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식산업센터’ 활용 주택 공급…시장 안정 효과 ‘주목’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대출지원과 보증, 지식산업센터 전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입약정 방식 사업자 공고는 지난 21일 시행돼 27일에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인 공급 방안으로 추진한다.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주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LH의 매입 대상은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지만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9월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에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미리 포함한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해준다.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보증 방안도 마련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시 3% 수준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리모델링시 HUG 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는 겉으로는 산업 용지인데 안에는 다 주거용"이라면서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었을 때 이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출과 HUG 보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인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볼 때 아파트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장 대표는 “결혼 전에 자취할 때 사는 원룸, 투룸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 집은 다른 집"이라면서 “소형 평형의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공실이었던 오피스와 상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가 LH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 개발과 비교하면 임대율과 매각시장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