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rokmc@ekn.kr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지지율이 팽팽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00여 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씨와 과거 접촉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를 무속인으로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한 적이 없다"며,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인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이 약 13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환 액수는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엇박자가 연일 공개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정보 협력의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답했다. ◇ 갈등의 시작은 '평안북도 구성'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해당 시설은 미국이 독자적 정보 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은 정보 유출에 강한 불만을 품고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 분석 등 핵심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외교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이 불발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수명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도 논란이다. 외통위 미주반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 의원만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관계가 상당한 위기라고 본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굴종적 사대주의'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공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국익 외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나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지연, 쿠팡 과징금 처분에 따른 미 의회의 통상 압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대미 전략투자 이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즉각 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의 연합 비밀 누설과 이 원장의 사드·지소미아 관련 과거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N에 출연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미국과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정 장관 본인 입으로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것이냐"며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 간 여러 문제가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는데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립공원공단의 대표 캐릭터 '반달이'가 인공지능(AI) 아바타로 탐방객을 만난다.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산행 정보와 안전수칙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AI 아바타 기술 기업 굳갱랩스는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반달이를 활용한 AI 탐방 안내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3D AI 아바타 기반 국립공원 탐방 안내 및 산행 안전 서비스 개발' 과제로 추진된다. 탐방객은 안내판이나 탐방지원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브라우저에서 반달이와 대화할 수 있다. 탐방로와 편의시설, 통제구간 등을 음성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3D 아바타는 표정과 몸짓을 함께 구현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답변에는 공단이 제공하고 검수한 공식 자료만 활용한다. 확인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공식 안내 채널을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담당자는 이용 기록과 답변하지 못한 질문을 확인해 안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서비스는 KT클라우드의 AI 파운드리(AI Foundry)와 공공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캐릭터와 안내자료, QR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앱 개발이나 키오스크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바타의 입 모양과 표정, 동작을 이용자 기기에서 생성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서버 증설 부담도 낮췄다. 굳갱랩스는 QR코드 인식으로 AI 아바타를 활성화하는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북한산·지리산·금정산에서 서비스를 실증한 뒤 정보 정확도와 응답 완결률, 이용 편의성, 현장 운영 부담 등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굳갱랩스는 앞서 밀양시 AI 아바타 민원 안내 시범운영을 비롯해 부산 FLY ASIA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다국어 현장 실증, 국립태권도박물관의 '태권낭자' AI 도슨트 구축 등을 진행했다. 안두경 굳갱랩스 대표는 “기관이 보유한 캐릭터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질문에 답하면 홍보자산이 실제 공공서비스가 된다"며 “방문객은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얻고 담당자는 반복 안내 부담을 더는 운영방식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검증해 다른 공공기관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직설적이고 빈번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소통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의 갈등 노출과 표현의 적절성, 야권의 '즉흥적 메시지' 비판이 맞물리며 정국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 활동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8월 37건으로 주춤했던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급증했고, 10월 들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6건꼴로 폭증했다. 이달 11일 오전까지 집계된 글만 65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보는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어진 소통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공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2018년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SNS에 과도한 시간을 쏟는다는 우려에 “유인물 백만 장 뿌린다고 생각하고 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SNS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주력 소통 수단인 셈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X 계정을 열고 “국민은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다소 거칠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종종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일 '좌(左)'와 '우아하게'를 결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 언어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메시지의 화살이 여권 내부를 향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 노무현·박원순 일화까지 소환 이 대통령은 10~11일 연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화를 소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성 계정의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보는 대로 다 차단하고 심한 경우 신고한다"며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자칫 지지층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의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과거 성추행 연루 인물 소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글에는 일반 정치인의 글과 다른 무게가 따른다"며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 게시 후(後) 유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SNS가 지닌 구조적 한계(확증 편향과 진영 결집 심화)에 주목한다. 정책 설명과 검증이 가능한 기자회견,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현장 간담회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가 때로는 지지층마저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역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시·군·구 GRDP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이었다.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늦어졌다. 최장 공표 기간은 34개월에 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신 시·군·구 경제통계도 상당수 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최신 통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GRDP는 지역별 경제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지역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광역 확정치 지연에 기초통계도 늦어져 공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기초 GRDP는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광역자치단체의 GRDP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마련한 배분 지표를 적용해 시·군·구별로 산출한다. 광역 GRDP가 확정돼야 기초단위 통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통상 8~9월 발표되던 광역 GRDP 확정치가 2023년 기준부터 12월 말로 늦춰지면서 기초 GRDP 작성 일정도 밀렸다. 중앙정부의 통계 작성 일정이 지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과 공표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광역 GRDP 작성에 정원 19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각각 1명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평균 6.4종의 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재직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충북은 20년, 부산은 19년 4개월, 전남과 울산은 각각 15년이었다. 반면 대전은 4개월, 대구는 8개월, 경기는 10개월, 서울은 1년에 그쳤다. 담당 인력의 공백이 통계 작성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구·강원·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통계 작성과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 “시군구 GRDP 국가가 관리해야" 기초 GRDP는 통계법상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 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담 인력과 조사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작성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기초 GRDP 공표에 2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시·도가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해 담당자 이직 때 통계의 품질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에도 시·도별 담당 정원은 1명에 머물렀고, 공표 시차는 당시보다 약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국에서 인사·안보·부동산 등 복합 악재가 집중되면서,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를 기록하며 긍·부정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매우 잘함'은 24.1%, '잘하는 편'은 11.1%,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2일 38.4%에서 조사 기간 중인 7일 35.2%, 8일에는 34.2%까지 내려앉았다.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8.7%p 급락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긍정평가가 42.4%에서 33.7%로 8.7%p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 역시 4.7%p 떨어진 30.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하락)과 40대(5.1%p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중도층의 긍정평가도 42.7%에서 39.2%로 3.5%p 줄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9%p 오른 41.3%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0%p 급락한 35.5%에 머물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8%, 무당층 11.0%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2.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5석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겹치면서 논쟁은 소수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불씨를 댕긴 쪽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당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에는 이미 오래전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 대표는 전화 한 통 외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석 기준을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로 규정하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당 소속 의원이 10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법안부터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역사 해석도 다르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 요건이 20석이었다고 짚는다. 10석이던 시기에는 국회 전체 의석이 200석이었다는 점도 든다. 실제 요건은 1963년 10석으로 낮아졌다가 1973년 제9대 국회부터 20석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의석의 5%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석 체제에서는 15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조국혁신당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완화 법안 16건이 발의됐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맞선다. ◇15석이면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 가능 숫자에는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15석이면 12석의 혁신당은 4석의 진보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10석이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을 유인도 줄어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10석을 받아들이면 범야권을 아우르는 연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상 자당에 손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는 합당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당적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합당이든 연대든 논의 제안이 없었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중당적 색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의 고유한 신념과 정책 목소리를 원내에서 보호하려는 장치다. 독자적인 교섭력을 얻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앞으로 합당은 없으며 독립적인 우호 정당으로만 남겠다"는 분명한 선언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합당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합당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단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흡수통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선 직후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기준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 생존을 명분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은 뒤 기득권 정당과 통합하면 소수정당 배려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건 완화가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자 노선 유지와 합당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석수 기준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과 함께 소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이 원외 중진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17일이 지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자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부담을 피하면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정책실장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정책 라인이 먼저 정리되면서 관심은 비서실장 자리로 쏠렸다. 초기 후보군은 현역 의원 중심이었다. 박성준·이해식·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거론됐다. 대선과 당대표 시절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들이어서 호흡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강 실장도 취임과 함께 의원직을 내놨고 후임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뽑혔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선거 부담을 안게 된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원 한 명이 청와대로 옮기면 원내 공백이 생긴다. 당내에서는 후임 인선이 계파 갈등과 보궐선거 대비까지 얽힌 고차방정식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후임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무게도 변수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서실을 이끌며 수석비서관들을 관리하고 당정 관계를 조율했다. 대통령 특사 역할도 맡았다. 여권에서는 후임 역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경수 정무특보,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하마평 이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조직을 관리하고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하는 관리형 인사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원외, 관리형이 후임의 주요 조건으로 떠올랐다는 말도 나온다. 이 조건에 맞춰 후보군은 원외 중진으로 넓어졌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된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린다.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인사 기용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잘 아는 동시에 여권과 민주·개혁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을 고려해 핵심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비명계 중진을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명 측근 중심의 참모진에서 벗어나 당내 여러 세력을 포괄하는 인선을 택하면 여권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흔들린 인사 검증 체계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도 새 비서실장의 과제로 꼽힌다. 후보마다 대통령과의 관계와 국정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최재성·도종환·박광온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내 다른 계파와 정치적 인연을 쌓아 왔다. 김민기 전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 경험이 강점이다. 최종 낙점 과정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과 청와대 조직 관리 경험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선이 길어지는 데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임론도 한때 거론됐으나 후임 인선으로 2기 청와대의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외·중진·관리형이라는 조합은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강훈식 체제 이후 청와대의 인사 기조와 당정 조율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서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협정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협력도 강화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에너지·방산 협력이 눈에 띈다. 양국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AI·고속 인터넷·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하고 국방·방산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제 해상 물류 원활한 흐름 등에 뜻 같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의 평화 회복과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의 격상이 필수적"이라며 “이집트는 한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의 경험을 감탄과 함께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빈 환영식에서 FA-50 전투기의 영공 호위비행과 세종대로 대형스크린 환영 영상 등을 마련했고, 사이클링이 취미인 알시시 대통령에게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