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파행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좌관 대상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개최했다. 가장 격렬했던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갑질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달희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인 용무를 직원에게 맡긴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청문회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며 엄호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가족 위장전입 의혹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벌어진 오해라고 두둔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은 '갑질왕 강선우 OUT'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회의가 13분 만에 정회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후 피켓을 두고 30여 분간 설전을 벌이다 가까스로 재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과 재산 미신고 문제를 지적했고, 유용원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된 입법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태양광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정 후보자가 남북대화 재개의 적임자라며 맞불을 놓았다.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평화적 통일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활동 전무'와 자료 제출 미흡 등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지역 해양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지역 전문성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현장 소통력과 국회 협력 능력 등 종합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 평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피켓 논란으로 오전 내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부착한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개의 전 산회를 선포하는 등 시작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팻말 제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폭력적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의 공격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철통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게 진솔한 해명과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내각 후보자들을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한 후보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청문회 내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후보자들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표출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초기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15일엔 위장취엄 의혹이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 16일엔 이진숙 교육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8일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상법 추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중요한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해 두가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장단점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정우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도 집중투표 배제를 위해 주주 동의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두가지 제도 시행 시 최대주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더 높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두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같은 목적에서 집중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임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기업에서 2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주주의 뜻대로 다른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게 되고, 이 경우 기업 및 소액주주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의한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실제 도입된 회사에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10년에 걸쳐 3건, 회사당 연평균 4.3%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한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시행해도 5년간 33건, 33%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서 두 가지 제도 도입으로 실제 지배권이 이전 및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예외적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경영을 주도하고 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주평등, 의결권 비례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제도 도입 시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 및 선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자본 다수결이 원칙이 지배하는 대그룹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또한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회사 이사회 이사인데, 이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회사 감사권까지 갖는 지주회사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크기를 줄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상 기업을 자본 규모 2조원 기업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하나의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또다른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시켜 이사로 선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하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재수감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 속에 당내 일부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 처벌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은 10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만에 재수감됐다. 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은석 내란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12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 계엄령의 빌미로 삼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유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법꾸라지 행태, 파렴치한 궤변으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의결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이번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개별 의원 중심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속 결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져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찬반 투표를 고의로 지연 또는 부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칫 내란 혐의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발빠르게 전달하면서 주목했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재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이번 재구속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기득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에 의해 5일전 임명된 그는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지만, 실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호소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혁신의 출발점은 인적 쇄신에 있는데 비대위가 인적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놓고 비대위와 주말 내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직접 메스를 들어 수술을 진행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당 대표가 되어 말뿐인 혁신, 형식적인 혁신을 끝내고 실질적이고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 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되찾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힘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의결했다. 안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혁신위원회 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적 취지를 담았다. 특히 기업 이사들이 앞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배경에는 기업 이사들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027년 시행)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룰'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만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곧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이사회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로 기업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신뢰받는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수인 만큼,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목표를 향한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필수 조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가 3000대에서 정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꼽혔는데, 이는 △경영의 폐쇄성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소속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3%룰 법제화는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향후 입법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 또한 기대된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3%룰이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이사 선임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강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 법인 이전이나 지배회사 구조 재조정 등 검토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쟁점 입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인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안타깝다"며 “총리 인준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성향이나 관계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후보자는 제4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4일부터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가족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외교·안보·재정 등 어느 분야에서도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총리가 된다면 나라를 '베네수엘라 특급열차'에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수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다"며 “배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땡볕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국민은 배추경제론에 화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