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인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6.4도로 다소 낮아, 내륙 지역은 복장이 얇을 경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분간 대기 하층이 건조해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체감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17일)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온은 최저 11~16도, 최고 18~27도로 예보됐다. 글피(18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당분간 뚜렷한 강수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29도에 이를 만큼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나, 새벽과 아침 기온은 여전히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봄철 복장은 겉옷 하나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7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제 해운업계가 처음으로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해운·조선 강국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회의에서 선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IMO는 이번 합의를 “전 산업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 한도와 가격 책정을 동시에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해운업은 매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합의된 규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며,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초과 감축분을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청정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투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등은 고정세 방식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제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을 절충한 '이중 구조'가 채택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거래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 T&E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10%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감축 조치보다 저렴할 수 있어, 해운사가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환경단체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은 “IMO가 드디어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규칙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해운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약 85조원의 투자 중 현재 8조원만 계획돼 있어 대규모 투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업 탈탄소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조선업계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적 선대 보유국이자,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전 세계 물류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탄소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이키,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무공해 해상 구매자 연합'(ZEMBA)을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90%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시장의 규제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IMO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규제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세나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해운업계는 순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 싸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 강풍과 풍랑 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제주도에서 5~10mm, 전라·경상권에서는 5~20mm로 관측됐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3~8cm, 강원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더 쌓일 전망이다. 내일(15일)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17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7~14도 분포를 보이겠고, 15일은 9~16도, 16일은 13~17도, 17일은 18~25도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도 모레부터는 6~1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3.5m,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강풍과 높은 물결로 해상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안전과 야외 활동 시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형 산불의 원인을 단순히 기후 변화나 임도 부족으로 돌리는 산림청의 기존 설명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만들어낸 숲 구조와 잘못된 진화 체계가 괴물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복구 역시 현재처럼 소나무를 심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회복하도록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서울 중구 광일빌딩에서 열린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집담회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산불·산림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 산불 대응 체계와 복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대표는 "괴물 산불이 된 이유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산림청이 우리 숲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산불 피해를 임도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산림청 주장에 반박하면서, "임도가 많았지만 임도를 통해 산불을 진화한 곳이 없었고, 오히려 임도를 따라 산불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기 진화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헬기가 수차례 물을 퍼부었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강풍에 의해 불씨가 더 넓게 확산됐다"며 “지상 진화대와의 공조 없는 헬기 진화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되레 산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활엽수를 제거하고 침엽수 위주의 숲으로 조성한 결과 산불이 수관화로 확산됐다"며, “벌목 후 조림과 사방댐 건설로 산불을 먹고사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자연에 맡기는 '천연 갱신'이 가장 안전한 숲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섭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은 산불 진화 주체의 문제를 짚으며 "산불 대응을 산림청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이 나면 헬기를 사야 한다,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림청의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현장에 맞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산림청의 산불 통계 은폐·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지역과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국민 안전이 아닌 산림청 조직 확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매번 산불이 날 때마다 재난 초동 기관 예산을 대폭 늘려줬지만, 재난은 갈수록 더 커졌다“며 "울진 산불 당시 피해액은 약 2261억원이었지만 정부는 복구와 예방에 1조 5000억원을 썼다. 그런데도 더 큰 재난이 발생한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인도가 없어서 불을 못 껐다고 주장하지만, 울진 산불 피해지엔 도로가 충분했다"며 “산불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산림청은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교수는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이 생태적 전환 없이 이뤄지면서 산불 위험을 키웠다"며 "우리나라는 키 작은 내화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를 심으면서 숲을 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적 천이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산림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활엽수가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며 "억지로 심는 조림보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는 “불탄 숲의 자연 회복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 위주의 조림은 또 다른 산불을 부를 뿐이다. 리와일딩(Rewilding), 즉 자연에 숲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숲을 망가뜨린다. 활엽수림 복원을 통해 숲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의의 정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시대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현실은 이제 제도적 기반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사례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말기, 국가 탄소정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했지만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역할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은 분기점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가 본격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 한 부처만으로는 역부족인 시대다. 산업·에너지·재정·복지를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경제부' 신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에너지에만 1000조원 넘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7.6% 줄이는 데 그쳤다. 지금처럼 가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의 전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는 탄녹위를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기후시민의회 같은 참여형 거버넌스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권이 바뀐다면 탄녹위의 기능과 위상을 되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정책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 전담부처 신설은 단순히 정부 조직 하나 늘리는 게 아니다. 산업계에는 명확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기후재난 대응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한다. 지금처럼 환경·산업·재정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다.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산업·경제·복지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한 때다. 기후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됐다. 기후정책은 생존의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다. 어떤 정치세력이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과 제도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따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김민석 박사가 이끄는 지질재해연구본부 연구팀은 기상청의 국지예보모델(LDAPS)을 기반으로, 극한 강우 후 2시간 반 이내에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산사태 이후 발생 가능한 토석류까지 예측할 수 있어 대피 시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산불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나무가 고사되면 지반을 지탱하던 뿌리의 힘이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강한 비가 내리면 땅속 수분이 증가하고, 흙이 포화되면서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산사태와 함께 다양한 물질들이 급격히 하류로 이동하는 토석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1차원부터 3차원까지 연동되는 물리 기반 산사태 예측 모델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를 통해 산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질재해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피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기술은 2023년 예천과 경주 토암산에서 발생한 실제 산사태 사례에 적용됐으며, 약 85%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기록했다. 특히 산사태 이후의 토석류 전이 경로를 예측하는 2차원 토석류 모델도 함께 개발되어, 이동 물질 특성까지 반영한 위험반경 분석 정확도는 90% 이상에 달했다. 김 박사는 “산사태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은 대형 산불 후 여름철 극단적인 강우에 따른 산사태-토석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며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산사태 대응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의 산사태 재난 대응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3년 9월과 11월,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와 CATENA에 각각 게재되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최근 대형 산불 지역의 지반 안전성을 평가 중이며, 향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금요일과 달리 토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체감온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 시 유의가 필요하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7~25도에 이르고 있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2~11.5도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다시 쌀쌀한 날씨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일(12일)은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80mm 이상, 전남·경남 일부는 50mm 내외,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5~20mm 수준이다. 늦은 밤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아침 기온은 2~9도, 낮 기온은 15~22도로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편이지만, 비가 시작되며 체감온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13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을 전망이다. 이른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상권에 비(또는 눈)가 오다 아침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에서 다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전날보다 낮아 쌀쌀함이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글피(14일)도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는 전라권과 경북, 경남 일부로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지만,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날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최저 2~9도, 최고 10~16도로 예보돼 봄철 일교차와 함께 비에 따른 체감기온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14일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헬기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넘어 고정익 항공기, 군 수송기, 드론, AI 기반 감시체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체 노후화, 강풍과 안개 등 기상악조건으로 인한 공중진화 한계를 지적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희용·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산불학회, 한국항공안전협회(KASA)가 공동 주최한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는 지난달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공중진화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연 산불학회장은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기체 노후화와 낮은 담수 용량 때문에 초기에 화세를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강풍과 안개, 연기, 야간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출동 가능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송기에 모듈형 화재 진압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담수용량이 큰 고정익 항공기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적 전환 없이는 대형 산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윤 KASA 회장은 드론과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입체적 진화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회장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군 수송기 활용을 포함해 공중진화의 전력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역 관리와 통합 지휘체계를 통해 다수 항공기 투입 시 혼선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악천후 및 야간에도 드론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근 Quantum Aero 대표는 AI 기반 감시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대형 산불은 초고속, 초광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 진화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드론과 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산불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진화 자원 배치와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협조해 고고도 감시 자산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고고도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기후 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장기술 개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시리즈 2차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 변화가 물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차질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이른바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후 영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가격은 포기당 4808원으로 전년 대비 72.6% 올랐다. 무 가격 역시 개당 3091원으로 113.3% 급등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전년 동기 대비 71.0%, 귤 78.1%, 배 61.1% 상승하며 차례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40만9510원으로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김치 완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른바 '금배추' 사태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밭작물 기계화, 저장기술 개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해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업과 연안 어업 모두 기후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확보, 소형 어선 대형화 지원, 품목별 수산물 가격 대응 등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며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예산 수급이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문 이사는 “사과와 배추 가격 급등이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민생 물가에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장기술 개선과 대체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봄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 여름철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희 이마트 ESG 담당 상무는 유통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불안과 대응 노력을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김장철 배추와 사과 가격 급등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지 직매입 확대, 대체 산지 개발, CA 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산지 예측과 스마트팜 지원 등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