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다양한 고위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추천이 1만 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 인사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기투표식 선발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접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900건, 이메일을 통해 약 1400건이 이뤄졌다. 추천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와 별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 장관 추천제'는 실질적인 임명 사례 없이 끝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됐으나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돼 참여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임명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해 당내 시스템의 민주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참여 확대가 인재 발굴은 물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인사에 대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천 수나 '좋아요' 개수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가 단순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 선거에서도 당원 의견 반영이 강화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지금 시대에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공영방송 사장 등의 인선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인재를 넓게 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먼저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만큼, 일반 국민이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적합한 인재가 선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도가 희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추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당직자나 강성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추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을 특정 부처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한 PDF 파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군 조직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집단 추천 시도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집단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제로 임명된 인사가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사권자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단연 후보자의 '능력'이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도덕성도 관건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한두 명의 인사 실패가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 대상이다. 행정 경험이나 학력 등이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조직 내 혼선이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대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당 안팎에서는 특검 정국까지 겹쳐 지지율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코리아타임스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 20%로 '반토막'이 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해 무려 20%p가 훨씬 넘는 차이가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간 지지도 차이는 13.2%p로 전주 11.7%p보다 격차가 커졌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대선 패배 후유증과 계파 갈등을 꼽는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대선 패배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성과 쇄신은 뒷전인 채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는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동훈계는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선출직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양측 모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쇄신책 마련 보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권을 확보한 계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곧 예산·조직·인허가 등 지역 권력에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는 각 계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2028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재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쇄신을 위한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산으로 간 상태다. 계파 간 입장차만 확인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당론 채택 시 민심·당심 의견 수렴 △100% 상향식 지방선거 공천 등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만 쟁점이 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원내 다수를 확보한 친윤계가 사실상 당권을 거머지고 지도체제 개편까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친한계는 김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개혁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실행해야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지도부가 와홰된 상태로, 개혁안의 비대의 의결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당권 싸움에 매몰될 경우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대 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한 점 역시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국민의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중도층은 물론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건희·최상병 특검 등 국민적 요구가 컸던 법안들에 대해 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태도로 털고 가지 않으면, 결국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며 “지금처럼 친윤 중심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갈등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홍준표 등 비윤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정정국에 휘말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의결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금처럼 가면 지도부 재편은커녕 당 전체가 특검 정국에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전현직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각종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저지른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김건희씨가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2023년 7월 포항 수해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역대 특검 2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지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특검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국민의힘은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1명씩 복수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실제 특검 수사는 이달 말~다음달 초까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후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특검 모두 몸집이 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파견 공무원 440명을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하며, 기간도 140~170일로 최장이다. 수사 범위와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으로 총 35개 의혹이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3개 특검간 경쟁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로 나서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강제 수사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이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발효 즉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9일 정부에 이송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세 갈래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 각 특검이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11일 이내에 출범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만에도 가능하다"며 “이르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장이 즉시 임명 요청을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지체 없이 추천하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수 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특검은 별개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 피의자'를 두고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과 직접적 단서를 확보할 경우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이 금지되지만, 중대한 신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역시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각 사건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온 만큼, 특검이 출범 직후부터 신속히 대면 조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의혹 등은 김 여사의 직접 진술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이 대면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다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4건을 인계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의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를 주요 수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직접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 소환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가하면서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골목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 등이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직접 구성을 지시한 후 첫 회의까지 주재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TF 첫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내수 부진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탄'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해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경은 13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에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α'까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차 추경은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이 거론된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소득 확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확대와 국비 지원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이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이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경기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2차 추경에서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673조 원과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을 합치면 지출은 이미 687조 원에 달한다. 2차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 총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 악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재정 외에 기댈 곳이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적자 국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모두 공감했던 사안"이라며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양당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41.15% 최종 득표율이 오히려 당 쇄신을 가로막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과 대구·경북 등 동쪽 지역에서 사실상 '싹쓸이'에 가까운 결과를 낸 점이, 친윤계 중심의 기존 지도부가 당권을 계속 쥐고 가려는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후보는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39.3% 득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하루 뒤 최종 개표에서 총 1439만5639표를 얻어 41.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 과반 이상의 표심은 얻지 못한 채 49.42%의 득표율을 얻었다. 김 전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에서 이 대통령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번 득표율이 국민의힘 쇄신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보수의 모습은 없고 전형적인 반(反)보수적 정치 선거 운동을 펼치는 모습에 참 많이 실망스러웠다"고 진단한 뒤 “충격 받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를 득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오히려 쇄신이 더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41%를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뭉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을 앞섰던 지역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짚으며 “그 결과 친윤 의원들은 '버텨서 당권을 잡고 공천을 받아 계속 가면, 상대가 실수할 경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게 기본 전략인데 친윤 지역들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그래, 버틸 체력이 있어'라는 걸 스스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결과) 자기 지역구가 다 지켜졌다는 것은 이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라며 “당내 주류가 변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국민들은 쇄신을 얘기하니 (앞으로 국민의힘은) 쇄신하는 척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 후보가 41.15% 득표율을 얻고 패배한 데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계엄 이후 우리 당 의원들 앞에서 (권 원내대표가) '우리 얼굴 두껍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아예 하지 않고 '졌잘싸' 모드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며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와 전국위원회를 장악한 친윤계가 전당대회 대신 외부 인사를 내세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일단 숨 고르기를 한 뒤, 상황이 안정된 시점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권 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비대위 존속 여부는 차기 당권 향배와 직결된 문제인데, 지난달 비대위원장에 오른 김용태 비대위원장만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대선 패배에 따른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일부 쇄신 조치를 이행한 뒤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전 후보가 '탄핵 정당'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득표율 40%를 넘기는 등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친김(친김문수)계를 중심으로 당권 쟁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김 전 후보가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당의 과오를 짚고 쇄신을 강조한 것도 당대표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후보는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고 토로한 지 하루 만에, 전 정부 인사 조처로 자리를 비웠던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국무총리 등 첫 인선 발표를 위한 브리핑에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것도 없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며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마치 전쟁 지역 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새롭게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의 복귀를 명령했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이 촬영한 청사 내부 브이로그 영상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이 여성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40일 전부터 '회사 없어지기'라는 제목의 일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게시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장면과 함께, “서랍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가장 논란이 된 영상은 '회사 없어지기 D-18' 편으로, 이 여성은 대통령실 앞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도 회사를 가서 뭘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서랍을 비우래서 청소를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직원들에게 향후 수사를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첫 날 대통령실에 인수인계 할 직원들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이 행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가동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초토화 작전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것이냐"며 “도대체 이런 정권 역사상 있었느냐. 너무 분노스럽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정이 방치됐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와 '안전'임을 드러내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청사로 들어가면서도 “예예, 전데요" “언제 다시 시작한다고요?"라며 분주하게 전화통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 30분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오후 9시50분까지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무를 마친 뒤 인천 계양구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서 묵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배석자 전원이 자리한 국무회의실에 남색 정장에 적갈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입장했다.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으로 통합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첫날 임명을 단행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웃으며) 좀 어색하죠?"라고 운을 뗐다. 이에 다소 얼어붙은 분위기가 풀어지자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 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내각을 '내란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으나,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신다"며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첫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3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김밥 한 줄'과 '물 한 잔'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와 업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비롯해 시급한 경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녹색이 아닌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을 선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05년 도입된 노란색 민방위복을 녹색으로 교체하며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