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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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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與·野 “초당적 협력”…국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익이 걸린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경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외교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각 정당 대표들이 당면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와 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각각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환율·물가 대책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사법 개편 법안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野 필리버스터·단식에도…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내란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을 겨냥한 '자칭 내란몰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시장 예비주자 ④] ‘전장연 시위 중단’ 이끈 김영배 “서울의 해결사 될 것…시간 불평등 해소 주력”

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 이재명 대통령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도 실천해야 한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4+3 수도권 메가시티'를 제시한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경선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은 유능한 해결사다.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쳐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1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재선 의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사형 구형’의 역효과?…‘처벌’ 아닌 ‘순교자 서사’ 논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이후 제기된 '사형 무용론·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며 옅은 웃음을 보였다. 이어진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특검을 “광란", “이리떼"에 빗대며 자신을 “눈치 없고 순진했다"고 표현했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1996년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더 퇴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전씨는 같은 법정에 섰지만, 최후진술 서두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시중에서는 '윤석열은 전두환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명예교수는 사형 구형 자체가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던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상징적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는 플래카드를 봤다"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도 했다. 실제 사형 구형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형 무용론'과 함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해온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도 5년 미만"이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들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 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 구형 순간 웃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 자체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을 논하려면 적어도 50년 이후의 문제"라며 “'V0'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2차 종합특검법’ 강행…野 필리버스터·장동혁 단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여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발언대에 오른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미진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됐다.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서는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 축소가 여권에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식 종합 특검, 정치보복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법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절연’ 대신 ‘韓 제명’…지방선거 앞둔 국힘 ‘뺄셈 정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날 제명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끝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고, 윤리위에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 가능한 열흘 동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과 소장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당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 전날 문자로 참석을 요청한 뒤 한 전 대표의 소명 없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명에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반나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내부에선 법정 공방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근거로 제시한 '당원 게시판(당게) 조사' 자체가 조작된 만큼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두 차례나 결정문을 정정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당이 사실상 심리적·정치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 역시 긴급 회동 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때에 당이 비정상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2018년과 같은 참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2곳만 확보하는 데 그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당의 외연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율 '20% 박스권'을 지탱해 온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사형 구형’ 내란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與·野 엇갈린 손익 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서울시장 도전장…주택 30만호·지하철 증차 공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韓·日, 공급망 협력 공감대…CPTPP 가입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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