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세제를 아우르는 생태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 규제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 완화를 포함한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등 4대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대출 완화에 있어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급증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확대 시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높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비 대출 완화를 두고는 공급 촉진과 분양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지역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이나 과다 대출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부모·직장 대출 등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일 자산 규모라면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감했지만 그 수준과 속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 1%와 같은 상대적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투기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양도세 중심의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한 보유세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부한 보유세액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연동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3일간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향후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토교통부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첨단화에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내용도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개혁·4대전략' 과제를 보고했다. 4대 개혁 과제는 지방주도성장·국토교통 서비스·불법행위근절·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와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은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에는 코레일-SR 통합·고속도로 휴게소·인천공항 주차장 문제가 담겼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한다.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해 실 주차면수를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 계획이다. 5대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불법행위·실거주 의무 위반·부동산 알박기·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도 높인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고차 총액 표시제,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한다. 4대 전략 과제에는 주거안정·근로여건개선·교통편의제고·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가 포함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와 임대차 환경을 개선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임대차 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맞춰 체계를 정비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는 기후부 주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의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인다.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쓴다.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10월 실증사업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2028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내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 안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 4가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전세대출 관리방향·이주비 대출·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쟁점들을 소개했다. 정책금융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시각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자극 우려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정책 모기지 지원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맞벌이 소득요건은 연간 2억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액 중 신생아 특례 대출 비중이 2024년 17.5%에서 2025년 33.6%로 급증했다. 김 위원은 전세대출을 자기자본 없이도 주거 서비스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거 서비스 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주택 철거하고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주거수요 충족위한 금융수단이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고 대출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한다는 시각과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김 위원은 주택금융 관련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제안했다. 대출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사실상 무한하다. 이 상황에서 주담대를 줄이면 대출의 가격인 금리가 오른다. 주담대 수요를 줄이려면 비용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과다 대출에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해 주담대 수요와 고가주택 수요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청년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고위험 가구 가운데 20·30대 청년 가구 비중이 2020년 22%에서 2025년 34%로 급증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년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짚었다. 청년 대출의 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소득 양극화로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장 삼프로 TV 부사장도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거나 좋은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은 일부 직장인과 같이 구매력이 센 계층이 등장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분당·과천·동탄 등에 진입하고 있다"며 “대출확대시 이런 계층을 그렇지 않은 청년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관해선 비투기 지역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상무는 비투기 지역은 공급이 충분해 대출수요가 늘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투기지역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안된다"면서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금융측면에서 부동산 공급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역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대출규제는 대출없이는 집을 못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막고 있어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규제는 단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 역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는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사장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수요는 토허제 등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며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으므로 열심히 사는 서민은 멀리 이사가기보다 조금 더 나은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곤 여러 의견이 갈렸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정책본부장은 공급여력 확대를 위해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신용 보강을 하고 금융기관이 조합에 대해 대출시행한 후 조합원에 대여하는 구조이므로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다"며 “조합원 금융부담 가중되고 이것이 일반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가 인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건설사 수익을 위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이것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한다면 임시거처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미 6억원의 이주비 대출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주비 대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특정 지역의 조합원 대상"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좁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서 상무는 이에 찬성한다면서 부담금이 대출비용을 높여 주택수요 안정에 기여한다고 봤다. 다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기는 어렵고, 건전성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배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찬성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부모대출이나 직장대출 같은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DSR 산정시 주담대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포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박사는 “부담금을 은행 전체로 부과하더라도 특정 계층에 전가될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싶도록 근본적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나 양질의 직장 등을 수도권 외에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플로우에서는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주거용 PF대출에 대해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선 지식산업센터를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규제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막혀 입주가 늦어지면 HUG와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계약자들은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맞닿아있는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과 청년과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확인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 대정부 건의사항 3가지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제도개선 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 세금 정책 개선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주비대출이 막혀 사업지연이 많다"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적용하는 임대주택 제공비율 조정도 현행 50%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오 시장은 “비아파트는 청년·서민 주거를 받치는 주요 축"이라면서 “민간임대사업자 공급기능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세금정책은 공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행 과표 기준은 2009년에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서울 집값이 달라졌고, 공시지가가 6억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착공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서 준공까지 마친 '본PF'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 기조 이후 중도에 접기 어려운 사업은 준공까지 이어져 브릿지론 단계 리스크가 본PF 단계로 이동한 상황이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8차 부동산PF 전금융권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170조원으로 2023년 말(231조원)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의이하비율은 전분기 말 8.4%에서 올해 1분기 9.7%로, 부실우려비율은 6.3%에서 7.1%로 상승하며 PF 건전성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실 수준을 뜻하는 유의이하 사업장 잔액은 올해 1분기 16.4조원이었다. 전분기 말 14.7조원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규 부실 사업장이 유입된 영향이다. 완공 이후에도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고금리 이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핵심 리스크였다면, 본PF 단계에서는 '완공한 건물이 팔리느냐, 임대가 되느냐'가 핵심 리스크"라며 “부실이 본PF로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 시장 수요가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금리 급등 이후 신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착수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중도에 접기 어려워 일단 준공까지는 갔지만, 이후 분양 부진이나 매각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막히는 사례가 증가해 본PF 단계로 부실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한신평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본PF 잔액은 2분기 중 약 0.9조원 증가해 경·공매 추진 사업장 내 본PF 비중은 전분기 16.7%에서 20.6%로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본PF 비중이 23.6%까지 확대돼 본PF 사업장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신평은 “기존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진행 리스크에 더해, 완공 이후 분양성과 부진 및 매각 지연에 따른 본PF 회수위험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회수 여건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법원경매정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2024년 하반기에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매각가율은 58.2%까지 낮아졌다. 경매를 통한 사업장 해소가 지연되고 담보가치 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신문이 금융투자협회 경공매 PF 매각추진 사업장 리스트를 직접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충남 천안시 성성동의 한 업무시설(감정가 약 3136억원)은 준공을 마쳤지만 아직 공매조차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물류센터(감정가 약 1802억원)는 완공 이후 화재보험 등 미비 서류를 보완하며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감정가 약 405억원)은 유치권 분쟁으로 매각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일부 호수는 매입 협의가 무산됐고, 현장을 점유 중인 유치권자와의 협의도 수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건물(감정가 약 240억원)은 준공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고, 광주광역시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감정가 약 190억원)은 입주 지정일이 지나면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닌 건가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세금 체납 내역까지 확인한 20대 신혼부부. 이들이 계약할 당시에도, 지금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은 깨끗하다. 그럼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진행된 재계약이었다. 재계약 당시 1억7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감액 계약을 했다. 차액 1400만원을 돌려받았어야 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당시 대리인으로 나선 집주인의 딸은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뒤로 답변 없이 이들을 차단했다. 알고 보니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의무 조항이 빠진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인은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다른 집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집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연락했다. 임대인과 문자로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이지만, 피해지원센터에서는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이 끝난 게 아니기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는 사기 피해가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민사소송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다면 계약에 신중했을 것"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 그동안 전세를 살며 무사했던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임대 사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B씨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등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구체화했다. 주요 방안으로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에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 선구제 논의가 이제야 구체화 된 이유는 결국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개인이 맺은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어 왔다"며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주거 복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듯,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진 교수는 부동산 상승기 때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한 초과세수 수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세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늘어난 지방세 수입을 특별회계로 묶어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구제 방안의 부실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선구제-후정산 방안에 대해 “전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사후 조치인 데다, 정부가 매입한 구상채권은 기본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지만 정작 채권 회수는 되지 않는 재정 부실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진일보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여러 보완책에도 정교해지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 교수는 “작정하고 속이려는 수법이 워낙 다양한 데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전세금이 높아졌다가 집값이 하락하며 생기는 구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부부는 '골든쀼'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한 릴스(짧은 동영상)를 올리자 13일 기준 600개 가까운 댓글이 쏟아졌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B씨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전세사기는 주춤한 줄 알았다"며 “당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준을 조금 더 유연화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전세사기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느꼈다"며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못하면 안내를 받기가 어려워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 자체가 안됐으니 국가에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감소했지만 신청 가격은 토허 지정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반에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상승률은 3%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10일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허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8564건이다.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시는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4월 대비 3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5월 말에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로 인한 거래증가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했다"며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됐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증가했다. 시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수요는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다.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이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다. 6월 한 달 간 접수된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대부분 소화됐다고 봤다.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용산구의 전월대비 변동률은 3.10%로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했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했다. 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와 상관없이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는 늘 존재한다"며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은 매수 대기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가 됐다"고 지적하며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 매물은 귀해지고, 실수요자들은 더 묶이기 전에 사야 한다며 진입하니 규제를 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분과 인센티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정량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7.2만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만 살고 있다. 나머지 임차가구 수요는 민간에서 흡수하는 셈이다. 민간시장에는 134.9만가구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임차가구 기준으로 약 16%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호 내외를 공급해오고 있지만 이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봤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은 복기왕 의원이 지난 2025년 8월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하지 않았어도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2015년에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기분양전환 규정의 차등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기분양전환에 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인 측면에서는 최근 건설비,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도 여전히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는 이행해야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말소 예정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자동말소 예정 등록임대아파트는 2025년 3754가구였지만 2026년에는 2만2822가구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있어서 공공임대도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가격 갈등이 심해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공급을 중단했을 정도로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을 제공할 때 설정한 임대 의무기간 계약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목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기분양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연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한 정책관은 “혜택을 안주면 의무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로서 함부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상충되는 상황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얼만큼 가는지 정량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때 단순히 민간에서 혜택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기여한 부분도 정량적 판단 기준을 세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국장도 “정부가 10년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5년으로 조기 분양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회수돼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정부와 건설업계, 미래세대가 함께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공지능(AI), 건설로봇, 디지털 안전관리 등 첨단 '미래 K-건설 특별전'이 함께 열려 미래 건설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에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상에 함께 올라오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떠받쳐 온 국가 핵심산업인 만큼, 이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혁신하고, 스마트 건설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40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과 전략적 투자, 제도적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산업 체질 개선에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스마트 건설 등 건설의 미래는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건설 관련 고교생과 대학생 등 미래 건설인 350명이 참석해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애국가 제창시 김현란 대표(대한건설협회 여성건설인위원회 위원장, 토브디엔씨(주)), 김지혜 대표(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티앤제이건설(주), 최사랑 학생(조선이공대학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김민준, 구자운, 민경빈 학생 6인이 무대에 올라서 개막을 알렸다. 한편,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7인이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와 최상대 대도토건(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장흥수 영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사철 (주)선진에이엔에프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손동찬 주식회사 대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인이 수생했다. 또 강진산 선우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은 대통령 표창을, 김현호 인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등 6인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박범계 의원·송석준 의원·김정재 의원·조승래 의원·엄태영 의원·권영진 의원·황운하 의원·강준현 의원·김영배 의원·복기왕 의원·장종태 의원·염태영 의원·박정현 의원·안도걸 의원·손명수 의원·안태준 의원·전진숙 의원·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건설단체장·유관기관장·정부포상 수상자 가족·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이 미디어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년 내 2조원 신규투자를 통해 신뢰자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9일 유진그룹 미디어 중간지주인 유진이엔티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진그룹 미디어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유진이엔티를 주축으로 미디어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향후 △K-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미디어 추가 확보 △인수 미디어의 AI 전환 △미디어·콘텐츠 펀드 조성 등에 2조원 이상을 신규 투자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진그룹은 YTN과 유진이엔티, 스튜디오 유지니아 등 미디어 분야에서 5년 내 매출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는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 금융서비스 등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그룹 비전의 일환이다. 유진그룹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미디어 사업을 겨냥한 배경은 유진그룹이 쌓아온 신뢰자산이다. 유진그룹이 오랜기간 신뢰자산을 쌓아왔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는 주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유진그룹 미디어 사업 비전의 핵심은 미디어 사업을 단순한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이 아니라 '신뢰기반 사업(Business of Trust)'이다. 신뢰기반 사업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데이터·커머스·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미국 펜스케 미디어 코퍼레이션(Penske Media Corporation·PMC)이 빌보드(Billboard)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SXSW)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듯, 삶과 산업을 움직이는 미디어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가져온 미디어 산업의 환경변화 속에서 광고와 수신료에 의존한 기존 미디어 사업 모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좋은 미디어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는 대체가 어려운 희소한 자산이 됐다"며 “유진그룹은 신뢰 자산을 기반으로 K-산업에 대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미디어 기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인수 역시 이러한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0년을 보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 공식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