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5일 경상북도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두 도시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는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의지를 밝히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반도체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주민자치 성과 공유, 청소년·문화 교류, 농수산물 직판 협력 등의 상생 관계를 맺기로 했다. 울릉군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 건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은 이날 오전 6시에 울릉군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쯤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시 공직자들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와 울릉군은 협약 체결에 따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와 편의제공 △지역 문화단체 교류 및 관광자원 홍보 △농·특산물, 공산품 등 지역 생산품 구매·홍보 지원 △축제, 박람회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행정정보 및 우수 정책 공유를 위한 상호협력 △경제 교류 등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경제와 행정, 문화축제, 주민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를 지원하고 민간기업 홍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울릉군의 유명 관광지 축제 홍보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오늘 청정한 바다를 보면서 '에메랄드 울릉군'이라는 묘사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울릉군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울릉공항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먼섬 지원 특별법을 통해 울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울릉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었고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 동쪽 영토를 잘 지켜주고 있는 울릉군의 군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와 울릉군이 서로 협력해 양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 행정,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용인의 발전상을 보면서 울릉군수로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힘을 더한다면 울릉군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인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매결연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민과 울릉군민은 두 도시의 관광지 입장과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을 방문한 용인시민은 앞으로 울릉군의 명소인 △섬목관음도 연도교 △천부 해중전망대 △봉래폭포 관광지구 △수토 역사전시관 △우산국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남서일몰전망대 관광모노레일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도동)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은 이용료 50%를 감면받는다. 시를 방문하는 울릉군민은 용인의 명소인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남한권 군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 울릉군 청소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2022년 7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에는 속초시, 단양군, 함평군, 전주시, 광양시, 안동시, 괴산군, 울릉군까지 8개 고장과 자매결연, 포항시와는 우호도시 결연을 맺는 등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 중이다. 한편 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