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누락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사실관계 설명에 나서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이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건 발생 경위, 현재까지 조치 상황, 향후 안전 보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국가 주도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GTX-A 건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간의 공사 시행을 시에 위탁했고, 시는 2021년 7월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공사 발주처는 서울시 소속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시공은 현대건설, 책임감리는 삼안이 맡았다. 시는 철근 누락 발생 경위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2열로 배치되어야 할 주철근이 1열로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10월 23일 인지, 30일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2022년부터 전 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동대로 현장 역시 주요 공정이 CCTV로 기록돼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로 지적됐던 보고체계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근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문을 제출해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에 대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상세 시공계획에 대해 올해 4월까지 꾸준히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건 은폐논란에 대해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사안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로 보고 보강방안 확정까지 본부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GTX-A 무정차 통과 개통시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순 기술검토를 넘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돼 그 이후인 4월 30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장 권한대행에게 현 상황을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4월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시장 권한이 정지돼 오 시장에 대한 보고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입장에 25일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 12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이 철근누락사태를 몰랐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욱 전 정무부시장은 “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서울시는 행정1·2·정무 등 3인의 부시장이 매일 시의 현안을 점검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근 누락 사실이 인지됐음에도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 행정체계가 마비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상황을 인지한 실무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행정부시장에게도 보고가 당연히 갔을 것"이라며 “행정부시장이 이를 인지했다면 3명의 부시장이 매일 점검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라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항 같으면 부시장 전결 또는 국장 전결로 처리될 사항들이 많지만, 현장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요 사항은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중대하자를 저지를 현대건설에 대해 곧바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5월 18일에 벌점부과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실 시공을 유발한 건설 사업자·기술인에게 벌점을 매긴다. 정부는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여·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벌점위원회 지침에는 부실 측정 이후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공사 현장마다 CCTV가 설치돼있어 시공 과정의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는 시의 설명에 대해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CCTV까지 설치돼있는데 어떻게 시공사가 5층 공사 다 끝나고 4층 공사 들어가려고 설계 도면 검토할 때에야 철근이 빠졌다는걸 알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철근 누락 사실을 총 6회에 걸쳐 통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가 단독으로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한 보강 공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TX 삼성역 구간 시설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 코레일이 유지관리를 맡지만 국비가 투입되고, 국가소유로 인계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보강방안은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간의 검토된 방안일 뿐 철도 시설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가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총 94회의 시험 운행을 하는 동안 시에 대해 공사 중단 권고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4월 29일, 5월 6~8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자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고, 구조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시험운행을 재개했다. 시는 국토부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오류를 확인한 4월 29일 당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시설물검증시험은 중단했다"며 “긴급 회의 결과 현 상태 구조물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열차 진동을 측정하여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세제 강화 논의에 신중론을 이어왔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보유세 조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한 흐름은 선거 이후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근 고가아파트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비수기가 끝난 8월부터는 높을 가격수준을 유지하며 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대문이나 은평구는 매물 부족과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 역시 매물 가뭄이 지속될 예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지난 13일 기준 1만6768건으로 27.3%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9%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92%의 임대주택을 개인이 공급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기업형 임대로 갈 수 없고, 개인이 공급을 못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매물잠김 우려를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도 매수자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5만129가구로 전년동월(6만5988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 서울 지역 3월 인허가는 1815가구로 전년동월(7339가구) 대비 75.3% 감소했고, 3월 누적 실적은 5632가구로 전년동기(1만4966가구) 대비 62.4% 감소했다. 이는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논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해 착공 기간을 단축했다. 정비사업기간은 통상 18.5년 소요되지만 6.5년 앞당겨 12년 가량 소요되도록 개선했다. 아직 준공된 물량은 없다. △신통기획 도입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인허가 개선 △규제혁신 등을 도입해 절차를 개선했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주민동의 등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원오 후보는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착착개발'을 통해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 후보는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를 다시금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재정이 필요하다"며 “SH나 LH에게 재원이 쓰인다면 다른 곳에 쓰이는 재원을 줄여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는 일부 분양했고 1지구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 보상은 반 정도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8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 공급 정책 시행하는 것들은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책인 세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10일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한시적 유예가 4년만에 끝난 것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 개편은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얼만큼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개편도 유력하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 정책 속도가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시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 보유 부담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될 경우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에 걸린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인 서울 한남더힐 전용 235㎡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는 7633만 원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8732만 원으로 약 1099만 원(14.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약 1004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세금 증가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처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단지들은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20% 정도 오른 단지들도 추가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 교수는 “선거 끝나면 비거주 1주택 규제강화와 조세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제정책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공부문에서 리츠(REITs) 활용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이후 지역상생리츠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리츠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공공개발 수익을 주민과 나누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민간 리츠의 제1목적은 수익이겠지만, 공공리츠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성'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익성'을 모두 챙겨야 한다. 이 긴장 관계를 푸는 것이 공공부문 리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츠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역상생리츠를 제도적으로 구체화 한 것은 서울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용역을 발주하며 '서울동행리츠' 사업에 착수했다. 시민이 공공개발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가 구상 중인 리츠 사업은 운영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투자단계나 건설단계는 워낙 리스크가 많아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준공 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단계에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행리츠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참여형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최소 연 6%의 안정적인 배당을 목표로 한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시범적용 검토 사업지는 용산과 서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중 SH가 직접개발을 검토 중이다. 5월부터 구체적인 금융구조설계와 리츠출자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027년 민간 출자자모집에 착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3년 경 시민 공모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소방학교 부지는 당초 있던 소방학교가 있던 자리로 현재는 비어있다. 비어있는 부지에 공공시니어 주택과 문화여가,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하고 있다. 서초 부지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이미 시작해 현재 민간제안자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르면 연내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접수 받고, 2027년 민간투자사업 관련 검토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3년에는 시민 공모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S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리츠를 활용하고 있다. SH는 2020년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리츠를 최초로 시행했다.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1800억원을 조성해 '공간지원리츠'를 개발했다. 공간지원리츠는 저층주거지나 쇠퇴한 상권지역 등 서울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을 선매입하여 저렴하게 사용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건설·개량한 시설을 선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초기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건설할 시설의 판매처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간지원리츠 1호 사업은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서 매입한 오피스텔(147가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호 사업은 주거 261가구, 비주거(근린생활시설·오피스) 19가구가 포함된 6개 사업장에서 시행됐다. 현재 사업 자산 매입이 완료돼 전 사업장이 운영 중인 상태다. 1호사업은 시에 지정된 4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우선 대상이 됐으나 현재 3곳 진행됐고 그 외 3개 지역은 정비사업지역 등이다. HUG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와 HUG 보증부 PF대출을 지원하고있다. 임대리츠의 자본을 모을 때 정부는 우선주로, 민간사업자는 보통주로 참여하는 구조다. 융자지원의 경우, 기금융자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고, 민간융자지원은 일반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 HUG가 보증을 지원해준다. 특히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기반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임대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주변 시세의 90% 이내에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구조다. 대표 사례인 위스테이 지축은 539가구 규모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입주 이후 8년이 지나면 임대가 종료된다. HUG는 지난 19일 리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토지임대부와 협동조합형 임대리츠 등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의 사업화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리츠라는 자금조달구조로 저렴한 가격에 서민 주거를 공급하려면 필연적으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이 부딪히는 지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끝날 때다. 임대리츠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들은 임대 종료 이후 주택을 시세만큼 비싸게 분양하고 싶어 한다. 반면 입주민들은 싼 가격에 분양 받아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임대 연장 운영이다. 최근 광주 광산구 임차인들의 고분양가 반발 집회와 위스테이 지축 입주민들의 임대 연장 요구가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분양가를 제시하고있다고 지난 20일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위스테이 지축의 입주민들 역시 지난 19일 최인호 HUG 사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최 사장은 “임대 연장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리츠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익성과 공익성의 충돌은 초기자산을 매입하는 진입단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SH가 시행하는 공간지원리츠 1호는 2020년 도입됐지만, 2호는 올해 1월 최초 출자해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가 1호와 2호 사이에 5년의 공백을 겪은 배경에 대해 SH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들었다. 지방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느라 적기에 사업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제도 장벽이다. SH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자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리츠라는 자금조달 수단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살 수 있는 자산이 제한된 것이다. 구도심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아 이곳을 매입하면 종부세 부담이 커져 리츠 수익성이 악화된다. 공공리츠가 지역이익을 공유하고 서민주거수단을 뒷받침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 연장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리츠의 사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출자를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공공부문 리츠 종부세 면제 등 제도개선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벅 리스크'가 갈 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한화리츠가 이마트본사 건물인 오렌지센터를 37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리츠가 이마트 본사 건물인 숭례문 인근 오렌지센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리츠는 6월 초까지 오렌지센터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리츠는 지난 3월 11일 오렌지센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두 달 만에 본계약을 치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알려진 매입 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별도의 유상증자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리츠는 오렌지센터를 인수하면서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기고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오렌지센터는 서울 중구 순화동 세종대로 7길이라는 핵심 입지에 위치한 우량자산이다. 현재 이마트가 전체 면적의 98%를 단일 임차하고 있다. 잔여 임대 기간은 7년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관련 '탱크데이' 마케팅이 논란을 빚으면서 시장에선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기업인 이마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마트는 2021년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식매매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으로 콜옵션 조건이 포함됐다.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이 발생해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콜옵션이 행사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시 미국 스타벅스가 공정한 가치평가 방식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을 적용해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라이센스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신세계 본사에서는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발전하게 되면 미국 본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협상을 한다든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에 대해 한화리츠 측은 임차인이 이마트이긴 하지만 스타벅스와 관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리츠 관계자는 “오렌지타워를 편입함으로써 처음 상장할 때 IR 당시 계획했던 운영이나 배당 목표보다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기는 시나리오는 여러 경우에 가능하다. 우량한 자산이 편입돼 배당 가능 여력이 늘어나서 종합 배당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샀다가 파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여파가 부동산까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당분간 스타벅스와 그와 연관된 신세계 계열사의 매출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당분간 주식배당 같은 건 잘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논란의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가 내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접수한 민원을 다시 조달청에 이송해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수의계약 단가산정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용 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이 불리한 처우에 놓여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권익위에서 본 건 처리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고충민원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권익위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달청에 해당 사안을 이송했다.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권익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달청이 처리기관이 된 셈이다. 조달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달청은 수의계약 단가 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시설 측은 권익위에게 본 건을 조달청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해당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부처 민원은 공동조사나 권익위가 취합해 답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익위와 조달청이 각각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본 건이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 또는 확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는 사안은 처분 등 여부, 권리 침해 여부,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등을 검토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적용되는 단가가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증시설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에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일반 봉제공장처럼 품목을 자유롭게 바꿔 생산하기 어렵다. 한 제품에 대한 봉제·생산 작업을 익히는 데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가가 안맞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다. 낮아진 군수품 단가는 계약가격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재활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돌봄은 온전히 가정의 부담이 된다. 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약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군수품 계약단가가 어느 정도 구조적 비용을 반영했지만, 최근 군수품 피복류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 기업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한 중증시설 대표는 “작년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실밥을 다 잘라 엉망을 만들어놔서 손해가 더 많이 났다"며 “새 품목을 도입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선 작업지도나 재작업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가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얼마 더 남기냐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이 가능해야 중증장애인에게 봉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 마저 손을 놓는다면 중증시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강남 매매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그 대가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진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SNS발 정책예고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데다 투기·투자·실수요를 가르지 못한 세제설계가 부작용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시장불안의 원인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27 금융대책을 폈다. 6·27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다. 6·27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10·15대책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조치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6·27 대책, 10·15 대책 2~3주전에 이미 매매·전세·월세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 둔화가 발생했다"며 “시장의 자동적인 정제작용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강한규제가 들어간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1년과 직전 1년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변동을 비교해보면 강남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직전 1년 상승률은 10.85%였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는 8.53%로 오른 폭이 감소했다. 광진구·동작구·성동구·마포구의 매매 상승률은 같은기간 8.04%에서 14.87%로 1.84배 상승했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의 매매 상승률은 같은 기간 2.30%에서 6.8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모든 지역에서 전세는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 등은 같은기간 전세가격이 4.33%에서 7.83%로 증가했다. 이외 지역의 전세 오름세는 더 컸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9.35% 상승해 직전 1년(2.07%)보다 4.5배 이상 확대됐다. 노·도·강 등은 같은기간 1.09%에서 12.63%로 12배 가량 급등했다. 월세 역시 전세와 지역별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 등 월세는 직전 1년(4.50%)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7.13% 올랐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2.67%에서 10.03%로 7.36%p(포인트) 상승했다. 노·도·강 등은 같은 기간 2.39%에서 13.14%로 10.75%p 급등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개입 이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매매가 하락이 시작됐으나 3월 초 하락세가 둔화됐고, 4월초에 이르러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다.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 교수는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는 대책간의 충돌가능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쓸 때 정책 대상을 예리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 투기자와 투자자,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수요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 실수요자를 정부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기꾼의 특징은 단기차익과 고레버리지를 지향한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장기로 누리는 수요다. 실수요자는 거주목적을 갖는다. 투기는 규제, 투자자는 부분허용, 실수요자는 보호의 대상이다. 많은 경우 실수요자가 투자자와 겹치는 특성을 갖기도 하고 투자자가 투기꾼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진 교수는 세제정책은 시장반응성은 높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동유인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정책을 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의 목적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이 거주방식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세금이 강화될수록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은 경우, 서울의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사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산권 침해가 지적되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진 교수는 “도시 경쟁력은 도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런 흐름은 가속화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은 단기시장 안정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 지역균형발전, 교통 및 산업 분산, 사람 중심의 주거안정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롯데건설이 원가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수익성 중심 체질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13배 증가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다.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해 3000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등 유동성 확보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롯데건설 올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외형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롯데건설 매출액은 1조6012억원, 영업이익은 504억원, 당기순이익은 1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매출액은 1조7934억원으로 1923억원 가량 감소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38억원으로 약 13배 급증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기 순이익도 전년동기(38억원)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수익성 중심 선별수주와 원가 관리 강화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 급등 시기에 진행된 현장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원가율은 91.7%로 전년 동기(95.4%)대비 3.7%p(포인트) 개선됐다. 롯데건설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수지를 개선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준공이 가까워 오는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해 AAA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해 3000억원 조달에 성공했다. 유동화 대출은 주로 공사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구조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이자 등이 비용으로 작용하지만 준공 임박 사업장의 채권을 활용해 이를 최소화 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 현장 중 20개 사업장이 내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에 맞춰 약 2조6000억원의 공사대금이 회수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은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해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하나은행의 신용공여 1500억원과 롯데건설의 예금운용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이다. 공동 대표주관사를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맡았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수단 구성 시 롯데건설의 ABS 발행 관련 내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에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사업 특성상 준공 직전 지출이 급증한다. 실제 자금 회수는 준공 이후에 이뤄진다. 이 구조적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용평가사와 금융권과 ABS 발행을 준비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PF 우발채무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는 모양새다. PF 우발채무는 올해 1분기 PF 우발채무는 2조9700억원이다. 2023년 4조8300억원이었던 PF 우발채무 규모가 2024년 3조6300억원, 2025년 3조1500억원으로 감소세에 있다. 롯데건설 측은 올해 2조원 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해 장기채무로 바꿔 재무안정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유동화 채무 역시 부채임에도 재무 안정성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168%다. 2022년 265%였던 부채비율은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187% 수준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올해 롯데건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주단계에서는 우량 사업장 위주의 선별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올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4840억원), 성동구 금호 제21구역 재개발(6242억원),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3967억원)사업을 연이어 따내며 총 1조5049억원의 도시정비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57개월 공기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10개월 짧은 공사기간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자 공기 준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다. 현재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입찰 제안서를 내어 최고 68층 규모의 '아크로 압구정' 공사기간으로 57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조합 원안 공사기간이었던 63개월보다 6개월 단축한 수준이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은 67개월이다.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조합원 이주비 등 이자가 줄어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DL이앤씨는 공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공기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사계획을 지하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단순화해 공사기간을 줄였다. 조합 원안에는 터파기 계획이 지하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방식(순타)과 지상 구조물을 먼저 만든 뒤 그 아래를 파 내려가는 방식(역타)이 혼재돼 있었다. 순타와 역타 방식이 함께 적용되면 공정 간섭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순타 방식으로 통일했다는 설명이다. 굴착 난이도가 낮은 토사 구간을 중심으로 시공계획을 재구성했다. 토사 구간부터 시공해 굴착 속도를 높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반조사서를 기반으로 3D 기반 암 분포 영상을 정밀 분석 후 굴착 난이도가 높은 암반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상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코어선행공법'을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코어선행공법은 건물 중심 역할을 하는 코어를 먼저 세우고 외곽 구조를 차례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코어를 세운 뒤에는 골조와 외장, 설비 등 각종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어선행공법은 두바이 부르즈할리파에 적용된 공법이기도 하며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가 국내 최초 도입한 공법이다. DL이앤씨는 공기 단축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계획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공정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3차원 설계 데이터로 모델링을 구현하고, 이를 공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시공 순서와 작업 흐름을 분석했다. 각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 공정 간 간섭 여부, 작업 동선, 자재 투입 시기를 조율해 공정간 간섭을 줄이고 실현가능한 공기를 도출했다. 57개월 공기에 대해 회사 측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은 “아크로 압구정의 구조시스템은 초고층 주거에 특화된 합리적인 특허구조"라며 “이미 한국건축기준센터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검증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도 “아크로 압구정의 도면 및 적용된 공법을 보면 설계 단계부터 복잡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최소화해 시공 효율과 공기 준수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57개월 준공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고 68층에 달하는 초고층 규모인 만큼 DL이앤씨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여 설계에 완성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협업한다. 앤드류 르엉(Andrew Luong) 에이럽 한국·타이완 그룹장은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에서 채택한 구조시스템은 당사가 사전 검증을 이미 마쳤다"며 “합리적인 구조계획으로 심의가 빨라지고 설계 수정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크레너트(Denis Kraenert) 도카 수석엔지니어도 “도카는 1600개 이상의 글로벌 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객 요구에 따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면서 “압구정5구역에서 당사와 협력한 DL이앤씨의 제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국내외 다른 초고층 사례를 들어 68층 규모의 57개월 공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지상 65층, 52개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지상 70층, 50개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지상 80층, 48개월) △해운대 아이파크(지상 72층, 48개월) △해운대 엘시티(지상 101층, 70개월), △잠실 롯데타워(지상 123층, 75개월), 부르즈 할리파(지상 163층, 72개월) 등 단순 층수로 비례해 공사 기간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히려 6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보수적인 수준을 넘어 공사기간이 과도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기간 장기화, 조합원 부담 확대 등 사업성 악화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기가 길다고 해서 공사가 안정적이거나 효율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한강변 특유의 강풍 환경으로 현장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정비사업 특성상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일반 건물에 비해 구조·설비 기준이 까다로운건 맞다"며 “강변이라 기상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 최종 시공사는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재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지역 집값은 물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오름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랐다. 서울 주택종합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다. 일부 지역은 매수 유보나 관망세가 나타나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0.14%, 서울은 0.28% 상승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에 1.07%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2월 0.74%, 3월에는 0.34%까지 축소됐다가 4월 0.55%로 확대됐다. 주간 기준으로는 4월 셋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3주간 0.14~0.15% 구간을 유지하던 상승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5월 둘째 주 0.28%로 크게 상승했다. 강남3구 상승세는 크게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4%로 하락했지만 0.19% 상승으로 전환됐다. 서초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4%) 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송파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35%다. 전주 0.17%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승률은 2배 확대된 것이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다. 그중에서도 중저가 지역의 경우 강북구 상승률은 0.33%으로 미아·수유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로 전주(0.18%)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됐다. 도봉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24%로 역시 지난주에 0.11%를 기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상승률이 올랐다. 서울 주택 종합 전세가격도 상승세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50%, 서울 0.66% 상승했다. 서울은 임차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0.20%, 서울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주(0.23%)에 비해 확대됐다. 올해 서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둘째 주까지 2.89%로 아직 매매 상승률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작년 같은기간(0.48%)과 비교하면 6배 수준으로 상승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강남3구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구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로 지난주(0.06%) 대비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송파구 전세가격 상승률은 0.50%로 지난주(0.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초구 전세가격은 상승률은 지난주 0.24%에서 0.20%로 소폭 줄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2%다. 노원구(0.36%)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난주(0.32%) 대비 상승률은 소폭 확대됐다. 강북구(0.40%)는 미아·번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지난주(0.26%) 대비 상승세 확대됐다. 도봉구의 경우 지난주 0.25%에서 0.32%로 역시 상승세가 커졌다. 이러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 상승세 확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재개 이후 매물 감소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3874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전인 지난 8일(6만9175건) 대비 7.7% 줄었다. 전월세 매물은 종로·도봉·송파·동작·성북·동대문·광진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종로구 전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64건에서 146건으로 11.0% 감소했다. 도봉구 전월세 매물은 같은기간 10.2% 감소해 304건에서 273건으로 줄었다. 송파구의 경우 전월세 매물이 3583건에서 3380건으로 5.7% 감소했다. 동작구(-4.1%), 성북구(-3.8%), 동대문구(-3.7%), 광진구(-1.1%) 순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서울숲은 뉴욕 센트럴파크를 표방했을 만큼 오늘날 센트럴파크는 전세계 공원의 이상향이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19세기 중후반 뉴욕에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도시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설계하면서 공원이 주는 여유의 감각이 도시의 확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옴스테드의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한 지금, 에너지경제신문이 책 『공원의 탄생』 저자인 신명진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만나 센트럴파크 조성 배경과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의 모습에 대해 들어봤다. 옴스테드는 조경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현대 공원의 출발점인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인물이다. 조경에 머물지 않고 도시와 사회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원, 선원, 농부,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영국과 미국 남부를 여행하며 도시와 공원을 바라보는 시야를 얻었다. 그는 1857년 센트럴파크 사업의 감독관을 맡았고 이듬해 센트럴파크 설계공모전에 건축가 캘버트 복스와 함께 출품해 당선됐다. 1873년 완공된 센트럴파크는 대형 도시공원 모델로서 전세계로 전파됐다. 옴스테드는 인위적인 것을 줄이고 개입을 최소화해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중시했다.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영구적으로 쾌적한 자연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도가 특징이다. 옴스테드가 센트럴파크를 설계하던 19세기 중반 뉴욕은 아수라장이었다. 신 박사는 “당시 도시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위생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용인을 두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공공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한다는 개념, 즉 '미화원'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였다. 오염이 심각해지자 물과 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위생에 대한 개념과 맞물려 신경증에 대한 관심도 싹트던 시기였다. 지금만큼 정신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아픈 상태라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에 스트레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옴스테드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봤다. 그는 매일 같이 타인들과 스쳐가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들과 공통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옴스테드는 도시인들에게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원을 통해 사람들이 심적으로 완화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이 온화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봤다. 신 박사는 이를 보고 코로나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게 없던 시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질 당시엔 치료법 등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정보전달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센트럴파크는 맨해튼 주민들에게 전경으로 기능하기보단 언제든 가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일상적인 공간이 됐다. 공원이 길쭉하게 뻗어 여러 입구로 진입이 가능했고, 큰 공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돌 필요도 없다. 옴스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힘을 들이지 않는 형태의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그것이 공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이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휴식을 취할 기회는 항상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해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는 영국 리버풀 일대를 여행하면서 찾았다. 그가 방문했던 버컨헤드 공원이 특이한 점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만든 곳이라는 점이었다. 공원 내에 필지를 넣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선분양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 세금으로 조성한 곳이다보니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 옴스테드는 이런 점에 놀랐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할 때도 소유권과 관리 문제가 연결되면 아무나 공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다. 1850년대에는 뉴욕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공원 운동(Public Park Movement)을 벌였다. 공원을 만드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센트럴파크 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신 박사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며 “퀸즈나 뉴저지 같은 곳에 가서 숨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일당을 포기하고 가기 어려우니 도시에 숨돌릴 공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옴스테드는 도시의 확장을 예상했다. 그가 본 도시의 확장은 결국 문화적 힘에 의한 것이었다. 도시와 시골의 절대적인 차이는 위생적이고, 잘 정돈된 길을 걸어 스스로 학교·도서관·예술을 접할 일상의 기회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산책이 당시에는 매우 사교적인 행위였다고 한다. 확장되는 도시에서 옴스테드는 “공원의 목적이자 정당성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상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어떤 녹지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해 신 박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원들이 존재해야한다고 봤다. 오늘날 도시에서 센트럴파크같은 대규모 공원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돼 도시 구조가 공간적으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훨씬 복잡해진 상황이다. 용산공원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 이유도 그만큼 큰 공간이 서울에 없기 때문이다. 신 박사는 이미 만들어진 도시에서 녹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형공원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한강공원도 선형공원 중 하나다. 그럼에도 땅 위에 나무 심고 벤치 놓는 일반적인 공원의 틀을 깨는 사례들이 나온다. 뉴욕 하이라인의 경우 원래는 뉴저지에서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배달하던 공중 철길이었으나 자동차의 발달로 폐철도가 됐다. 방치된 철길 위로 바람에 날려 온 흙이 쌓였고 그 위에 풀이 자라자 시민단체들이 이곳에 공원을 만들어야겠다고 한게 시작이다. 땅이 아니었던 곳이 땅이 된 케이스다. 베를린의 쥐트겔렌데 자연공원은 보행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공원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연이 숲을 우거지게 두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고가도로를 허물고 녹지공간이 아니었던 것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랐다. 물을 순환하는 시스템에 대해 자연스러운 생태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청계천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그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지는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했다. 공원조성이 지가 상승을 유발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신 박사는 “옴스테드가 차도 없고 이제 막 철로를 두던 시절에 살았을지라도 도시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린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