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누군가 22대 국회 전반기 1년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폐문(閉門)'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야기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이 먼저 거부했다, 겸임 구조 탓이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그 변명을 듣지 못한다.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만 처리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에 몰렸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가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가 16위. 상임위 회의 횟수도 마찬가지다. 정보위·성평등위는 월평균 1.6회, 국방위는 2.5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가 한 달에 6.7번 문을 열 때, 이들은 두 번을 채 열지 않았다. 최대 4배 차이다. 문을 닫아둔 사이 쌓인 것들이 있다.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은 1년째 그대로다. 산자위에서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없는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가 바뀌는 구조인데 이걸 실적으로 치면 6개 법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더 깊게 보면 정무위 처리율은 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를 떠나 코스피5000 특위 같은 곳에서 따로 활동했다.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 하니 의원들이 흩어지는 악순환이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하소연이 나왔다. “정권을 방어할 때도 안 열고, 정권을 견제할 때도 안 연다"는 것이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가 열 번 회의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한 외통위 소속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때는 외교 참사 질타를 피하려고 안 열고, 지금은 이념 충돌이 부담스럽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이 된 지금도 닫혀 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문을 잠글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 꽃은 상임위다. 그 꽃이 피려면 문이 열려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내세워 최소 7개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전반기 1년 동안 닫아둔 문의 개수를 세고 나서 하는 요구다. 문을 잠가온 사람에게 다시 열쇠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진짜 질문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22대 국회 전반기 1년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 7곳 중 4곳,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10곳 중 3곳이 법안 처리율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핵심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는 총 766번 회의를 했으며,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11~17위)에 몰렸다.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11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교통일위 13위,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4곳 모두 전체 평균(20.03%)을 크게 밑돌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반면 임이자 위원장의 재정경제기획위(3위)와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2위)는 상위권을 기록해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중 예외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처리율 상위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차지했다. 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처리율 1위를 기록했고,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뒤를 이었다. 처리율 꼴찌(9.35%)인 국회운영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상임위 가동률 저하가 꼽힌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월평균 개최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가 하위권에 집중됐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통위,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 등이 전체 평균(3.4회)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위권 상임위와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지금 거의 안 연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안 여는 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적은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를 바꾼 걸 실적으로 치면 처리율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실질적 처리율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도 처리가 미뤄진 대표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시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재원의 핵심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조항이 오는 10월 8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8개월 넘게 정무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거듭 촉구했으나, 지난달 소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먼저 보자"며 결론을 미뤄 계속 심사로 넘겨졌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하자고 해도 안 열었다"며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의를 안 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견제한다고 또 안 연다"며 “다른 상임위 열 번 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국힘 위원장 영향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책임도 지는데, 우리는 타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여는 건데 여당이 현안에서 공격받는 입장이니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도 국방위가 제일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미사일 수출 확대, 캐나다 국방 협력 결의안, 초급 장교 복지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할 때가 많았다"며 “반도체법·송전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모범적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성평등위원장은 “겸임위원회라 다른 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법안 통과는 잘 됐다"고 했다. 운영위를 이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특성상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여는 구조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그런 현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와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더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이다 보니 회의가 많다는 건 여당 쪽에 주목할 이슈가 많다는 얘기여서, 솔직히 여당이 자주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통 여당이 맡아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경제산업 분야는 여당이 맡아야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는 핵심 경제 상임위 환수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대신 정무위와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관례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박서현 기자 uno@ekn.kr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민석 총리가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 제출 서류 간소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양도, 내용도, 양식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면 국민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배경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동생이 좋아한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가사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신호등 바뀌었어 green green', '도가니 사리기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1세대 IT 전문가로, 컴퓨터 전문지 월간 PC라인 기자를 거쳐 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에 올랐다. 재임 중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끌었다. 또 검색 중심이던 네이버를 콘텐츠·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이 대통령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한 후보자는 1년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1186억 달러(185조원)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94명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 창업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 장관의 성과를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2006~2007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4채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이행 여부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쳤다"면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년 차 국정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 생명 수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 기강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주가조작·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 8700, 수출 7000억 달러, 환율 1500. '진영보다 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남긴 세 개의 숫자다. 코스피는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 2770.84에서 8700선을 넘어섰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출범 1년 만에 스스로 무색해졌다. 수출도 지난해 연간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대기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이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걷어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7일 본지가 경제학자 6명에게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를 물은 결과, A학점 2명, B학점 2명, C학점과 F학점이 각 1명씩이었다. D학점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는 출범 1년 만에 8700선을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2일 기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뤄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의 공(功)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활성화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곧 한국 반도체 지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혁명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와 분리해야 한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수출 성과는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지표 중 가장 선명한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다. 6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수출 가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한 3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7400억 달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도는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산업 사이클'에서 찾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태 해놨던 산업 포트폴리오가 AI 혁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여도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밸류업되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 상승장을 이끌었고, 상법 개정 같은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고 했다.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도 환율은 거꾸로 움직였다. 통상 수출이 늘면 달러 유입이 늘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은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졌다. 외환당국은 “위기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정으로 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달러로 나가는 구조"라며 “1500원도 어느새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교수도 “감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박주헌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교수는 “인플레이션도 가속되는데 고환율이 정책 성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 6인 중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만 “145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주헌 교수는 “1500원 이하로 안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2000원까지도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금융·보험업이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상·하위 가구 간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기 청년 실업자는 27만 2000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꼴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9·7 주택공급 확대 방안·10·15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권까지 번졌다. 우석진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정책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을 때 다음 정책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임기 2년 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한다. 신세돈 교수는 “잘 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헌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교수는 “새로운 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8~9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굳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임 총리 후보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세 차례의 독대를 잇달아 가졌다. 지난 1일 주례 회동에서는 김 총리와 만나 업무보고와 함께 전당대회 출마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2일 오전에는 국무회의 직후 정 장관에게 따로 남아달라고 요청해 배석자 없이 단독 오찬을 함께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저녁에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자원·공급망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강 실장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무실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 통상 해외 출장 결과 보고는 다음 날 열리는 정식 회의에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저녁까지 기다리다 강 실장과 독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관리형 총리'가 아닌 민주당 중진 출신 측근을 차기 총리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결과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등 악재 속에서도 강남 3구 보수 유권자 결집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원내에 진입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여야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 정치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 총리를 맡아야 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 가장 앞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40년의 우정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이다. 5선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을 지내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는 각각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도왔다.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별명이 '무적(無敵)의 신사'일 만큼 온화한 성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이력이 있어 재청문 부담이 적다는 점, 여야 어디서도 비토 세력이 없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중도·합리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장관이 야당과의 소통과 설득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총리직을 고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유력 카드다. 대선 경선부터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1년간 청와대를 이끌었다. 재임 중에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유럽·미주를 넘나들며 UAE·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가스 수급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60조원대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도 나섰다. 3선 의원 시절에는 당내 '온건파'로 분류돼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생으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인 강 실장을 총리로 발탁해 차기 주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 있다. 오세훈 시장·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야권 차기 주자로 부상한 데 대응해 여권도 같은 세대의 정치적 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비서실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노재봉 전 총리 이후 35년 만의 일이며 부담 요인으로도 꼽힌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민생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민간 인사로 플랫폼·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며 현장형 행정 경험도 쌓아왔다. 총리로 발탁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여성 총리 배출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갖는다. 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인사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업무 추진 속도에 의문을 갖고 비공개 업무보고를 별도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김남준 전 대변인 후임 인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정·사회·홍보소통수석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외교부 장관 교체설도 함께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출구조사의 패배 예측을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꺾으며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했다. “부동산 지옥을 막겠다"는 오 후보의 메시지가 막판 역전승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8.45% 기준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를 3만9538표 차이로 앞섰다. 투표 종료 직후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 51.4%, 오 후보 46%로 격차가 5.4%포인트에 달해 오 후보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개표 초반에도 오 후보가 큰 차이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기며 오 후보가 격차를 빠르게 좁혔고, 정 후보가 개표 내내 앞서던 판세는 이날 오전 7시17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며 뒤집혔다. 역전의 발판은 '강남 벨트'였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도 오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후보가 나머지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성북구 등 동북·서북권 15개 구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강남4구에서 오 후보가 확보한 수십만 표 차이가 이를 상쇄하며 승부를 갈랐다. 주목할 대목은 국민의힘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에서도 오 후보가 정 후보를 눌렀다는 점이다. 양천·영등포·동작·강동 등은 모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여권 관계자는 “양천·영등포·강동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부동산 민심이 오 후보 쪽으로 쏠린 결과"라며 “마포·성동까지 오 후보가 선전하면서 한강 벨트 수성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빙 승부의 최후 분수령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송파구(43만9125명)였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 등으로 개표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송파구에서 오 후보가 52.85%로 과반을 넘기며 막판 역전의 쐐기를 박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든다. 제가 부족했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그동안 주식시장 폭등에 가려졌던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오세훈 후보에게 실린 것"이라며 “정원오가 25개 선거구 가운데 내준 곳은 10곳 뿐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 부동산 민심의 폭발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한강벨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엄청난 숙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강남4구 표심은 부동산 여론과 직결됐다. 서울시 전체 인구(929만 명)의 22.7%가 밀집한 이 지역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등 부동산 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집중돼 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22개 자치구에서 앞서고도 강남3구 표차(12만6000여 표)에 막혀 석패한 전례와 판박이 구도였다. 정원오 캠프는 '강남4구 특위'까지 발족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으나, 결국 오 후보의 견제론이 더 힘을 받았다. 박 교수는 “정원오의 부동산 전략이 차별점 없이 오세훈의 모방이라는 느낌을 줬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는 인식이 안 생기고, 리스크 관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쫓아가기 급급한 입장이었다"고 짚었다. 오 후보의 당과의 거리두기 전략도 중도 보수 결집에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한 국민의힘과 절연하겠다, 차라리 독립군이나 무소속처럼 활동하겠다는 전략이 유효했던 선거"라며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선거 운동을 같이 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부정확한 출구조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보수층의 응답 회피가 꼽힌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방송 3사에 대한 보수층 지지자의 신뢰도가 낮아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오세훈을 찍었다고 대놓고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샤이 보수가 출구조사의 변수였다"고 분석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점도 정확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 대표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출구조사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많은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임기 첫주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하자,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4일 오전 8시 2분 기준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 95.83% 현재 오 후보는 48.77%(244만6000표), 정 후보는 48.51%(243만3000표)로 1만3149표 차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개표 초반 흐름은 정 후보 우세였다. 전날 오후 6시 개표 시작 직후 정 후보는 오 후보를 30%포인트(p) 이상 앞섰고, 개표율 50%를 넘겨서도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정 후보 51.4%, 오 후보 46%로 정 후보 우세가 점쳐졌으며, JTBC 예측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정 후보 53.5%, 오 후보 42.9%였다. 그러나 흐름은 오전 4시를 넘기며 급변했다.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해 오전 5시에는 1~2%p, 오전 6시께는 0.5%p 안팎까지 줄었다.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지자 오 후보 캠프 지지자들은 “따라잡았다" “가자, 가자"를 외쳤고, 0.1%p 차이로 바짝 따라붙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오세훈'을 연호했다. 4000표 차까지 좁혀지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캠프 관계자들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절대 지지 않는다"며 막판까지 굳은 의지를 보였다. 오전 7시 17분 결국 역전이 이뤄졌다. 캠프에서는 다시 '오세훈'을 연호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13시간 만에"라고 감격을 표했고, 서로를 끌어안거나 악수하며 기쁨을 나눴다. 상황실에 있던 한 지지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라며 최종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정 후보 캠프에서는 역전 소식이 흘러나오자 탄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휴' 하며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역전 직전까지 캠프 상황실에는 밤새 자리를 지킨 관계자와 취재진 50여 명이 방송사 개표방송 소리만 울리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TV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역전 흐름이 이어지자 오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조은희 의원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재섭 의원, 윤희숙·김선동 전 의원 등도 속속 캠프에 도착해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다만, 잔여 미개표 표가 34만 표 남아 있어 캠프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잔여표는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가장 많고 영등포구·동작구가 뒤를 잇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역전했다. 개표 시작 13시간 만이다. 개표율 95.43%를 기록한 4일 오전 7시 48분 현재, 오세훈 후보는 48.80%(243만6821표)를 득표해 48.48%(242만960표)의 정원오 후보를 1만5861표 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6시 20분 이후 오 후보가 선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정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개표에서 정 후보는 오 후보를 30%p 이상 앞섰고,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도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정 후보 51.4%, 오 후보 46.0%로 정 후보 우세가 예측됐으며, JTBC 예측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정 후보 53.5%, 오 후보 42.9%였다. 그러나 흐름은 오전 4시를 넘어서며 급변했다.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해 오전 5시에는 1~2%p, 오전 6시쯤에는 0.5%p 안팎까지 줄었고, 오전 7시 17분 결국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현재 잔여 미개표 표는 34만 표로,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가장 많고 영등포구·동작구가 뒤를 잇고 있다.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7시로 예정했던 지방선거 결과 브리핑을 연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