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해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 이동의 격차를 없앤 '초연결 서울' △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이미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8월 전당대회를 향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당권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명·청 승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이 허용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사람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각종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긴 뒤 곧바로 빈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역시 조문 시작에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종일 빈소를 지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이 나란히 '대표 상주'를 자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당권 경쟁의 신호탄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당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킹메이커'로 평가받아온 만큼, 그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계승하느냐는 문제는 곧 당내 권력 구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갈렸다. 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며 개인적 인연과 인간적 계승을 부각했다. 반면 정 대표는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며 이 전 총리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여권을 달구는 또 하나의 불씨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언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미래'였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실제 2024년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합당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있었지만,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타이밍이다. 정 대표 측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2~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합당으로 후보가 줄어 표 분산을 막는다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 정 대표 측은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당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5월 중순 본 후보자 등록에 앞서 공천과 교통정리를 마치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당원들의 표심은 김 총리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동교동계 구주류 당원들도 김 총리 쪽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에게 새로운 우군이 절실한데, 혁신당과 합당하면 친문 성향의 혁신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되려면 입당 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 합당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혁신당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합당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전격적으로 합당 추진을 선언한 정청래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어 “당대표직은 로망"이라고 언급하며 당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른바 '여권 상왕'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와의 여론전을 통해 리더십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는 3~5월 개최하는 전국 순회 콘서트가 사실상의 '친청(친정청래) 여론전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콘서트는 광주를 종착지로 2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총 10만 명 안팎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다. 김 씨는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유사한 형식의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정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큰 격차로 꺾은 배경을 두고도 “김어준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회자돼 왔다. 정 대표의 메시지 전략도 눈에 띈다. 그는 최근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이달에만 다섯 차례 글을 올렸다. 당내 현안뿐 아니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 예고 등 국정 이슈까지,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플랫폼을 통해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다. 이와 맞물려 친명계에서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에 김민석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김 총리 측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프레임에 묶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정 대표를 위한 우회적 지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두 진영의 긴장감은 현장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호남·충청·제주 등 핵심 당원 기반 지역을 경쟁하듯 찾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도 반복됐다. 실제로 정 대표가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날, 김 총리 역시 같은 지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제주에서도 정 대표가 팬클럽 성격의 '청솔포럼'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김 총리 역시 조만간 제주를 찾아 도정 설명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치다. 실패는 수정이라도 가능하지만, 방치는 어느 순간부터 구조가 되고 관성이 된다. 서울시의 임차청사 운영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금을 누수시키는 방치 행정의 전형이다. 시는 현재 본청 외에도 여러 임대청사에 핵심 행정 기능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다. 서소문2청사, 무교별관, 한국프레스센터 등 민간 건물에만 1800명 가까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시티스퀘어에 위치한 서소문2청사에는 7개 실·국, 53개 부서, 1378명이 근무 중이다. 무교별관에는 2개 실·국 8개 부서 149명이, 한국프레스센터에는 3개 실·국 12개 부서 299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의 핵심 행정 기능 상당수가 본청이 아닌 민간 임차 공간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한시적 대안'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미 장기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해마다 자동으로 늘고 있다. 시가 내는 연간 임대료는 2022년 174억7400만원에서 2023년 199억3900만원, 2024년 222억1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4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연간 부담이 약 60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조 개편이나 청사 운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정책 결정이 없으면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장기 추정치에 따르면 임대료 누적액은 2030년 1435억원, 2040년 4472억원, 2050년 8554억원에 이르고, 2054년에는 1조55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예산은 더 빨리 새어나간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에서 구상 중인 신청사 인근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자가청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임차청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임대라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반복해 왔다. 갈등도 없고, 결단의 책임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년 고스란히 예산서에 쌓인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손실은 분명하다. 여러 건물로 쪼개진 행정은 이동 비용과 협업 저하를 낳고, 이는 곧 정책 조정력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값비싼 미루기'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의 책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 방치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주식 쏠림'과 '초고액 자산'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다수 포함됐다. 이장형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89억9882만원이다. 자산의 핵심은 테슬라 주식이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41억4368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도 각각 6206주(26억6043만원), 6209주(26억617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가족 명의 테슬라 주식의 평가액만 합쳐도 약 9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은 2020년 전후 테슬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명의 주식 역시 가족 내 자금 이전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 주식 분할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초 40달러대에서 현재 400달러대까지 상승해, 매입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배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 등 건물 7억8120만원, 토지 5985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5520만원, 자동차는 9317만원 상당이며, 채무는 15억8143만원이다. 자동차 역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두 대를 보유해 자산 전반에 '테슬라 쏠림'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1975년생인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판사·변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산형 투자자'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총 21억1721만7000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으며, LG화학·NAVER 보통주를 비롯해 KODEX 레버리지, HLB 계열주, 큐리언트, OSR홀딩스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뉜 종목 구성을 보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 SK텔레콤, SK스퀘어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비서관 부부는 이와 함께 약 21억2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 예금 13억5635만9000원, 채권 10억원, 토지 4849만1000원, 자동차 4464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1억9365만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며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로봇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상실 우려를 창업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일자리 구조의 한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한 게 창업이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는 게 아마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져주자 그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사유로 지목된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의 4개 분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3가지 지정 기준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는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원화 약세에도 대응하는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찰국 재지정은 미국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환율 보고서에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 차례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최고위에는 장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결권을 가진 9명이 참석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나머지 8명 중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해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 반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으로 향후 5년간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면서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한 후 다음날 새벽 언론에 공지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의 우려로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상정을 보류했다. 또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은 약 2주간 미뤄졌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분수령에 처하게 됐다.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장관 시절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로 지칭하며 각을 세웠고, 이른바 '이재명 킬러' 이미지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며 정치적 자산을 쌓던 그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총선을 지휘했지만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총선 패배 이후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조속한 직무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찬성'으로 이어진 오락가락 행보로 자신의 입지를 좁혔다. 결국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센 당내 반발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친윤' 주류인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 한 전 대표가 2024년 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등을 비난하는 '막말'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구 이번 제명 조치로 이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