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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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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확대 운영...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 ‘쑥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올해 초 527교에 이어, 이달부터 564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권 존중, 급식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미래지향 정책이다. 특히 이번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로 신뢰와 공감 속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시행됐다. 지난 4월 실시한 경기교육가족 1만 5415명 대상 인식 조사를 보면 학생 들은 '주요 정책 인지도'에서 자유선택급식(70%)이 가장 높았으며 '주요 정책 필요성(74%)'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정책(18%)'도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율선택급식이 '적정 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94.7%)','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있다(89.1%)','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 역량에 도움이 된다(92.6%)'로 조사됐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자율과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생활교육의 장이다. 도교육청은 식단 다양화와 균형 있는 영양 설계를 통해 편식 예방과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고 학생의 식생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정책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선택급식이 학생의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위해 정책자문단, 중앙전문지원단, 현장소통단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모델' 개발과 교육연구회 지원 등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추경이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 되도록 신속한 진행이 우선돼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면서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확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비즈플러스카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제2차로 편성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조 8000억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논의했다. 총사업비 13조 9000억원 중 경기도에는 국비 3조 1000억원, 지방비 3500억원 등 총 3조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국이 주관하며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새 정부의 추경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으로 나눠 경기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 지원하며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6%에서 7~1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경기 LIFE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쿠폰을 병합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매월 10만 명을 선정해 영화, 공연․전시, 스포츠, 관광 분야 문화소비 할인 쿠폰을 1인 최대 2만5천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축사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에서 도내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와 소통·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 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정훈 신부 등 10여 명의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국민 마음속에 정직하고, 올곧고, 옆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 갈등,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없애고 함께 화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은 듣고 참고 품는 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모두가 서로를 참고 품어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은 항상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리라 본다. 3대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돼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김 지사는 도청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우수 멘토로 활동한 종교지도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 이래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 종교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민선8기 경기도, SNS 소통민원창구 통해 2031건 답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8기 경기도가 10일 'SNS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궁금증에 응답하며 도민과 적극 소통했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으로 지난 1096일간(2022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총 2031건의 댓글형 민원에 성실히 답변했다. 도에 따르면 'SNS 소통민원창구'는 도민 누구나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 정책 관련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답변하는 참여형 소통 시스템이다. 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은 교통(418건, 20.6%), 문화·체육·관광(318건, 15.7%), 소통·참여(166건, 8.2%), 경제·일자리·민생(130건, 6.4%), 복지·돌봄(130건, 6.4%)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남기고 있다. 특히 키워드별로는 '더 경기패스(257건, 12.6%)', '경기투어패스(110건, 5.4%)', '기회기자단(58건, 2.9%)', '근로기준법(57건, 2.8%)', '맞손토크(42건, 2.1%)'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관한 활발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민원의 20% 이상이 교통 분야에 집중됐으며, 단일 사업으로는 '더 경기패스'와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더 경기패스'의 혜택과 적용범위를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에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되,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의 20~53%, 월 61회 이용분부터는 100% 환급해 드립니다"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이밖에 경기투어패스 구매 방법,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 등의 문의도 많았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청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도는 SNS 소통민원창구가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공감대와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좋은 정보입니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잘 적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등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민선8기 3년을 맞아, 이러한 지속적 소통이 도정 신뢰 형성과 도민 참여 유도, 특히 SNS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정책 접근성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정에 대한 질문에 가장 빠르고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책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SNS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양방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민관협력 창업거점 ‘경기스타트업브릿지’ 200개사 모집...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스타트업 천국을 선언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0일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도,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솔브레인㈜(소부장), ㈜코스메카코리아(뷰티), ㈜에치에프알(통신) 등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고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된 업무환경과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2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전국 최초 민관협력 창업거점 모델을 정착시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IPA, 인천항-대만 기륭항 잇는 크루즈 노선 개설 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0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 대만크루즈협회와 인천항-기륭항을 잇는 더블 홈 포트(Double Home Port / 이중모항) 노선 개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 홈 포트는 하나의 크루즈 항로에서 두 개의 항만이 동시에 출발·도착 항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승객은 두 항 중 하나에서 탑승하거나 하선 가능하다 IPA는 이날 대만국제크루즈협회 우쉰펑(WU Hsun-Feng) 회장, (사)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해 인천항이 모항으로서 가지는 강점을 홍보하고 인천-기륭을 오가는 항로 모델을 제안했다. 인천항은 기항지로서도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특히 인천공항과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다. 해외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에 입항한 후 인근 지역을 관광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거나 반대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관광을 마친 후 인천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출항할 수 있어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모항 운영의 최적지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에서는 이러한 '플라이 앤 크루즈'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더블 홈포트(Double Home Port / 2개 모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 관광 후 인천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대만 기륭으로 여행하거나 반대로 대만 공항으로 입국, 관광 후 기륭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으로 크루즈를 타고 입항하는 항로 개설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인천항은 과거에는 크루즈 기항 중심의 항만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 기항 32항차 중 절반인 16항차가 모항으로 운영될 정도로 세계 크루즈 선사들로부터 모항으로서의 강점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높은 모항 항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사업 집중 안전점검 및 폭염대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IPA는 오는 11일까지 인천항 갑문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9개소의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여부 △폭염 시 작업중지 요청권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는 인천항 북항배후단지 오수처리시설, 인천항 상수도시설물 등 밀폐공간 점검도 실시한다. IPA 안전관리실 및 담당부서(물류사업실 등)와 수급업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밀폐공간 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적정 공기 유지 △구조장비 구비 및 비치 △안전작업허가서 적정 발행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적정 착용 △산소농도 측정 방법 인지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방법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IPA는 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의에서는 온열질환 사례를 공유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도 교육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근로자가 온열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와 의식개선 활동을 통해 근로자 생명 및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내란 수괴의 거리 활보는 다시는 없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다"라면서 “탄핵과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내란 수괴 재구속까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추경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지사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셔 “인구 110만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돼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그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10일 수지구 상현동 광교숲속마을 쉼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교숲속마을 쉼터는 2016년 광교택지지구 내 수도용지(7402.7㎡)를 활용해 조성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주민들은 지난해 이상일 시장에게 이 공간을 축제나 공연을 하고 플리마켓도 열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쉼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본 뒤 시 관계자들에게 해당 부지 소유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동남권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현동 1171번지와 1150번지 수도용지 2필지에 대해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어 시는 시비 2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흙콘크리트 포장, 휴게시설 설치, 잔디마당 조성, 에키나 등의 지피식물을 식재한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평소에는 자연친화적 쉼터로, 필요시에는 공연장이나 지역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 4일 사업 착공에 들어갔고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광교숲속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가 이곳 주민들을 위해 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적극 협조해 주신 수자원공사 측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공간이 광교숲속마을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이 공간을 활용할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도 한층 더 커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 재창업 PT대회’ 참석...“청년들의 도전에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2025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PT대회'에 참석해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창업생태계 이해와 마케팅 전략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기업가들이 그간의 성장과 노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재창업 청년 대표님들께 축하드린다"며 “이전 경험을 밑거름 삼아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는 창업뿐만 아니라 주거·미취업 청년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기개를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며 성남 거주자나 성남에서 창업 경험이 있는 19~39세 재창업 희망 청년이 대상이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사업화자금 기본 1000만원에 더해 최고 15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이날 분당구 서현동 서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교 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신 시장은 1·2학년생 530명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고 미래에 도전하라"를 화두로 강연했다. 신상진 시장은 어려운 청년 대학생 야학 시절과 의사에서 국회의원, 현재의 성남시장이 되기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표 지향점을 확실히 세우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의미가 있고,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거뜬히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그러면서 “인생 목표를 정한 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앞서 성남 청년프로예술단의 보컬(9명) 공연이 펼쳐져 강연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으며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며 강연의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학교 초청 성남시장 특강은 분당영덕여고(15일), 풍생고(16일)에서 2차례 더 예정돼 있다. 한편 시는 지역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2025 K Med Expo & Hanoi Int'l Meditech Show)에 참가한다. 시는 이번 전시회에 10개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파견해 '성남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성남시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고령화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전시회를 중장기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보고 전략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는 지난해 호치민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는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하노이 ICE 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매칭, 운송비 지원, 제품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돕는다. 참여 기업은 △(주)메디코아(진단용 의료기기) △(주)엑소시스템즈(진단용 의료기기) △(주)엠에스바이오(치료재료) △(주)에이씨티(피부 미용기기) △(주)메디아이플러스(의료기기 부품·소재·서비스) △(주)스킨렉스(피부 미용기기) △(주)엠엠에이코리아(의료기기 부품·소재·서비스) △(주)원드롭(진단용 의료기기) △텐바이오 주식회사(의료용품·소모품) △(주)바이오세라(건강 관련 기기) 등 혁신 역량을 갖춘 10개사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기업의 수출 역량과 기술력,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24일 파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참가 기업에는 부스 임차료 중 기업 부담금 55만원을 제외한 비용이 지원되며 전시회 종료 후에는 상담 실적 등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가 관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양산·우산 무료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4개소에 대여소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양산과 우산을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청과 구청으로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양산은 햇빛을 차단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우산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어 여름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폭염 시 양산 사용만으로도 주변 온도를 약 7℃, 체감온도는 10℃까지 낮출 수 있어, 무더운 날씨 속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여소에 비치된 장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양산이나 우산을 수령하면 되며 1인당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고 대여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양산·우산 무료 대여사업이 폭염과 호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일상 속 불편까지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등 경기도의회 방문단, 경남도의회 방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가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경북도의회에 이어 지난 8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도의회 방문단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용인3)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 염종현 전의장(부천1),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2), 이병숙 정무부대표(수원12), 임창휘 정무부대표(광주2) 등이 함께 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손덕상 대표의원(김해8), 류경완(남해), 유형준(비례), 한상현(비례)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인 경남도의회 유계현 제1부의장도 특별히 시간을 내 경기도의원들을 환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제2회 지방의원대회 개최, 광역의회조직구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함께한 염종현 전의장은 “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때로는 싸워주시고 때로는 저희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자리가 서로의 동질성을 느끼고 당면과제인 지방의회법 통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는 10월 전국지방의원 대회가 개최된다. 모두 참석해 지방의원들의 힘을 보여줘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손덕상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은 숫자지만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방문단은 경상남도의회 방문 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전문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재생 및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3일 차인 이날 방문단은 전 세계에 위용을 떨치고 있는 K-방산업체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개막식에 방문하였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어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는 방위산업의 날이었다. 이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산업이 됐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방위산업과 미래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가 지난 7일 지방의원 대회 개최 논의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광역의회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방문에는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용인3)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 염종현 전의장(부천1),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시흥1),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2), 임창휘 정무부대표(광주2) 등이 함께 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김경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비례), 임기진 의원(비례)이 경기도의회 방문단 의원들을 환영해 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회 지방의원대회 개최, 광역의회조직구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방문단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단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종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회 위상 및 자치분권 강화에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방문단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후 청송군 산불피해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복구에 여념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불피해 현장을 돌려본 뒤 염종현 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산불피해 성금을 거둔 것이 기억난다.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모두 하나가 돼 조속한 피해복구를 하자"고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서 중앙당에 청송산불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다음날에는 경주 APEC 개최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APEC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등 강행군을 이어 나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교육환경 개선 방안 집중 논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 중동 '동백미디이센터'에서 기흥구에 있는 학교 교장과 만나 학교별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시에 접수된 각 학교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기흥구 지역 내 37개 초등학교 중 33개 학교 교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시와 교육지원청은 각 사안에 대해 진행 과정과 사업 완료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2023년부터 지역내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회장을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용인교육지원청도 간담회에 함께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제안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간담회를 통해 학교별 현안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인 학생들을 돕고, 교육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교장 선생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교육·통학환경 개선 등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밝혔다. 정숙경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8일 처인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각 학교의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24년간 용인에 살면서 교육에 대해 이상일 시장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준 시장은 없었다"며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위한 협력에 훌륭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학교의 교장이 요청한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4건은 시 소관으로 처리하고 5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시가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건의사항은 △교문 앞 주정차 단속 CCTV 설치(구갈초) △통학로 캐노피 설치(상갈초) △사업비 정산서류 간소화(서농초) △학교 앞 진입도로 바닥열선 설치(용인한얼초) 등 4건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경계 담벼락 벽화 보수(구갈초)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준비와 대책(용인백현초) △노후한 디지털 교육도구 교체 위한 예산 지원(용인백현초) △아침 학생 스포츠 활동 예산(용인신릉초) △녹색어머니회 대체 인력 지원(용인신릉초) 등 5건이다. 구갈초등학교 황치천 교장은 “학교 정문 앞 주차단속 CCTV가 있지만 단속 시간인 오후 7시가 넘으면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지침은 평일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지만 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엔 주차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 정문 앞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시 공직자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의 지시에 시 관계자는 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상갈초등학교가 건의한 '통학로 캐노피 설치'는 설치 요청 대상지에 지중화 사업이 확정돼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된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 시장은 답했다. 용인한얼초등학교에서 요청한 '학교 앞 진입도로 바닥열선 설치'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이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염수분사장치가 제설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눈이 내릴 때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제설하겠다고 말했다. 서농초등학교가 요청한 '사업비 정산서류 간소화' 요청에 대해 이 시장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정산서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 공직자에게 주문했다. 또 보조금 사업의 정산서류 제출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시행 중이지만 필요하면 정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으니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게 좋는지 시 관계자들이 학교 측과 논의해 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법이 불합리할 경우 법을 시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도 법안 발의권을 가진 중앙정부를 통해 법을 바꿀 수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이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2024년 4월 법 개정을 이끌어낸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2023년 10월 박민수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함께 사는 자녀와 손자녀가 독립해야 할 시기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조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 문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시는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통합지출부로 이체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고 있다"며 “보조금사업 정산서류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규정이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연실 성지초등학교 교장은 냉난방 시설 고장으로 빈 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이 중단된 것을 호소하면서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지초등학교는 학생 감소에 따른 빈 교실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안전체험 훈련 교실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냉난방기의 고장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멈춰있는 상황에 놓였다. 냉난방기 교체에 약 1500만원이 필요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신청기간이 지난 뒤 냉난방기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의 안전체험훈련 교실 리모델링을 위해 시가 지원할 예산 일부를 활용해 임차를 해서라도 냉방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빨리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갈곡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 지원과 추가 업무를 부담하는 당직교사, 청소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등학교 106개교가 시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시와 조만간 체결할 예정인데 시가 개방 정도에 따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 이용자들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적극 소통하고 있다. 올해도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일 처인구 지역내 초등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통 행보를 펼친다. 이날 기흥구 지역내 초등학교 교장과 소통한 이 시장은 오는 10일 수지구 초등학교장, 11일과 17일에는 지역내 중학교 교장, 15일에는 지역내 고등학교 교장, 25일 특수학교 교장·교사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지역내 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학교 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2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총 85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512건의 건의사항이 완료됐거나 처리 중에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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