도 시정 설계와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직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 사항을 하반기 시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2일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현장 점검.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지난 22일 사업 대상지에 들러 집행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사업 이해를 높이고자 이뤄졌으며, 향후 구성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타당성 검토 민-관 합동TF(이하 민관합동TF)' 와 머리를 맞대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정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오지연-신선호-정경섭-김어진 의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시민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했으며, 사업 예정지와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존 음악분수 증설-교체와 함께 추진되는 워터스크린 설치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 타당성은 물론 안전성, 유지관리, 시민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들은 망월천 저류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을 비롯해 △사용 용수 확보 방안 △녹조 및 부유물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대책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및 운영 실태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시민 입장에서 사업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2일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현장 점검. 제공=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25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장점뿐 아니라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민관합동TF 활동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