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회의 당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참석이 유력했지만, 이스라일-이란 전쟁 위기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외교·안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막판 불참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실익 없는 외교무대에 나서기보다는 실용적 균형 외교와 국내 현안 관리를 우선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참석을 전제로 실무 조율을 진행해왔고, 외교가 안팎에서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불참으로 선회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방위비 분담 증액'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등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5%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61조 2000억 원, GDP 대비 2.32% 수준임을 감안하면 70조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 해 단기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 동맹국들의 국방비 5% 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는데도 미국이 관세는 물론 방위비 5% 증액 등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은 중동 위기라는 현실적 배경도 있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도 필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도 있다. 우선 나토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지만,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여당 내에서조차 김현·추미애 의원 등이 미국의 폭격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과 '혈맹'이기도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번 폭격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 메시지가 채택될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나토 차원에서 이란을 직접 겨냥한 문안이 채택될 경우,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입장 표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이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물류비 인상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무역 갈등·관세 전쟁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 중이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해 “누구 편이냐"고 묻는 '입장 표명'을 강요당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일을 하나의 안보 전선으로 묶는 전략을 고수해왔고, 일본은 여기에 한국과 필리핀까지 포함해 사실상 대중국 군사 연합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자율적인 실용 외교를 통해 독자적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국도 아닌 나토 회의에 섣불리 참석해 외교적 입장을 고착시키기보다는, 준비된 전략 속에서 국익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내각 인선도 하지 못했고, 전쟁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 해법 마련, 에너지 안보 강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빠르게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보다는 국내 정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이르면 7~8월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에 17.0%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6월 3주자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3%였다. 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10.1%였다. 부정 평가는 33.5%(매우 못함 24.8%+ 못하는 편 8.7%)였고. 잘 모른다는 7.2%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때는 58.6%였다. 일주일새 0.7%p 오른 셈이다. 일간으로 보면 10일 56.5%, 12일 61.1%로 정점을 찍은 뒤 18일 60.9%, 19일 59.2%, 20일 조사에서는 57.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코스피 3000 돌파 등 외교 및 경제 이슈, 2차 추경안 상정과 민생지원금 지급 발표 등 경제·민생 정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 후반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2차 추경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부각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 특히 40대(73.3%)와 50대(70.2%)가 가장 높았고, 30대(55.0%)와 60대(51.9%)의 순이었다. 70세 이상도 과반(긍정 51.8%, 부정 35.6%)을 넘었다. 다만 20대는 긍정 49.6%, 부정 42.4%로 비교적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8.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2.3%, 제주 64.8%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54.8%)과 부산·울산·경남(55.7%) 역시 전국 평균(59.3%)을 상회했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넘겼다. TK는 49.2%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고 부정 평가(41.5%)는 전국 평균(33.5%)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5%, 중도층 61.3%로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 32.2%, 부정 58.3%로 정반대혔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매우 잘할 것 49.3%+대체로 잘할 것 11.2%)였다. 부정 전망은 34.3%(전혀 못할 것 26.1%+별로 못할 것 8.2%)였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지역 별로 광주·전라(80.4%)와 인천·경기(63.9%)가 높았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자 1,008명, 표본오차 ±3.1%p)에서는 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을 17.0%p 차이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만에 처음으로 1.5%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9.5%p에서 17.0%p로 소폭 줄었다. .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주 후반 하락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이슈가 일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2차 추경에 대한 재정 포퓰리즘 비판,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등 야당으로서의 공세 강화가 일정 수준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6%였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7.5%, 1.0%로, 무당층 비율은 8.5%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40대(62.3%)와 50대(59.1%)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만 45.0%로 민주당(36.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3%), 제주(58.5%), 경기·인천(53.8%)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TK(45.6%)와 강원(41.0%)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7~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4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총 6121억원의 투자금 일부인 115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지분 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돈은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공단은 최근까지도 국회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온 것으로 알려져 허위 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지난 12일자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26일 홈플러스에 투자한 1156억원 규모의 RCPS의 상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홈플러스가 갖도록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곧바로 이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고 적시했다. RCPS는 투자자가 발행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인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식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사실상의 복합금융상품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1156억원 규모의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공단에 투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회수 우선 순위가 낮아져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상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투자자가 아닌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RCPS는 더 이상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RCPS가 가진 채권적 성격은 사라지고, 손실이 발생해도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지분성 자산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월26일 이같은 계약 체결 직후 홈플러스가 3월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새 경영난에 시달려 온 홈플러스는 3월4일 법정관리 신청 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대적인 주식 소각과 지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단도 '빚'이 아닌 '지분'으로 전환한 1156억원의 RCPS를 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공단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의무를 없애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주주보다 법적 우선권이 보장된 채권자의 지위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주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게 되지만, 채권자는 기업 자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2월 홈플러스는 2021년 3월~2022년 2월 순손실을 낸 뒤로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채무성 RCPS를 자본화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이를 인지하고도 회계상 자산으로 전환을 받아들였다는 건 명백한 투자 회수 포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해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RCPS와 관련해 회수한 금액은 차환(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한 3131억원에 불과하다. MBK 운용 펀드에 투자한 보통주는 MBK의 무상소각 방침에 따라 전액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공단이 RCPS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말 홈플러스 보통주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 하지만 RCPS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원금보다 54.5% 높은 9000억 원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했다. 국민연금은 민 의원실 측에 “별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권리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의 감사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상환 재량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돼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된 사실이 명시돼 어 실질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측은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선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홈플러스 RCPS 투자 건 역시 예외 없이 해당 기준에 따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혔다. 국회에선 공단 측의 해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원도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도 “MBK는 보유 주식을 무상 소각하며 기존 투자자 손실을 고스란히 떠넘겼고 이로인해 국민연금도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이 무분별한 민간투자에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투자 내역 공개 의무 강화, 운용사 책임 부과 제도 도입, 사전 리스크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책임·반성·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내걸린 글씨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 원내대표의 당선부터가 책임, 반성,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쇄신의 출발점이라던 원내대표 경선은 실상 '언더 찐윤'의 권력 재확인 무대였다. 표결 결과는 언더 찐윤을 대표하는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얻어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성원 의원은 30표에 그쳤다. 당내 '계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언더 찐윤'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처음 꺼낸 이 표현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꿰뚫는다. TK·PK·강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똘똘 뭉쳐 사실상의 '계파'로 활동하고 조용히 당내 권력을 장악해왔다. 정치 드라마의 배우가 표면 권력자라면, 언더 찐윤은 대본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 당의 흐름과 판세는 늘 이들의 손끝에서 조정됐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까지 수많은 지도체제가 교체됐지만, 실세는 변하지 않았다.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원장을 장악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겠다는 구상은 명확하다. 어차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여론의 비판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반성을 해도 “모두가 잘못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또 혁신위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국민의힘은 그간 혁신위라는 간판만 붙여 시간 벌기에 골몰해 왔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과는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조차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는다. 변화를 말하려면, 먼저 결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엇과도 결별하지 못한 채, 당의 간판만 바꾸는 '페인트칠 쇄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백드롭의 세 단어가 무색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 두 명의 정책 실무자가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내 에너지전환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특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기후정책의 실무 기획을 주도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실무 설계한 당사자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은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 소관으로 편성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를 소관으로 둔 사회분과에는 기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정부는 기후정책을 더 이상 '환경 어젠다'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산업전략과 미래 먹거리로 통합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2%는 에너지 부문, 18.1%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배출의 94.3%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은 기후정책이 곧 산업정책이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각각 규제, 진흥, 재정 역할을 나눠 수행해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모두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후 대응의 주도권이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로 넘어간 만큼, 향후 기후 관련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위성곤 의원의 역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후·에너지 국정과제를 총괄 설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이 기후위기를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한 구상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후위기대응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는 산업 중심의 기후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기후 국정과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확대△RE100 산업단지 기반 경제특구 조성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소중립을 기술 산업화하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초대 장관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구조 개편이다. 그는 지난 6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의 시대"라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여기에 맞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집행, 지원 기능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기후와 산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유엔에 제출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유럽 국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갖춘 강력한 수퍼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기존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 및 권한 이양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안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산업부와, 기후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해온 환경부, 재정 배분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는 조직 정비를 둘러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두고 어느 한 부처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출신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은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순차적·합리적 조정 절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비약적 성장을 앞두고 직면한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관련 기업인들과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이번 센터 유치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 센터에는 약 6만 장의 GPU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인프라 가운데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로 꼽힌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기업의 위대함이 이런 분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어져) 우리 산업과 경제계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울산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AI 강국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100㎿급으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급으로 확장해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장기연체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보편·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지급 규모는 소득별로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이다. 총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 생산과 소비를 동반 자극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10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재정 집행에 해당하는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차 추경 역시 성장률을 0.1%p 높였다고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추경의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은 1%에 근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8%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1·2차를 합쳐 총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 과제인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인구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은 총 13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분산형 에너지 모델' 구상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한국형 에너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재편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의 글로벌 연대를 위한 협력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둘째 날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두 차례 연사로 나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이 구상은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향후 서해·남해·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 국가 전력망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는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전국 단위 전력망 재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인프라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수도권 집중형 전력 구조를 재구성해 호남·영남·충청 등 에너지 생산지와 수도권 등 소비지를 잇는 전력 대동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마이크로그리드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능화, 수요반응(DR) 시스템을 통합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국가 전략 축으로 제시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AI 전력망 등 첨단 기술을 육성해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보유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 활동해 왔다"며, 공급망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했다. 이어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연설에서는 'AI 시대'에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고효율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I 혁신의 중심축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전방위적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기존과 같은 포괄적 공동성명 대신, AI·인프라 등 개별 의제별 결과문서 채택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건의 주제별 결과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2035년까지 일부 세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들은 17일 오전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다는 반성을 담아,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전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를 2045년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국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은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4대 실행과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사당과 도서관 등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에너지원을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보유 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다회용컵 사용 확대,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실천 과제들을 제도화해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