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공기관까지 총동원…오히려 민간 피해 우려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5,6번째) 및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후부와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K-RE100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60%로 끌어올린다.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RE100 물량을 선점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K-RE100은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한국형으로 적용하자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반영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그 외 공공기관은 2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당장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RE100을 달성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하다.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댐 등 물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지난해 기준 1731GWh)을 자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 1.4GW로 충당했다. 반면 철도 운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연간 사용량 약 3000G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09%(2023년 기준)에 불과하며, 목표를 충당하려면 최소 2.4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신규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해 기준 3.0GW이다. 단순 계산상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확보해야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발전시간이 두 배 이상 길다.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레일은 이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은 6GW, 해상풍력은 최대 3GW가 보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계획대로 보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RE100 달성 수단으로 대부분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선점할 경우 민간 기업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확보에 나선다면 그만큼 민간의 확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공공기관 K-RE100은 공공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정부 차원의 강한 메시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꼼꼼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