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공주시가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개최한 농·특산물 판촉전이 단 18일 만에 2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 지난해보다 59% 급증하며 지역 농가 소득 확대의 성과를 입증했다. 19일 공주시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됐으며, 공주산 복숭아와 멜론,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이 선보였다. 여름휴가 길에 오른 방문객들이 발길을 멈추며 구매에 나서면서 휴게소가 곧 '공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한 셈이다. 시는 성과를 단순 매출 증가로만 보지 않는다. 정안알밤휴게소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에게 공주 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렸고 공주를 직접 찾지 않은 이들까지도 지역 브랜드를 경험하게 했다. 이는 휴게소 소비가 농가 판로 확대와 관광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효과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차량과 여행객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다. 공주시는 이곳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 판촉전 성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알밤휴게소 성과는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지역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플랫폼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 요충지라는 특성을 활용할 경우, 지역 농산물 유통 다변화와 관광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첫해부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금강변 야경과 어우러진 맥주, 지역 먹거리,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져 여름밤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막일부터 맥주 부스와 푸드트럭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축제 기간 매일 열린 라이브 공연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존도 연일 붐볐다. 시는 행사 운영과 안전 관리, 편의 제공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14일에는 Mnet '전국반짝투어' K-팝 콘서트가 열려 몬스타엑스가 무대를 장식,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로 행사장이 일찌감치 만석이 되며 맥주축제 개막 분위기를 달궜다. 최원철 시장은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름 추억을 선사하고 야간 관광 브랜드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강화해 공주의 대표 여름야간축제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시의회가 맞붙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세종시 패소로 끝났고, 시는 판결을 수용하며 협력 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시장이 제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을 기각했다. 14일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인정됐고, 시의회의 입법권 정당성도 재차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최민호 시장은 상위법 위반과 기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으며,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도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돼 투명성이 강화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가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가 중복 검증 성격을 띠는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에 감사하지만, 집행부가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2조7235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복구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주택 4927동이 전파·반파·침수됐으며 농작물 3만여㏊, 가축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1017개소, 도로 806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복구비 2조7235억 원 중 1조9951억 원은 국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으로, 단순 복구 1조3520억 원, 개선복구 1조1018억 원이 배정됐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 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됐다. 피해 주민 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전파 주택은 기본 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하고,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에 가전·가재도구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렸다. 농민 생계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주요 농·임산물·산림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100%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도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24개 항목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43개 노인복지주택(9231세대)은 의료·간호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컸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제공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은 기존 제조·수입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제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은 23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조건도 간소화됐다. 전 조합원 회원가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다수 조합원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신청에는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을 별도 서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수집·운반 차량 역시 별도 적재능력 기준이 필요 없음을 환경부가 확인해 신규 진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057억 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2조 510억 원)보다 7.9%(1,623억 원) 증가한다. 18일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이다.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726억 원(국비 653억 원·시비 73억 원)이다. 여민전 캐시백 예산은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고,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13억 원)도 포함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억 원, 기초 생계급여 21억 원 증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등 저출생 대응 사업도 포함됐다. 도로·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에 9억 원이 증액됐고, 호려울·미르 지하차도에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 3억 6천만 원이 반영됐다. 읍면동 청사 운영비 2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3억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을 둘러싼 권력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번 사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 전 여사 개인의 혐의를 넘어, 권력 핵심 곁에서 반복돼 온 '퍼스트레이디 리스크'의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 법인카드가 약 10년간 총 4억원대 규모로 사적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했다. 사용 내역에는 해외 체류 중 고가 쇼핑 결제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권양숙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 금품은 자녀 유학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고 권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을 건넸다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인에게 흘러간 자금' 정황이 기록에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20년경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일정과 관련해 특정 공연·문화행사 발주가 편중됐다는 의혹이 일부 공연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상 외교와 문화교류 차원의 행사일 뿐"이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법적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퍼스트레이디의 공적 활동과 사적 영향력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재벌가 기부금 사용 의혹을 보도했으나, 수사나 법적 조치로 이어진 공식 기록은 없다. 모든 대통령 배우인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재임 기간과 퇴임 이후에도 여성·아동 인권, 북한 인도적 지원 등 공적 활동에 매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역시 '국민 여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여성·아동 복지와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섰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사적 경계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쉽게 흐려질 수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사적 동반자인 영부인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번진다. 김건희 전 여사의 구속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첫 사례지만, 권양숙·김윤옥·김정숙 여사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파장은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적 업무 보고와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백악관 '퍼스트레이디 사무국'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제도화했고, 프랑스는 2017년 '투명성 헌장'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지원 자원을 공개한다. 한국 역시 '비선 논란'과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5~2026년을 '공주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관광도시 도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개막에 앞서 선포식을 열고, 공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장에서는 홍보영상과 선포 세레머니가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시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관광 안내체계 정비, 다국어 지도 제작·배포,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사계절 축제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려 머무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업계, 지역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 이후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주야밤 맥주축제'에서는 국내외 맥주와 공주 특산물 밤을 활용한 알밤막걸리 등 지역 주류가 소개됐다. 푸드트럭과 지역 음식점이 참여한 먹거리 장터, K-팝 공연, DJ 무대,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여름밤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