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잇단 비위 의혹 폭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 약 200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고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선 안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첫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직 보좌진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판단이다. 전직 보좌진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상주하며 각종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전날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자 김경 후보(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의원은 특가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란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저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주실 공무원과 모든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명"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대국민 사과 등으로 '불끄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당 원내사령탑 교체 여부를 둘러 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종일 칩거하며 향후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그의 최종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일)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사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당내 분위기는 일단 자리를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자와 의원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공백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법왜곡죄 신설 등 내란청산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당 내부에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 간 균형을 조율해온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이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의원들의 침묵 뒤에는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김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정 대표와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 그가 물러날 경우 당 주도권이 친청(친정청래)계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류는 정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며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을 도왔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친명계 일각에선 장 의원에 대해선 '감싸기' 행보를 보이면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혜·'갑질' 의혹이 지지층 이탈을 부르고, 개혁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며 “현 지도부 판단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까지 거취 결단을 압박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이날 “내일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거취 표명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와 '물러나면 여권 (개혁) 동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포스트 김병기' 구도가 거론된다. 현재 3선 중진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주변 의원들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시 박찬대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처했지만, 당심에서 밀리며 정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던 백 의원은 특정 계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친문·친민주 진영과의 접점이 넓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출마 여부를 끝까지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3선)과, 정 대표가 밀어붙인 '1당원 1표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차별성을 부각해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계파 구도와 의정 경험, 지도부와의 거리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친명-친청-비계파' 3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누가 되든 정청래 대표와의 '케미'가 당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원내사령탑이 정 대표를 보조할지, 견제할지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애도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둘러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 주식시장 주가 하락과 사용자 감소, 산재 증거 은폐의혹 등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Inc 대표가 참석해 진솔한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내놔 국민적 분노를 삭힐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출석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에 따른 역할 분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 취소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위 소관 현안과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 미충족 시 보완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취소도 가능하다"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과방위 차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당시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사태의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특위부터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 얘기를 듣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특검이 될 것이며, 통일교 특검도 동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과제로는 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과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권의 전면적 당원 이양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서 남은 미진한 의혹을 한데 묶은 2차 종합특검과,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제가 8.16 독립운동가라 말하겠는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상원 수첩·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2차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교유착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개혁을 꼽았다. 그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국민 덕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며 당내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보도가 연이어 제기된 데 대해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어제(25일) 김 원내대표가 제게 전화해서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퇴론과 관련해선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와 가족이 쿠팡 대표와의 식사,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항공사 의전 요구, 대학병원 가족 진료 요구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부적절한 단체 대화방으로 해고된 전직 보좌진이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연말·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면을 실시한 만큼, 추가 사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과 새해를 전후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구조인데, 이 대통령은 사면 절차의 첫 단계인 착수 지시 자체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 사면권을 광복절에만 행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민생사범을 포함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광복절 사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면권을 행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통상 신년 특별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포함돼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복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29일 임기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6444명에 대한 신년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특별사면과는 별도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가석방 확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법무부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이후 1450원대로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총동원된 가운데, 고환율 사태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은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과도한 환율 쏠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개장 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후 환율은 개장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오후 3시를 넘긴 시점에는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장중 고점 대비 30원 넘게 빠지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앞서부터 외환시장 쏠림에 대한 경고를 이어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이후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화 약세를 이용해 외환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당국의 연속된 조치에도 고환율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보유한 달러를 가급적 빨리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환율은 이틀 연속 1480원대에 마감하며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 고착' 조짐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고환율이 장기화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23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P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RP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와 총재의 책무 인식 부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노후를 담보로 한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업 팔 비틀기로는 절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강도 높게 우려한 바 있다. 그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 상황은 국가경제의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