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농업 4법' 중 2건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일부다. 정부·여당은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민생입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카드가 확인된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 식별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별로 각각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이 구분된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불카드의 색깔만으로도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민주당에 큰 부담을 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또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책통'인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여론의 부담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며 공세 수위를 높이던 중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SNS에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장관들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기 내각의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현 외교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성환 환경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등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 일정으로 방미 중이어서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장관급 인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기념촬영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기념촬영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9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여성가족부)·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보수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과 통합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다.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 같은 부분이 인사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사실상 자인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동국대 교수 재직 중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국민통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언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을 옹호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의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속속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당초 퇴진은 없다는 분위기에서 지지층·열성 당원들의 실망감이 강하게 표출되자 사퇴로 급선회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이날 오전 일제히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면서 사실상 '내부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퇴 불가피 의사를 피력했고, 현역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 등의 메시지가 오가며 사퇴 촉구 기류가 확산됐다. 강 비서관은 정보통신(ICT) 전문가 출신 보수 인사였다. SNS에서 지난 10여년간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과의 소통과 협치를 명분으로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보수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아 강 비서관을 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뜻을 수용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펴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그 정도면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강 비서관은 2021년 12월 1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시카프 대상 수상' 기재 논란을 두둔하는 댓글을 남겼다. 강 비서관은 당시 “여럿이 팀을 이뤄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력서에 '대상 수상'이라고 적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대상 수상(나는 팀원으로 그 수상에 10% 기여)라고 적어야 객관적 기술인가? 그 '10% 기여'는 객관적일 수 없냐"고 반문했다. 또한 강 비서관은 “어떤 직장에 일주일 일한 것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지원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력 기술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판단 또한 객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현실과 철학의 구분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의 신념과 해석을 이력서에 반영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비서관의 해당 발언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장편 그랑프리 수상' 경력을 기재했으나, 실제 수상자 명단에 김 여사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후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에 작성됐다. 시카프 측은 “2004년 대상 수상자는 김건희 씨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공식 수상 명단에도 김씨 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은 없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앞서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글과, “윤석열은 자유 우파의 최선"이라는 정치적 편향 발언, 방역과 백신 정책을 부정하는 글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강 비서관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됐지만 일부 페친들의 퍼옴 형식으로 몇몇 글들이 남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일각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비서관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거보다 현재의 반성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강 비서관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능력과 청렴, 충직함'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국정 운영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던 전력이 밝혀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잇따라 지명된 후보자들이 각종 자질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특히 최근 임명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계엄 찬성' 발언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옹호해 논란을 키웠다. 또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 수준"이라고 폄하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정책처장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전문성보다는 충성심과 코드가 중시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획자, 친명 정치인, 극단적 찬양 발언자의 연속적 기용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기반의 실용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유 관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설계자로 평가되는 인사다. 지난 5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문화정책을 꾸렸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장을 맡은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유 관장이 전문성 또는 직무 연관성에 의문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공로로 옛 인물이 복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도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임명됐는데, 고유의 임무인 투자 유치·산업단지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로, 당 내 대표적인 '친명(親明)'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으로 투기 논란에 휘말려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력도 있어, 야권에선 “'새만금투기청'을 만들 작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최동석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극단적인 찬양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 총장 출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전 후보자는 교육 분야 지식·경험이 부족한데다 제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졌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역·성별 안배 등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어 “유능함"과 “청렴함"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선 현장·실무자 중심 인사, 파격적 발탁, 탕평 인사, 능력 위주의 발탁 등을 통해 이같은 원칙이 실천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인사 검증 미흡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칫 정권 초반 신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 방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단순히 '측근 기용'만으로 '측근 챙기기'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를 문제 삼는 건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당 인사에 법적·윤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