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로, 지난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혼합 발사한 지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들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도발을 재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향후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화성-11마)을 선보였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다.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무기로, 조만간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입법에 당력을 쏟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민심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 주택용지 매각을 제한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학교 용지 복합개발 제정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으나,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 3800선 돌파를 계기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특별한 성과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며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해제된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8개월 만에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됐다"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을철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데이도 있다"며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정책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용태(35·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냉철한 진단이다. 초선이지만 지난 5~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강조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가치와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정책들이 있다. 이런 과제들이 권력 교체기에 누수되지 않았는지, 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평가했다. ▲ 여당 대표는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저도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지만, 여당 대표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여당 대표는 흔히 '2인자'로 불리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여당 대표직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충된 임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듯 존재감 부각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처럼 몰아가는 듯한 톤도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춘,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급진적 언어와 선동적 접근이 동원되는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자리는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야당의)장동혁 대표도 '건국전쟁2' 영화 관람 등 논란을 일으켰다. ▲ 나와 지향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 틀렸다기보다 정치 방향과 방법론의 차이라고 본다. 장동혁 대표는 우선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에 주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대여 투쟁과 함께 내부 개혁을 병행해야만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자기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남으려면? ▲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계엄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당내에서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듯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계엄은 부적절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다시 계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계엄 옹호와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당의 첫 과제다. 두 번째는 정책 정당으로의 변모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간 폭언 등 정치판이 몹시 거칠어졌다. 협치·합의 정치가 살아나려면? ▲ 정치가 '법대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는 사실상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다. 군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한 민주당이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인데, 그 핵심 배경에는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있었다. 17대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비례적 대표 원칙에 따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합의 문화가 무너졌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수십 차례의 탄핵 남발, 합의 없는 예산안 삭감, 의사일정 강행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된 거다.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합의 관행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과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의정치 복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사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내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매주 만나고 있다. 나이나 정치적 경력에 상관없이, 당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 10명 안팎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또 여당과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 간의 교류 모임도 추진해 보려 했지만,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공개될 경우 극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극성 지지층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며 행동을 자제하는 현실은 매우 아쉽다. - 내년 지방선거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 처음에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워낙 거칠게 나오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 민주당대한 반대 심리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분명한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해법이 있다면? ▲ 대통령실을 보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대통령도 특정 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는 쪽을 지켜보는, 일종의 관망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이후로 '동맹'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자급자족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영국·호주·독일·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유무역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민생이 어렵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민생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다. 특히 부동산·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때 상가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매년 “월세 내기 어렵다"는 말씀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 밀린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코로나 때 빚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대출조차 나오지 않아 정말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13조원, 11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단발성 대책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정만 아깝게 쓰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 돈을 구조 개혁이나 투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활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실적인 대안은 ▲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한 과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선 때는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사실상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에너지 정책을 판단할 때는 환경성, 경제성, 정치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이 목표라면 원전은 기저 에너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교묘하게 섞는다. 안전성 문제라면 원전으로 논해야 하는데, 저탄소 전환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끌어오는 건 맞지 않다. 현실적 과제는 '탈석탄', 즉 저탄소 전환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생 확대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생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수는 다르다.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후 선진국'이다. CCUS(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년까지 7만t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기술에 답이 있다. 1990년 서울 출생으로 잠신고,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육군 장교로 복무 후 전역한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로운보수당 청년 대표를 거쳐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최연소 의원이 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월까지 재임하면서 대선을 치뤘다. 당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행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전문가 글을 함께 게시하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 측근들도 엄호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이 참 낯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불패를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성 안에 편히 살명서 성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위원장의 연속 공세를 '체급 키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은 민심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오 시장과의 대립을 통해 서울시장급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체된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이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4%대를 오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사면 직후까지만 해도 11%에 달해 국민의힘(5%)을 두 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힘(4%)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를 맞으며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여부 협의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용 불가능한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숨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고 질타했고, 이성권 의원 역시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봐줬다는 정반대의 공세를 펼쳤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한두 번 불출석만으로도 체포된다.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정치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매우 신중히 활용돼야 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받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맞부딪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하고 장을 잘 담가 먹으면 되는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주민들은 흉물이 들어서는데 이익은 소수 업자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둘 게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선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인공지능·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