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연금개혁은 연금피크제가 정답”...해법 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제공=페북 캠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연금개혁은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연금개혁의 해법'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하지만 최근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특히 “괜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 방식을 뜯어고쳐야 개혁이며 때로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하지만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해법은 연금피크제"라면서 “연금 수급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나이가 들수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고령기에는 의료혜택을 강화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이 방식은 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수급자의 생애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제공=페북 캡처

유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연금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미봉책이 아닌 연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해법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또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회견 끝에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