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0조 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을 소개한 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약 3주만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건설 부문은 내수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민생 안정 분야에는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에도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이를 돌며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착석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나경원, 추경호, 권성동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지연될 수도 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4~0.3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2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경안 심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도 클 수 있다는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확정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여야가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2024년 상반기 여야간 합의됐던 데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7일까지도 추경안 심사 및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만 몽니 부리고 예결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14~0.32%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예측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0.8%대)를 1%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채무조정 지원 등 내수 진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유효성이 크다"며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 처리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가능한 모든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회의 당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참석이 유력했지만, 이스라일-이란 전쟁 위기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외교·안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막판 불참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실익 없는 외교무대에 나서기보다는 실용적 균형 외교와 국내 현안 관리를 우선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참석을 전제로 실무 조율을 진행해왔고, 외교가 안팎에서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불참으로 선회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방위비 분담 증액'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등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5%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61조 2000억 원, GDP 대비 2.32% 수준임을 감안하면 70조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 해 단기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 동맹국들의 국방비 5% 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는데도 미국이 관세는 물론 방위비 5% 증액 등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은 중동 위기라는 현실적 배경도 있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도 필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도 있다. 우선 나토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지만,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여당 내에서조차 김현·추미애 의원 등이 미국의 폭격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과 '혈맹'이기도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번 폭격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 메시지가 채택될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나토 차원에서 이란을 직접 겨냥한 문안이 채택될 경우,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입장 표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이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물류비 인상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무역 갈등·관세 전쟁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 중이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해 “누구 편이냐"고 묻는 '입장 표명'을 강요당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일을 하나의 안보 전선으로 묶는 전략을 고수해왔고, 일본은 여기에 한국과 필리핀까지 포함해 사실상 대중국 군사 연합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자율적인 실용 외교를 통해 독자적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국도 아닌 나토 회의에 섣불리 참석해 외교적 입장을 고착시키기보다는, 준비된 전략 속에서 국익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내각 인선도 하지 못했고, 전쟁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 해법 마련, 에너지 안보 강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빠르게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보다는 국내 정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이르면 7~8월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에 17.0%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6월 3주자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3%였다. 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10.1%였다. 부정 평가는 33.5%(매우 못함 24.8%+ 못하는 편 8.7%)였고. 잘 모른다는 7.2%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때는 58.6%였다. 일주일새 0.7%p 오른 셈이다. 일간으로 보면 10일 56.5%, 12일 61.1%로 정점을 찍은 뒤 18일 60.9%, 19일 59.2%, 20일 조사에서는 57.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코스피 3000 돌파 등 외교 및 경제 이슈, 2차 추경안 상정과 민생지원금 지급 발표 등 경제·민생 정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 후반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2차 추경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부각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 특히 40대(73.3%)와 50대(70.2%)가 가장 높았고, 30대(55.0%)와 60대(51.9%)의 순이었다. 70세 이상도 과반(긍정 51.8%, 부정 35.6%)을 넘었다. 다만 20대는 긍정 49.6%, 부정 42.4%로 비교적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8.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2.3%, 제주 64.8%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54.8%)과 부산·울산·경남(55.7%) 역시 전국 평균(59.3%)을 상회했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넘겼다. TK는 49.2%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고 부정 평가(41.5%)는 전국 평균(33.5%)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5%, 중도층 61.3%로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 32.2%, 부정 58.3%로 정반대혔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매우 잘할 것 49.3%+대체로 잘할 것 11.2%)였다. 부정 전망은 34.3%(전혀 못할 것 26.1%+별로 못할 것 8.2%)였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지역 별로 광주·전라(80.4%)와 인천·경기(63.9%)가 높았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자 1,008명, 표본오차 ±3.1%p)에서는 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을 17.0%p 차이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만에 처음으로 1.5%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9.5%p에서 17.0%p로 소폭 줄었다. .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주 후반 하락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이슈가 일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2차 추경에 대한 재정 포퓰리즘 비판,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등 야당으로서의 공세 강화가 일정 수준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6%였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7.5%, 1.0%로, 무당층 비율은 8.5%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40대(62.3%)와 50대(59.1%)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만 45.0%로 민주당(36.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3%), 제주(58.5%), 경기·인천(53.8%)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TK(45.6%)와 강원(41.0%)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7~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4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총 6121억원의 투자금 일부인 115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지분 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돈은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공단은 최근까지도 국회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온 것으로 알려져 허위 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지난 12일자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26일 홈플러스에 투자한 1156억원 규모의 RCPS의 상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홈플러스가 갖도록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곧바로 이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고 적시했다. RCPS는 투자자가 발행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인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식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사실상의 복합금융상품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1156억원 규모의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공단에 투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회수 우선 순위가 낮아져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상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투자자가 아닌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RCPS는 더 이상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RCPS가 가진 채권적 성격은 사라지고, 손실이 발생해도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지분성 자산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월26일 이같은 계약 체결 직후 홈플러스가 3월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새 경영난에 시달려 온 홈플러스는 3월4일 법정관리 신청 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대적인 주식 소각과 지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단도 '빚'이 아닌 '지분'으로 전환한 1156억원의 RCPS를 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공단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의무를 없애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주주보다 법적 우선권이 보장된 채권자의 지위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주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게 되지만, 채권자는 기업 자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2월 홈플러스는 2021년 3월~2022년 2월 순손실을 낸 뒤로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채무성 RCPS를 자본화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이를 인지하고도 회계상 자산으로 전환을 받아들였다는 건 명백한 투자 회수 포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해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RCPS와 관련해 회수한 금액은 차환(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한 3131억원에 불과하다. MBK 운용 펀드에 투자한 보통주는 MBK의 무상소각 방침에 따라 전액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공단이 RCPS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말 홈플러스 보통주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 하지만 RCPS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원금보다 54.5% 높은 9000억 원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했다. 국민연금은 민 의원실 측에 “별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권리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의 감사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상환 재량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돼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된 사실이 명시돼 어 실질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측은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선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홈플러스 RCPS 투자 건 역시 예외 없이 해당 기준에 따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혔다. 국회에선 공단 측의 해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원도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도 “MBK는 보유 주식을 무상 소각하며 기존 투자자 손실을 고스란히 떠넘겼고 이로인해 국민연금도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이 무분별한 민간투자에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투자 내역 공개 의무 강화, 운용사 책임 부과 제도 도입, 사전 리스크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책임·반성·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내걸린 글씨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 원내대표의 당선부터가 책임, 반성,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쇄신의 출발점이라던 원내대표 경선은 실상 '언더 찐윤'의 권력 재확인 무대였다. 표결 결과는 언더 찐윤을 대표하는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얻어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성원 의원은 30표에 그쳤다. 당내 '계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언더 찐윤'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처음 꺼낸 이 표현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꿰뚫는다. TK·PK·강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똘똘 뭉쳐 사실상의 '계파'로 활동하고 조용히 당내 권력을 장악해왔다. 정치 드라마의 배우가 표면 권력자라면, 언더 찐윤은 대본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 당의 흐름과 판세는 늘 이들의 손끝에서 조정됐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까지 수많은 지도체제가 교체됐지만, 실세는 변하지 않았다.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원장을 장악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겠다는 구상은 명확하다. 어차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여론의 비판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반성을 해도 “모두가 잘못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또 혁신위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국민의힘은 그간 혁신위라는 간판만 붙여 시간 벌기에 골몰해 왔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과는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조차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는다. 변화를 말하려면, 먼저 결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엇과도 결별하지 못한 채, 당의 간판만 바꾸는 '페인트칠 쇄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백드롭의 세 단어가 무색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