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고 건설 투자도 감소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공공 발주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업계 전반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비교적 공사 진행이 수월한 데다, 한국의 도로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아 확대가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여겨져 기대가 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토목 공사는 특성상 공기가 길고,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 실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진은 낮지만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도 있어 실적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중에서도 민간 건설사들은 철도, 항공 등 타 공사 대비 도로 공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로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 비해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은 데다 과거부터 꾸준히 발주한 사업인 만큼 비교적 규격화돼 리스크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며, 물류와 이동의 기반으로 꾸준한 보수가 필요한 필수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도 입찰 참여 배경으로 꼽힌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으로 보강이 필요하며, 투자가 필요한 구간에 집중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 교통량이 적은 곳에도 대형 도로가 있는가 하면, 수도권 광역권처럼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도로망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인프라 격차가 클수록 고속도로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돼 중소도시 내 기반시설을 약화하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고속도로망 확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발주 확대를 기대하는 건 SOC 예산 삭감과 발주 지연, 건설투자 축소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올해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민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28조원보다 2조5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 수주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29.4% 감소했다. 특히 토목 부문은 5조1000억원으로 44.6% 급감했다. 비주택 부문도 11.5% 줄어든 2조3000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올해 1분기 건설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분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건설경기 부양과 소비 부진 해소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 다만 대형 SOC 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고 예산 집행 속도도 느려 도로 등 대형 사업 예산 반영은 내년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자금 회수가 확실해 안전한 사업이지만, 최근엔 공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형 공공공사는 착공 전부터 예산이 정해져 있어 원자재 인상이나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1차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건설경기 부양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하기로 했다. 빠른 인허가는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적 숙원이다. 예컨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인허가 기간을 단 한 달만 앞당겨도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요 개발법령을 다루는 관계 기관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제공,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율하고, 불투명한 행정 관행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점검해 제도도 보완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마친 사안이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되거나, 건축법상 허용되는 복수 건물 건축도 '사례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등 비합리적 관행을 줄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도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이자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의 주택정책 방향이란 힘이 실리며 관련 사업 추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차별화된 노선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등 수요 집중 지역에서의 재건축·재정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85%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비롯된 물량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공급이 축소된 데다 신규 물량 공급도 녹록하지 않을 경우 핵심 지역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연신 갱신 중으로, 업계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1~2개월 내 대규모 대책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역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소년공으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에서 노동자들과 만나는 상징적인 행보를 보이며 향후 노동 주요 안건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과 향후 예상되는 노동 정책 기조에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환영 입장인 반면, 일부 기업 측은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등 최근 중대재해사고를 낸 건설기업들은 긴장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중대재해의 50.7%, 지난해에도 43.8%를 차지한 사망사고 1위 업종이다. 중처법이 건설사에 안기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력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및 신고가 골자인 건설산업기본법 △부당금품 요구 시 처벌 조항이 담긴건설기계관리법 △건설공무에 수사권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일감이 집중되는 건설업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중처법 유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사고 예방 효과에 있다"며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부처 간 기능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 일부 안건에서는 '친기업'을 표방하며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노동계는 기업측 요구안인 중처법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입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법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드문 데다 처벌이 이루어졌다 해도 솜방망이에 그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건폭몰이' 기조도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업계가 내국인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능 인력 채용을 기피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는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건설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즉,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노조의 요구 강도도 낮아질 수 있으나 고용 안정 대책 없이 고용 요구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는 주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문제의식이나 새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방향은 결국 내국인 기능 인력의 고용 안정으로 귀결된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논란이나 고용 불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진보 정권 집권 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이나 경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봐, 이전 같은 집값 폭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고, 서울 핵심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방은 침체가 더욱 장기화되며 '초(超)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다. 집값 상승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롯해 대출금리 인하, 건설경기 반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규제를 의식해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방침도 철회하는 등 '우클릭'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강해져 여소야대 상황일 때와 정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부동산 시장 흐름의 차이를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상황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권 초반에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 쉽지 않은 데다 시장 상황 역시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거래량 증가 요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이 같은 속설이 나온 건 규제 강화 정책을 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43%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5.8%,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무려 9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 주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1% 상승했고, 서울은 1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각 1.4%, 4.2%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12.2%, 4.0% 떨어졌다. 다만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하며 금리 부담이 커졌고,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활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나 현재는 정치 요소와는 별개로도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를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주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며 “그런 만큼 통화량 풀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돈을 풀어야만 물가인상률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7월부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은 연말까지 규제가 유예되지만, 수요가 집중된 서울·수도권은 한발 앞서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 적용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6월 분양 단지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예정이다. 예시로 수도권에 거주하며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 대비 약 3000만원 축소된다. 이 가운데 희소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2만60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년 동기(1만6000여 가구)보다도 1만 가구 가까이 많다. 수도권도 분양 물량이 1만6389가구로 전년 동월(7053가구) 대비 2배를 훌쩍 넘겼다. 이중 서울 주요 분양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선보이는 '월드메르디앙 서초'가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형 2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65㎡형 20호실로 구성했다.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GTX-D노선이 예정됐다.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공급하는 '잠실 르엘' 역시 이 달 내 분양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잠실 르엘은 기존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186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잠실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도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곳도 여러 군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신안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507가구 규모다. KTX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우며, 향후 신안산선(2026년), 월곶판교선(2028년) 개통도 예정됐다. 또, 오는 10일에는 금성백조건설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조성하는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총 431가구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게 특징이다. 금호건설도 10일 경기 오산시 벌음동에서 '오산 세교 아테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59㎡ 총 433가구 규모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산IC, 향남IC, 북오산IC 등 주요 도로망이 가까이 있다. 이밖에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김포시 풍무동의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가구) △고촌읍의 '오퍼스한강스위첸'(1029가구) △인천 서구 불로동의 '검단중흥S클래스'(1010가구) 등이 주요 분양 단지로 꼽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개포·압구정·용산 등 1급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 싼 대형건설사들이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등 그간 자제해온 출혈 경쟁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7차 재건축 사업지는 1군 건설사들이 맞붙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두 곳 모두 수주를 노리는 반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차, 대우건설은 7차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 예정인 개포우성7차는 사업비가 6778억원에 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35층, 총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6970억원 규모의 개포주공5단지를 수주한 데 이어,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써밋(Summit)'을 개포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도 개포지구 최초로 자사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주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 역시 알짜배기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개포우성4차도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6주간의 사전 홍보 부스 운영을 시작하며 입찰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단지는 총 공사비가 약 7300억원으로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총 108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반포와 잠실 등에 깃발을 꽂으며 입지를 다진 브랜드 '르엘(LE-EL)'을 앞세운 롯데건설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는 22일에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하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이곳은 총 공사비가 약 9558억원 수준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두 건설사 모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체 사업비 약 4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무보증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도 전액 책임 조달할 계획이다. '오피스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오피스 공간의 공실 리스크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국제빅링크~빅링크패스' 구상도 제시했다. HDC현산은 업계 최저 수준인 CD+0.1% 고정금리를 내세우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등 분양 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할 방침이다. 미분양 발생 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오피스 자산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전략으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잇는 '통합 연결'을 내세우고, 최상위 호텔 브랜드인 '파크하얏트'를 유치한다. 한남4구역에 이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2차전을 벌이는 강남구 압구정2구역 수주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257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압구정2구역 총공사비는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후 이르면 9월 말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로 관심을 끈 성동구 성수전략정비지구 1·2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전담 조직을 꾸렸고, GS건설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으로,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방 건설업계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건설투자가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강력한 부양책 없이는 내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출발한 영무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영무예다음'이라는 자체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에서 분양사업을 펼쳐왔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분양 부진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규모는 약 7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 줄줄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 건설사 중 △58위 신동아건설 △71위 삼부토건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96위 대흥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무너졌다. 또 △안강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에 위치한 중소 건설사들도 연이어 쓰러졌다. 전국에 등록된 3000여 개가 넘는 건설사 가운데 상위 10% 안에 드는 업체들조차 버티지 못한 셈이다. 중견 건설사 줄도산은 분양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희생되고 있다. 분양률 저하와 이에 따른 미수채권 증가, 준공 후 미분양 확대 등 복합적 리스크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작년 전체 기준으로 4.7%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0.7% 급감하며 1∼3월 내내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증가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더 크게 입고 있다. 올해 1분기 공공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건축·토목 모두 발주가 위축되며 전년 대비 3000억원(-6.1%)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지난해 상반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평균적으로 건설경기가 불황기에 진입한 후 저점을 형성하는 데 2년~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건축투자가 올해 3분기 최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고환율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연기될 경우 이 또한 침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 완화 미비,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 불안 요소도 산재해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나 대출 금리 인하 없이는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내년부터 지방에도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부동산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산업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건설 수주도 1분기에 7.7% 감소했다. 1분기 건설수주는 1월 -15.5%, 2월 +1.8%, 3월 -8.7%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토목 분야는 41.4% 급감해 전체 수주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민간 부문은 1.6% 줄어든 데 비해 공공 부문 수주는 23.6%나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의 조기 집행과 내년 예산 확대,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양책이 시급하다"며 “지방은 DSR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한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