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명 '8주룰' 도입이 또다시 미뤄졌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올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의학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상반기를 넘어가는 모양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쌓여가는 적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던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무기한 연기됐다. 8주룰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관련 정규직과 무·유기계약직 50여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연기했다. 다음달 말까지 재공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반기 내 채용은 불투명하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8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해말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기준 경상환자 88.6%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미한 사고로도 오랜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8주룰이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기반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반대 측은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하는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적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보에서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입었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 효과와 갈수록 커지는 보험금이 맞물린 탓이다. 업계는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8주룰 시행이 이뤄지면 소폭이나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보 보험료는 2023년 21조1211억원에서 2024년 20조7415억원, 지난해 20조387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금은 15조2662억원에서 15조8584억원, 15조920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출발이 좋지 않다. 1분기 손해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p) 높아졌다. 자보는 손해율이 83% 수준을 넘어가면 적자구간에 진입하고, 빙판길 사고 등이 몰리는 연말에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숫자로 치환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해 1분기 약 37억원에서 올 1분기 -24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오는 15일까지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보 가입자들이 올해부터 1.3~1.4% 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지만, 손보사들은 흑자전환이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대 초중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기 무섭게 차량 5부제 특약이 출시되는 등 수입을 제약하는 요소도 생겼다. 업계에서 '사실상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손보사들이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보급하고, 안전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한다는 취지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도한 적자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 다른 고객들이 짊어지는 부담도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 판매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이 장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놓을 수 없는 상품군"이라면서도 “보험상품의 특성상 리스크가 커지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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