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서울 집중"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폭우 이런 것을 겪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으며,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가 AI(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더니 일각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다 서울로 가는 길인데, 이것은 과거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소위 수도권에 몰빵할 때 있었던 도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서울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 이런 의미이지, 서울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매우 광범위한 오해들이 있어서 꽤 전문가라고 보이는 영역에서조차 '에너지 고속도로' 하니까 서울로 다 집중하자는 거냐는 비난, 비판이 있다"면서 “혹여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사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일본·EU 수준인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아내면서 '실용외교'의 첫 시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협상을 두고 “값진 성과"와 “과도한 양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제시하며, 8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상호 관세 부과를 막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자동차 관세도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25%는 15%로 낮춰졌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한국의 대표 산업인 조선 분야를 중심축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약 208조)를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편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78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되는 범용 펀드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협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이미 세계적 선도 지위를 확보한 분야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국내 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조선 부문의 경우,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나 주요 조선사와의 공동 사업이 가능한 주체가 사실상 한국 기업뿐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용 펀드는 한국 조선사들이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부는 향후 수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여주기 쉬운 숫자'로 미국 유권자 설득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도입선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조선산업 협력을 내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소고기·쌀 등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친 주요국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본지에 “8월 1일로 예고됐던 미국의 최악의 관세 부과를 피함으로써, 불리했던 통상 환경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FTA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15% 상호관세가 적용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 전략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향후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구체적 요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산업협력이 강화되고,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민 기대에 부응한 값진 성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원팀이 돼 기업 경쟁력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양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평가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15%로의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를 위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주 뒤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당초 목표보다 높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세율인 12.5%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생후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김 실장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임에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침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재정운용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이 예고한 한미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전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감 품목인 쌀·소고기를 제외하고, 미국산 콩·밀·옥수수 수입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연계한 협력 패키지까지 제시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부문에선 쌀·소고기를 배제한 채, 미국산 콩·밀·옥수수 수입 확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수요가 높아, 직접적인 농가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산 밀 133만4000톤, 대두 63만톤을 수입했다. 이는 일본·베트남·필리핀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타결한 전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화된 수정안'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 전반으로 협의 범위를 확장해 막판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분야는 이미 관심이 높고,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타결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잠정 합의안' 초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2시간가량 통상 협의를 벌였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해 3자 협상 구도를 구축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미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까지 러트닉 장관을 따라가 수차례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구 부총리의 합류로 협상 채널은 재무·백악관 등 미국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1대 1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협상 구조상 러트닉 장관이 실무 타결안을 조율하는 '1차 관문'이라면,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건의하는 '2차 관문' 역할을 한다. 구 부총리는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회담은 그동안 진행돼온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최종 조율 단계가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최종 타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에 이른 전례를 고려하면, 한국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래"라며 “미국 측의 양보 수준과 교감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최종 양보안을 무작정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얼마나 관세를 인하할지 '양보의 대칭성'에 따라 우리 정부의 최종 전략 카드의 범위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산재 사고에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실명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사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는 건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질식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보고 중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불시 현장 점검에 본인도 직접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상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 측면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뒤집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른바 '감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기반 복원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최근 2년간 법인세 세수 급감과 무관치 않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5000억 원으로 2년간 총 41조 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2024년엔 18.6%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에 근접해, 기업보다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더욱이 여당은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정책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조세 지표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이를 다시 낮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0.46%, 0.1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세 기조와 역행하는 '반기업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간접 지원 위주여서 경쟁국 대비 정책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세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캐시 플로우) 을 개선하려는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부 기업은 투자부터 먼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