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2만1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는 연간 1069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23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4년 만에 117% 증가한 것이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4년(311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열사병 사망자 수가 변동이 컸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고위험 지역에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냉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열 압박은 날씨와 관련된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라고 지적했다. WHO는 또한 폭염의 빈도, 지속 시간, 강도, 규모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저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폭염조차도 취약 계층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광범위한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이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1억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열파 경보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번 주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돼 약 5500만 명이 극심한 더위 경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논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마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경보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령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의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기술 문서 보관 및 검증 절차의 도입 등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적인 에코디자인 기준을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의 법령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영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코디자인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시장 감시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법적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본부장은 “2019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력발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공정 기술 도입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물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수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전망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강도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노동자의 43%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주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남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역과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발표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경,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부실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올해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록적인 폭염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나뿐인지구영상제'에 다수의 유명 연예인과 영화인들이 참여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는 다음달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3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를 개최하며, 개막식에는 배우 송일국이 명예홍보대사로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 공현주, 가수 김장훈과 알리, 방송인 서동주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이번 행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우 천우희는 촬영 스케줄로 인해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수 김장훈은 그의 히트곡들을 통해 지구 환경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노래할 예정이다. 그는 '나와 같다면', '내일도 해가 뜨는', '사노라면' 등의 곡을 열창하며,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안무가 리아킴도 개막식에 초대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우 공현주와 방송인 서동주도 참석해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나뿐인지구영상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시작된 유일한 기후 위기 영화제다. 이번 영상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9개국에서 출품된 41편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개막작으로는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기후 위기의 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히어 나우 프로젝트'가 상영된다. 또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2024 기후변화 콘퍼런스가 열린다.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쇼가 진행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기후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로,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기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유가영 경희대 교수(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토목공학과)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전성우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 △정수종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등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수종 교수가 진행하며,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함께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김완섭 장관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구축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에 범부처 협력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대책은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제공 △기후재난과 위험을 극복하는 안전사회 구축 △적응사회 기반 조성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이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호남, 강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호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다수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2년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동남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위기"라며 정부가 7년 3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윤 정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의 전력 포화 상태가 7.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 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6일 발표한 8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0%(매우 잘함 13.9%, 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30.7% 대비 0.7%포인트(p) 하락하면서 3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초까진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5%대를 앞두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전후로 벌어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4%(매우 잘못함 55.9%, 잘못하는 편 10.5%)로 전주(65.4%)보다 1.0%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6.4%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6%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4.2%p↑) △인천·경기(1.2%p↑)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1.0%p↓) △대전·세종·충청(3.0%p↓) △부산·울산·경남(5.5%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긍정평가는 △50대(3.2%p↑) △60대(4.3%p↑)에서 상승했고 △40대(2.7%p↓) △20대(4.9%p↓) △70대 이상(5.2%p↓)에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2.2%p 하락해 40.0%, 국민의힘 지지도가 6.0%p 올라 37.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3.0%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0%p 낮아지면서 7.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p 상승한 3.6%였고, 새로운미래 1.4%(0.8%p↓), 진보당 1.1%(0.3%p↓) 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4%p 하락한 7.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서울(18.2%p↑) △대구·경북(12.5%p↑) △인천·경기(5.6%p↑) △대전·세종·충청(2.7%p↑) 등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4.2%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1.0%p↑) △30대(8.4%p↑) △60대(8.0%p↑) △50대(3.5%p↑) △40대(3.1%p↑) △70대 이상(2.5%p↑)등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7%p↓) △대전·세종·충청(7.7%p↓) △대구·경북(4.7%p↓) △인천·경기(2.6%p↓)에서 내렸고 △광주·전라(5.7%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11.7%p↓) △60대(4.6%p↓) △20대(3.8%p↓) 등에서 떨어졌고 △70대 이상(2.8%p↑) △40대(2.5%↑p)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3일 나흘간, 22~23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6명과 10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