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년 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논리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숙원사업 다수가 도비 의존형인 만큼, 공주시와 충남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공주시는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송무경 부시장, 국·소장과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의회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도 함께했다. 시는 문화·농촌·인프라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을 공유하며 충남도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 공주문예회관 새단장…30년 시설 개보수 '숙원' 공주문예회관은 1993년 개관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며 지역 대표 공연장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음향·조명·무대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중규모 문화예술회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문화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매칭 구조는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 지방정원 조성과 농촌재생…“150억 규모 리브투게더 시범지구 추진"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시범지구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한 복합거점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도비 13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이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시 외곽 녹지축 확장과 관광동선 확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 농정국, 산림자원과, 예산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 시도26호 도로확포장…“지역균형발전 위해 시급" 교통회관~의당농협 구간(시도26호) 등 총 4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도 논의됐다. 해당 구간은 시내와 농촌지역 간 통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노폭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충남도 건설국의 연차별 예산 지원을 통해 단계적 확·포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총사업비 104억, 도비 확보가 관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주산성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원(도비 50억 원 + 시비 5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상 2층, 총 158면 주차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현대화 정책' 방향과도 연계돼 있다. 다만 국비 없이 도비·시비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등 기타 현안도 공유 이외에도 금강변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시는 자연환경 해설 및 생물 보존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추진 중이며,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주요 사업은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며 “도비 확보와 정책 공조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도 차원의 예산 반영과 정책적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반도체와 저장장치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메모리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AI 서버 투자가 확산되면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지속됐다.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5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로 5.0%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월 한 달 수출은 22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해,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49억8,000만달러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지난 5월(138억달러)과 2024년 12월(145억1,000만달러)을 모두 넘어섰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의 실적 회복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 162.7억달러(△0.5%)를 시작으로 △2월 165.4억달러(0.2%↑), △3월 174.2억달러(4.1%↑), △4월 195.5억달러(12.6%↑), △5월 208.8억달러(9.6%↑), △6월 220.3억달러(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상반기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474억4,000만달러(17.7%↑), 시스템 반도체는 228억 달러(0.1%↑)였다. D램 단가는 6월 기준 2.60달러, 낸드는 3.12달러로 오르며 가격 반등세가 이어졌다. DDR5와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서버용 수요에 힘입어 수출을 끌어올렸다.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 수출은 증가했지만, 팹리스 수출은 62.6%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은 제한됐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6억4,000만달러(10.8%↑). 이 가운데 SSD는 47억8,000만달러(17.6%↑)로 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SSD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상반기 기준 60억8,000만달러(9.1%↑)로 집계됐다. 완제품은 17억달러(6.7%↑), 부품은 43억8,000만달러(10.1%↑)로 모두 증가했다. 카메라 모듈 수출은 35.3% 늘었다. 다만 6월에는 부품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이 6.2% 감소했다. 반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제품 수출은 12.2%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87억달러(△13.9%)로 감소했다. OLED는 55억9,000만달러(△9.7%), LCD는 18억4,000만달러(△27.0%)였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전방산업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신장비는 11억6,000만달러로 2.5% 줄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이 확대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만 수출은 154억2,000만 달러(89.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가 143억7,000만달러(99.4%↑)에 달했다. 미국은 144억2,000만달러(14.5%↑), 베트남은 190억6,000만달러(10.0%↑), 일본은 19억5,000만달러(5.7%↑)였다. 반면 중국(홍콩 포함)은 419억8,000만 달러로 11.5% 감소했다. 반도체(△15.6%), 디스플레이(△6.1%) 등이 줄었다. 전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하락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5.0%↑). 반도체(359억8,000만 달러, 7.3%↑), 컴퓨터·주변기기(78억7,000만달러, 7.9%↑), 휴대폰(35억4,000만달러, 3.3%↑)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6월 수입은 124억1,000만달러로 14.0% 늘었다. 고성능 부품 수입 중 SSD는 2.4억달러(55.3%↑), 그래픽카드는 0.5억달러(83.5%↑), 시스템반도체는 36.8억달러(32.9%↑)였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73.3억 달러), 디스플레이(63.9억 달러), 휴대폰(25.4억 달러)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6.0억 달러), 미국(97.1억 달러), 베트남(114.9억 달러), 유럽연합(23.1억 달러)이 흑자였고, 일본과는 48.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시작했다. 그간 개별 특례와 정책 과제로 분산되어 있던 각 시도의 요구가, 이제는 '균형발전 주체'라는 정치적 자의식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동 대응을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세종(행정), 제주(국제), 강원(평화), 전북(농생명)은 지역마다 특화된 자치기능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늘 '예외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각 도는 그간 '별도 법률'과 '특례 규정'으로 기능을 보완해왔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시스템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선언이다. 네 개 시도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 참여 △핵심 시도과제 공동추진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며, 입법과 예산, 행정 모든 영역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선언의 중심에는 '세종'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정치·행정 기능의 집적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고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 현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들과 공동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는 “이제는 특별자치의 개별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종만의 요구가 아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북은 농생명 수권모델, 제주도는 환경자치권 강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정은 특별자치시도 전체가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편 자치분권 학계에서는 '특별자치'가 여전히 중앙의 재량 아래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뿌리를 둬야 하나, 지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형 자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도 “특별자치시도는 각각 독립된 법률이 있고 특례도 많지만, 통합적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공동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된 만큼, 재정 권한과 입법 대응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강원평화특별법(제정안), 전북특별법(제정 추진 중) 모두 '중앙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협력 선언은 입법과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집중을 넘어 5대 권역을 기반으로 한 다극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특별자치시도는 이 전략의 '3특'(세종·제주·강원)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전북은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제4의 특례자치단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천단위를 자임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국회-정부부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구조의 탈중앙화를 의미하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3년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전국 의대생들이 12일,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며, 교육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동참한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복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과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귀 시점은 추후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총량과 질을 지키겠다는 뜻이며, 특혜성 유연화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약 1만 명이 휴학했고, 이로 인해 2024년 1학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처리됐다. 대부분의 의대는 연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귀하려면 행정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 내년부터나 수업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고, 임상실습이 많은 본과 3·4학년 일부만 복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이 이번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은 각 대학이 유급 처리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사실상 행정조치 직전 '정상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정부와 대학에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절학기, 주말 및 공휴일 보강, 실습 일정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이 거론되지만, 교육부는 “의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협은 '압축이나 날림 교육'이 아닌, 본래의 교육 수준을 유지한 정규 교육을 받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으며,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과 복지위 박주민 위원, 김택우 의협 회장 등도 “복귀 의대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귀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 총량은 유지하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비대면 수업 및 계절학기 운영, 온라인 실습 등을 권고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다수 대학이 이에 따라 실시간 강의 및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대응이 아닌 정책 갈등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한 유연한 학사 운영'의 선례는 있다는 것이 의대협 측 입장이다. 의대생 복귀 선언과 함께 국회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의 복귀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의대생 복귀가 의료계 복원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협은 “정부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긴 시간 대화해 왔다"며 “의료체계가 회복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에너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기후 중심 통합' 대 '산업 중심 분리 유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산업부 vs 환경부, '기능 병합'보다 '기준 우선' 놓고 충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관 지난달 말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능 이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 참여정부 전례처럼 '기능 분리'는 가능하지만…조정 메커니즘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조직개편은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처의 기획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책 전략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집행은 타 부처들이 맡는 구조는 현장성과 전략 간 괴리를 초래했다. 중복기획, 부처 간 이견,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했다. 당시 재통합은 기획-예산-세제-금융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체계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례는 기능 병합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과 실행 체계 없이 기능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도 유사한 구조적 맥락을 안고 있다. 기후정책은 규제 중심, 에너지정책은 공급·안보 중심이라는 정책 성격의 차이를 단순한 병합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기획 기능과 기술 실행·시장 운용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체계와 권한 분장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과 정책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교한 조정 메커니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전례…“부처 이원화가 혼선 키웠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과거 실패 사례를 기후에너지부 설계 논의의 경고 신호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보급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와 보급 인프라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탄소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관리 지표를 따로 집행했다. 목표 부합성은 사라지고 통계는 이중 집계됐으며, 사업 기준도 달라 민간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민수 의원은 “같은 신재생 사업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급·평가 체계조차 달라 일관된 성과 평가가 어렵다"며 부처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TF 조정 시작됐지만...컨트롤타워 설계 없인 되풀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TF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 역할 조율에 착수했지만, TF는 실무 조율기구에 불과해 제도 설계 권한은 없다. 실질적인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 없이 단순 기능 병합만으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수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산업부-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제도 설계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과거 신재생 정책의 혼선 사례에서 보듯,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비용은 단지 부처 간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자,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중복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비효율, 전력정책 혼선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병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통합은 수단일 뿐,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