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호 공약' 맞대결에 들어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앞세워 지방 표심 확장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정조준했다. 겉으로는 정책 경쟁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프레임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정부의 '5극3특' 체제 완성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선거 전략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이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현재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전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특히 과거 보수가 선전했던 부산·울산·경남과 강원 등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균형발전 공약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 컨설턴트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라며 “모든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지역은 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지역 지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부동산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인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공제율 22%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예산 재조정과 국비, 지방비, 주택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거안정 공약은 민주당의 부동산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이슈가 서울과 경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흐름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이슈를 통해 전세를 호전시키거나 역전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공 컨설턴트는 “결국 양쪽 모두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세운 셈"이라며 “민주당은 영남·강남 퍼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공약이 실제 선거 판세를 좌우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한국 선거에서 정책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선거는 정책이 아니라 정서다. 이념 선거라기보다 감정 선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예로 들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배당금 정책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며 “실제 배당금 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번 논란은 AI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수혜를 입은 산업계가 이익을 사회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 제도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으로 향해 접전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텃밭 사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발전을 약속하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대위 발족 후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우상호 후보, 선대위 제1차 회의 강원도 개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우상호 후보가 손을 번쩍 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만난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 '그간 좋지 않았던 강릉 쪽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동의하셨다"며 “강원도에 부는 '파란 바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프리미엄'을 앞세워 강원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4년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던 강원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 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자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곳이다. 특히 화천·철원 등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전과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강원의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춘천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 후보가 4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3.8%를 기록했다(100% 무선전화면접).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원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전략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를 전통적 보수 지역인 강원에서 연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강원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려면 원래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원 방문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사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며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행사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논란과 공천 파열음 등으로 '영남도 위험하다'는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공천 내홍이 일단락되고, 여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100% 무선전화면접).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울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본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약세·경합 지역을 공략하는 흐름이고,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이 많다 보니 우선 버틸 수 있는 강세 지역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의 원인을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1차 결론 내렸다. 다만 비행체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간)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타격 직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이 선박 내부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선체 외판에는 폭 5m, 깊이 7m의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지점이다. 폭발 압력에 따른 손상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등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은 추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통증이나 거동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이 공격의 주체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 군사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직후부터 이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내부의 정면 승부로 번지고 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다. 10일 정치권에서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북구 대향빌딩에서, 한 후보는 인근 한진빌딩에서 각각 개소식을 열었다.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도보로 10분 거리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개소식 시작부터 큰절을 하며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민심에, 북갑 주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호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금 이 나라에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 후보를 “북구가 낳고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이 찍어서 내려보낸 후보"라고 직격했다. 반면 한 후보는 주민 중심의 개소식을 앞세워 박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이분을 만나 뵙고 개소식을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다"며 인근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신에게 찰밥 도시락을 건넸다는 한 할머니를 소개했다. 이날 한 후보 개소식에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한 후보가 “마음만 전해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의 한 후보 지원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후보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사무소에는 개소식 한 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로 인해 한 후보의 입장이 늦춰져 개소식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선거 지원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윤어게인 논란과 방미 역풍 등으로 '후보의 짐'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 민심이 다시 결집 조짐을 보이자 장 대표가 자신감을 회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분위기가 일부 확인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p 상승했다.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산 북갑 판세는 현재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다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이달 4~5일 부산 북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26%, 한 후보는 25%였다. 그러나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하 후보와 박 후보는 44% 대 39%, 하 후보와 한 후보는 42% 대 36%로 집계(100% 무선전화면접)됐다. 모두 오차범위 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부산 북갑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은 불가피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재까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7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탈표12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불성립되면 예상하건대 내일(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회동을 주재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단호히 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반대하느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된 것은 8년 만이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야당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2020년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선박 사고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미국이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면서 국무회의 발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작전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도 일단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경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 진압됐다"며 “선박에 탑승 중이던 우리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난 4일부터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이란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UAE에 대한 공격도 다시 시도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상 봉쇄는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이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국무장관은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란 간의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만 되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종식시켜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선박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했지만, 작전 개시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일시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 수행 중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근거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확정하면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가 완성됐다. 5일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4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박 전 장관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양자 대결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가운데 12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는 구포초, 구포중, 부산대 사대부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뒤 외교관과 검사를 거쳐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자리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북구 발전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포시장 상권을 살리고 만덕·덕천의 교통과 주거를 바꾸며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낙동강 전선을 탈환하는 선거"라며 “북갑은 낙동강 벨트의 심장부다. 이곳이 무너지면 부산이 흔들리고, 되찾으면 부산이 다시 일어선다. 북갑의 승리는 보수 부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략 공천했다. 하 후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는 지난 3일 정 대표와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쓰고 이동하며 시민들과 셀프카메라를 찍고, 정육점에 들어가 생고기를 함께 써는 등 상인·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혔다. 다만 하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숙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어린이를 향해 “오빠"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상인들과 악수한 뒤 양손을 비비거나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하 후보는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루에 수백 명에서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다 끝나고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동작"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후보도 지난 4일 부산 북구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 후보는 “제가 온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북갑은 대한민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늘 부산에서도 뒷순위였던 이곳을 부산 1순위, 대한민국 1순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 후보는 지역 밀착형 선거전에 집중하고 있다. 공식 후보 등록 전부터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지난 주말에는 북구 전역을 훑었다. 구포3동 버스종점을 시작으로 홍삼당 약국, 인근 경로당, 금수사, 젊음의거리까지 동선을 넓히며 현장을 누볐다. 특히 이틀에 한 번꼴로 찾는 구포시장을 이날도 방문해 시민들에게 “끝까지 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나라 한 번 바꿔보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일반 시민을 만날 때 친근한 모습이 제가 평소 느끼던 한동훈과 비슷하다"며 “동네를 직접 돌며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동훈이 일반 시민과도 이렇게 잘 어울리네'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북구갑 유권자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후보는 34.3%, 한동훈 후보는 33.5%를 기록했다.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박민식 후보는 21.5%로 뒤를 이었다. 부산 북구 전체 기준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39.1%, 국민의힘 37.6%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 북갑에서는 일찌감치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출마나 단일화를 통해 보수 표심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표가 박 후보와 한 후보로 갈라질 경우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박 후보는 5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며 “더 이상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북구가 보수 부활의 출발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은 맞지 않는다"며 “양자든 삼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역시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정신상태를 문제 삼고 싶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핵심은 박민식 후보의 거취보다 한동훈 후보의 완주 여부"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후보 입장에서는 패배보다 중도 사퇴가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성사되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발될 경우 하정우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이번 조사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북구) 및 1일부터 2일까지(부산 전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3.1%포인트(북구 1000명), ±4.1%포인트(북구갑 584명), ±3.1%포인트(부산 1013명)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명분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대비다. 5일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지도체제 재편과 차기 당권 구도까지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 16일까지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임기 종료를 기다리기보다 5월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만큼, 국민의힘도 새 원내지도부를 앞세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후반기 국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강경 기조를 예고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며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데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민주당 독식'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조기 사퇴 및 교체론과 관련해 “나는 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가 원내대표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서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조기 교체설은 지난달 15일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당시 송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지난달 28일 조찬 회동 뒤 송 원내대표 조기 사퇴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조기 사퇴와 그로 인한 선거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기 사퇴, 조기 원내대표 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 임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는 것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려면 일정 기간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본선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휘할 텐데,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기 선출론을 단순히 원 구성 협상 대비 차원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새 원내대표가 이후 당 수습 국면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이루어지면 원내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전당대회 일정 등 당내 권력 재편의 주요 변수를 쥐게 된다. 결국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포스트 장동혁' 국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읍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도읍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출범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자진 사퇴했다. 성일종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당 주류 측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거장들과 잇따라 만나며 'AI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면담을 넘어 AI 인프라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확보, 연구개발(R&D) 연계 등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고 있다. 3일 정치권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실용 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접견하고 AI 기술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사비스 CEO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 개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이세돌 9단과의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국 내 구글 AI 캠퍼스 설립과 과학 AI 공동연구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하고 연구자·스타트업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진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캠퍼스는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데 일종의 버그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허사비스 CEO는 “대통령님께서 제미나이를 사용하신다니 정말 반갑고 기쁘다"며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성과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CEO와 만나 GPU 대규모 공급을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GPU 보유량은 기존 6만 개 수준에서 32만 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확보 물량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내에 도입돼 올해 2월부터 스타트업과 대학 등에 보급되고 있다. 당시 젠슨 황 CEO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기반을 함께 가진 나라"라며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GPU 공급을 넘어 피지컬 AI, 공동 연구, 인재 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대차와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협력에 참여하면서 AI 협력의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의 협력 역시 인프라와 공급망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알트만 CEO와 만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오픈AI는 전남과 포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협력도 핵심 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협력에 나섰으며, 오픈AI 측은 향후 월 90만 장 규모의 웨이퍼 수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픈AI와 국내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지양하고 실질적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허사비스 CEO와의 만남 이후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AI 3강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고, 이후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주요 리더들의 대통령 면담 요청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은 분명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협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실제로 여러 논의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