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살리는 한 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 식당에서 시민·대통령실 직원들과 '깜짝 외식'을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기념촬영을 마친 뒤 제주산 오겹살과 음료를 직접 주문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권했다. 대통령이 마신 소주는 병당 5000원, 제주산 오겹살은 180g에 1만9000원. 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계산대로 향했다. 금액은 총 17만9000원. 그 장면에서 대통령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직접 내밀었다. 수행원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모습은 대통령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날 외식비는 실제로 누가 부담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민과 대통령실 직원이 함께한 공식 성격의 일정이었던 만큼 회식비는 원칙상 예산으로 집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무비서관실이 관저 직원과 협의해 성격을 판정했는데, 공적 행사는 예산으로, 가족만의 생활은 대통령 급여에서 차감했다. 예컨대 주말 식사라도 청와대 직원과 함께하면 국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예산에서 처리됐지만, 가족끼리만 한 식사는 대통령의 월급에서 사비로 결제되는 식이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해졌던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예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 등이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됐다. 2016년 위례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의 무료 숙식 근거'를 따져 묻자, 당시 청와대는 “경호와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상 무료 제공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칙을 선언하며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했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월 평균 약 22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됐지만, 세부 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퇴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환송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부존재"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비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협의·조정하고 공식·비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 공개 토의는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린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2억원대를 보유한 주식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에 맡기거나 전량 매도한 것이 눈에 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환경노동위원회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AI·빅테크 종목을 대량 신규 매수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는 등 상반된 투자 패턴을 나타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총 112억2415만원 규모로 환경노동위 내 최대 투자자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배우자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로 △농업회사법인 삼경축산 9만주, △대선건설 47만9897주, △주식회사 푸르밀 12만6000주, △히얼위고 3334주 등 비상장주식으로 86억1738만6000원을 보유했다. 특회 최근 △엔비디아 615주, △테슬라 293주, △팔란티어테크 1743주, △토스트 2050주, △오라클 457주 등을 모두 신규 매수하며 대규모 AI·빅테크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총 25억4180만7000원의 상장주를 보유했다. 또 윤 의원 일가는 본인 700주, 배우자 2만7406주, 삼녀 521주 등 삼성전자 주식도 상당 규모를 갖고 있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동황 16만5000주(평가액 25억928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 의원은 해당 주식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주식으로는 모나미·삼익악기·오스코텍·자이에스앤디 등 각 1주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종목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루미르·브이티·서진시스템·성우·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국내 중소형주부터 애플·프록터앤드갬블 등 미국 우량주까지 총 26개 종목에 7002만4000원을 투자했다. 특히 지리자동차 2000주, 환인제약 300주, 한국전력 350주 등 개별 종목에 상당 규모로 분산투자했다. 가상자산에서도 솔라나·이더리움·디스체인 등 5개 종목으로 138만9000원을 운용했다.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거나 대폭 축소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아시아나항공 9주, 하림 22주, 하림지주 4주, 한국항공우주 429주 등을 전량 매도해 대출 일부 상환에 활용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도 본인은 HMM 938주와 셀트리온 1900주를 모두 매도하고 호텔신라 3주만 보유 중이다. 반면, 장남은 엔비디아 0.148093주와 테슬라 10주(총 평가액 616만4000원)을 새로 매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비상장주식 박정어학원 2만8034주와 동우에이엔이 2500주로 총 2억8159만원을 보유하다, 양도와 법인 평가방법 변동으로 125만원이 됐다. 배우자도 박정어학원 1만298주와 소나무마을 3920주(평가액 1억3776만2000원)를 모두 처분했다. 이밖에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배우자는 복리맞춤채권에 4억원을 투자했고,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 본인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 배우자는 파미셀 5224주(평가액 4325만4000원)를 갖고 있다가 1500주를 매도해 투자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노동위 16명 중 6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태선(울산 동구),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비례),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몇몇이 가족 단위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종목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전기차·AI 대장주인 테슬라·엔비디아와 국내 종목인 BGF에코머티리얼즈 등 특정 종목에 가족이 함께 투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의 경우 본인이 테슬라 12주를 보유한 가운데,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2주, 18주, 18주씩 테슬라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 가족 전체가 테슬라 투자에 동참한 셈이다. 또 이 의원 가족은 AT&T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에어비앤비·코카콜라·존슨앤존슨·대만반도체·월트디즈니 등과 함께 AT&T 25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주를 포함해 총 3196만4000원을 운용했다. 배우자 역시 알리바바·로블록스 등과 함께 AT&T 361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3주를 보유해 가족 간 종목 선택이 겹쳤다. 이 의원은 또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백지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 증권 투자 규모는 17억 8206만원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가족들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같은 종목을 나란히 매수하며 '가족 단위 AI 투자'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를 대폭 늘리고 테슬라 18주를 새로 담는 등 총 8594만5000원을 운용했다. 장남과 장녀 역시 각각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를 집중 매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와 텔라닥헬스도 각각 19주씩 보유해 각자 9668만 8000원 규모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일가족이 BGF에코머티리얼즈와 삼성전자, 네이버, E1 등 같은 종목을 가족이 함께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본인이 먼저 BGF에코머티리얼즈 2057주와 삼성전자 500주를 포함해 CJ프레시웨이·대한전선·삼성SDI·신세계인터내셔날 등으로 총 4116만9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배우자도 BGF에코머티리얼즈 주식을 2만 547주로 대폭 확대 매입하고, 네이버 140주·삼성전자 315주·E1 290주·서진시스템 130주 등으로 1억6161만4000원을 보유했다. 차녀 역시 BGF에코머티리얼즈 1만 938주, 네이버 29주, 삼성전자 41주, E1 100주 등을 편입해 6324만8000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가족 전체로는 3억 6289만 2000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디지털대성 5만 6544주(평가액 3억 9015만 3000원 상당)를 보유해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종목 투자자였다. 장녀는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주식과 애플·테슬라·스타벅스 등 해외주식을 포함해 5301만 원을 운용했고, 차녀도 삼성전자·카카오·니콜라 등으로 1151만 원을 투자했다. 가족 전체 증권 보유액은 4억5468만 4000원 규모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금강공업 4540주(1770만 6000원)를 보유했다. 비상장주식으로는 ㈜백산금속·㈜부광개발 각 8만 주, 경기·대동·동남은행 각 1만 주, 동화·충청은행 각 200주를 보유해 총 124억728만 원 규모로 보건복지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나선 의원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브라질 국채 2만 1000주를 신규 매수해 422만 5000원을 투자했다. 이주영 의원의 배우자도 브라질 국채 104만 3000주와 74만주 등 총 178만 3000주를 대규모로 보유해 9억 6199만 9000원을 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축소하거나 소액 투자에 그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 차녀가 비트토렌트·에이피이앤에프티 등 30여 종을 보유해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렸으나 평가액은 692만 원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 장녀는 도지코인·비트코인 등으로 814만 원을, 이개호 의원 차남은 에이피이앤에프티와 아쿠아 등으로 93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24명 중 7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윤호중(경기 구리시), 장종태(대전 서구갑),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비례)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같은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 간 조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중국 측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한미 관계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같은 무대에 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성사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같은 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며 조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 의장 가족이 아직 북한에 살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했던 특수 관계"라며 “만나면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수석은 “회담이나 공식적 스탠딩 미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런 프로토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리셉션 같은 자리에서 잠깐 수인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이고, 그곳에 누님이 두 분 계신다. 어머니는 102세인데 누님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며 “제 아내도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공식 접촉을 차단해온 만큼,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우 의장이 실제로 마주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 측이 행사 동선과 좌석 배치를 엄격히 관리할 경우 조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례상 국가수반급 인사는 주석단 앞줄에 서는 반면,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상 뒤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같은 행사에 참석했지만 끝내 만나지 않았다. 국회의장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공식화된 뒤 만남 여부를 포함해 행사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설사 모든 목소리에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며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혁 정책의 동력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 말보다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은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1박 2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정오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소된 사례 역시 초유의 일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적용한 세 가지 혐의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수사 대상 중 비교적 사전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적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김 여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장신구를 받은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후원자로부터 고가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남아 있다. 이날 기소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롭다"며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기소와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님들, 조사 때마다 챙겨주신 교도관님들,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을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채무 비중이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에 있다"며 “그런 만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며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한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함께 헌신한 기업인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기 위해 내년에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흩어져 있는 국가 정책을 하나로 묶는 관리 틀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 국정 기조를 'AI·경제·민생' 3축으로 정리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 부처마다 따로 운영되는 국가 AI 전략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율하겠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AI 담당 조직, 중앙부처·지자체를 아우르는 새 관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AI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민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세정책이 국내 경기 침체를 불렀다"며 “재정지출을 바꿔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며 “9월에는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