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구조를 지목한다. 개인들, 그중에서도 영세한 개인들이 전월세 공급의 주축이 되다 보니 개인의 자산 상황과 심리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 임대시장의 공급 주체가 중장년·고령층에 쏠려있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 같은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개인보다 기업형 임대차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7만2000가구(23.2%)를 제외한 649만8000가구(76.8%)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공급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임대업자는 123만7494명으로,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242만9333명)의 절반을 넘는다. 50대를 포함한 비중은 79%에 달해 사실상 임대시장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고령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 서비스업(48만7918명), 소매업(32만6379명), 운수·창고·통신업(29만7858명)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행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퇴 이후 재취업 문이 좁다 보니 초기 투자비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다세대 임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공급 축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 공급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고령층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수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15만71가구이며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문화와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가 뒤를 이었다.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후 매각 사례가 급증(46.3%)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줬다. 가입률은 낮지만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가 주택연금의 가입 상한선은 공시가격 12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요를 흡수하려는 민간 상품이 지난해 5월 출시돼, 출시 1년 만에 가입금액 3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보다 주택자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그들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주거이동 허용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 도입·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저가주택 주택연금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생활 과정에서 자녀의 육아 지원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변경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을 선택하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잔여가치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지만, 주택 자체를 유지하면서 연금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녀승계형 제도가 가입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가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월 지급액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됐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일부 고령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해 과도한 대출로 임대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고령층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기업형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다 길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도입됐고, 2017~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한 혜택을 주며 활성화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임대인들이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구조가 결국 전세사기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의 양도차익 추구 전략을 배제하고, 임대료 등 운용수익 위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장기 임대차를 유도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 대상으로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들어간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다. 이번 직계약 사전규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도로공사,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 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했다"면서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실도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 사업 규격서를 미리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사전규격에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른 입찰 단위·입찰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입찰단위는 한국도로공사가 푸드코트,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바뀐다.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입점매장 사이에 운영업체가 중개하는 수수료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으로 임대요율을 높일수록 유리했으나, 입찰 제도를 변경해 음식 맛과 서비스,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최종 선정은 서비스 운영 능력과 입찰 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로 정한다. 서비스 운영 능력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 입찰 과정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서비스 이행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8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이날부터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일 DL이앤씨가 2분기 잠정 실적과 55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8029억원, 영업이익 1594억원, 신규수주 3조118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원가율 안정화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규수주 역시 전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 수익성 개선세는 주택사업 부문의 원가율 안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이 견인했다. 사업성 중심의 선별수주 전략과 원가 관리 기조가 이어졌다. 신규수주는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다. 한남5구역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23.9% 증가했다. 특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서울 서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하반기에 성수2지구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공략할 계획이다.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사업 분야 수주를 확대했다. 지난달 5500억원 규모 동제주 복합발전을 수주했으며, 국내 복합발전과 양수발전 등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다. 또한 북미 플랜트 수행 경험과 엑스에너지 SMR 표준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주가 확대되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수주에 들어갔다. 상반기 중 자회사인 DL건설이 1268억원 규모 부천 AI데이터센터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올해 하반기에 충청,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현금창출력과 재무 안정성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순현금은 약 1.2조원, 부채비율은 86.4%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분할 이후 매년 영업현금흐름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견조한 순현금 구조와 재무 안전성을 기반으로 시장 변동성과 프로젝트 리스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 'AA-(안정적)'을 유지하고, 기업어음 신용등급 'A1'을 획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회사는 55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계약 기간은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이다. 이는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370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연결 순이익의 10% 현금 배당과 연결 순이익의 15%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DL이앤씨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자사주를 취득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면 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원가 관리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과 현금창출력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실적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대출지원과 보증, 지식산업센터 전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입약정 방식 사업자 공고는 지난 21일 시행돼 27일에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인 공급 방안으로 추진한다.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주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LH의 매입 대상은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지만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9월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에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미리 포함한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해준다.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보증 방안도 마련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시 3% 수준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리모델링시 HUG 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는 겉으로는 산업 용지인데 안에는 다 주거용"이라면서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었을 때 이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출과 HUG 보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인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볼 때 아파트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장 대표는 “결혼 전에 자취할 때 사는 원룸, 투룸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 집은 다른 집"이라면서 “소형 평형의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공실이었던 오피스와 상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가 LH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 개발과 비교하면 임대율과 매각시장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정부 정책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감내하는 비효율은 민주성에서 온다. 코레일이 적자를 무릅쓰고 도서산간에도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기자들도 차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이 돌아온다.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가. 살해협박을 종종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다. 주택공급 부지선정과 교통인프라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면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출퇴근은 용이한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교통을 먼저 놓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유효한 주거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여전히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철도가 들어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순이다.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주택 착공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를 제고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민간투자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실시협약 의결로 사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면서 금융조달 작업도 재개됐다. 서울시는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을 투입하는 기관들에게 금융약정서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착공계획이 결정된다. 현재 5개 금융주선기관을 상대로 투자확약서(LOC)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표 금융주선기관은 하나증권과 신한은행이며, 공동 주선기관은 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이다. 모집 규모가 커 본격적인 파이낸싱에 앞서 이들 5개 주선기관으로부터 인수 가능한 규모의 LOC를 확보하는 것이다. 각 주선기관은 LOC 금액을 바탕으로 신디케이션을 진행하고, 미모집 물량은 자체 인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잠실 민자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금리, 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물가와 공사비가 상승하다보니 총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원래는 총사업비가 최초 제안에 비해 120%를 초과하게 되면 적격성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대 4.4% 이내 금액은 초과분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잠실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조6955억원이다. 2025년 기준 경상 총사업비는 3조3000억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면 총 민간 투자비는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을 우려해 협약 당시 금액보다 약 40% 가량 넉넉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건설이나 운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야구 개막 일정에 맞춰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로야구 시즌에 돔구장은 LG와 두산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농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1만 1천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삼성 농구구단 홈구장으로 활용된다.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돼 MICE, 비즈니스,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유지니아'가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HOPE)' VFX 촬영지로 활용되며 스튜디오 경쟁력을 입증했다. 29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 유지니아가 예능에 이어 상업영화까지 촬영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2를 비롯해 '크라임씬 제로', '데블스 플랜 2', MBN '천하제빵', tvN 'I AM BOXER' 등 다양한 장르의 예능·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됐다.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호프의 VFX 촬영지로 쓰이며 대형 세트와 정교한 시각효과가 필요한 작품까지 소화 범위를 넓혔다. VFX는 촬영이 끝난 후 컴퓨터 그래픽(CG)과 실사 영상을 합성해 현실에 없는 장면이나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특히 영화 VFX 촬영은 대규모 그린·블루스크린 설치와 정밀한 시각효과 합성을 위해 일반 촬영보다 까다로운 공간·설비 조건을 요구한다. VFX 설비조건으로는 대형 스크린과 크레인, 조명 장비를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 기둥 없는 넓은 공간과 높은 층고가 기본으로 요구된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정밀 조명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 촬영 중 발생하는 열과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공조 시스템, 배경 스크린과 조명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전동 바턴 설비도 필수 요소다.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약 15m의 유효 층고와 3400kW 수전 용량, 대용량 공조 시스템과 전동 바턴을 두루 갖춰 VFX 촬영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몇 안 되는 스튜디오로 꼽힌다.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 또한 뛰어나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에 위치해 서울 상암동 DMC 등 주요 방송단지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다. 여러 개 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장기 대관과 복수 프로젝트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예능 '흑백요리사' 흥행 이후, 스튜디오 유지니아에 대규모 세트와 입체적인 공간 연출이 필요한 예능·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제작사들의 촬영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관계자는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대형 예능과 드라마는 물론 영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인프라 구현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문화된 제작 환경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인프라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10년 초과 장기 보유 매도인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지난해에 비해 서울 전체 매도인수 중 장기 보유 매도인이 집을 판 비중 또한 증가했다. 28일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 매도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1935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같은 조사에서 노원구는 송파구(1위, 1355명)·강남구(2위, 1278명)·서초구(3위, 989명)에 이어 4위에 그쳤으나, 1년 만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올라섰다. 올해 장기 보유 매도인수는 노원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812명), 강서구(1552명), 강남구(1313명), 양천구(1273명)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체 매도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강서구가 1위(4317명), 송파구 2위(4306명), 노원구 3위(4301명), 강동구 4위(3376명), 영등포구 5위(32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등은 강서구와 송파구가 동일하지만, 3위권 이하는 작년에는 강남구·서초구가 포함됐으나 올해는 빠졌다. 비중으로 보면, 올해 서울 전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매도인 6만1940명 중 2만3901명(38.5%)이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매도인수 중 장기보유 매도인수 비중은 31.2%(4만8139명 중 1만5020명)로 1년만에 장기보유 매도자 비중은 7.3%포인트(p) 늘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강남권이 앞선다. 강남구(49.47%)가 1위, 서초구(47.25%)가 2위를 지켰고, 노원구(44.98%)가 3위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44.96%), 송파구(42.08%)가 5위권에 들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노원구가 상위 5개 구 안에 들지 못했고 대신 종로구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정부의 세제개편 영향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3구의 매물은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처분하는 것이고,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매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구가 매도인수 기준으로 1위에 오른 것도 상계·중계·하계·월계동 등 원래 노후 대단지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법원이 군납셔츠(컴뱃셔츠)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과 분쟁이 있던 중소기업 '캠프리본'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캠프리본 사례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문제·중소기업간 경쟁 낙찰하한율 문제 등 공공조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제도와 운영에도 잇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캠프리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달청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캠프리본은 본지가 지난해 단독 보도한 사례다.([단독]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 군납 컴뱃셔츠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이 계약서나 공문 없이 이뤄졌고, 조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물어 계약을 해지하면서 약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지 이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1일 계약이 해지된 뒤 캠프리본이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남은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해지 이후에는 종전 계약상 납품기한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달청이 해지 이후 납품분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약 7억2000만원은 캠프리본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승소지만 사실상 승소"라고 말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 납품분에 대해 조달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약 2억7000만원의 국고 귀속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보도 이후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일부 변화도 이어졌다. 본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소기업간 경쟁 부문이 제외된 경위를 보도한 바 있다.(“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당초 정부는 저가입찰 방지와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렸다. 반면 중소기업 판로 보호의 핵심인 중기간 경쟁 분야는 기존 하한율(87.995%)이 타 분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7일 조달청은 12년 만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인상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한편 본지는 2025년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문제도 보도한 바 있다.(“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보도 이후 진행된 2026년 운동복류 수의시담 결과, 중증시설의 수의계약 단가(동운동복 4만8500원, 춘추운동복 3만9400원, 하운동복 2만5500원)가 같은 해 확인된 일반기업 MAS 2단계 경쟁 실제 계약단가(동운동복 4만7700원, 춘추운동복 3만8610원, 하운동복 2만3490원)보다 각각 800원~2010원 높게 산정됐다. 2025년에 발생한 계약단가 역전 구조가 다시 바로잡힌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2026년 운동복류 중증시설 수의단가는 같은 해 확인된 MAS 2단계경쟁 실제 계약단가보다 동운동복 800원, 춘추운동복 790원, 하운동복 2,010원 높게 결정됐다"며 “이는 중증시설 수의단가가 일반기업의 MAS 실제 계약가격보다 반드시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시설의 제반여건과 원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 일반기업 계약가격과 구별되는 수의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연도·품목별로 어떤 가격자료를 선택하고, 최저·평균·최고가격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계약 기준을 공개해야 객관적인 단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급 가구 수를 둘러싸고 국제업무지구의 기능과 사업성, 서울 오피스 수요 전망까지 맞물린 쟁점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양측 주택공급 실무자들을 배석하고 지난 24일 비공개로 만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와 시 모두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을 비롯한 주택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도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29 대책을 통해 1만가구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힌 반면, 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 공급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의 당초 계획안은 6000가구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8000가구 상향안을 검토하며 일부 양보했지만 합의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1만가구 공급안은 기존 서울시 6000가구 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은 1500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2500실 늘어난 규모다. 정부 1만가구 공급안은 가구당 평균 공급면적 35평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시의 당초 6000가구 공급안은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비율은 약 30%였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거 세대수는 뉴욕 허드슨야드(35.2%), 일본 아자부다이 힐스(36.4%) 등 해외 사례와 주변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해 30% 수준으로 계획됐다.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 비율이 50% 가까이 가면 업무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취지는 업무용 시설을 확충해서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비중이 높아지면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거를 소유한 사람에게 개발 이익이 가게 돼 문제"라고 말했다. 오피스 수요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주거 공급 확충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진장익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를 많이 공급했을 때 그 물량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주거를 공급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업무지구 취지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서울 대형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엔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A등급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4년 만에 5%를 웃돌았다. A등급 오피스는 연면적 1만평(3.3㎡) 이상, 바닥면적 330평 이상의 오피스 건물을 의미한다. 진 교수는 “강남·종로에서 기업이 이사오고 원래 있던 곳이 공실로 남으면 의미가 없다"며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기업들이 들어와 새로운 업무가 창출돼야 하는데, 그 수요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공급 가구 수를 두고 견해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대수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연면적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면적을 줄여 소평 형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소형 평수로 공급하더라도 오피스텔보다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정책 취지에 더 맞다는 진단도 나오지만, 사업성이라는 큰 산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교수는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주거용으로 공급하려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할텐데 문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측면에서 용산 같은 입지에 소형평수를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교수는 “용산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우 비싸고,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설정해야 하지만 이게 높아지면 수익성 문제와 국제업무지구 성격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주택을 두지 않았던 핵심 구역에도 주거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시 원안은 국제업무존을 중앙에 두고 업무복합존과 업무지원존이 이를 둘러싸고있는 배치였다. '국제업무존'은 주거시설 없이 계획됐다. 국제업무존에는 프라임급 오피스·전시컨벤션·호텔·문화시설, '업무복합존'에는 신산업 업무공간·국제의료·오피스텔, '업무지원존'에는 일반업무·주거·교육 등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반면 정부안에는 국제업무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실을 넣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국제업무시설 경쟁력 상 이를 비워두는 것이 맞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업무지구 이용객 입장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심 업무지구는 주거용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최고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이 조성될 예정이다. 진 교수는 “롯데월드타워처럼 대기업이 해당 건물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가장 좋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정해줄 수 없으니 정리가 빨리 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