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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윤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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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첫 타자 6단지에 DL이앤씨 ‘아크로’ 들어간다

총사업비 30조원 규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첫 타자인 6단지에 DL이앤씨가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안했다. 17일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 홍보관을 마련했다. 재건축을 앞둔 목동 14개 단지 중 6단지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27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6단지는 최고 49층, 14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세대수는 조합 원안보다 증가한 2184세대다. 총 공사 금액은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가 아크로 목동리젠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강과 안양천 조망권이다. 6단지는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강이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 차이가 18~22%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는 59억원이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72억원에 거래됐다. 한강·안양천 조망권은 조합 원안의 경우 조합원 세대 수 대비 50% 가량이었지만, DL이앤씨 측에서 특화 대안설계로 116%까지 확대해 1577세대를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6단지가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 중 최초로 입찰하는 단지였기 때문에 강남·여의도 권역을 기준으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500억원은 DL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조합의 입찰 지침은 시공자 선정부터 1년까지 물가 상승을 유예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공사비는 조합 예가보다 65억원 낮췄다. 조합 예가는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에게 허락한 예정가격이다. 당초 조합 예가는 1조2933억원이었으나 DL이앤씨에서 제안한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전 세대 이주비도 LTV 100%로 지원한다. 현재 HUG 보증 대상인 법정 이주비 최고 한도는 6억원이다. 목동 인근 힐스테이트 전세가를 예로 들면 34평 기준 10억원이다. 6억원 외에 4억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DL이앤씨가 지급 보증과 신용보강으로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도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뒀다. 통상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주 시·입주 2년 후·입주 4년 후에 낼 수 있도록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입주하고 바로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리조건은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고 CD금리만 적용된다. 16일 기준 CD금리는 2.92%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원안 면적보다 1426평을 추가해 대안 면적은 8만675평이 됐다. 일반 분양가를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대 당 1억원의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닉 확장 공사에 따른 수익금도 조합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통상 일반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사가 수행 후 이익을 가져간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34평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약 2000만원이다. 일반 분양은 584세대이므로 약 116억원을 조합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부권에는 아직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목동 아크로를 랜드마크로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며 “6단지 시공사 선정 이후 14단지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지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 리뉴얼 ‘써밋’ 앞세워 목동 재건축 정조준…“8·11·14단지 집중”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 리뉴얼 이후 본격적인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 들어갔다.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목동 뒷단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써밋 목동 라운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브랜드 리뉴얼 방향성과 목동 재건축 사업 제안을 공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써밋 브랜드를 개편해 로고와 슬로건을 변경했다. 기존 써밋 브랜드는 2014년 용산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하며 선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르지오라는 대중 브랜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겼고, 타사와의 혼선이 발생해 리뉴얼을 진행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브랜드를 개편하면서 기존에 '정상·절정·특권'으로 설정했던 브랜드의 키워드를 '성취·탁월·동경'으로 변경해 대중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차별성을 두려고 했다. 써밋 브랜드는 대우건설 브랜드 중 트럼프월드와 한남더힐을 잇는 하이엔드 브랜드다. 써밋은 주로 한강벨트와 강남 핵심지에 적용됐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반포써밋·과천푸르지오써밋은 인근 지역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35억원, 반포써밋은 38억원,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27억5000억원대다. 대우건설이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깊이 있는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성을 강조했다. 이번 써밋 목동 라운지의 컨셉도 전통적인 공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잡았다. 선비와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사유와 담론을 나누던 문화적 장소인 아회에서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목동을 위한 특화 설계 방안으로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강조했다. 현재 목동은 중저층 단지 위주로 구성돼있으나 개발 이후에는 40~49층 규모 준초고층 높이가 된다. 초고층 시공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KLCC타워 건설 경험 등을 들었다. 진동을 제어하거나 변위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whitby wood mills, ARUP 같은 해외 유명 구조설계 사무소들과도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작년에 발효된 이후, 직접적인 영향 지역인 목동에선 강화된 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된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49층이라는 정비구역 고시 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대안 설계 등 경미한 수준의 변경이라면 맞춰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외관 특화에 있어선 최근 2년간 단지별로 개성을 살린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반포 6차 재건축, 블랑써밋74,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용산청파1구역 재개발 등 단지별로 모두 다른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JERDE, ARCADIS, UNSTUDIO 등 해외 외관 설계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문주 디자인이나 하이필로티, 로비디자인 등 아파트 공용부에도 신경 쓴다는 설명이다. 목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주차 부족 문제도 짚었다. 현재 목동 단지 평균 주차대수는 0.4~0.8대다. 관계자는 입찰 지침이 작은 대수로 나온다면 지침안에서 기술력을 통해 최소 2대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0조 규모 주요 도시정비사업인 목동에서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의 경쟁력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14개 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약 4만세대를 넘어서는 매머드급 단지가 된다. 그중에서도 대우건설은 사업속도가 빠른 뒷단지인 8·11·14단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오목로를 경계선으로 목동에 위치한 단지는 '앞단지', 신정동에 위치한 단지는 '뒷단지'라 부른다. 8단지는 중·고층 아파트로만 이뤄져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오목교 일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입지다. 8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서는 대우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11단지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외곽에 있는 단지로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대지 지분은 타 단지보다 넓다. 20·27평 등 소형 평형만 있지만 주민 의견을 모으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까운 14단지의 경우 목동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3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 2조9000억원 규모 정비사업 수주액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목동에서 써밋 브랜드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5월 서울 주택 매매·임대차 상승세 가팔라져…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3개월째 상승세를 키웠다. 강남구는 이번 달 상승 전환했으며 다른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지난 3월 0.39%, 4월 0.55%에 이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1.36%)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데 반해 광진구(1.18%)는 자양·광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1.07%)의 경우 역세권인 하왕십리·행당동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서대문구(1.06%)는 남가좌·홍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1.05%)는 상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특히 강남구(0.52%)는 3월(-0.39%)과 4월(-0.22%) 두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으나 5월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19%)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 잠실·신천동에 위치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1.04%)는 가양·염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구로구(0.96%)의 상승세는 역세권이, 신길·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0.93%) 상승은 개발 기대감이 이끌었다. 경기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1% 상승했다. 경기는 광명시와 화성 동탄·안양 동안구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0.06%)은 서·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여전히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랐다. 연립주택(0.76%)과 단독주택(0.46%)이 아닌 아파트가 주택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아파트이더라도 수도권은 0.55% 상승했으나 지방은 0.0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임대차 시장 역시 대단지나 역세권 중심으로 전월세 오름세가 확대됐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의 경우 성동구가 1.44%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옥수·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노원구(1.40%), 성북구(1.30%), 도봉구(1.13%), 광진구(1.08%)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송파구(1.62%)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98%), 동작구(0.87%), 서초구(0.87%), 영등포구(0.83%)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수요는 경기·인천에도 이어져 각각 0.51%, 0.27%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노원구가 1.4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 뒤로 성동구(1.27%), 성북구(1.10%), 광진구(1.08%), 도봉구(1.05%)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30%) 주요단지가 월세 상승세를 이끌었다. 뒤이어 영등포구(0.83%), 강동구(0.77%), 동작구(0.69%), 서초구(0.68%)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 지역은 전세수요와 마찬가지로 월세수요도 이어지며 각각 0.47%,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시장 참여자가 관망하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구축 단지에서 관망세를 보이나 역세권·대단지·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신생아 특공 청약 신설…‘혼인신고 7년이내’ 요건 폐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 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규모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 등 여러 조건으로 늦깎이 출산이 늘어나는 국내 출산 환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차별적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따로 신설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외에도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9.2조’ 규모 철도망 확장에 목동·은평·청량리 ‘방긋’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약 9조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철도 수혜지로 목동·은평·청량리 등이 개발 호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내 동북선·위례선 트램 완공 단계 돌입,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착공, 위례신사선·면목선 예타 통과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대상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으로 총 6개 노선이다. 연장 구간은 68.5km,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인 25.79km다. 강북횡단선은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계획에서는 2개 정거장을 축소하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양천구 목동·강서구·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 일대가 대표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목동 재건축·청량리 재개발 지역이 수혜 영향권이다. '난곡선' 역시 사업성을 개선했다. 보라매공원역에서부터 난향동까지 교통 취약지역을 잇는 것이 특징이다. 신림 7구역과 난곡 모아타운이 지역가치 상승 효과 대상지역이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을 완화한다. 기존 목동선에서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한 것이다. 대단지 재개발이 예정돼있는 목동 지역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곳이다. 마곡 업무지구와 가산디지털단지, 당산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생활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서울 은평·여의도·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지난 4월까지만해도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두산 측이 약속한 기한까지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시는 서부선에 대해 지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민간 기업의 사업 철회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 4월엔 신속 인허가형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부선이 개통되면 신촌·여의도·노량진·서울대입구를 지나면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와 동작구·관악구 주민들의 여의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들이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 연장'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여의도까지를 연결한다. 변수는 사업속도다. 그간 서울시 철도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시의 건의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 지역도 지역균형성장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중복 버스노선을 조정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시 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통행시간 가치를 20% 상향해 편익 가치 산정시 B/C분석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중장기적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철도망구축 계획을 비롯해 오세훈 시정에서 강북전성시대 등 정책을 펴는 이유는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며 “철도 계획을 통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저축은행 대출 부실 심화…비아파트 공급 ‘빨간불’

전월세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도심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의 공급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보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비아파트 사업장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중도금 대출을 제공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 하지만 민간 수요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금융권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 2022년부터 2024년 간 착공 감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급등해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입주 물량이 감소해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공공(LH)의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공급 목표치인 4만1000가구 중 도시형 생활주택이 2만6000가구, 준주택(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이 1만5000가구다. 2030년까지 목표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7만7000가구, 준주택은 3만3000가구로 확대된다.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500가구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한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기준을 낮춰 공급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낮출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보증도 실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높인다. 금리도 3.4%로 내려 현행보다 0.4%p 낮춘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기존에 아파트 전용으로만 있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와는 달리 시장은 녹록치 않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석대상(KIS Coverage) 은행지주 계열의 중도금대출 잔액은 2025년 말 6561억원으로 총여신의 7.1%, 자기자본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금대출은 분양 후 입주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로 통상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뤄진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도금대출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상가 등 비주거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 물건 소재지는 서울 15%, 경기·인천 50%, 지방 35%다. 수도권이 65%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경기·인천의 비중이 높다. 대상 물건은 오피스텔 56%, 생활형숙박시설 31% 등으로 비주거용에 집중돼 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공사(HUG) 보증 대상이 아니고 담보 설정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에 가깝다. 이에 일반적으로 사업장 물건의 사업성과 시행사의 보증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부 중도금 대출 사업장에서 시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분양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지주 계열의 전체 중도금 대출 잔액 중 21.5%인 1409억원이 소송에 노출돼 있다. 이 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50%의 충당금이 적립된 상태다. 금융회사가 이미 그중 절반 정도를 손실로 인정하고 비상금을 쌓아뒀다는 의미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까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금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저축은행은 단계별로 자금 회수에 나선다.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멈췄을 때 저축은행은 PF 대출기관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설 사업장에는 PF 대출기관과 중도금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준다. PF 대출기관은 사업 전체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로 사업이 망하면 건물을 통째로 팔 수 있는 처분권을 쥐고 있다. 분양자 개인들에게 중도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권은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멈추면 PF 대출기관이 사업장을 통째로 공매로 넘긴다. 이때 중도금 채권자인 저축은행은 일반 PF 대주단과의 정산 협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자금회수가 길어지면 최종적으로는 대출 채권을 헐값에 파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에는 손실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 중도금 대출은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어느정도 회수되고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27.5%까지 상승했고,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장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회수가 문제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물건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3%에 그쳤다. 이는 대출 당시 평균 LTV(담보대출비율)인 60% 수준과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65%, 인천 59% 순이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기타 비주거용 자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 자산은 대출 당시 LTV가 40~60% 수준이었지만, 최근 낙찰가율이 39~46%까지 폭락했다. 대출액보다 경매 낙찰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오피스텔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률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비아파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간 시장 심리가 무슨 이유로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로 편중돼왔는지를 감안한다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주택도 결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하기에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하는 다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이 없으면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된다"며 “결국 오피스텔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서 전세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로는 분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하되 민간 유인 구조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택지개발은 7년 이상, 지금 착공해도 아파트 입주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되므로 빠른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민간이 움직일 유인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제혜택·금리지원·인허가 속도 개선·주택 수 배제와 같은 제도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주택자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책과 시장이 상충하는 대목이라는 점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 제로금리로 5000억원 자금조달…글로벌 원전 기대감 고조

현대건설이 50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원전·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자금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5000억원은 증권사 3곳이 전액 인수했다. 투자규모는 NH투자증권 2000억원, 한국투자증권 1500억원, 키움증권 1500억원이다. 발행조건은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 만기 5년 조건이다. 전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5% 할증해 정한다. 이는 금일 종가 12만2300원 대비 약 23% 높은 수준이다. 조달한 5000억원은 전액 뉴에너지 사업(해상풍력·태양광·SMR·대형원전)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향후 2년간 한 해 당 2500억원씩 집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CB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을 낮춰주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번 CB에는 리픽싱 조항이 없다. 이는 증권사에서 뉴에너지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하반기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것은 원전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원전주의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2분기 모멘텀 공백을 꼽는다. 지난 5월 중순 신청 마감된 미국 텍사스주의 원전 보조금 프로그램(총 3억5000만달러 규모)에서 현대건설의 잠재적 수주처인 '페르미 아메리카(프로젝트 마타도르)'의 최종 선정 소식이 2분기 내에 확정되지 않으면서다. 하반기 중 최종 보조금 수혜 등 주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 소식이 구체화 되면 프로젝트 마타도르의 본계약과 착공이 빨라지고 현대건설의 대규모 시공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의 SMR 파트너사인 홀텍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하고 5월 중 대규모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용화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부지 착공 계약 시점이 밀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는 설계(ESC) 계약 연장 이후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 계약 연장에 합의하며 프로젝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지난 4월 불가리아 정부는 글로벌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현대건설 측에 고정 가격을 요구한 바 있다. 설계 연장 기간 동안 정교한 비용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본계약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가리아 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원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SMR 시장에서도 성과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근 홀텍이 유타주 그린리버 첨단 원자력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다. 파트너사인 현대건설의 참여도 예상되며 인허가 및 자금조달 등을 걸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 착공은 2030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대형 원전 시장도 주목된다. VC 서머 원전은 과거 AP1000 2기를 건설하려다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으로 2017년 중단됐다. 최근 AI 인프라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캐나다 운용사 브룩필드는 VC 서머 원전 사업 재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브룩필드가 건설 중단된 원전인 VC서머(2·3호기)를 주정부 소유 전력사 산티쿠퍼에게서 인수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는 26일까지 초기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경제 개발 계획 초안을 산티쿠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최종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다. VC서머 공사가 재개되면 미국 신규 대형 원전의 사업성을 판단할 만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태양광·해상풍력 등 뉴에너지는 모두 장기 사업이므로 단순히 하반기에 전망이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AI붐과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아산탕정·고양삼송 주택개발리츠 일반공모…“3개월 투자에 연 7.5% 배당”

충남 아산탕정 공동주택과 경기 고양삼송 블록형 단독주택을 묶은 주택개발리츠가 오는 11일까지 일반공모에 나선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아산탕정·고양삼송 패키지형 주택개발 리츠 사업자를 공모한 이래로 6년 만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산탕정고양삼송주택개발리츠는 교보증권 주관으로 99억원 규모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주식은 제2종 종류주 198만주이고, 주당 모집가는 5000원이다. 리츠 지분은 사모 70%, 공모 30%로 구성된다. 사모 투자자는 현대건설(제1종 종류주, 16.56%), 현대건설(보통주, 13.34%), 농협생명(보통주, 7.35%), 신한라이프생명(보통주, 6.06%), 코리아에셋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보통주, 26.69%) 등이다. 투자기간은 공모주식 출자일로부터 약 3개월 경과한 시점으로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 배당수익률은 연 7.5%로 유상감자시 지급재원은 현재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3개월이라는 짧은 투자기간과 연 7.5% 배당수익률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재원이 충분하고, 리스크가 없는 준공 이후 정산하는 시점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투자 기간이 짧다 보니 사업 이익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연 7.5%라는 수익률을 책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반공모는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리츠 본연의 취지에 맞춰 일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LH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방식이다. LH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담한다. 앞서 2020년 LH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아산탕정 2-A11블록 공동주택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원 고양삼송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을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로 묶어 리츠 사업자를 공모했다.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시행법인인 아산탕정고양삼송주택개발리츠가 설립됐다. 자산관리회사(AMC)는 LH가, 시공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맡았다. 아산탕정 사업은 787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고양삼송 사업은 107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삼송 더카운티'로 각각 공급됐고 모두 분양률 100%를 기록했다. 현재 준공과 보존등기 절차를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다. 해당 리츠는 개발형 사업 특성상 수분양자들의 잔금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5월 중순 기준 아산탕정 공동주택은 잔금 납입율이 99.8%에 달해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고양삼송 블록형 단독주택은 잔금 납입율이 87.8%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교보증권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 배분이나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다만 사업 청산을 위해서는 미납 잔금 정리가 필수적인 만큼 시공사 측에서 기존 수분양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3조원 시공계약 체결…‘현대차 거점’ 본궤도

현대건설이 3조원 규모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는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미래 사업 거점이 될 'HMG퓨처콤플렉스' 선매매계약에 9600억원 규모의 책임준공 보증을 서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지 사흘 만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복합용지 2블록·3블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송파비즈클러스터PFV와 HMG퓨처콤플렉스 간 부동산 선매매계약에 대해 현대건설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채무보증을 제공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책임준공 보증과 본 공사 수주를 연이어 마무리 지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LH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IPARK현대산업개발·SK디앤디 등이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했다. 송파비즈클러스터PFV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동시에 민간 컨소시엄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SPC)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은 약 29%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시공과 함께 자금 조달을 주도하는 핵심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시설이 2블록에 들어서는 HMG퓨처콤플렉스다. HMG퓨처콤플렉스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로템 등 현대 그룹 주요 계열사가 모인 미래 사업 거점이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 조직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은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의왕, 판교 등에 흩어져 있다. 그룹 내 흩어져 있던 기술 조직이 이곳에 모일 전망이다. 착공은 올해 상반기, 완공은 2030년 목표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2·3블록 전체는 오는 15일에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5개월이다. 2블록 공사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의 최고 10층, 8개동 복합시설 건설 공사다. HMG퓨처콤플렉스 부지인 2블록 계약금액은 약 2조6900억원이다. 3블록에는 최고 16층, 10개동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3블록 계약금액은 약 3400억원이고, 오피스텔 분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금지급조건은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지급되는 기성불 조건이다. 사업 주체들은 지난 4월 신한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조9000억원 규모 본 PF를 조달한 상황이다. 이는 이번 착공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체결된 2·3블록 시공 계약금액(약 3조394억원)만 해도 이미 확보된 본 PF 규모(1조9000억원)를 웃돈다. 기성불 조건상 공사 진행에 따라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달된 1조9000억원은 사업 전반에 쓰이는 자금"이라며 “향후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 PF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공 계약으로 그간 복정역세권을 둘러싼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사업을 이끌던 송창현 포티투닷 전 사장의 사임으로 한때 복정역세권 개발 철수설이 돌았다. 그러나 한 달 뒤 현대차가 이사회를 열어 위례에 8조원을 투입해 R&D 전담 시설을 짓겠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초 이 부지는 오피스·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임대수요 확보가 사업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이 위례 연구기지에 그룹 차원의 소프트웨어와 AI 연구 컨트롤타워를 세우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이런 전망은 일부 해소됐다. 3블록 오피스텔의 향후 분양 여부와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예정된 1블록의 임대수요 확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1블록의 경우 건축허가가 완료돼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선 후 ‘부동산 공급정책 엇박 지속’…7월 세제 강화 수위도 미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확보했지만 이재명 정부와의 공급 정책 방향성 불일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향후 7월 세제개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6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이 골든 크로스로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가아파트가 밀집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등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8곳(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 대부분에서 앞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됐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오세훈 후보(3358표, 81%)가 정원오 후보(701표, 17%)를 앞섰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큰 지역일수록 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상승률 상위 10개 구는 성동구(27.0%)·광진구(24.1%)·강동구(23.6%)·동작구(22.3%)·송파구(22.1%)·마포구(21.7%)·영등포구(18.7%)·중구(18.7%)·동대문구(18.0%)·용산구(16.6%) 순이다. 동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강남3구이거나 한강벨트다. 1년 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표심이 뒤집힌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등 7월 세제개편 수위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6·3 선거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이미 집 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탈출해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를 두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신중론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보유세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있겠지만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위원은 “그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도 공시가격만 반영해도 사실상 보유세가 증가했다"며 “선거 이후에 급격한 증세 조치보다는 실제로 강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4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8.67% 상승했다. 이는 2021년(19.9%)이후로 최고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5% 미만,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서는 10%대, 9억원 이상으로는 20% 이상 보유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 불확실성 속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역시 서울시와 정부의 엇박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기조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 주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도심복합개발 등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시는 정비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은 지원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둘 다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공공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사장 자리가 8개월 째 공석이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임기 만료 이후 이상욱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의 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서 교수는 “사장이 있냐 없냐는 공급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라는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결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3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에서 10만가구는 1년 이상 착공이 지연 중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기관별로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다든지, PF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재수급이 맞지 않아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시가 정부와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공급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 성격에 따라 금융위·산업부·환경부 등 여러 관계부처에 검토 의견을 받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시 자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금융·행정적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오르며 전주(0.2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이 위원은 “집값이 상승하는 쪽으로 시장심리가 확정됐다"며 “물가·유가·환율 등 현재로서는 내릴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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