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기차 특유의 낮은 주행음이 인도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출근길을 장식한 이동수단은 기아의 전기차 EV6였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자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차량 등록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보유한 의원은 단 8명(2.7%)에 불과했다. 반대로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SUV를 소유한 의원은 70여 명에 달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녹색 비전'을 세우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5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기름 먹는 하마'를 몰면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3선 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먼저 '친환경차'를 선택한 '얼리어답터' 정치인이었다. 동료 의원들이 권위와 부의 상징인 '검은색 대형 세단'을 고집하던 2019년, 국회에 사상 최초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출근했다. 당시만 해도 전기·수소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는 에너지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타 보며 장단점을 직접 느껴야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가 국산 소형 전기차를 사용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비교적 일찍부터 전기차의 장점을 체감했다. 김 장관은 이후 넥쏘에 이어 전기차인 EV6로 바꿔 수년을 탔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전기차를 선택했다. 약 한달 전부터는 환경부 업무용 차량인 EV9를 이용 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장점을 먼저 '경제성'으로 꼽았다. 기름값 대비 충전요금이 훨씬 싸고,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주차요금 인하 혜택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숙성도 큰 장점이라는 게 김 장관의 평이다. 가끔 내연차를 타면 오히려 역체감을 느낄 정도다. 이에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장벽과 불편함은 있다. 김 장관은 '초기 구매 비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그는 “아직은 동급 내연차보다 가격이 높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라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구매보조금 제도를 손질하고 첫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다. 동시에 생산세액공제를 검토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밖에' 충전의 불편함, 주행거리 등에 대해선 “많이 편해졌다"는 평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500km대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면서 “당일치기 왕복 일정 때는 초급속 충전소가 필수이긴 한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많아져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해 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국도에도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같은 전기차를 직접 몰아온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책적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논의하면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알기 어렵다. 충전 인프라의 위치, 사용 중 겪는 작은 불편까지 몸소 체감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법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버스·화물차 같은 상용차 전동화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외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차종별 전동화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국산 모델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방식 차등화와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 차량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후 첫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다. 양쪽 모두 초강경 성향의 대표들이 최근 당선돼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 대표 외에 각 당의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적발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투자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군사항공주 등에 활발한 재테크를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보위원회 12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주식 투자는 크게 △군사·항공 기술 관련주 △글로벌 IT·반도체주 △바이오·헬스케어주 △일반 산업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국정원 출신으로 국방위를 겸직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유일하게 군사기술과 연관된 해외기업에 투자했다.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1102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100주를 추가 보유해 가족 단위로 총 1202주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현재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보위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글로벌 IT·반도체였다. 박선원 의원 배우자는 대만 반도체 TSMC 43주(약 653만8000원)를 신규 매입했고,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48주도 새로 투자했다. 글로벌 IT 대장주 아마존 10주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전량 매도했다.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도 배우자가 배터리 관련 업체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13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신 삼성전자 1650주와 셀트리온 63주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의원은 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종목 교체를 한 것이 눈에 띈다. 뉴로보파머슈티컬스 171주를 전량 매도하는 대신 메타비아 171주를 신규 매입했다. △현대바이오 189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15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미투젠 200주는 계속 보유해 바이오 의약 분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산업 주에 대한 소규모 투자도 눈에 띄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철강업체 포스코 7주와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의 경우 배우자가 △KOTC 현대아산 4주(5만8000원)를 신규 매수했고, 장남도 동일 종목 3주(4만4000원)를 새로 매입해 가족 합계 7주를 보유했다. 기존 보유하던 비상장 현대아산 주식(배우자 15주, 장남 10주)은 모두 정리해 상장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배우자가 △해운업체 HMM 50주와 △현대건설 50주, 장남이 비토르토큰과 아크 등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최근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삼성전자 675주(5298만원), 차녀가 488주(3830만원)를 각각 전량 매도해 총 9129만5000원 규모의 반도체 주식을 정리했다. 권영세 의원은 보유하던 비트코인 0.0004491개 역시 전량 매도해 가상자산에서 손을 뗐다. 한편 정보위원회 12명 중 7명은 아예 증권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없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회동에서 “싸워도 대화는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직후라, 노동계와 정부 간 협력 구조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합류한 것을 환영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이 1년 만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철수한 상태여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며 “그동안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운영돼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며 정규직 채용 기피와 외주 확대는 결국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면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뒤통수 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햇다. 자신이 '친노동'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임금체불) 문제들은 목숨과 삶의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보지 않았나.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며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만 봐도 (서로)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2·9 사회협약' 이후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이탈한 뒤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첫 의제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이 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며 현 경제 상황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경제계 일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정 대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현지시간) 현지 공식 행사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열린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했으며, 열병식 참관에 앞서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 두 사람 간 별도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마주한 장면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 의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지난 2월 하얼빈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러시아 내 한국 기업 130곳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북러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4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항공·교통·물류 관련 종목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현대차·CJ대한통운 등 교통·물류 대장주부터 여행·해운 관련주까지 직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종목과 AI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적이다. 손 의원은 총 10억6780만원 규모의 포트폴리오 중 상당 부분을 교통·물류 관련주에 배정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 178주를 신규 매수해 국토교통위 내 최대 항공주 투자자가 됐고, 육상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 17주, 기아 35주도 새로 매입했다. 해상물류 영역에서는 LS마린솔루션 1200주를 대량 매수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126주를 매입해 교통·물류 전 영역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가족은 항공·여행 테마로 뭉쳤다. 배우자가 대한항공 30주, 차남이 10주를 보유해 가족 합계 40주를 기록했다. 여행주에서도 배우자 하나투어 40주, 차남 5주로 총 45주를 공동 보유했다. 권 의원 본인도 모두투어네트워크 300주를 보유해 가족 단위 항공·여행 집중 투자 패턴을 보여줬다. 자동차주도 국토위 선호 종목이다. 현대차그룹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조 간부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현대차 70주(평가액 1484만원)을 보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배우자도 현대차 20주와 현대중공업 3주를 갖고 있었다. 해외 교통·모빌리티 관련주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손명수 의원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조비에비에이션 409주를 보유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기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는 손명수 의원 10주, 김은혜 의원 배우자 97주(12주 증가), 김도읍 의원 배우자 0.039695주 등이 투자했다. 김 의원 측은 “KB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단편적 지분일 뿐, 매입·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손 의원은 글로벌 물류 대장주인 아마존 23주도 보유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김은혜 의원 배우자가 1000주(900주 증가), 손 의원이 30주(27주 증가)를 보유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이밖에도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를 백지신탁하며 54억2892만원 규모의 변동을 신고했다. 세창이엔텍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업체로 국토교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20년 9월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백지신탁에 맡겼다. 일부 의원들의 자녀들의 소액 주식 투자도 있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장남이 애플 0.044주(1만6000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남 카카오 6주(22만9000원)를 각각 보유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장녀는 흥아해운 1820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국토위 30명 전체 의원 중 13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소속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박용갑(대전 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윤종군(경기 안성시),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정준호(광주 북구갑),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