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난 30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로열티로 프랑스 GTT사에 지불한 금액이 7조4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도 3조원 넘게 쌓여있다. 2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이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통상 선가의 평균 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조이익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LNG선 핵심기술인 화물창(저장탱크) 기술 국산화를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을 수주할 때마다 원천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GTT사에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 GTT사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멤브레인형(선체일체형) LNG 운반선은 1995년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한진평택 호'가 시작이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후 1999년까지 3척의 LNG선을 더 건조했다. 그러다 2000년대에는 143척, 2010년대에는 203척으로 수주 규모가 급증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는 5년여만에 230척의 계약을 따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조선사들이 만든 LNG선은 총 579척이다. 로열티 규모(7조4097억원)는 클락슨리서치 기준 각 년도 LNG선 평균선가와 한국은행의 평균 달러-원 환율을 감안하고 건조가격의 5%를 적용해 계산했다. 업체별로는 HD한국조선해양이 178척에 2조4847억원, 삼성중공업이 188척에 2조3993억원, 한화오션이 202척에 2조4050억원을 썼다. 여기에 조선 3사가 이미 수주를 완료해 2929년까지 건조할 예정인 LNG선은 모두 162척이다. 현재 선가와 환율 수준을 적용해 추산한 GTT 로열티는 2조933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LNG 화물창 기술은 액화수소·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 차세대 선박으로 기술 확장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조선사는 2004년부터 관련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기술 개발은 K-조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라며 “산업통상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공사, 조선사, 해운사 등과 원팀을 가동해 국산화의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그룹이 17일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각 사업별 성장을 주도할 적임 인물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단기 사업계획과 중기전략을 조기에 확정,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대표에 윤석환 바이오사업부문 대표,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를 각각 내정하는 CEO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바이오사업부문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직을 각각 겸직하게 된다. CJ그룹은 기존 정기 임원 인사에서 CEO인사와 신임 경영리더 승진, 계열사별 조직개편 등을 통합 시행해온 방식에서 탈피해 그룹 주도로 CEO 인사를 먼저 시행하고, 계열사 CEO 주도 후속 인사를 분리 진행할 계획이다. 윤 신임 대표는 바이오 남미사업담당, 바이오 글로벌 마케팅담당, 바이오 기술연구소장 등을 거치며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전략,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는 바이오사업부문 대표 역할을 수행했으며, 경영자적 전략 인사이트를 발휘해 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을 총괄해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 CJ그룹 최초의 공채 출신 부회장으로 CJ제일제당을 이끌어온 강신호 대표는 건강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CJ푸드빌은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가 함께 이끈다. 이건일 대표는 CJ제일제당 공채 출신으로 CJ푸드빌 투썸본부장, CJ제일제당 CJ Foods USA 대표, CJ주식회사 사업관리1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룹 및 각 사의 기존 리더십 체제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계열사 CEO들은 유임됐다. 또 신규 경영리더 승진 인사 중심의 내년 정기 임원인사는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임된 CEO를 주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발탁, 배치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CJ그룹 관계자는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CEO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효성중공업은 1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아른험(Arnhem) 지역에 유럽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 전력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이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전력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지로 꼽힌다.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미래형 전력 인프라와 디지털 전력망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설된 연구소는 육불화황가스(SF₆) 규제가 본격화되는 유럽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 가스절연개폐 차단기인 'SF₆-Free GIS' 개발에 집중한다. 향후에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해 친환경 전력기술 및 토탈 그리드 솔루션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아른험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 시험 인증기관인 KEMA(Keuring van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te Arnhem)가 위치한 곳이다. 효성중공업은 시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효정그룹 회장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력 기술의 스탠다드를 함께 만들어 가며 효성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수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개소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브카시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급증하면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생산공장이 위치한 브카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짓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같은 지역에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브카시 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 대상 환경 교육, 굿즈 제작 등 기존 리사이클링 센터의 기능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수거 △세척 및 분쇄 △재생원료 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민협동조합이 시설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자원순환시설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시설 구축은 단순한 폐기물 수거 활동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원료화해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026년식 XC40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신차는 최상위 울트라 트림에서 기존 브라이트 이외에 새롭게 다크 외관 테마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안전 기술 및 프리미엄 편의사양을 추가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들은 모든 트림에 기본 탑재했다. 2026년식 XC40에는 티맵 모빌리티와 개발한 커넥티비티와 함께 볼보의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Volvo Car UX'가 적용된다. 9인치 터치스크린 센터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준다. 2026년식 XC40은 최고 출력 197마력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B4, MHEV) 모델로 출시된다. 판매 트림은 휠 사이즈, 360도 카메라,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일부 편의사양의 차이에 따라 플러스(Plus) 및 최상위 울트라(Ultra)로 구성된다. 울트라 트림의 경우 브라이트(Bright), 다크(Dark) 외관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B4 AWD 플러스 브라이트 5190만원 △B4 AWD 울트라 브라이트 5490만원 △B4 AWD 울트라 다크 5520만원이다. BMW코리아는 샵 온라인을 통해 3시리즈 출시 50주년 기념 10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2종을 선보였다. 차종은 'BMW 320i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과 'BMW M340i xDrive 투어링 프로 스페셜 에디션'이다. BMW 320i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정규 모델에 M 스포츠 프로 패키지를 더한 게 특징이다. 편리한 주차를 보조하는 파킹 어시스턴트가 스탠다드에서 플러스로 향상됐다. 이를 통해 차량 주변 360도를 살펴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등 기능이 적용됐다. 기존에 갖췄던 차량 스스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수행하는 주차 보조 어시스턴트, 최대 50m까지 지나온 길을 손쉽게 되돌아가도록 조향을 보조하는 후진 어시스턴트도 활용할 수 있다. 신차에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31.6kg·m의 힘을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합됐다. 여기에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됐다. BMW 320i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7190만원이다. 20대 한정 판매된다. BMW M340i xDrive 투어링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M340i xDrive 투어링을 기반으로 감각적인 BMW 인디비주얼 페인트와 고급 사양을 더해 차별화한 한정 판매 모델이다. 최고출력 381마력, 최대토크 55.1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과 조화를 이뤄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4.6초가 걸린다. BMW M340i xDrive 투어링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30대 한정 판매된다. 가격은 1억100만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장바구니, 아파트 관리비 등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항목 중 상승률 상위 15개를 바탕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의식주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거(住) 물가가 연평균 5.5%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주거 물가의 세부 항목별 연평균 상승률은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연평균 7.0%) △'수도·주거 관련 서비스'(4.3%) △'주거시설 유지·보수'(4.0%)로 나타났다. △'식료품'(5.2%)과 △'음식서비스'(4.0%) △'비주류 음료'(3.9%)로 구성된 식생활(食) 물가는 연평균 4.6% 올랐다. △'의류'(衣)는 연평균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2.8%)보다 1.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식주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이유로는 △국제 에너지 및 농식품 가격 상승 △높은 유통비용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주거 물가 중에서도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2022년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도 및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가 오르며 연평균 4.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식료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및 △국제 농식품 가격 상승을 들었다. 운송비, 인건비 등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5%에서 2023년 49.2%로 높아졌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2021년 이후 120.0을 상회하고 있다. 식생활 물가를 구성하는 식료품과 음식서비스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시 가중치가 높아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음식서비스 항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2019∼2023년) 외식업계의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요인은 △'식재료비'(연평균 9.8%↑)였다. 그 외 △'인건비'(연 5.8%↑) △'임차료'(연 4.6%↑) △'배달 수수료 등 기타'(연 11.3%↑)도 외식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옷·장신구 등 의류 물가는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9%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보고서는 의류 물가 상승 배경으로 △다품종·소량생산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의류업계 재고 부담 △인건비 및 국제운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 지원 △수입 농식품 물가의 국내 완충장치 마련 및 유통 효율화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및 인근단지 공동관리 등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제안했다. 우선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수요 예측으로 재고 최적화와 원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로봇 등 생산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농산물 중 개방도가 높은 곡물을 중심으로 수입가 상승분을 보전하는 물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2022년 국제 밀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제분업체에 수입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 물가 안정을 유도했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스마트팜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과일‧채소의 수입선 확충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6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50조원이라는 국민성장펀드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하고 이후 이를 통해 조성된 금액이 첨단산업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팹(fab) 건설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조속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배임죄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고소·고발이 용이해 모험투자에 실패한 경영자까지 기소되는 등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가중처벌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시각을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된 세부담을 낮추는 3가지 대안으로 △현재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처럼 최대 10년간 납부유예 허용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로 적용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 부과 후 이후 주식 처분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대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전세계 기업인과 교류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16일(이하 현지시각)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각자 미국으로 향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금액으로는 5000억달러(700조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미국 매체들은 손 회장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 전세계 70여개 기업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4대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물꼬를 틀 경우 최종 타결 국면에 직면한 한미간 관세 협상 '지원 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잇달아 발표된 곳이다. 손정의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마러라고를 방문해 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12월에도 이 자리에서 1000억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부동산 개발 업체 DAMAC의 후세인 사즈와니 회장이 마러라고에서 최소 200억달러 수준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했다. 엔비디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러라고 만찬 이후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뒤집힌 원인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적인 자금으로 봤다. 이 돈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상은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약 927억원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려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2022년 12월 나왔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나온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 뛴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했다. 1년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최 회장은 일단 '경영권 리스크' 관련 위기는 피한 모습이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재산분할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양측 공방전이 격화하는 등 앞으로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 없이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오는 28~31일에는 경주로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달에는 그룹 경영회의인 'AI 서밋'과 'CEO 세미나' 등을 주재할 계획이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경영권 리스크'에서 당장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최 회장에게 명령한 재산분할 금액이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는 66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뛰었었기 때문이다. 특히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사 SK(주) 지분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SK(주) 지분을 17.9%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0% 안팎이다.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자칫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심리가 1년3개월 넘게 이어질 정도로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 소송전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국면에서 SK그룹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시행을 앞두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수습,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그룹 리밸런싱 작업 마무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