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정 10년' 탓으로 돌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이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의 공백기를 겪었다"며 “2012~2020년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췄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가 지목한 시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해법은 국민의 힘"이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여러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당시의 상징적 사례들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하향 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구분 없이 서울시내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포함해 3종세트 규제가 시행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토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최근 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석 달도 걸리지 않고 심의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끝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도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을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강북 불균형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12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시기,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선 12년 동안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철(59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53)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구 출생인 류 위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지원을 하는 등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안에 대해 오 시장이 공개 반기를 들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조기 과열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정책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70% 대 30% 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해당 룰을 주도했다는 점을 두고는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경선 룰 논란을 둘러싸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을 두고 당내에서는 2021년 보궐선거 경선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시 예비경선은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다. 나 의원은 당원투표에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밀려 최종 순위가 뒤집혔다. 본경선은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돼 오 시장이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 구도에서 당심의 향배가 결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만큼 당원층 결집에서는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이슈는 여전히 보수 지지층의 정서에 강하게 남아 있다"며 “당심 투표 비중이 높아질수록 나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은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이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정도가 돼야 한다"며 “현행 '50% 대 50%' 룰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이 내달 초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등 혐의로 추진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경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 중인 연말·연초 정기 국회가 마비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 나와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며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신병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2일께 열릴 실질심사를 거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내달 3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때 초강경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며 강대강 전선을 구축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 내에서는 해외출장 자제를 비롯한 '전시 체제' 주문이 잇따랐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강성 발언까지 쏟아졌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전제로 '방어전'을 펴려는 의도가 짙었다. 그러나 27일을 앞두고 여야 기류는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 2명에 대한 선출안도 이날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협상이 법사위 운영권 전반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협상까지 여야 공방의 연장선에 오르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 협상을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협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며 “민생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달 3일이 '비상계엄 1년'이라는 상징성과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대선까지 열세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도화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1~2년 동안 방어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당의 생존'에 무게를 둔 철야농성·장외투쟁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경호 의원 문제로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이미지 부각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원론적 사과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영장 결과가 향후 정치적 셈법을 좌우하는 만큼, 지도부가 메시지 조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대표가 추 의원 구속 여부를 감안해 당일(12월 3일) 새벽까지 대응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 1주기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시기와 내용 등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발사 성공과 관련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빼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도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홍근 의원이 처음이다. 4선 중진이자 전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不)에 둘러싸여 있다"며 한강버스, 종묘 인근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겨냥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으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 신속 공급 확대 △돌봄 대상자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 개선 △강남·비강남 교통격차 축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 의원 외에도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속도가 항상 느린 행정은 무능하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빠른 행정은 때론 악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시정을 보자. 시민 안전, 공공임대주택 같은 행정은 늘 느리다. 그런데 본인이 애정을 쏟는 개발사업 앞에서는 속도가 번개처럼 붙는다. 속도가 필요한 곳은 외면한 채, 속도를 내고 싶은 곳에만 전력 질주하는 '편의적 속도전'이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산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정 역할을 방기했고, 유네스코 외교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설명조차 없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이 갈등을 방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이 절차를 건너뛴 전형적 '속도전 행정'이었다. 한강버스 논란도 마찬가지다. 출근용이냐 관광용이냐를 둘러싼 공방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시민의 '안전'이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유럽 시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둘러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우선순위를 비틀었다. '서울의 품격과 문화를 담는다'며 한강버스를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포장했지만,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는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런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까지 투입한 것은 오 시장의 '관심사 우선 행정'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업이 아니다. 노들섬 예술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서울링 등 거대한 랜드마크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등장했다. 반면 주거정책은 이와 반대로 느리기만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주거 안정이라는 '필요한 속도'는 멈춰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만큼은 유독 전임자를 탓하기 바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17년 중 12년간이나 서울시정을 맡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불안했다. 공급 공백은 예견 가능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고, 전세난이 반복되고,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서울시는 공급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결국 '편의적 속도전'이라는 행정의 속도는 서울을 위한 속도라기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진 속도 아닐까. 지금의 개발 드라이브가 5선을 향한 질주인지, 진정 서울을 위한 정책인지, 시민들은 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