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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은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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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15일 개막…금강변서 시원한 여름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기획한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15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17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도심 속 금강변을 배경으로 로컬 맥주와 알밤 막걸리, 전통주, 과실주 등 주류와 다양한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물놀이존도 마련됐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8시 '2025-2026 공주 방문의 해 선포식'과 함께 열리며, 아티스트 '조째즈'와 DJ '뉴진스님'이 무대를 채운다. 시는 축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 13일 무대·물놀이존·안전펜스·부스 설치 상황과 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관람객 혼잡에 대비해 이동 동선, 주차·교통, 쓰레기 수거 체계 등도 사전 준비를 마쳤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주병기 “갑질 없는 공정 경쟁시장…한미 협상 후 플랫폼법 대안”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첫 출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혁신의 성과가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있는 만큼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상 이후 그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와 함께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이어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 농가, 미국 K-푸드 시장 문 두드리다...생활지리정보 ‘2024 최신 항공사진’ 서비스 개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미국 K-푸드 전문 플랫폼 '울타리몰' 상품팀 매니저를 초청해 지역 농가 10곳과 함께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농가들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상담, 제품 시식, 수출 조건 진단 등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부 제품을 선별해 샘플 테스트와 본사 심의를 거쳐 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바이어와의 후속 협의를 강화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수출 네트워크 부족과 전문가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주시와 수출업체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전략 수립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단순 홍보를 넘어 농가 수출 조건과 미국 시장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해외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촬영 자료 반영…행정·생활 활용도↑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항공영상을 2024년 촬영 자료로 갱신해 13일부터 시민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용된 영상은 지난해 3~4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자료로, 네이버·카카오맵 등 주요 포털의 항공영상보다 최신이다. 시는 연도별 항공영상을 구축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산림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1972·1974·1979·1980·1991·2001년 등 과거 6개 연도의 시계열 정사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생활 안전, 교육기관, 용도지역·지구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인허가·농지 업무 등 행정 전반에 활용된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공간정보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시민들이 더 다양하고 최신화된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세종시 첫 ‘인청’ 통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 권영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적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관·산·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기능 융합을 통해 세종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가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정책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세종시 정책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발전을 목표로 올해 출범할 예정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통과를 계기로 초대 원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된다. 권 후보자는 고려대 건축계획학 박사, UCLA 건축디자인 석사, 서울대 환경조경 및 응용미술 전공자로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 총장,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예술고 교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상반기 마약 2.6t 적발”…유통망 뿌리채 뽑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 강제 구매” 버거킹 과징금 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안내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토마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맹점 점검 때 이를 확인해 미사용할 경우 감점,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까지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본사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 여부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적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도 특정 제품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는 성능이 동등한 국내산 대체품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최민호 세종시장, 새 정부 국정과제 맞춰 시정 혁신 다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을 앞둔 현시점을 세종시가 획기적인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남다른 각오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새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국정과제급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추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세종시 현안이자 전국적인 문제인 상가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실률이 일정 수준(50%) 이상일 경우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임대인의 장기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규 계약 임차료를 낮추도록 유도해 상가공실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베트남 ICT 인력 양성 모델 구축' 사업으로 국내 혁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과 빈집세 도입 등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여러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해 시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개최를 2년 앞둔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면밀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남아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1만 5,000명의 선수들이 세종시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선수들과 가족, 응원단이 12일간 세종시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코스에서 숙소, 음식, 세부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총괄적인 대비를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참가선수들은 미래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를 사랑할 수 있는 1일 단위의 세부적인 일정표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내년 조치원복숭아 축제에 물놀이 콘텐츠를 추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9월 개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글의 조형적 예술성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2027년 예정된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로,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027년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내외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39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한국을 비롯한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작가들이 전시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영국의 유명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Mr Doodle)을 비롯해 김휘아, 빠키 등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강익중, 구본창, 라 레콘키스타 등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조치원읍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장소는 총 6곳으로 각각 한글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전시 장소는 학사동(한글의 생성), 산일제사(한글의 순간), 북세종상생문화지원센터(한글의 도전), 조치원1927 다목적홀(한글의 상생), 조치원1927 별관(한글의 미래), 조치원1927 외부(한글의 변화)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한글의 조형미와 표현 가능성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작품을 활용한 컬러링 프로그램, 작품 감상 워크숍 등을 통해 한글의 미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글 시민 도슨트들이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매일 두 차례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한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해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1일에는 '예술로 살아나는 문자–HANGEUL RE:VIVE'를 주제로 국제포럼도 열린다. 싱가포르국립예술위원회 엥 텅(Eng Teong) 위원장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야놀자·여기어때, 미사용 쿠폰 소멸에 과징금 15.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방자치 개혁 본격 추진…입법권 확대·5극 3특 전략 강화

정부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방 정부가 확대된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 확대, 과감한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5극 3특 체제' 완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극 3특 체제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데, '5극'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경, 부울경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의 다핵 체제를 통해 지역 자립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대폭 부여해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혁은 지방 자율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시 없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5급 3특 체제'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역량 강화와 특수한 권한 부여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중앙 사무의 지방 이항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원 교육 강화와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 방향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자치 개혁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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