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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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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달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최…수열·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총망라

충청북도는 전국 대표 에너지 축제인 '2024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주시 탄금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된 '솔라 페스티벌' 행사를 2023년부터 에너지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로 새롭게 명명해 열린 행사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공동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며 '물 에너지 미래를 水놓다'라는 주제로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이차전지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도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에너지 홍보(정책)관 운영 △에너지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와 제품을 전시하는 에너지산업관 △다양한 에너지원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에너지체험(교육)관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충북에너지 산업 발전과 전망을 고찰하는 자리로 수소심포지엄, 수열심포지엄, 충북솔라밸리협의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도 열린다. 행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nergy Job콘서트, 친환경에너지 아이디어공모전, 친환경에너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아울러 체험행사로는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험, 에너지 AR/VR 체험, 이동식 과학버스 체험, 수소버스 시승, 친환경에너지 캐릭터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도민들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충주씨 농산물 직거래 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함께 물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충북이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평양 도서국과 기후 대응 협력 가속화…APCC, 바누아투에서 후속사업 논의

APEC기후센터(APCC)의 신도식 원장과 전종안 선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진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바누아투에서 열린 제7차 태평양 기상위원회(PMC)에 참석해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태평양에 위치한 14개 도서국들은 대부분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바누아투를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은 농업, 수산업, 관광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 APCC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으로 '바누아투 기후정보서비스 개발(Van-KIRAP)'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APCC는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바누아투 농업부문 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OSCAR)이 개발되어 2023년 8월 바누아투 정부에 성공적으로 이양됐다. APCC는 OSCAR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현지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과 교육도 진행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바누아투 정부와 태평양환경계획(SPREP)은 APCC에 후속사업인 'Van-KIRAP-II'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PCC는 GCF 지원을 받아 후속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PCC는 또한 바누아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누아투 최고 정책결정기구(NAB)에 Van-KIRAP-II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검토 의견을 수렴했다. NAB는 바누아투의 기후변화와 재해 위험 저감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GCF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NAB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신도식 원장은 “APCC는 바누아투에서의 성공적인 기후정보서비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을 현지 정부와 함께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시멘트 속 숨겨진 비밀, 투명성 논의 본격화한다

최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구체적인 공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 공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도 모두 표시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멘트공장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88종에 달하는 폐기물의 반입 기준, 중금속 기준, 6가크롬 등의 관리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 사료에도 구성성분이 표시되는데, 인체 유해성이 큰 시멘트제품의 성분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5%를 차지하는 벌크제품은 차량과 철도로 운반되는데, 이때 구성성분표, 제조 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 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항상 구비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곧 운영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T/F'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주민, 시멘트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문현 ESG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스기술공사 사장 후보 5배수 압축…수소시대 앞두고 공사 역할 커져

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가 5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5명 후보군 중에서는 정치인 출신도 포함됐다. 2027년부터 수소 및 수소화합물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번 사장 선임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서류를 접수한 16명의 지원자 중 10명을 서류심사로 선별한 후 면접을 통해 5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는 박상배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 진수남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광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비사업본부장, 이은권 전 국회의원, 김중식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배 전 감사는 언론과 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했다. 박 감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 충청도정신문 편집주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 여러 공공 및 언론 관련 직책을 역임했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감사직을 맡아 활동하며 전문성을 키웠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단국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재임 시기에는 대전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대전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김중식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인하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에너지 및 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고, 특히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 한국플랜트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진수남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 대행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희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2020년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며 전문성을 키웠다. 홍광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비사업본부장은 기계공학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입찰에 선정된 발전기들이 대략 이 시기부터 실제로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 가스보다 더욱 안전하게 다뤄야 한다. 이 때문에 가스기술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5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아 신임 사장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안보 수호자들] 포스코인터내셔널, 말련·인니 이어 호주 가스전 개발 진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며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한 지 2년 차를 맞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사업 밸류체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인 석유가스 자원개발 부문에서는 탐사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가스전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PM524 광구, 인도네시아 붕아 광구에서 자원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호주 육상 천연가스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회사 세넥스에너지와 파트너사 핸콕에너지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60페타줄(PJ)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약 6000억원(6억5000만 호주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율 50.1%에 따라 3억2600만 호주달러(약 3000억원)를 투자하며, 이로 인해 세넥스에너지는 2026년까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양 제1 LNG 터미널이 종합 준공되면서 총 93만㎘의 LNG 저장 능력을 확보했다. 광양 LNG 터미널은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에쓰오일, SK E&S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접 부지에 9300억원을 투자해 20만㎘급 LNG 탱크 2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총 133만㎘의 저장 용량을 확보해 전 국민이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가스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LNG 저장 용량 확충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LNG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LNG 터미널을 활용한 연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맞춰 LNG 선박 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LNG 터미널에서 170여척의 선박 시운전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은 LNG선의 안전한 운항과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매년 30~50척의 LNG 선박 시운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0년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광양 LNG 터미널을 활용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사업 부문에서도 인천LNG복합발전소를 운영하며 수도권 전력 수요의 9%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계적 수소 혼소 발전 전환을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하며 LNG 사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중립 위해 기술X금융 협업한다…범국가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4일 서울 마포 디캠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여 기관 대표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이들이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주관하며, 그동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온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기획됐다. 한 총리는 발대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과학기술 투자,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금융이 협업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넷제로 챌린지X'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신한은행 등 다양한 민간 기업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지원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 및 투자 지원을 진행하며, 창업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선발에 나서 오는 12월에 통합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참여 기관은 개별적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보육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재 결정에 따른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 필요…대한민국의 기여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4일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결정에서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에서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립될 2035 NDC는 기존 2030 NDC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플랜1.5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바탕으로 2035년 목표를 산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66.7% 감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 감축 경로에 따른 6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주의에 따라 51.9%에서 94.3%, 역량주의는 83.8%, 평등주의는 80.5%의 감축 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에 한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2030 NDC 수립에 사용된 선형 감축 경로를 고수하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시급…국제협약 제정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과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이 시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헙대학원 ESG연구센터,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의 예산이 2020년 17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해양 플라스틱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시켰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탈플라스틱 대응 사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도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협약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황정준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총장이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지난 3년간 그린플라스틱 연합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8200만톤이 바다와 자연환경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경고하며, 플라스틱 감축이 인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황 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감축을 넘어, 전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의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과 국내 재활용 실태를 비교하며, 한국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것이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단 교수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 관리가 핵심"이라며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폐어구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10% 이상이 폐어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폐어구의 추적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순환팀의 유혜인 팀장은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져 기후 위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향자 미래소비자행동의 공동대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필요”…특별법 제정 시급

해상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없으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해상풍력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상풍력촉진을 위한 계획입지 법제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법적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은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머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단독] 정치권·지자체가 RE100 직접 챙긴다…주요인사 美 클라이밋위크 참석

국내 정치권과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행사에 참가했다.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충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행사에 여당 의원과 여당 출신 지자체장도 참석하고 있어 RE100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영국의 더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하는 클라이밋위크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차지호,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이와 함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도와 충남은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 온 지역으로, 이번 참석을 통해 글로벌 기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전 기후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 퀘백주 총리 등 미국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기후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는 RE100을 창립한 영국의 '더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하며, 전 세계의 기후 에너지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은 행사다. RE100은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RE100에 원자력발전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포함한 CF100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RE100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 참석으로 야당의 입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점은 RE100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클라이밋 위크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RE100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여야를 막론하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충청남도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뉴욕 클라이밋 위크를 찾기에 앞서 지난달 21일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무탄소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는 한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글로벌 기후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RE100을 둘러싼 논의가 한국 내에서 더 활발해지면서 정부, 기업,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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