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며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5개월여 만에 금융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데다, 지지율 60% 안팎의 '허니문' 국면을 구조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성과를 가시화해 집권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각론에서는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순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겨눈 것은 금융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고금리·약탈적 대출 구조를 개혁의 핵심 타깃으로 제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리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탕감 확대,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간접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거론된다.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과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혁신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금융개혁의 양대 축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만으로는 부동산 쏠림, 제도권 금융 배제, 약탈적 고금리 대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시중 금융권의 수익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번째 과제로 제시된 공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통폐합'과 '고위직 슬림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며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인원 감축이나 하위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 식 고위직·임원 구조부터 줄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평가체계 개편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 공기업과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간 통폐합·조정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개발·에너지·인프라 관련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확장될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이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제시한 규제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이다. 그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샌드박스를 비(非)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도 신산업·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완화받으며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출범 초기부터 요청해온 과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 충돌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네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회와의 '공동 작업'이 전제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지난 3월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적인 재정 안정 장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제도 구조 전반을 손보는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여야는 당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 조정, 다층연금 체계 강화,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논쟁 등이 특위 논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위로 민감한 연금 재정 문제 특성상, 정치권 이해관계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금융·규제보다 훨씬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번째 과제인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노동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향후 국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마지막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인공지능(AI)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시스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문)'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과 반도체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승인 등 지난 5개월간 이어진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 성과가 집약됐다. 민감한 현금 2000억달러 요구를 상쇄할 안전장치를 확보한 동시에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협력 등 주요 쟁점에도 절충점을 찾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전환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모호한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요구로 촉발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 투자분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 시장 리스크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관세 조항도 주목된다. 팩트시트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혔다. 쌀·쇠고기 개방 등 민감 사안을 피하면서 협력 원칙만 담은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팩트시트 본문에는 빠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MOU 제1조에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내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아래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 주둔을 재확인받으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미국이 호응하고 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명문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경주 정상회의에서의 예상 밖 공개 언급을 계기로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관철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됐다.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신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조선 발주가 국내 조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과 추진 방식을 정리해 야당과 논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의 '빠진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며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깜깜이 협상"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문안에는 건조 장소·연료 협상·전력화 일정 등 핵심이 빠졌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협상 세부사항이 드디어 문서화돼 확장됐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명문화됐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핵잠)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틀도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팩트시트를 양국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적용 시점과 국회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선·안보 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부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 압박'이 협상 과정에서 큰 부담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려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협상을 소회에 대해 그는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 산업계가 주목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54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의원총회로 인해 예정 시각보다 30여 분 늦은 오후 2시 3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이미 28건의 법안이 처리된 상태였다. 본회의 진행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흔들렸다. 소관 부처 장관의 본회의 참석은 관례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리는 모습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며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부터는 다시 참석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이리 와봐"(송 원내대표), “먼저 시비 걸었잖아"(부 의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 1건을 제외한 53건의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에 변동분을 반영하는 기존 제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탈법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취약 주거지 거주자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으로 통과됐다.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과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됐다. 또 국회는 11월분 국회의원 수당 중 0.5%를 국군 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산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준비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협상의 방향성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도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이 설정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 이에 따른 관세율 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롭게 논의된 안보 의제를 문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또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월 국회 예산 심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27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위헌정당 심판' 인용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흔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9월 같은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177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로 예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내'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이 12·3 사태와 관련된 다른 소속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예산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연 것 역시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은 한층 노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려는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당이 법무부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된 선례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 기준에 비춰 수차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신병을 확보해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사법부에도 신속한 영장심사를 요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전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도 여당 기류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다. 이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강화돼 오히려 여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며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특검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특검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전 일정은 내달 14일 전후로 조율 중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실무를 맡은 관리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보안 점검과 시설 보수 절차를 안내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국정 설계 초기부터 추진해온 과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전 추진 사실을 공식화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로 이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 비서실장은 전날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관저 이전은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되, 한동안은 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새 관저 후보지로는 삼청동 안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던 청와대는 지난 8월부로 민간 개방이 종료됐다. 정부는 청와대 재활용 공사와 보안 점검을 마치는 대로 대통령실 이전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