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 김밥축제를 맞아 축제기간 동안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전국 투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TS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김천시 운동장길3)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천시청, 경북경찰청,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지부 등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오늘도 무사고' 안전 캠페인을 통해 TS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여행지·지역축제에서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십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축제를 계기로 축제 시작부터 안전수칙을 알리고 이동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김밥축제를 개최한 김천시는 지난해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전국 최초로 '제1호 무사고 도시'로 조성된 곳이다. 무사고 도시는 지자체 선도모델로서 기차역과 버스정류장 등 주요 교통거점부터 도심 전광판과 거리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고 있다. TS는 축제 방문객에게 무사고 안전 서약에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어 안전 실천 수칙을 안내한다. 이동시에는 주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 △이동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통로 막지 않기 △보호자는 어린이와 함께 이동하기 △차량 이동구간에서는 주변을 확인하기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축제 현장을 오가는 길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과속운전은 금지된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무조건 휴식이 필요하고 운행 전에도 점검이 필수다. 현장 캠페인에서는 스톱워치를 활용한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시간 맞추기 게임이 진행된다. 또한 음주 운전 고글, 고령자 체험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TS는 매월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KTX역, 축제, 마라톤대회 등에서 다양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알릴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축제에서 시민과 여행객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TS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교통안전 실천이 오늘도 무사고로 이어지도록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원 달빛산책 축제' 기부금을 전달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청에 2000만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전달식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김진택 IPARK현대산업개발 복합개발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노원 달빛산책 축제에 활용될 예정으로 노원구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와 문화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노원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일상에서 즐거움과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임직원들은 중랑천 플로깅과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직접 만든 간식을 노원구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월계시영아파트에 공유 우산 400개를 기부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동참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와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금호건설이 지난 6월 300억원 영구채를 수혈한 데 이어 5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추가 발행했다. 자본 조달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LH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 수주 확대가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건설은 500억원 규모의 영구CB 발행을 결정했다.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인수자는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350억원)와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50억원)다. 만기는 30년이며 표면이자율은 연 4.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8.5%다. 금호건설은 이번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0.2%에서 올해 상반기 말 405.5%로 낮아졌다. 상반기 부채총계가 1181억원 감소한 데다 244억원의 순이익과 지난 6월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등이 자본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건설은 지난 6월 주식 전환권이 없는 3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증권의 이자율은 연 7.0%다. 이번 영구CB는 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대신 표면이자율이 연 4.0%로 책정됐다. 금호건설은 공공사업 수주를 확대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회사 측은 LH의 공공주택 발주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사업 참여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비중은 민간 51.9%, 관급 42.9%다. 전기에는 민간 51.8%, 관급 43.1%였으며, 2024년에는 민간 56.4%, 관급 38.2%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만 보면 민간 비중은 낮아지고 관급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수주 실적에서도 공공사업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1조7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LH·도로·환경 관련 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사업 수주액은 1조5101억원이다. 전체 신규 수주의 84.2%에 해당한다.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수주잔고는 9조5752억원이며, 공공사업 수주잔고는 6조2549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확보한 수주가 향후 매출로 이어질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다만 실제 현금흐름 개선 여부는 사업장별 공정 진행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4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3억원 순유입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 진행 상황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장의 공정 진행과 신규 사업 착공 등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출 등 핀셋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는게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규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대출규제도 핀셋규제를 통해 가능하지 않겠냐" 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엔 창설 81주년을 맞아 제81회 유엔의 날(UN Day)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51년 만에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976년 유엔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정부 차원으로 진행된 첫 행사다. 23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유엔의 날 행사에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 조현 외교부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주한 대사 및 외교단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세대가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금번 기념식은 1976년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51년만에 국가 차원의 행사로 거행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유엔데이 지정 시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직접 건립·기증해 유엔 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년 전 오늘 유엔 헌장 발표하며 유엔이 공식 출범했다. 오늘은 국가 간 협력으로 평화 지키고 인간 존엄과 권리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듯, 이 약속을 실천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의 관리·규제 역량을 앞지르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분열보다 대화를, 대립보다 협력을, 두려움보다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공동의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와 의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역시 대한민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현재 유엔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이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비판은 안보리의 기능마비로 국제 평화, 안보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만, 아무리 강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여도 기후위기, 팬데믹 등 위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해법 역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년 만에 지정이 폐지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 역시 42만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 서명부'를 같은 해 9월 국회에 전달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회·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년간 후원금을 지원한다. 22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사업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을 계기로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서울시의회는 지원대상 발굴을 비롯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임직원과 회사 매칭 그랜트 방식을 통해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을 사전 기탁했다. 기탁금은 서울시 관내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매칭 그랜트는 임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1만원 미만 금액을 모아 회사가 출연하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매칭 그랜트를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에는 3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청·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 내 취약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이도록 매년 2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지키는 한편 서울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온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원사업에 회사와 더불어 임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활동함과 동시에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가로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속도감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차 이전 때 증가한 이전비용 6456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 153개(혁신도시 77개·세종 19개·개별이전 9개) 기관이 이전했다. 기관당 평균적으로 2.6회 이전 계획을 변경해 평균 사업기간이 28.6개월 연장됐다. 그 기간동안 증가한 이전비용만 총 6456억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배치권한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며 “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자체장에게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들은 현재 미완성이라고 평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30%)를 상회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 75%에 못미친다. 주소와 인원만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들이 많았다.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는 곳은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공석 7개 제외) 뿐이었다. 수도권에 서울 지사가 아닌 본사 기구가 위치한 기관만 47개 존재했다.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이 원장은 2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회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지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비용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앵커 투자자·첫 구매자·데이터 공급자여야 한다"며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 매칭투자·회수·지역 재투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투자·R&D 사업을 하고, 관계회사(자회사·출자회사 등)를 만들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과 협력하면서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이뤄져야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충족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둔다. 개별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때 한한다. 예외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나주에서 여수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있는 혁신도시에 결손기능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능을 완성해야 고유 우위를 키우고 강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L디앤아이한라가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잇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피트(EFETE)' 청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22일 HL디앤아이한라는 청주 남부권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공급하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로 청주에서 우수한 평면 설계와 쾌적한 단지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에피트는 그 연장선에서 주거의 본질인 편안함과 튼튼함, 안전함을 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외관 고급화에서 더 나아가 공간활용, 동선,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 서비스까지 통일성있게 구현했다. 에피트는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을 확대해왔다.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공동주택 디자인과 공간건축 부문 등 5개 작품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차별화된 공간 설계, 사람 중심 주거철학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HM그룹이 청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2 세대로 조성된다. 평면은 전용 59㎡부터 112㎡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그 중 전용 59~84㎡가 전체의 약 91%를 차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평면을 확충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세대 당 1.48대로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종합 교육 기업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할 예정이고, 청주하나병원과 MOU를 체결해 의료 특화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분평지구는 3개 단지 합쳐 총 3948세대 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인접한 분평 2지구와 분평미평지구까지 합하면 약 3만7000세대 청주 남부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주거 중심 축에 맞춰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이다. HL 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통해 청주 고객들로부터 상품 완성도를 인정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한 단계 진화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담아 선보이는 청주 첫 '에피트' 프로젝트"라며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5관왕에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에 열린다. 오는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기업 부천공장과 유진그룹 안당학술장학재단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다. 부천 공장 화재는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부천 공장과 맞닿은 공장에서 발생했다. 22일 유진기업 부천공장은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안당학술장학재단은 자녀 대학 학자금을 졸업 때까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로금과 장학증서는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부천소방서 소속 고(故) 김진석 소방위 유가족에게 전달 예정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는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부천공장과 맞닿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 진압에 나섰던 김 소방위가 순직하고,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부천공장은 레미콘 출하를 중단하고 자체 소방설비를 가동해 초기 화재 진압을 도왔다. 이번 지원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석훈 안당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자녀의 학업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총리 주재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급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며 물량이 늘어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2015년 43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대, 2017년 33세대를 공급하다가 2018년(152세대)부터 공급이 확대됐다. 2019년 404세대, 2020년 251세대, 2021년 160세대가 공급되다 토지임대부는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토지임대부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매입형도 포함됐는데, 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보증이 불가한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주택 설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가입 의무가 생겼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부과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대비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가치만 반영된다.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구조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도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사회주택 운영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도봉구로부터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협동조합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면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회주택이)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수익 구조와 자금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차입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오를 때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토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통해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사업장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의 자금 운용과 보증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이 섞이면서 자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주택 운영·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금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의 부실을 점검하고 사업장별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2010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상당 규모 공급한 만큼, 기존 사업장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는 곳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