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나광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spero1225@ekn.kr

전체기사

현대카드, 스탠다드 시장 공략 가속화…신용카드 3종 출시

현대카드가 할인 혜택에 집중한 3종의 신용카드를 앞세워 스탠다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고객 저변을 넓혀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현대카드는 10일 △X Cut △X Save △ZERO Up 상품을 공개했다. 이들 카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할인율은 물론,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사용처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X Cut과 X Save는 기본 1% 할인 혜택에 더해 2030 및 4050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X Cut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가 자주 찾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뷰티∙생활∙패션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과 편의점에서 결제금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X Save는 4050 세대가 많이 찾는 네쿠컬(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학원·유치원, 병원∙약국 등에서 5% 할인이 제공된다. ZERO Up은 200만명이 이용하는 현대카드ZERO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실적 조건·한도 제한 없이 결제 금액의 0.8%를 할인해주는 현대카드ZERO Edition3의 기본 혜택에 더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영역에서 두 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SSG.COM·G마켓·옥션을 비롯한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학원·유치원, 주유, 이동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1.6%를 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3만원으로, 플레이트 디자인은 카드별 각 3종(메탈 1종·플라스틱 2종)으로 출시됐다. X Cut과 X Save는 뉴욕과 바르셀로나 기반의 부티크 디자인 스튜디오 SMLXL과 협업해 유니크한 그래픽 패턴과 컬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ZERO Up은 음각과 양각을 두루 활용해 상품명을 시각·촉각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3종 모두 캐시백을 먼저 적립 받아 사용할 수 있는 'X 긴급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 마세라티 신차 구매 이벤트 진행

롯데카드가 이탈리안 럭셔리카 마세라티와 손잡고 오는 30일까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신차 일시불 이용시 기본 1% 캐시백에 추가 0.9%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신차 카드할부 이용시 2~36/48/60개월 동안 연 3.6%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0.5% 추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그레칼레(Grecale) GT'와 '그레칼레 모데나(Modena)' 모델을 신차 일시불이나 신차 카드할부로 구매한 고객은 차량 취등록세 전액을 지원 받는다. 보증 서비스와 메인터넌스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 조건에 따라 보증 서비스는 최대 10년(기본 5년)까지 제공되며, 메인터넌스 서비스는 총 11년(기본 3년)까지 제공된다. 보증 서비스는 일정 기간 차량의 주요 순정부품 및 차량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서비스다. 메인터넌스 서비스는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예방 정비와 소모품 교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해 주는 서비스다. 신차 일시불과 신차 카드할부는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담센터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브랜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이탈리안 럭셔리카 마세라티와 함께 마련한 이벤트로, 추가 캐시백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마세라티의 품격과 가치를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카드, ‘삼성라이온즈카드’ 출시…“최강삼성 승리하리라”

올해도 한국프로야구(KBO)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전통의 명문구단 삼성라이온즈와 손잡고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9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삼성라이온즈카드'는 심층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팬들이 원하는 혜택을 담았다. 라이온즈 팬들의 향수와 자부심을 표현하는 디자인도 적용했다. 홈경기 입장권과 굿즈샵 50% 할인은 최대 2만원, 홈구장(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내 상설 식음매장 10% 할인도 최대 2만원까지 제공된다. 철도 요금 5% 할인은 최대 1만원, 여행 플랫폼 '놀(NOL·前 야놀자)'와 '여기어때' 이용시 5% 할인도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된다. 장거리 이동 팬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50%, 커피전문점·편의점·대중교통·택시 10%, 배달앱·온라인쇼핑몰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같은 혜택은 전월 이용액 30만원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카드 디자인은 △2002년도 우승 유니폼 △올해 유니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블레오' 패밀리 등 5종으로, 메탈과 LED 등의 소재를 활용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및 해외겸용(마스터카드) 모두 2만원이다.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직접 전하는 카드 디자인 스토리도 유튜브 채널 'LionsTV'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이미 삼성라이온즈 팬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는 '유니폼·머플러 할인혜택 등을 받겠다'는 카드 발급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역대 최고 흥행이 예상되는 프로야구 인기에 맞춰 팬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과 디자인을 담은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춘 트렌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비행기 뜨자 결제 전쟁도 떴다”...카드사·빅테크, 트래블족 쟁탈전

올해도 중국 무비자 여행 등에 힘입어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수요를 공략하면서 고객 저변을 다진다는 전략이지만, 신흥강자의 행보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IT 기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1~5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인원은 3041만338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항공사들이 신규 항공편을 취항하는 등 이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체공휴일과 대선을 비롯한 기간을 활용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잦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분기 수준의 엔저(엔화 약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많다. 올 1분기에만 25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일본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결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NH농협·롯데·BC)의 올 1~4월 해외 개인 체크·직불카드 이용금액은 약 2조2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급증했다. 이 중 하나카드와 신한카드가 트래블카드를 무기로 전체 이용액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상품 경쟁력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더욱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는 중이다. 하나카드는 하나머니 편의성을 높였다. '트래블로그' 고객 절반이 2종 이상 환전한 것에 착안, 외화 잔액 확인을 쉽게 만든 것이다. 이는 1000만 회원 달성을 위한 조치로, 실시간 환율 및 트래블로그 관련 서비스 가시성도 끌어올렸다. 신한카드는 'SOL트래블J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올해 쏠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44%가 일본에 집중된 만큼 일본 특화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돈키호테·편의점·스타벅스를 비롯한 곳에 혜택을 집중한 것도 특징이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도 해외 여행 관련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ATM 인출 수수료 면제를 비롯한 혜택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젊은층 등 고객 저변을 넓히기 위해 관련 상품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집토끼'를 늘리면 자사의 다른 상품 고객이 확대되는 등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가 급성장하면서 이같은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간편결제는 일본·동남아시아·유럽에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드 업무가 불가능한 기업의 특성을 오히려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을 공략하는 발판으로 전환한 셈이다. QR코드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간편결제 시장의 '최대주주'로 꼽힌다. 신한카드가 쏠트래블과 알리페이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를 해소하는 것도 이같은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도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트래블로그 유니온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중국에서 이들 간편결제 서비스를 쓰기 쉬워진 점도 언급된다. 별도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현지 업체와 손잡은 덕분이다. 특히 네이버는 중국 3대 페이사(알리페이플러스, 유니온페이, 위쳇페이)와 모듀 제휴했다. 사실상 '중원'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토스페이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체 앱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와 가맹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국내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정 최고인하율 인하를 비롯한 정책적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외여행 수요와 해당 시장이 꾸준히 커지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여름은 동사의 계절”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낮 최고기온 상승 등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올 여름편(여름은 동사의 계절)은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가져왔고, 오는 8월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문안은 초여름 울창해진 나무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장면을 표현했다. 만물이 생장하는 풍경을 통해 역동적인 계절인 여름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여름을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라 해석한 것도 특징이다. 이 시인은 1983년 '삶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섣달 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슬픔은 어깨로 운다' 등을 펴냈다. 특히 시집 '데스벨리에서 죽다'로 이육사시문학상, 시 '길 위의 식사' 등 23편으로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시 '3월'로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긍정의 가치를 전하고자 이번 문안을 선정했다"며 “서로 함께 자라나는 나무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격려와 독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5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낮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 중에 낮은 편이어서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보수층의 이 대통령에 대한 낮은 호감도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민생 회복과 검찰·사법 개혁이 꼽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주간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8.2%(매우 잘할 것 45.8%, 대체로 잘할 것 12.4%)로 집계됐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율은 35.5%(별로 잘하지 못할 것 8.8%, 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7%)였다. 긍정과 부정 전망의 차이는 22.7%포인트(p)였다. 잘모름은 6.3%였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이 긍정 전망이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59.9%), 서울(57.6%), 부산·울산·경남(54.3%), 대전·충청·세종(5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39.6%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여성이 62.6%로 남성(53.8%) 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7.3%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도 63.5%가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반면 보수층은 29.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70%대, 30대와 50대는 50%대를 기록했다. 70대 이상과 20대는 40%대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기대감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같은 기관이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수행했던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52.7%)만 이 대통령보다 낮았다. . 이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1순위에 꼽혔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이 2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8.0%로 전 조사때보다 1.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4.8%로 0.3%p 소폭 하락했다. 두 정당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개혁신당이 3.1%p 떨어진 5.8%, 조국혁신당은 2.0%p 높아진 3.7%, 진보당은 1.1%p 오른 1.4%, 기타 정당 1.7%, 무당층 4.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무선 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李 대통령, 오는 15~17일 G7 참석…‘국익중심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2주 만에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셈이다. 저성장 등 민생 현안이 급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난 6개월간의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고 대미 통상 협상 등 시급한 외교 현안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가 모여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의장국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 받았다. 이번 회의의 경우 △세계평화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 대응 △국제 범죄 차단 △에너지·인공지능(AI)·핵심광물 공급망 등이 화두로 꼽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이 초청 받은 것도 아젠다와 연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중국과 날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 G7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무역 불균형과 군사적 긴장 등을 이유로 중국을 겨냥하는 메세지를 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두 정상은 지난 6일 오후10시쯤 첫 통화를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우호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G7에 집중하고 있다는 방침으로, 방미를 위한 특사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통화로 정상 간 신뢰와 우애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10∼15분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의) 통화는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기보다 실질적 논의를 많이 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통화였고 성공적으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한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 받을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서 초청장을 받아왔다. 중국과 대만을 포함해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의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첫 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해 언론 탄압 논란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 대통령, 2차 수석비서관 임명…정무·홍보·민정수석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수석비서관 라인업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홍보소통수석,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국민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했다. 이 전 대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보수·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국힘 ‘내란 원죄·내분’에 속수무책

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공세에 속수 무책이다. 12.3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원죄'에 강경 대응할 명분을 잃었고, 대선 패배 후 당내 분란이 심해지면서 자체 동력도 상실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계기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 숙원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그동안에도 과반수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3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반대에 나설 동력이 사라졌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탄력을 받아 대항할 뚜렷한 명분도 모자라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등의 각종 비위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은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배경이 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다룬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연루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필두로 보수 진영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재발의한 상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3% 룰' 뿐 아니라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비롯한 경영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대 당론은 유지했으나,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결집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거 거론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당론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으로 별도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음달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고,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공공의대, 의정 갈등 지피는 불씨되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전북·전남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의대, 경북에 일반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7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비판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던 인물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시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만큼 정부의 행보에 따라 서로 날을 세웠던 의료계와 국민의힘이 연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서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도 의대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지방의대의 교육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시절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언급된다. 해외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도서·산간 지역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정원제를 실시했으나, 졸업 후 1~3년을 전후로 이탈률이 높았다. 특히 소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가 학비를 대주는 대신 의무복무를 시키는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1988년부터 일반 학생 입학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의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워라밸' 붕괴를 토로하면서 정원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