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뉴스테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분양전환을 두고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입주민 간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지난해 경기 성남 위례 뉴스테이에서 2년 연장·무주택 우선 분양으로 분양전환이 받아들여졌던 선례가 나머지 뉴스테이 49개 단지 약 4만세대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오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겸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과 이준석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스테이 임대 후 분양전환 해법 토론회'에서 분양전환을 두고 제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다. 8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소득수준 제한도 없고, 유주택자여도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문제는 뉴스테이 제도의 입구는 법률이 규율했지만 출구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뉴스테이의 입구를 촘촘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출구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정반대"라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해야하는지,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하는지,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처리방향을 언제까지 결정해 통지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에서 분양전환 등에 관해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 협약이나 리츠의 내부 의사결정 등 임차인이 열람하기 어려운 사적 계약에 의해 분양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HUG는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분양전환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임차인 공고 모집을 할 때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와 이 사안에 대해 작년부터 고민했었고,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하고, 우선 매수 신청 기한 종료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면 현재 유주택자도 분양전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HUG의 이러한 결정에는 위례 뉴스테이 사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는 8년 의무임대 종료를 앞두고 임대 2년 연장과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을 핵심으로 한 합의안이 마련됐다.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신청을 받았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와 임차인 대표단이 분양·거주 조건에 원칙을 세운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다른 뉴스테이 단지에도 분양전환이 이뤄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도나 법의 공백에서 생기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유경 TV조선 기자는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사례도 분양전환을 결정했지만 분양가 산정을 두고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정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례화된 합의 채널을 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매매가 상승세와 임대차 시장 불안을 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토허제에서 집을 사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난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뒀다. 이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임대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지고,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4.56%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0%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3143건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8855건) 대비 18.0%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도 전월(9,264건) 대비 20.7% 감소한 7347건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잔여 임차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며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은 지금의 주거상황을 유지하면서 장기시점의 입주예정일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주택을 매도하려는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 어려운 것은 동일하다. 주택 매도가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이 위원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매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면서도 “잦은 수정·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난 3월 제정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퇴자마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의료·문화·체육·공원녹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단지인 은퇴자마을을 단순히 노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반 조성에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민간의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범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은퇴자마을은 은퇴자에게 주거시설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다. 은퇴자주택은 임대 또는 분양 형태로 공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임대·분양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은 은퇴자마을 사업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Sun City)'는 법안의 모델이 되는 사례다. 선시티는 1978년부터 19년에 걸쳐 건설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다. CCRC는 미국에서 시작된 은퇴자 커뮤니티로 건강할 때부터 간병이 필요해지는 시기까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다. 선시티의 경우 민간 개발사가 대규모 편의시설이 풍부한 골프 코스 커뮤니티로 건설하고 발전시켰다. 주택 입주자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형, 콘도미니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입주는 분양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장기 융자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약 1억7000만원부터 13억6000만원 선이다. 생활비는 2인기준 관리비 포함 월평균 150~200만원 수준이다. 주거단지의 기능은 주거공간·의료·식사·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된다. 건강이 나빠져 전적인 돌봄이 필요해지면 단지 내에 요양원으로 거주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 중심부에 종합병원이 위치해 단지 내 입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센터 등 관련 의료시설 10개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규모도 크다. 1960년대 조성된 선시티에는 4만명에 육박하는 은퇴자들이 거주한다. 은퇴자마을의 경우,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규모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소 1만가구, 2만명 이상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의료·교통·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함께 조성하려면 일반적인 임대주택 사업보다 훨씬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실제 강원 춘천시가 추진하는 은퇴자마을은 약 50만㎡ 규모로, 주거와 의료·문화·교육·체육·복지 기능을 결합한 도심 근교형 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입지 선정·주거 유형·생활 인프라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은퇴자마을을 우선 공공 주도로 추진해 안정화한 뒤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적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은 사업자를 공공 위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1998년 도입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 자본을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활성화 시키려 했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분양 상품으로 변질됐다.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양도를 비롯해 의료·식사·돌봄·커뮤니티 운영 등 장기 서비스가 핵심인 시설임에도 상당수 사업장이 분양 후 방치 수순을 밟았다. 시행령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공공으로 한정하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다.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실패한 것은 '민간 참여' 자체의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구조와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이 주거단지 개발과 운영을 모두 떠안는 방식도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공이 기반 조성을 맡고 민간이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거 커뮤니티 위탁 운영사 관계자는 “공공이 기반시설 조성을 맡고, 민간 자본은 커뮤니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직접 매입임대를 하기에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회사들에게 이런 사업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은퇴자마을 성패는 공공이 조성한 기반 위에 민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사업자 자격만 좁게 규정하고 운영 참여 통로를 열어두지 않는다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공공이 다 떠안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동작구 사당중학교에 HDC그룹 IPARK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처음으로 심포니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1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사당중학교에서 심포니 작은 도서관 26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김남희 사당중학교 교장, 류삼영 동작구청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동작구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학내 독서문화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4년 전북 군산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와 복지관 등에 작은 도서관을 꾸준히 조성하며 아동·청소년의 독서 환경을 개선해왔다. 이번 사당중학교 26호점 개소 역시 이같은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창신초등학교·강북구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서대문구 송죽원·용산구 삼광초등학교·종로구 구립창삼청소년독서실·경남 양산시 양산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등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심포니 작은도서관을 사당중학교에 개소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접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남은 연말까지 심포니 교실숲 조성과 서울시와의 주거환경 개선 협력 사업 등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향후 도서 기증과 시설 개선,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심포니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교육문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취업'을 기점으로 부모님께 명절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용돈을 받는 것이 적절한 시기는 '학생 때까지'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7일 유진그룹은 최근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동양·유진홈센터·유진로지스틱스·유진한일합섬 등 계열사 임직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추석 명절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65.6%는 부모님께 명절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시기로 '취업 이후'를 꼽았다. 이어 '결혼한 이후(15.8%)', '성인이 된 이후(8.7%)', '독립 이후(7.1%)'가 뒤를 이었다. 나이나 결혼·독립 여부보다 실질적인 경제활동 개시 여부를 부모님 용돈 지급의 핵심 기준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반면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신분까지'라는 응답이 49.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22.2%)', '취업 전까지(20.2%)' 순으로 집계됐다. 추석 예상 지출에서도 용돈의 비중이 가장 컸다. 명절 경비 중 가장 지출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묻자 응답자의 70.8%가 '용돈'을 선택했다. '명절선물 비용(12.0%)', '여행 경비(7.6%)', '외식 비용(5.3%)'가 뒤를 이었다. 올해 추석 예상경비는 평균 93만6000원으로 전년(99만5000원) 대비 5.9% 줄었다. 명절 연휴 일정 구상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3.3%에서 올해 11.3%로 2.0%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고향이나 부모님 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64.1%에서 올해 75.3%로 11.2%p 늘었다. 여행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0%는 '짧은 연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반면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들은 '선선해진 날씨에 여행하기 좋아서(34.7%)', '짧은 일정이라도 여행으로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32.4%)'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명절 용돈과 소비, 연휴 활용 등 임직원들의 달라진 명절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PF시장은 위험해서 원금훼손 우려 있지 않냐'하시는데, HUG가 2013년부터 PF대출 보증을 서 왔는데 사고율은 0.3%입니다. 아무 사업장에 해주지 않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을 제공하는 임대차 모델이다.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미스매치를 함께 수용하기 위해 제도가 디자인됐다. 안심신탁은 HUG-임차인-임대인 3자 간 약정 구조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HUG 내의 공적 관리기구인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기구는 전세금을 직접 관리한다. 전세금과 민간 투자금을 재원으로 '주택공급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펀드 재원을 HUG가 보증하는 주택 PF사업장에 투자해 이자를 수납하는 방식이다. 최 사장은 “임차인의 신탁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HUG가 PF보증을 선 사업장에 한해 대출한다"며 “이때 수익성·분양성·시장상황·사업장 위치·시행사와 시공사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HUG가 2013년부터 PF 대출 보증을 선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사고 규모는 1800억원에 그치고, 최근 5년간 사고율은 더 낮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도 예방된다. HUG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심신탁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 연립·다세대 중위가격인 매매가 3억원, 전세가 2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월세 지출은 약 74만원이다. 이 경우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가입해 전세가 2억원을 대출한다면, 저리 대출상품을 적용할 경우 월 대출이자는 53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월 21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2년동안 연 252만원씩 총 504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 자율참여형이다. 임대인은 연 4%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 간 월 수익을 보장한다. 현재 수익률은 4.35%가 유력하다. 이는 아파트 분양시장, 정비사업 등 범 PF 대출 금리를 평균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치다.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금 감면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임대소득세는 14%인데, 이를 한자리 수로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다. 임차인의 순수 월세 수입은 월 74만원인데, 안심신탁 수익률 4.35%를 적용하면 73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료가 평균 0.2% 절감되는 점, 임대소득세 0.2%가 추가로 감면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4.75%까지 상승할 수 있다. HUG는 LH 공공임대사업에 안심신탁제도가 도입되면 여유재원을 HUG가 직접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 사장은 “LH가 1만호를 맡기면 연간 3.7조원의 신탁금이 쌓인다"며 “LH가 2030년까지 20만호 가까운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이를 안심신탁에 맡긴다면 신탁금 규모는 60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유자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재원을 활용한다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전월세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가 건축허가를 앞두고 공사기간을 현실화했다. 당초 105층 랜드마크 타워에서 49층 3개동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계약기간도 기존보다 5년 6개월 연장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대차 GBC 신축공사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5년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일부 지연돼 공사기간이 현실화 된 사항으로 설명했다. 당초 GBC는 현대차그룹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105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로 계획됐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10조5500억원에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기준 약 2조원대로 추산되던 건축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며 건축비가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부터 층수는 낮추고 동은 3개 동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지난 1월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49층 변경안과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6월 30일 고시됐다. 7월 건축 심의 절차를 진행해 9월 초 건축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것이다. 인허가 절차는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심의·건축허가로 순서로 진행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설계도서를 그리는 등 요건을 충족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시가 관련법을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낸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신청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정률은 8%이고 현장에서는 터파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GBC 공사는 설계 변경 이전에 받은 허가를 근거로 진행 중이다. 지하·상부 구조물은 나중에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사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은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인식된다. 현대차는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허가가 난 뒤 공정에 속도가 붙으면 매출 반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 인근에서 열린 국토연구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다만 임 원장은 현재 연구원의 역량이 정책을 선도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5극3특과 관련해 지역별 공간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같은 산업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인구는 어디에 거주할지, 이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연구 대상이다. 5극3특 별로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 지역 등을 연결해 지역 내에서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연구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할지, 이전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산업기반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한다. 다만 연구원이 특정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기존에는 연구원 예산의 약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외부 수탁과제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제도 개편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연구원에 제안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직무역량 평가와 승진 등 내부 인사·평가체계도 기존 수탁과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하반기 △연구원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연구 품질 제고 △연구 성과 확산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내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며 “국토 모니터링센터·주거실태조사·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표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상당수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의 사전 조정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유사한 데이터가 구축·공개된 상황에서도 별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데이터 중복과 활용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낮은 활용도와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 한계를 이유로 AI 학습데이터 14종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데이터 14종을 2020~2021년 총 10억6002만원을 들여 구축했다. 서비스가 종료된 14종 AI 학습데이터 가운데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드론 기반 도로 정사사진 △스마트시티 도시관리 시설물 데이터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금지지역 △퍼스널모빌리티 주행데이터 △주차장 CCTV 학습데이터 △안전모 미착용 학습데이터 등 7종은 도로·교통·스마트시티·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다. 시는 부승찬 의원실에 14종 데이터를 포함해 2020년 이후 구축한 AI 관련 데이터 20종 모두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 구축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조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14종의 서울시 AI 학습 데이터 가운데 기존 국가 AI 데이터와 유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손상 결함 데이터'가 이미 2021년부터 AI 허브에 공개돼 있던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 데이터와 '시설물 결함탐지 목적 및 균열·박리·백태·철근노출·도장손상' 등 주요 손상유형이 일부 유사했다. 시는 촬영방식과 대상범위, 라벨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유사성도 사후에 확인된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AI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25개 부처의 범국가적 AI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GPU 1만장 중 3000장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분야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I 허브는 과기정통부와 NIA가 운영하는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으로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과기정통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AI 학습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기존 데이터와의 중복성 등이 문제된다. 이번에 종료된 AI 학습용데이터 서비스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제작됐다. 이에 공공 데이터의 상호연계성이나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데이터기반 행정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제공·연계·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AI 학습데이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기정통부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보유한 전문 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도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도림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인 심포니 교실숲을 조성한다. 14일 HDC그룹의 계열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도림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1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진우 서울도림초등학교 교장·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학교 내 교실과 유휴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 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을 개소한 데 이어 도림초등학교에도 이를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 올해 마지막 심포니 교실숲을 개소할 예정이다. 공간 조성 이후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도림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했다"며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가꾸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교육·환경·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포니 교실숲을 비롯한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과 친환경 공간 조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