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위반 사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한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3년간 지정 회피라는 최장 기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과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해,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 소유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 등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 일부는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 회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도 드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이번 누락 행위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소 2021년부터는 지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동안 '영원' 소속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 이상을 증여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 회피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관리과장 “지정이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자산 2~3.5조 원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간소화됐을 뿐,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온 창업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고, 최소한의 확인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괄위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요구하는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긴급 방문해 밤샘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야간 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험준한 산세로 인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만큼, 초동 공중 진화 역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며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아침에는 관계기관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식을 하던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조속한 산불 진화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재민 구호·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돼 23일까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며 30%대로 급락한 상태다. 당국은 23일 오전 7시 5분경부터 산불진화헬기 51대와 인력 754명, 장비 119대를 동원해 지상과 공중 합동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 내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담당 부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반려동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할 '동물복지원'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이날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절윤' 메시지를 명확히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맞받으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침묵을 이어가던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및 다수 헌법학자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선고 직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하루 가까이 메시지 수위를 조율한 끝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강성 보수층을 고려한 듯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이번 입장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당내 반발이 곧장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규탄했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승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비꼬았다.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again)'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중도층 확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선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기존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중도와 수도권 확장을 위한 변화 의지를 밝힐 줄 알았다. 그런 진정성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며 “장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든지 아니면 끌려 내려오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면 약한 의미의 사과나 변화 메시지로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은 '절윤'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앞으로도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절윤이 필요하지만, 현재 선택은 대표직과 핵심 지지층 결속을 우선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당' 공세 역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번개탄(성형목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업계와 손잡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일 충북 제천시 소재 번개탄 생산업체 ㈜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2.2배 급증한 수치다. 이날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생산업계에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 현장방문에서 일선 관계자들이 번개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추진본부는 유통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게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주요 유통망 대표들과 생명지킴·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과 비진열 판매도 병행 추진한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살 예방 대책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그 결과물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민섭 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조·유통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드신 분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 8888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B2B 판매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 가격을 높게 하는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각 사별로 수요처별 납품 물량을 나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앞서 검찰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7개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 진행했다"며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개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민생물가 관련 지시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분업계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공정위가 12개 제분업자 단체의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 합의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06년에도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2006년 담합으로 적발된 인물이 제재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뒤 최근 담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분 7사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각 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전원회의 개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왔다. 20년 만에 같은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과징금과 함께 60일 이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히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정치권의 오랜 통설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특혜 환수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전면에 내걸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통설에 대해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실제 매물 증가 등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와의 통화에서 “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드리기만 해도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지고 시장 반응도 따라오고 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뒤 매물도 늘고 있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경험과의 대비 속에서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의 약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채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부동산 이슈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부처 중심 현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읽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한 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직격 발언도 감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기존의 공식이 이번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로 옮겨가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지,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을 팔라고 강요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공유한 뒤에는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건설·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전엔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 책임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다주택 특혜를 유지할 것이냐,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야당이 오히려 방어적 입장에 놓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9일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집값을 띄운 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고, 과거도 지금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 구도 변화도 이번 국면을 다르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과 전세·월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와 자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변화에 관심이 크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과 규제 강도, 매도 시점과 같은 '출구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갈리는 구조 속에서, 특히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박탈감이 누적돼 온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금융 특혜를 거두는 정책이 오히려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건 정책 역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의식하다 보니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의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일 것이고, 다주택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이런 인식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 특혜를 바로잡는 방향은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기대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이번에도 어차피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학습효과가 한몫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1755건) 대비 3.9% 늘었다. 설 명절 연휴가 5일간 이어졌는데도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988건(14.2%)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도 상급지 중심의 매물 확대가 확인된다. 최근 일주일간 성북구가 11%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성동구(8.8%), 마포구(5.9%), 용산구(5.3%), 광진구(4.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역시 일주일 만에 7.8% 늘어나 471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8739건, 서초구는 7451건으로 각각 2.2%, 4.2% 증가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믿음이 전 정권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 혜택 폐지 등 시그널이 누적되면서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한강벨트·동작 등 이른바 상급지에서 전세를 끼고 보유하던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관측이다. 다만 그는 “전세를 끼고 있던 집이 매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대선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약속을 부동산에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해 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다"며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 정부에서 끝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