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3일 MG오산새마을금고에서 청년 50명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로, 취업과 주거, 결혼·육아, 사회참여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모색됐다. 청년들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 △결혼·출산·보육 지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와 MG새마을금고가 체결한 '청년정책 지역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취업난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취업 사진 한 컷'행사가 진행됐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시 그레이라운지필름 스튜디오에서 이력서용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고 드림봉사단의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세심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지하게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며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권재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 분야인 야간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보조금 사업별 중점사항 설명, 보조금 사업수행 절차,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새싹 스테이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총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단지별 200만원에서 최대 6천6백5십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살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4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동과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1만 6027㎡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에 이뤄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구계획 승인'은 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를 뜻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역 중 24만 8544㎡ 부지에 총 4729세대(계획인구 1만 2770명) 규모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6년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약 54%에 해당하는 2563세대(△60㎡이하(971세대) △60~85㎡이하(1592세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120세대(△60㎡이하(685세대) △60~85㎡이하(1435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단독주택 공급은 46세대가 계획됐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안에는 남동에 1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상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만 9622㎡ 규모로 조성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32만 6334㎡ 공원과 녹지로 계획했으며 이 중 24만 8181㎡에 친환경 숲을 테마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6곳을 마련하고 수목이식을 통해 식생을 복원할 예정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송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타워 대회의실에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 주요 서비스 기능과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V2N(Vehicle-to-Network) 통신기술을 이용해 보행자 및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와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안전 서비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고 인천경제청과 LG전자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송도' 앱 개발 및 서버를 구축했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포스코고등학교 인근 3개 교차로에 실증을 위한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 및 광대역(UWB) 수신기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자가통신망과 연계해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경고하거나 주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차량 운전자 스마트폰에 주의 알림을 표출할 수 있으며 도로 공사 구간 등 위험지역을 설정해 작업자의 안전 및 작업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이 날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현장 시연을 통해 △스쿨존 진입 알람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경고 △차량과 자전거‧킥보드 간의 충돌 경고 △송도내 공사 지역 알림 △보행자 취약 지역 위험 알람 등의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V2N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과도 연계해 더욱 발전된 지능형 교통체계(C-ITS)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한지도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리며 수원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일궈낸 특례시 출범은 희망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했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던 절차는 수원특례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도록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특별법과 관련한 기초연구 및 정책토론회 등을 차근히 준비했던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수원특례시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실무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4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의원 발의안이 6개, 정부 발의안이 1개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법안들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정부안에 포함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원특례시가 이양을 요청했던 사무다. 두 곳의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해 운영 중인 수원특례시는 수목원 관련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행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발의안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행안위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받아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되면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천425억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쟂ㄴ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4일 지난해까지 2단계에 걸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을 구축함에 따라 올해 원도심 교통복지 실현에 올인, 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지구(중·동구 일원)와 강화, 옹진(영흥도) 등에 △다기능 스마트 교차로와 △감응형 신호제어를 구축하고 △신호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총면적 1063.27㎢)을 자랑하는 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서측에 위치해 동서축 광역도로망은 비교적 잘 구축돼 있으나 강화, 옹진(영흥도)의 광역도로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 교통정보운영과가 실시한 상습 혼잡구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정체 구역인 인천 중구와 동구 지역의 서비스 수준 (LOS·Level Of Service)*은 F 등급으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강화와 옹진(영흥도)은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하고 주말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LOS는 도로의 질적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A~F까지 6등급으로 나뉘며 A는 가장 좋은 상태, F는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시는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꾸준히 도로·교통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시간이 소요 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이고 실행력 높은 첨단교통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지구(중구·동구 일원)와 강화군, 옹진군 등 약 358.49㎢에 다목적 스마트교차로(20식)와 감응형 신호제어(4식)를 구축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신호정보를 개방(30개소)하며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기반 시설과 교통 기반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량번호와 교통량, 정체시간 및 정체 길이, 교차로 별 혼잡도 등 다기능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 교통모니터링을 가능케 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좌회전 감응형 신호제어는 원도심 내 불필요한 차량(좌회전) 대기 시간을 줄여 지역주민의 교통순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강화대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고려해 강화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해 실시간 교통량분석과 최적 교통신호시간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도출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비게이션 내 교차로 신호정보 제공 등 도로 내 다양한 정보기술(IT) 기반 설비를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특히 우회전 시 보행신호 상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회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 방지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56억원(국비 39억 2000만원, 시비 16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차량 지체 정도와 꼬리물기 위반, 정지선 위반 등 원도심 지역 교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없으며 대상지가 원거리인 만큼 오작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교통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시민들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제공하고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2023.12.~2024.11.) 추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1단계 사업(24년 11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비스 개시) 추진을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C등급(안정된 교통류),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 골든타임 준수율 9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교통정책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오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시험장소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험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의 촬영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지원자의 접수 편의를 높였다.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일은 오는 4월 5일이며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험인 만큼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으로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약 1,7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80%를 보조받아 실제 주민 부담금은 350만원 수준이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현물시장 또는 고정가격 입찰계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포천의 마치미 마을은 2023년 경기 RE100 마을 사업에 참여했으며 마을 내 33세대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49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6월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부지 임대료 선납비와 보험료 등 부대비용 정산에 수익을 활용했으며 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지난 1월 배당금이 약 20만으로 향후 햇빛연금처럼 지급할 예정이다. 마치미마을협동조합 A 이사장은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일사량이 늘어나는 오는 3월부터는 더 많은 태양광 발전수익이 나와 현 20만원 배당수익이 발전량에 따라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 어석1리에서는 285kW 규모의 발전소에서 2024년 4~12월 4333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유지관리비와 마을 복지기금을 제외한 수익을 참여 주민들에게 월 16만 원가량 배당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 B씨는 “매월 16만 원의 햇빛 기회소득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해가 쨍쨍한 날이면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한다"며 “태양광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효자인 셈"이라고 했다.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사업 참여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경기RE100 누리집 경기RE100이야기 게시판'에서 '기회소득 마을'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경기 RE100 마을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모델이다"며 “주민들이 마을 내 공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자립형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떠르면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000만원으로 △2022년 약 29억4000만원 △2023년 약 26억5000만원 △2024년 약 21억9000만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로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지난해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200명(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으로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드러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지역에 태어난 지 백일을 갓 넘긴 아기가 생애 첫 기부를 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도하 군(수정구 창곡동·2024년 10월 12일생),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 첫 기부금 100만원 기탁식'을 했다. 기탁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아동에 전달된다. 도하 군의 모인 홍예림(34) 씨는 “지역 방송 기자로 활동하면서 돌잔치에 사용할 비용을 저소득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를 봤다"면서 “우리 아기의 백일을 뜻깊게 기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자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기부를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첫 기부는 부모의 의지대로 시작했지만 부모의 좋은 생각을 이어받아 앞으로 도하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시는 일상 속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나눔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나눔은 임신·출산, 백일, 돌, 입학, 졸업, 취업, 승진, 회갑 등 전 생애에 걸친 기념일에 기부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도하 군은 생애주기별 나눔 프로그램 참여자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이도하 군에게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작한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편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오는10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 107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장학회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액은 총 3억4500만원이며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대학생이고 장학회는 이번에 성적 우수 학생 44명과 경제 곤란 학생 58명, 예체능 특기 학생 4명, 장애 학생 1명을 각각 선발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 기간에 시청 서관 6층에 있는 장학회에 직접 내야 한다. 선발 결과는 내달 5일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성남시장학회는 시가 1999년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가 매년 4억원씩 출연하는 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44명 1320만원 △중학생 73명 3290만원 △고등학생 129명 9030만원 △대학생 169명 5억2730만원 등 모두 415명에 6억63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시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지원하는 하우징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 하우징 사업 22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16가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햇살 하우징 사업은 대상자가 사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밀성 창호·문, 벽체 단열 보강, 엘이디(LED) 전등,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대상자 집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좌식 싱크대, 가로로 길쭉하게 생긴(레버형) 문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문턱 제거, 욕조 철거, 실내 전등 밝히기 등 안전시설 보강 작업을 한다.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 유무, 소득 기준, 시급성,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