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주요 업무 시설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 집무에 돌입한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오욕과 결별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과 소통 중심의 청와대로 거듭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중 청와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 본관과 여민관 등 주요 사무공간 이전이 이미 끝나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본관 △비서실·정책실 등이 위치한 여민관(1~3관) △국빈 행사 공간인 영빈관 △기자실인 춘추관 △대통령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집무공간은 본관이 원칙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집무함으로써 소통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같은 이유로 여민관 중심의 집무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본관과 여민관 간 거리는 약 500m로,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가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재배치로 여민관 집무가 중심이 되면서 소통 동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기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관저는 다른 청와대 건물보다 벽 두께가 훨씬 두꺼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복귀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구중궁궐(九重宮闕)' 우려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아 용산 이전을 강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할 만큼 청와대 소통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5개 주요 진입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차량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테러 위협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검문이 중단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시설 견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 인근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용산 시절 운영하던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계속 운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 이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했던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로 옮겨 운영한다. 이 시설은 출입 기자단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 플랫폼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 시작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공식 복귀를 알리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소통 확대 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촉구하면서 파장이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에 해당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거나 잘못된 경영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이같은 취지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 그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를 넘어 한국 증시 도약의 동력이며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적용 자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이해상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위탁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을 견제해야 시장의 투명성과 선진성이 강화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 공개',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ESG 기반의 책임투자 기준을 추가하고,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기후 대응·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기업 활동이 ESG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기업에는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참여 여부·활동 내역 공개가 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연별 활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와 국회가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개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환원 수준도 선진국에 근접하게 돼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뚜렷이 구분된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민주당도 일본식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4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도입해 기관투자가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0년 사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국민이 맡긴 연금 자산이 부실한 지배구조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 ESG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 쫓기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리스크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책임 있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역할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의 조치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뿐 아니라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위헌이 여전한 누더기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법안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사회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한파·재해 등 기후 관련 피해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법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숙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내용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경우 위원 규모를 현행 50∼100명 이내에서 30∼60명 이내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노동·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여권의 대응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석 청문회 구성에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노동 문제·택배 인허가 등 쿠팡 관련 핵심 사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위의 참여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인허가 박탈 시 쿠팡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무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며 “야당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 건을 의결한 만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거주 및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정이 어렵다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 조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도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의 대쿠팡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제재 방안 전부를 마련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라. 필요한 법 개정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며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면서 사실상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구청장은 이날 약 30분간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먼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찾았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구체적 준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정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통해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원래부터 엄정 중립 입장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과 접전 양상이 나타난 데 대해 정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론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대진표가 17일 확정되면서 당내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 등 5명이다. 비당권파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 강득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력, 유동철 위원장이 당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라는 점에서 모두 친명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당권파로 꼽히는 친청계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문정복 의원은 정 대표 측근으로 알려지며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낸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명청(친명 vs 친청)' 대결 프레임과 선을 긋고 있지만, 양측 간 설전은 오히려 선거 구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유동철 위원장은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컷오프 사태와 관련해 문정복 의원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유 위원장을 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다"고 직격했고, 유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의 향후 리더십과도 맞물린 이번 보선은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재신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가 당내 표결에서 부결돼 지도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어느 진영이 최고위원 3명 중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당내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가 7명 미만이어서 예비경선은 생략되고 본경선만 치러진다. 본경선은 오는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 내년 1월 5일과 7일 2·3차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합동연설회와 투표는 내년 1월 11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선거 출마로 비우게 된 당직에는 각각 이용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권향엽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서도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했다. 그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 하게 돼 있더라"며 최근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 지시를 둘러싸고 이 사장이 SNS로 반박한 데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되나"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과 정치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이 사장은 SNS에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공항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질타는 한국석유공사에도 이어졌다.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탐사를 둘러싸고 그는 해외 주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왕고래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생산 원가는 얼마로 추산했었냐"고 물었다. 석유공사 측이 “변수가 많아서 추정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인가. 변수가 많으면 개발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 데나 막 파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그는 “기술탈취는 많이 가져오면 성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느껴진다"며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처벌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고 처벌해도 집행유예 나와서 실질적인 제재가 안 된다"며 “만약 탈취한 기술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원만 내면 된다면 (나라면) 막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기업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기술탈취로 얻은 이득의 몇 배로 규정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 정책에 대해서도 구조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기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침을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지역 제한 없이 사용처만 제한돼 있다"며 “이걸 계속 늘리면 결국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치게 될 텐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취지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논란을 거론하며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양보한 채 분쟁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실무 공무원을 제도 확산의 핵심 인물로 직접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안군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기후부가 보고한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는 속도 조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리가 3만 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반진반으로 지적했다. 그는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민 참여형 투자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의 처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철강업계 지원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에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