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반대’…군 공모 시 조건부 협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40%, 지방비 60%를 분담하도록 했는데, 참여를 신청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들어간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비 부담이 과중하고,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다만 도내 일부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는 협의하겠다는 조건부 입장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40%, 지방비 60%를 분담하도록 했는데, 참여를 신청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들어간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서 한 곳씩 뽑아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현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또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정작 취약계층은 지원이 부족해지고 지방 부채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도내 6개 대상 군 가운데 4개 군이 사업을 원한다"며 “공모에 선정되면 도는 해당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로 6곳을 뽑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13일이며,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 4개 군이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