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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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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 곳곳 소나기, 낮기온 35도 무더위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평년보다 높아 덥겠다. 31일도 최저 22~26도, 최고 30~34도로 비슷한 더위가 이어진다. 3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북 내륙, 전남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60mm, 강원 내륙·산지 5~50mm, 충청권 남부 내륙 5~30mm, 전북·전남 내륙 5~30mm, 제주도 5~20mm다. 3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진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소나기가 오고, 오전부터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도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5~40mm, 수도권 5~20mm,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중·북부 5~10mm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물은 탄소중립 에너지”…다양한 활용 모색해야

[부산=이원희 기자] “수열에너지가 산업단지의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대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양수발전이 필수입니다."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기상기후산업과 기후테크 물에너지'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물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사업부 부장은 수열에너지를 위한 물 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의 장점으로 △풍부한 부존량 △과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30~70% 에너지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의 경우 설치면적 제약이 적어 도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열에너지 단위 생산비용은 지열의 66.8%, 태양광의 85.9% 수준으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며 “수열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정주장 관리동 32개소에 총 1594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3000RT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의 10%를 담당했다. 이를 통해 롯데월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35.8%, 온실가스 배출량을 37.7% 감축했다. 코엑스, 현대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엑스, 현대 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 건축물과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도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본격 추진 중으로, 총 1만6000RT 규모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양강댐은 연평균 수온 7도를 유지해 강원 춘천은 수열에너지 최적지로 꼽힌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 도입의 제약사항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대규모 운영사례 부족 등으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로 인정해,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의무화제도를 같이 해야 수열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파리 센강의 물을 이용해 총 78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했고, 2042년까지 총 300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형빈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 수력사업부 부장은 '양수발전을 이용한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펌프로 상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필요시 하부 저수지로 방류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임 부장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요가 3배 증가됨에 따라 ESS 수요 역시 6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모두 양수발전을 중장기 ESS 확대 전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풍력·배터리 ESS는 관성이 부족한 인버터 기반 설비"라며 “스페인 사례처럼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전기기 기반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이란 발전기가 멈춰도 터빈이 일정 시간 회전하며 발전량이 즉시 '0'이 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반면 태양광과 ESS는 가동을 멈추면 곧바로 발전량이 끊긴다. 양수는 0.1메가와트(MW)급 마이크로 양수부터 100MW 이상급 대형 양수발전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300MW급 대용량 양수발전만 운영 중이며, 건설 예정인 신규 양수는 △강원 영동 500MW △홍천 600MW △경기 포천 700MW 규모다. 100MW 이하 중형 양수발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신규 양수발전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중소형 양수발전도 BESS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소형 양수발전 설치 시 전력 송전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전국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매우 풍부한 중소형 양수발전 개발 입지를 보유했다. ESS 다양화를 위해 중소형 양수발전에도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태양광 발전량 예측부터 골목길 미세먼지 농도까지…한눈에 보는 기후산업

[부산=이원희 기자]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취약 지역의 날씨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더 잘게 나누어 폭염·호우·미세먼지 같은 기상현상을 초단기로 예측하는 기술이 기상산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태양광 발전소처럼 기후 변화에 민감한 공간에서 이 기술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장은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고, 현장에는 기상예측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술들이 소개됐다. 디아이랩 관계자는 “기상청의 체감온도 발표와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는 현장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건설기상'이라 표현했다. 콘크리트 바닥인 건설현장은 햇빛에 노출될 수 있어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아이랩은 기상예측 장비를 건설사에 판매하고 건설사는 해당 장비를 통해 얻은 예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설치되는 관측 장비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예보를 통해 발전량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에 어떻게 참여할지 분석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아이랩은 특정 지역에서 얻은 기상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AI를 학습시켜 날씨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눈길을 끈 곳은 딥비전스였다. 딥비전스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서울 성동구 같은 좁은 지역을 수십 개 구역으로 쪼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시간 단위 관측이 아니라, 실제로 걷는 바로 그 길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딥비전스 관계자는 “같은 구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다"며 “습지나 공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 건설현장이나 인근은 바람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세부 관측을 통해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해당 지역을 피할 수 있다"며 “혹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은 것을 알게되면 미세먼지 저감차를 보내는 등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동구의 한 지도 화면에서는 공원은 파란색(낮은 농도)으로 표시되는 반면, 인근 공사장은 빨간색(높은 농도)으로 나타났다.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에 기상 데이터를 접목해 주목을 받았다. 비가 올 때 미끄럽거나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을 미리 알려 사고를 막아주는 방식이다. 이 기업 역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9월에도 30도 넘는 날씨…다음달 첫날엔 전국 비

다음 달에도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1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한반도에 고기압권이 계속 버티면서 더위가 지속된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쪽에서 불어들면서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 동쪽은 남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건조해진 탓에 무더위 대신 '불볕더위'가 나타나겠다. 대기 상층 고기압은 31일 낮부터 서서히 동쪽으로 물러나고 저녁이 되면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수도권 등 서쪽부터 강한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극한호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 등 강원영동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 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약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가 올 때는 기온이 잠시 하락하겠으나, 다음달 3~4일부터 고기압 확장으로 다시 더워질 전망이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오는 29~31일까지 31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달 1일 최고기온이 30도로 잠시 하락하나 2일부터는 31~32도까지 오른다고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페놀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에 과징금 1761억 부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100 주관단체 “한국,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해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정부기구(NGO)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우리나라 정부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샘 키민스 더 클리이밋 그룹 에너지 담당 이사는 28일 에너지슈퍼위크 행사를 계기로 방한해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을 서울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5년간의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 확충 목표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말한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월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78기가와트(GW), 2038년까지 125.9GW를 늘리는 것으로 정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이 33.6GW인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두 배 넘게 늘려야 하는 규모다. 그러나 더 클라이밋 그룹은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며 목표를 더 높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12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비롯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개정 예정인 2035 NDC는 야심차고 실행 가능하며 구체적인 동시에 전지구적 이행점검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부문별 재생에너지 목표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클라이밋 그룹에 따르면 국내에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매년 600억킬로와트시(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10%에 달하는 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고 기온 33도 무더위 이어져…제주 소나기

전국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오는 28일에도 이어진다. 2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8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20~25도,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제주도에서는 오후에 5~2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도 더위가 꺽이지 않으면서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더위는 이번주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산업기술원, AI·신 기술 기상기후분야 선도 기업 시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황명균)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기업으로는 △기상산업대상(국무총리상) 디아이랩 △환경부장관상 딥비전스, 엘비에스테크, △기상청장상 바이브컴퍼니, 컨트롤에프, 파코코리아인더스, 천경해운 등 7개사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단체)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국민들에게 기상 산업을 알리고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상산업대상을 수상한 디아이랩㈜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감지 및 예측 기술을 개발기술로 기후리스크 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딥비전스의 경우 기상 데이터 및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망 구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따. 엘비에스테크는 기상정보 및 보행환경 데이터 융합을 통한 약자중심 이동지원 기술을 개발하여 기상데이터의 산업융합과 확산에 기여했다. 기상청장상을 수상한 바이브컴퍼니는 3D 기반 기상기후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기상정보 활용을 고도화 했다. 컨트롤에프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맞춤형 기상솔루션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등 기상기술 발전에 앞장섰다. 파코코리아인더스는 기상장비 부문'혁신제품'에 지정되어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했고, 천경해운은 선박안전과 물류 최적화를 위한 기상데이터 기반 AI 조기경보 솔루션을 개발해 해운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수상기업들은 지난 2월~4월 모집을 거쳐, 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 대국민 공개 검증 등을 통해 선정됐으며, 기상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됐다. 황명균 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은 “금번 기상산업대상 수상 기업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우수한 기상기후정보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기후리스크 진단, 해상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기후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기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AI 지능형 에너지기업 도약 위해 ‘AX추진단’ 신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섰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인공지능전환(AX)추진단을 신설하고 윤범수 AX추진단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집단에너지에 부는 AX유행을 타, 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사업에 에너지생산 효율 및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AI를 통해 지역별 열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열을 생산하면서 열 생산을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 수요보다 넘치는 열생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집단에너지 미래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며 AX를 집단에너지의 미래전략으로 꼽았다. 지역난방공사는 AX로드맵을 통해 내년까지 학습데이터 사전 정제, 단계별 학습 등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오는 2027년까지 특화된 분야별 AI를 구현해 안전, 열수요 예측, 경제운전 최적화, 설비 진단 등에 활용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AI 기술을 융복합해 'AI Agent' 기반의 완전한 지능화·능동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가 2027년까지 구축하려는 '한난형 생성형 AI'는 다음달에 '안전분야 특화 생성형 AI'를 가장 먼저 시범 오픈하고, 이후 플랜트, 고객서비스, 열수송, 통합운영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소송 위헌 판결 1년, 바뀐 게 없다…기후활동가들 다시 거리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충분한 감축목표를 갖추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법 8조1항이 2031~2049년 감축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만 2018년 대비 최소 35% 감축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해놨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2035 NDC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유엔은 본래 각 국가들에 2035 NDC를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올해 2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2035 NDC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환경부는 다음달에 2035 NDC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35 NDC에 대해 “9월 중으로는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마다 NDC 하한선을 정해 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5 NDC는 2018년 대비 최소 61%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구인들은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내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헌재 결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공개적 의사결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앞세우며 어떤 계획이 논의 중인지도 알 수 없다"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범식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모든 국가에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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