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71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각각 3선의 김병기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임명됐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결정하면서 열렸다. 당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결과를 반영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로 배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국회의장을 찾아 선출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안건 상정 전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회복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이자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은 6월을 전후해 안보와 보훈 의제를 잇따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오찬 행사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 가족 160여 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서해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며 최 전 함장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고 박수를 유도했다.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보수 진영이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거론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명 정부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훈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것들에 대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상하고 예우해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께서 소외감,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6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취임 첫날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찾았고, 지난 13일에는 최전방 부대 및 접경지역 마을을 방문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흔들리는 군심을 다독이고, 전통적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주당 정권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23일, 보수 성향의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통합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소구하는 정책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 초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안보 강화 기조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 완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통적인 민주 진영의 대북 유화 기조를 계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안보 정책은 나아가 경제 성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등 일부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58)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차관은 포병 출신으로 작전 및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 태생으로 육사 46기다. 꼼꼼하고 차분한 일처리 능력으로 매번 진급때마다 1차로 승진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임명했다. 직전까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한 대표적 연금전문가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환경 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에서만 30년간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창준 현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임용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으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또 다른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이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이제 더 나은 헌법 해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기대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법관으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춘 인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0조 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을 소개한 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약 3주만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건설 부문은 내수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민생 안정 분야에는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에도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이를 돌며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착석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나경원, 추경호, 권성동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지연될 수도 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4~0.3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2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경안 심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도 클 수 있다는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확정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여야가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2024년 상반기 여야간 합의됐던 데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7일까지도 추경안 심사 및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만 몽니 부리고 예결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14~0.32%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예측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0.8%대)를 1%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채무조정 지원 등 내수 진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유효성이 크다"며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 처리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가능한 모든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