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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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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 지원에 ‘총력’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8일 경제·건강·주거·사회적 고립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2차 연도 투입 예산은 시가 수립한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총소요 예산(4768억 6600만 원)의 17% 수준이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인천의 1인가구는 39만 5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124만 2168가구) 대비 31.8%로 전국 평균(35.5%)보다 낮으나 2020년부터 주된 가구 형태로 등장한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인가구는 배우자의 사망, 학업 및 직장, 혼자 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증가, 건강 및 주거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6개 분야 지원사업 중 인천시가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1인가구를 위한 경제생활 지원으로 위기 상황 가구에 생계·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등 7개의 경제생활 지원사업에 395억 2900만 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안심폰 지원·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1인가구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2년 2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는 1인가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기반으로 2023년 12월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건강 문제를 비롯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 분절적으로 마련돼 있는 1인가구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1인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행복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2021년 사이 1인가구의 경제적 박탈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사회적 배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강화군·부평구·서구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내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제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5%가 정서적 서비스를, 44.1%가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45.4%가 노후 대비 경제 준비에 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행기관은 △중장년 1인가구 수다살롱 △1인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1인가구 규모있는 내인생 재무교육 등의 3개 공통사업과 공동장보기 등의 군·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해 추진하게 된다. 1인가구의 동아리 구성과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 공동 조리·식사를 토해 1인가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교류를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가구 재무 설계를 강화하고 자기돌봄 능력을 높인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군‧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sih31@ekn.kr

경기도, 용인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오픈’... 24시간 서비스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 수지구에 도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으며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으로,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일 이용료는 1만 5000원, 식비는 1만 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센터 이용 희망 가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도내 집합건물 개선방안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도는 18일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로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도, 20억 투입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시눈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8일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 1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17개 시군 26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파주·광주·광명·양주·오산·이천·안성·양평·가평이다. 도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사업 예산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총 20억원의 도비를 교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고양시 'AI활용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이천시 '도자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창직 일자리 프로젝트', △평택시 '지역반도체 및 2차 전지업체 맞춤형 중증장애 재택근무자 양성' 등 도내 청년·취약계층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등이 선정됐다. 또한 산업단지 연계 대중교통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양주 검준 일반산업단지',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등 총 13개 산업단지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체 근무자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비를 교부한 뒤 사업 종료 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력 산업, 산업단지 교통 불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4호 결혼 커플 탄생...5월 백년가약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주선한 미혼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4호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시는 18일 예비 신랑 박모씨(34)와 예비 신부 한모씨(30)가 17일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주고 갔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은 2023년 7월 9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2년 남짓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 와 오는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예비 신랑 박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면서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혼 남녀에 자연스러운 만남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행사"라면서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난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와 기쁘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그러면서 “전국의 9곳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솔로몬의 선택과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시가 2023년 7월 2일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그동안 모두 13차례 열린 행사에서 남녀 610쌍 중 288쌍(47%)의 커플이 이어졌고 부부 1호(2024.7.7), 2호(2024.9.1)가 탄생했으며 이 중 1호 커플은 아들을 낳았다. 내달 27일엔 3호 부부가 탄생한다. 이 행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2023.8.7),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ST, 2023.9.30), 영국의 로이터 통신(Reuters, 2023.11.27), 미국의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2024.5.14),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2024.11.1), 영국 BBC(2024.12.23)가 주요 기사로 다뤘다. 3년 차인 올해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차례(14~21차) 계획돼 있다. sih31@ekn.kr

경콘진, 도민과 함께하는 ‘독립영화 상영회’ 개최..참가 단체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18일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경기인디시네마 공동체상영 지원' 사업 참가 단체를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인디시네마 공동체상영 지원' 사업은 도내 기관이나 단체, 모임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단체는 경콘진이 제공하는 작품을 활용해 자체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비 대여 및 부대행사(게스트 초청, 프로그램 기획 등)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단 부대행사와 장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는 총 50회 상영 지원이 목표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미디어 센터,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활동 모임 등이고 상영회 관람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도내에 영화 관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체 상영 개최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특히 영화관이 없는 지역(과천, 여주, 연천, 의왕)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다양성 영화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접할 수 있도록 공동체 상영 지원 지역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내달 11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sih31@ekn.kr

이상일,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점검...271억원 들여 2027년 7월 완공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기흥구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찾아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통해 2027년 7월께로 설정한 개청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백동 다올공원 일원에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271억원이고 부지면적은 35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471㎡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1~3층에는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주민운동시설,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백 1동은 2020년 1월 동백동에서 분동된 이후 임대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2027년 7월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시는 당초 주민들과 함께 하는 기공식을 통해 공사 시작을 알리고자 했으나 정국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행사 없이 착공했다. 이날 이 시장의 현장 점검에는 안한상 통장협의회 회장, 박종열 체육회장, 김진석 노인회장, 홍성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구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은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동백1동 주민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동백1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임대 청사를 이용하며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뒤 “인근 동백중학교와 동막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개청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건물 완공 후 내부 시설 조성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점검에 참석한 주민들은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듣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계획대로 잘 완공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sih31@ekn.kr

경과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경기도내 27개 시·군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개발·생산·판로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120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27개 시·군(성남·안양·안산·용인 제외) 소재 중소기업으로 연매출 120억 이하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창안개발(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산업기술 정보) △제품생산(시제품제작, 시험분석) △판로개척(홈페이지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제품패키지, 국내 홍보 판로지원) 3가지 분야 10개 과제다. 기업들은 필요한 세부과제를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연간 최대 3회 및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업들의 경영계획 수립 편의를 위해 분기별 모집일정을 정례화했으며 1차(3월)부터 4차(11월)까지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 시기를 구분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의 경우 기존 해상운임 비용만 지원하던 것에서 항공운송 운임도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제품개발부터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과원이 운영하는 4개 권역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1045개 기업을 지원해 1427건의 사업화 과제를 마무리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이 약 7400억원 증가하고 1884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sih31@ekn.kr

유정복, “연금개혁은 연금피크제가 정답”...해법 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연금개혁은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연금개혁의 해법'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하지만 최근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특히 “괜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 방식을 뜯어고쳐야 개혁이며 때로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하지만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해법은 연금피크제"라면서 “연금 수급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나이가 들수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고령기에는 의료혜택을 강화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이 방식은 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수급자의 생애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연금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미봉책이 아닌 연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해법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또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회견 끝에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sih31@ekn.kr

김동연, “내란수괴 파면 1인시위 계속...민감 국가지정은 외교적 참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내란수괴에 대한 조속한 탄핵인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파면' 1인시위를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두 달이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몰랐다"며 “이는 '외교적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퇴근 후 의정부역에서 1인시위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속한 탄핵인용이 시급하다"며 “지금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됐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결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른 시일 안에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인용이 있어야 한다“며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은 의정부역에서 1인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제 목소리를 내면서 조속한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문제이고 두 달 동안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외교적인 참사가 아닐 수가 없다"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지도자의 공백, 중앙정부의 공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과 내란의 빠른 종식, 탄핵의 빠른 인용이 그 답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관문 도시"라며 “의정부 시민들도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과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탄핵인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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