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이 '2025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청각장애(DB) 부문 선수들이 전국에서 모여 치열하게 경쟁했다. 세종시에서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모두 7명이 출전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황현, 양정무, 정숙화, 김주니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81㎏급 황현, –100㎏급 양정무, –57㎏급 정숙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 +100㎏급 김주니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연계팀의 이현아(–63㎏)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으로 참가한 박한서(–73㎏) 선수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확보하며 종합 성적을 높였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대회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원도심을 '왕도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대표할 3개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선보였다. '왕도심'은 단순한 지리 구분을 넘어 백제 왕도의 상징성을 도시 브랜드로 키우려는 뜻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왕도심 코스' 상표를 출원했고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탐방로는 고대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함께 담았다.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국립공주박물관 같은 역사 자원에 더해 산성시장, 제민천, 하숙마을, 나태주 시인 골목길, 청년문화 공간 등 생활 자원을 엮어 공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왕도심 1코스(2.9km, 43분)는 공산성에서 출발해 산성시장과 먹자골목, 제민천, 감영길을 거쳐 옛 읍사무소까지 이어진다. 전통시장과 생활문화, 근대 행정 흔적을 함께 볼 수 있다. 2코스(2.9km, 45분)는 공산성에서 황새바위 성지,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연결된다. 정치·예술·종교·건축 등 백제 문화의 중심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다. 3코스(1.6km, 25분)는 공산성에서 제민천 산책길과 금강 수변 데크길을 따라 고마나루로 향한다. 자연 풍경 속에서 역사와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이다. 시는 이번 코스 조성으로 관광을 방문형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안내체계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공공디자인 개선을 함께 추진해 시민과 방문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왕도심은 역사·문화·종교·자연 명소가 밀집된 공간"이라며 “백제 왕도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확충해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산업건설위, 조례안·동의안 40건 심사…골목상권·교통안전 등 현안 다뤄 골목상권 지정 확대·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고품질 쌀 산업 경쟁력 제고·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환경·교통·광고산업 활성화까지 다양한 현안 논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자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며,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다각화와 유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 교통 복지를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장 급여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환경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19건·동의안 13건 심사 의결 조례안 19건 중 16건 원안·2건 수정·1건 보류…동의안 13건 모두 통과 세계기록유산·공공데이터·공무직 안정 등 생활 밀착형 조례 다수 9월 8일 본회의 최종 확정…27일 추경안 심사 예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세종시 문화정책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보고와 관련해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받는 시설은 인수 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조례안'을 두고 “대상 시설을 명확히 파악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활용 확대, 교육·훈련 규정을 담았다. 그는 “시민의 데이터 활용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미전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제한 완화와 협력 체계 신설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홍보, 행사, 교류 사업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시상금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심사 결과 조례안 19건 가운데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민의 98%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이미 신청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온라인과 현장 사용액은 지급액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남은 기간 시는 미신청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38만7105명 가운데 38만2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률은 98.24%로 전국 평균(97.92%)보다 높다. 지급된 금액은 총 710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 신청분 사용액만 420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여기에 현장 신청분까지 합하면 약 479억원이 이미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1차 지급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미신청자 독려에 나선다. 읍·면·동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미신청자를 파악하고 고령자·거동 불편자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개별 연락과 문자 안내가 이어진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마지막 한 분까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시민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은 탄천산단 입주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1년 반째 침묵한 시가 행정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았던 업체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변경계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 기본계획상 자체 발생 폐기물조차 외부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까지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업체가 입주한 것은 명백한 행정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구미·당진·나주 등 전국 산업단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감사원 감사나 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공주시 역시 더 이상 같은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에 대해 공식 소명자료 제출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와 행정 처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의회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감사원에 추가 감사 요청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공정한 절차, 신속한 대응, 투명한 결과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사안이 철저히 규명돼 시민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00년 전 공주 근대사를 담다'를 주제로, 옛 공주읍사무소·공주제일교회·공주중동성당·포정사문루 등 왕도심 일원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1926년 공주시가지도와 당시 신문·엽서를 토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관람객은 1920년대 공주의 생활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총 8夜(야경·야로·야사·야화·야설·야식·야시·야숙) 체계 아래 46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옛 읍사무소 낭만연회 ▲중동성당 근대 인생사진관 ▲공주하숙마을 다화회(茶話會) ▲청소년 미래유산 해설사 ▲마을 해설사 등 5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왕도심 전역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옛 읍사무소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시간의 문', 근대 의상 대여, 인력거 체험, 100년 전 공주 사진엽서전, 구 아카데미극장의 무성영화 상영('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제민천 누리관·책공방 북아트센터·나태주 풀꽃문학관·공주목전시관·충남역사박물관·옛 읍사무소 등 주요 공간은 야간 개방된다. 이곳에서는 전시·체험과 함께 나태주 시인을 비롯한 문학인과의 북토크 '월하정담(月下情談)', 무형문화유산 얼레빗·계룡백일주 시음 행사도 마련된다. 해설 투어와 국가유산 거점 해설, 최태성 강사의 특강('1926년 공주시가지도')도 준비돼 시민과 관광객이 국가유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민천 일대에서는 야시장과 프리마켓, 감영길 프리마켓이 운영돼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국가유산 야행이 해를 거듭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왕도심 활성화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가을밤 근대 공주의 매력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의 위상을 전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가오는 한글행사와 문화유산, 예산 확보를 기회 삼아 세종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조치원1927아트센터 등에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를 열고, 10월 9일에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한글축제를 개최한다. 최 시장은 “숙박·먹거리·굿즈까지 철저히 준비해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즐기도록 하고, 환경과 가로정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며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응패스·여민전 통합카드 혜택 검토도 지시했다. 또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우리 시 핵심 사업 예산이 반영된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국회 심의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달 8일 국가사적으로 지정 고시되는 세종 한솔동 고분군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도 지시했다. 백제 475년 전후 축조된 14기의 무덤으로 구성된 이 고분군은 세종 최초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최 시장은 “공주·부여, 일본 나라현 등과 협력해 학술대회와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체험 프로그램과 테마파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 선정…분만 공백 해소 기대 전국부 세종 대전 기자 김은지 등록일시 08.26 13:51:51 최종저장 08.26 13:51:51 세종충남대병원 첫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정 출산율 1.03명·출생아 5%↑…전국 최고 수준 복지부 “10곳 지원, 분만 대응 역량 강화" 세종충남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 선정…분만 공백 해소 기대 신생아(제공=연합뉴스) 세종=에너직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에서 처음으로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책임질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됐다. 출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에 드디어 24시간 분만 대응 거점이 생기면서 그간의 분만 공백을 메울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종충남대병원이 포함되면서 세종권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예산은 올해 4개월치 1억5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4억5000만원(국비·지방비 절반)을 지원받는다. 세종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크게 웃돌며 전남과 함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761명에서 2024년 2900명으로 5% 늘었다. 이번 지정은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분만 인프라가 취약했던 세종의 현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세종충남대병원을 포함해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선정된 병원은 경기 성빈센트병원, 인천 인하대병원·인천성모병원, 전북 전주예수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직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에서 처음으로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책임질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됐다. 출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에 드디어 24시간 분만 대응 거점이 생기면서 그간의 분만 공백을 메울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종충남대병원이 포함되면서 세종권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예산은 올해 4개월치 1억5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4억5000만원(국비·지방비 절반)을 지원받는다. 세종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크게 웃돌며 전남과 함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761명에서 2024년 2900명으로 5% 늘었다. 이번 지정은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분만 인프라가 취약했던 세종의 현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세종충남대병원을 포함해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선정된 병원은 경기 성빈센트병원, 인천 인하대병원·인천성모병원, 전북 전주예수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2만여 주(지분 39.92%)를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해 보유했다. 망고스틴제1호는 2023년 2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1)'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속하는 만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7월 8일 해당 지분을 매도하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13개월에 이르고 지분율도 40%에 육박한 만큼 공정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적발 즉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분은 이미 매각했고 조사에도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1988년 설립돼 2004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6조6,489억원, 부채총액 1조4,125억원, 매출액 2조1,220억원, 당기순이익 978억원을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