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미래 세대들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 세대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이브더칠드런과 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아동·청소년 발제자들은 교육 확대, 참여 보장, 기업의 책임 강화, 기후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행사에서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변하는 기후, 지켜야 할 아동인권' 기조강연에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2024년의 10세 아동은 1970년대 10세 아동에 비해 3배 이상의 홍수와 5배 이상의 가뭄, 36배 이상의 폭염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후위기가 다음 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아동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최고의 해결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교육 운영'을 발표한 박윤민(목동중)과 이수진(성명여중) 아동은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두 달에 한 번씩 정규 교과 과정에 기후위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지식 교육을 넘어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아, 박해밀, 정혜근 아동은 아동 참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아동·청소년 기후변화대응의회'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표성을 갖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기회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율, 박주원, 배수연, 유혜림 아동은 '기업의 책임 강화와 아동 소비자의 권리 확대'에 대해 발제하며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로서 아동에게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ESG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발간하는 ESG 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아동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친환경 및 사회적 노력이 쉽게 전달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와 탁우현 아동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 및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재난 예측 데이터와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아동·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이 기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등 세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에너지 전환 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의 산정방식에 포함된 복합적인 가정을 검토하고,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최상위 에너지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 활용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추세와 2030 NDC 달성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수입, 지출, 기금운용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출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다른 회계와 차별화된 사업 구성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예산 추이와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예산을 명확히 집계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R&D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요구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 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동하 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철저한 이행과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강화, R&D 성과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2일 본사가 위치한 전북 완주군 지역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두(肚)손 가득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두(肚)손 가득 키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학용품, 장난감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북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키트 수령 가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전달된 키트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월 진행한 'KESCO 썸머페스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거한 폐건전지 1개당 1000원을 적립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키트 제작 비용을 조성했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힘이 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귀뚜라미 그룹과 함께 동절기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제18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공사와 귀뚜라미 그룹의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과 주거 취약세대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12일에는 물가 상승으로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민주평통 진천군협의회와 덕산읍 새마을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진천군 내 약 1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13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홀몸 어르신 등 취약가구 5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워밍업 코리아 봉사활동을 통해 가스 관련 기업과 지역 단체가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공사와 유관기업 간 사회공헌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활동은 공사와 귀뚜라미 그룹이 협력해 겨울철을 앞둔 소외·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봉사로, 2007년부터 매년 연탄 배달,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가정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탄소시장' 운영 지침이 승인됐다고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OP29 개막 첫날 바쿠에 모인 200여 개국의 대표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핵심 규칙에 합의했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이 산림 보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의 양을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6조에 따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각국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정체 상태였던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탄소시장 제도 확립을 위해 여전히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합의를 “긍정적인 진전"과 “타협의 산물"로 평가했다.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의 본격적인 세부 사항은 회의 후반에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탄소시장 활성화를 지지하는 측은 기후총회 첫날 빠르게 이뤄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에리카 레넌은 이번 합의가 탄소 시장 활성화로 가는 문을 열었다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탄소시장이 자리잡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핵심 규정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의 이사 머들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의 대응 방안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가 성급히 이뤄진 점이 유엔기후총회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비판적인 측은 일부 탄소배출권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부족하거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탄소시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조성된 산림 사업에서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는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자칫 인권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유엔기후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파리협약에 미칠 여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어, 두 번째 임기에서도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량 및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농어민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어려운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농어업기후재난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업인기후재난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가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난이 됐다. 대파도 금이고, 배추도 금이고 우리가 농사짓는 작물마다 다 금이라고 한다"며 “그 기후재난에 우리 농민들은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어떻게든 채소 한 포기, 과일 한 알이라도 더 지키려고 밤낮없이 논밭에서 구르고 있다"며 농민들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8월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보다 1.9℃ 높았다. 이는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나 높았다.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602.7㎜로 평년 727.3㎜보다 적었지만,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비 피해가 컸다. 이 비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름철 해수면온도는 23.9℃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1℃ 높았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8월 평균 해수면온도는 28.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2.1℃나 높았다. 이 같은 극한의 날씨가 농업, 양식업, 해양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작황량과 어획량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정작 농민과 어민들은 생산량이 줄어 생계가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폭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와 마늘 같은 작물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경북 지역의 사과 농가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로 수확량이 줄었지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마늘과 양파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쌀값마저 급락하면서 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의 쌀값은 kg당 약 2000원으로 2021년 kg당 2600원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이는 많은 농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줬고, 일부 농가는 수확기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생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가 나서서 농어민들을 위한 기후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쌀값 폭락과 기후 재난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기후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양옥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농민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기후재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재해 피해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기후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농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농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특히 “기후재난과 싸우고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숨통을 열어야 한다"며 “농민의 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해 쌀 공정가격제도를 실시하고, 밥 한 공기 300원의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해수면 상승도 가팔라지고, 가뭄·폭염·폭우·홍수·열대성 저기압 등 기후 재난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54℃ 상승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1.5℃를 넘긴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온도 상승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산업화 이전 278ppm에서 2023년 420ppm까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열 함량도 기록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해양 온난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2014~2023년 동안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77㎜ 상승하며, 이는 1993~2002년의 두 배 속도에 해당한다. 엘니뇨로 인해 이러한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랐으나, 2024년에는 엘니뇨 효과가 약화되며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극한 기후와 관련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폭염, 폭우, 홍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가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식량 불안정과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 대응과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조기 경보 시스템의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전 세계 108개국이 다중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기후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돼 가스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다양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했으며, 가스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100명의 개인과 3개 단체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13점), 산업부 장관표창(25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65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배정근 ㈜씨티에너지 대표이사와 윤종택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동일 명지대학교 교수, 강병웅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부회장, 송영복 영상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박문수 포스코인터내셔널 팀장, 이화영 신성금속 대표, 송은섭 예스코 지사장, 정윤화 고려가스 대표이사, 최봉순 대일가스 대표에게 돌아갔다. 단체부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대통령 표창을, 충남테크노파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가스안전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개인 24명과 단체 1곳이 수상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은 개인 6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경국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국민의 높아진 안전인식에 맞추어 가스안전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수립의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및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민간주도의 완성형 가스안전관리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안전관리체계 내실화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안전 기관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가스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치사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가스 소비 증가로 인해 가스사고의 발생 횟수와 인명피해는 매년 지속돼 왔으나, 올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스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준 가스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가스 산업인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식수를 하며 가스안전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5년간 기후 재난 중 홍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59%는 더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수준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기후 서비스 상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역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이 진전됐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기후 서비스 제공에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기상 및 수문 서비스(NMHS)의 역량 차이를 강조하며 현재 NMHS 중 약 3분의 1은 필수 수준의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분의 1은 고급 또는 완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재난 대비 체계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기후 적응 및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 과학을 실행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기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환경적 도전 과제 앞에서 기후 정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관측과 기후 정보 제공"이라며 “기후 서비스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발생한 기후 재해 중 홍수가 가장 빈번했고, 열 관련 재해가 전체 기상 관련 사망의 57%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폭풍은 경제적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손실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후 적응을 위해 약 630억 달러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약 40억~50억 달러만이 기후 서비스와 조기 경보 체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NMHS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기후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WMO는 오는 COP29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해 기후 서비스의 중요성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헌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8일 발간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자연권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적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 보호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신속하게 입법을 개선해 기후 보호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다. 또 에너지, 교통, 건물,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연방부처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독일의 생태헌법 논의는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