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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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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0.25%p 내린다”...우리은행, 선제적 대출금리 인하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3월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포인트(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달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이달 21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 확대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포인트 추가 금리우대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3월 초부터는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낮춰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조치를 통해 신규대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내용의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금리 인하 추이에 맞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충실히 마련해 고객에게 힘이 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OK캐피탈,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위 발족...“내부통제 강화”

OK금융그룹 산하 OK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업성 평가위원회를 발족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동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영업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신설한 신사업본부에서 진출 가능한 신규 사업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5일 OK캐피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직을 꾸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서 세분화를 통한 직무 분리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OK캐피탈은 '부동산PF 사업성 및 사후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평가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여신관리 및 PF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그간 OK캐피탈이 취급한 브릿지론, 본PF 등 부동산 관련 채권과 사업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회수 방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권회수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위해 OK금융그룹의 법무전문가인 김진영 준법지원본부장도 OK캐피탈로 자리를 옮겨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전 사업장은 물론, 사업성 평가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PF 사업 관련 규정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깐깐히 심사하기로 했다. 영업력 회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IB금융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도 부서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본부는 신규 영업만 담당키로 했다. 새로 꾸려진 신사업본부에서는 OK캐피탈이 보유 중인 자산 재평가를 진행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집중 관리와 사후 관리 등 기존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진출 가능한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OK캐피탈은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진출 가능한 사업 영역을 찾아 영업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영업구조와 방식에서 탈피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캐피탈이 보유한 채권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정상화 궤도에 올라선 후에는 그간 주력해왔던 부동산PF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영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K캐피탈은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부터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2년 말부터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 가운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 자산 재구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재무구조 개선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무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K캐피탈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2023년 그룹 내 계열사인 예스자산대부를 흡수 합병한 바 있다. 재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결과 차입금은 2022년 말 2조9080억원에서 작년 3분기 기준 9345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비율 2.3배, 조정자기자본비율 42.4% 등 자본적정성 비율도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충당금 잔액은 3145억원, 요적립액 대비 대손적립률 116.1%로, 당국 규제 수준(100%)을 웃돌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리인하에도 내 대출금리 그대로라고?” [기준금리 2%대 재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9~5.17%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4.38~5.25%)와 비교하면 상단이 0.0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하락 폭은 미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시장 선반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연간 14조305억원의 가계대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은행 한 곳이 올해 월평균 신규대출을 2300억원을 취급해야만 달성 가능한 숫자다. 게다가 은행권이 작년 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이 46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올해 연간 가계부채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목표치가 초과되면 금융당국의 페널티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역시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단순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로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작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4월 ‘모니모 매일이자 통장’ 출시...연 4% 금리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에 삼성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통장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파급 효과 면밀 분석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25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원장은 “1월에 비해 미국 관세 우려, 환율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일 미국 무역관행 보고서에 따라 지정학적 갈등 및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기반 확대 등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수요 등이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유도해달라"라며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통상정책 변화로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 처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리스크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부진한 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밀착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시장 인프라 혁신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손해보험 노조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이달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월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27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전상담 개시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 오는 4월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 일정,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공매도 과열종목 한시적 완화...은행, 기준금리 인하분 반영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등 일부에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밸류업과 투자 및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김기령 기자 ys106@ekn.kr

“금융사고 예방” 우리은행,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오픈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징후 검사시스템)'를 오픈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고,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FDS' 구축은 우리은행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다. 이번에 활용된 행동 패턴 시나리오는 향후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FDS'를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 사전 탐지 등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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