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찬반 여론이나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없이 최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을 15%포인트(p) 안팎으로 앞서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5%p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3.9%(1.6%p↓)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4%(0.4%p↑)로, 두 의견 간 격차는 전 주 대비 2%p 줄어든 13.5%p였다. 정권 교체 여론은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4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 연장을 앞서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폭이 다소 좁혀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5.2%P↓, 61.0%→55.8%) △여성(3.4%P↓, 57.6%→54.2%) △20대(6.1%P↓, 54.9%→48.8%) △중도층(4.7%P↓, 64.7%→60.0%) 등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감소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36.3%)보다 정권교체(60.0%) 의견이 여전히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연장(29.9%)보다 정권교체(45.0%) 의견이 앞서갔다. 정당 지지도도 지난 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3.6%(0.7%p↓) , 국민의힘은 40.0%(1.0%p↑) 수준이었다. 양당 간 격차는 3.6%p다. 지난 주엔 더불어민주당(44.3%p)이 5.3%p 차이로 국민의힘(39%p)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던 것과 달리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야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혁신당 4.3%(1.0%p↑) △개혁신당 1.3%(0.2%p↓) △진보당 0.8%(0.1%p↑) △기타 정당은 1.4%(1.0%p↓)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6%(0.2%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 토허제로 묶인 구역은 주말새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서울시만 믿고 매물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선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며 '패닉'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나, 대출 규제가 함께 이뤄지며 계약자들의 우려도 늘어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개업소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더라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수자들과 수요가 맞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됐을 정도이다.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용산도 1억∼2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마찬가지다. 실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미뤘으나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고점에 '물린' 게 아닌지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단지 중에서도 집값이 전과 비슷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지역에선 계약 파기도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지난 6일 계약된 전용면적 84.99㎡의 거래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실거래가(18억2000만∼18억4500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허가구역에서 빠진 준상급지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이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한동안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약자도 증가해 실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신축될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9․84․119㎡ 총 1,9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평형별로 ▲전용 59㎡A 97세대 ▲전용 59㎡B 97세대 ▲전용 84㎡A 1,089세대 ▲전용 84㎡B 233세대 ▲전용 119㎡A 372세대 ▲전용 119㎡B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인 브레인시티에 위치해있으며, 브레인시티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이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 남측에는 '아주대 평택병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주체인 아주대의료원이 브레인시티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최고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도보 거리에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차로 15분 거리에는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있고, 2025년에는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진 중이며 GTX-A·C 노선 연장도 계획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품성도 뛰어나다. 브레인시티에 처음으로 대형평형인 119A,119B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서 조망권과 채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간거리를 최대로 넓힌 공간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세대 당 1.43대 주차 가능하며 대우건설만의 Five Zones Security System을 이용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푸르지오만의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기술이 도입 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넓은 중앙광장을 포함해 다채로운 컨셉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모두의 정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에 계획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 내 유일하게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GX클럽, 피트니스클럽 등 입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 차별화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1,99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의 상징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브레인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 4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강화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탈락 등 악재가 겹쳤다.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돌연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무능' 프레임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021년 1월1~ 4월30일 사이,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과 시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간부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다. 특히 불과 하루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후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불과 35일만인 이를 무효화하고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 표심을 잡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섣부른 판단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2036년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서 전라북도에 밀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행정가 이미지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오히려 대권행보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김선자, 김선희, 김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9시, 02-3010-2000.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 연장 사유가 늘어나고 시한을 초과했을 때의 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주된 '민원'이 돼 온 책임 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책임 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등으로 대폭 확대해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예정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도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도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책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F 방식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거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PF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즉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전분기보다 4조원 가량 줄었다.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줄어드는 등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돼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했다"면서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구역이 한 달만에 확대 재지정됐다. 기존 강남을 넘어 용산까지 토허제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서울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토허제를 해제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서울 주요지역 중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건 지난 2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 만큼 투기심리가 강화되고 집값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더욱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치솟은 수치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도 토허제 해제 영향을 받아 4조3000억원 불어나며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적신호가 다수 감지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과열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기에 이상거래를 잡지 않으면 추후에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잠삼대청과 용산 등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집값을 잡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로 지난해 신길2구역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1332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