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와 서울시, 전문가들이 돌봄 정책 확대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톱3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돌봄 인프라 확대와 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오는 인구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 여성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 늘어나는 만큼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보완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영 중앙대 교수,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주임과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돌봄과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회생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사모펀드 운용사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을 국회로 불러 긴급 운영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 모두 책임을 회피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열어둔 유일한 방법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궁극적인 해결책보다 당장의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다"며 “최소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MBK와 메리츠가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도 압박했다. 민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연금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MBK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 중단과 함께 회수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보통주 등에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는 만기 5년, 배당률 3%, 만기 이자율 연복리 9%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 해당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했다. 금융감독원도 MBK가 홈플러스 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김광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홈플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1만명이 넘는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있는 만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손실과 협력업체 피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MBK가 사과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은 항고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MBK가 실제 자금 투입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MBK와 메리츠 증권 양쪽 다 지뢰를 많이 심어놨다"며 “두 회사가 회생절차로 가면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들도 알고 노골적으로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질책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일단 MBK에 '100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우선 마련해서 1000억원 대출받고 나머지 1000억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MBK는 '현 단계에선 2000억원을 대출해줘야 1000억원을 개인 보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기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사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을 국회법에 따라 임의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대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과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사건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비리도, 검찰의 비리도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계류 중인 다른 법안 44건은 심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일정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10일 1소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시장을 겨냥해 방산 외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청와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현재의 거래 방식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생산, 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다. 완제품 판매 단계를 넘어 공급망과 기술 협력까지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럽 방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 이른바 '나토의 벽'과 상호운용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이번 파트너십 2.0 제안은 우리 방산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나토 표준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는 한-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꼽힌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력 분야도 확대돼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사업에 이어 방산 원자재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참관국)로 신규 참여하게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진입이라는 제도적 성과 못지않게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무기체계 운용 기준이 맞춰져야 공동 개발·생산은 물론 유지·보수(MRO) 시장까지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표준 인프라와 우리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이 증명되어야만 실질적인 수출 여건 개선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방산 또는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들로, 회담에서는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에너지,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점이 자리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시장이 팽창하는 시점에,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역량을 검증받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산업계에서도 유럽이 한국 방산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나토와의 밀착이 가져올 외교적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안보 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대서방 안보 연대 강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서방 진영은 한국의 탄약 생산 및 방산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여하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조달과 유지·보수(MRO), 성능개량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개별 계약이 아니라 나토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후 재건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자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당원권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지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전후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선별 작업만 진행됐으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배경에 차기 당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차기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번 윤리위 심사가 장기적인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자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싹 다 정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나머지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친윤·언더찐윤(친윤 실세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방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자기네들 다음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반대 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네들이 공천 주도권을 더 요리하기 쉬운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장 대표가 그 강경책을 그대로 실행까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어느 수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징계 대상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진종오·배현진·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 등이다. 경고 수준에 그칠 경우 장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는 동력을 잃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친한계는 결집력을 회복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여지를 얻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파장이 커진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은 물론 출마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어 친한계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다.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는 과거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도부가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부터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낙선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이나,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진종오 의원 등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지원 유세를 했다면 토론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같이 치킨을 먹고 인사하고 온 것을 어찌하겠냐"며 “장 대표 사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당권파 쪽에서는 원칙 없는 대응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당의 공식 후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인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과 기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차기 공천권'을 향한 여의도의 암투 속에서 윤리위가 던질 징계 수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18 민주화운동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면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에게 전달됐지만 이 부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로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공개 사퇴 권고는 사실상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카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개인 논란으로 물러난 보수 진영 영입 인사는 3명이 됐다. 지난해 7월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사퇴했고,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갑질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이 부위원장을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당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삶을 소개했다가 삭제했다. 여권에서는 공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명계와 원로들도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제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앞세우며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며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안에서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겠느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며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의 입조차 봉해버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 차례 영입이 보류됐지만,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세월호 관련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인물 기용의 첫 시험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임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날 사퇴 권고에 따라 야권이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고,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를 하는 식의 순차적 방식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행·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원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선 “'알박기' 등으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인프라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저 전원 부족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이벤트'나 '표심 잡기용'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기회"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앞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이 국정운영에는 경고음을 내면서도, 제1야당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당에 머무르는 교차 응답 양상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핵심 지지층이 국정 기조에 불만을 품고 관망세로 돌아선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이 지표로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1주 차 주간집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주 차에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6.7%)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소폭 올랐지만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7월 2~3일, 1008명)에서는 민주당이 43.0%를 기록하며 40.3%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6월 2주 차 38.0%까지 떨어지며 국민의힘(44.3%)에 1위를 내줬으나, 이후 3주 연속 상승하며 다시 오차범위 내 역전에 성공했다. 진보층·4050 '李지지' 이탈 신호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는 현 정부의 지지율 정체 원인에 대해 “본질은 코어 지지층에 있다"며 “등까지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렸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조사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핵심 지지층의 '심리적 거리두기'가 확인된다. 이념 성향별 분석에서 '진보층' 응답자의 70.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 대비 5.5%포인트 빠진 결과다. 부정 평가는 26.7%에 달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 4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국정 운영 방향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1주차에 84.7%에 달했으나 3주 연속 하락한 뒤 지난달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자 소폭 올라 7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도 12.8%에서 24.4%까지 올랐다가 22.7%로 낮아졌다. 40대는 긍정 평가가 6월 1주차에 68.0%에 달했으나 4주 연속 하락하며 55.8%를 기록했다. 50대도 6월 1주차에 70.5%였으나 3주만에 57.6%까지 떨어졌다. 현 여권의 여론 주도층으로 꼽혀온 '사무/관리/전문직' 그룹에서는 부정 평가가 49.0%로 긍정 평가(48.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지율의 질적 악화도 눈에 띈다. 전체 응답자 중 국정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층은 36.7%로, 적극적 지지층인 '매우 잘하고 있다'(34.1%) 응답을 오히려 상회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토(Veto)' 정서가 핵심 지지층의 '엄호' 정서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본지에 “대통령 긍정평가는 고환율·부동산 등 민생경제 쪽 부정적 영향이 더 반영되다보니 좀처럼 반등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리고 지난주 초에는 호남 쪽만 챙긴다는 부분도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중도층·수도권 “대통령엔 부정, 정당은 지지" 이 같은 지지율 격차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이다. 세부 데이터를 보면 동일 응답 집단 내에서 대통령과 정당을 분리해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중도층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48.5%, 부정 48.6%로 팽팽했다. 그러나 같은 집단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43.8%)이 국민의힘(36.0%)을 7.8%포인트 차로 앞섰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서울 응답자의 50.1%가 대통령 국정에 부정적으로 답했고 긍정 평가는 43.2%에 그쳤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41.5%)이 국민의힘(38.9%)을 앞섰다. 인천·경기 역시 국정수행 부정 평가(52.9%)가 긍정(44.0%)을 크게 웃돌았음에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4.8%)이 국민의힘(40.5%)보다 높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국정수행 부정 평가(50.1%)가 긍정(46.7%)을 앞선 가운데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53.5%)이 민주당(28.4%)을 크게 앞섰다. 대구·경북도 국민의힘(50.3%)이 민주당(37.8%)을 앞서, 국정평가와 정당 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정당 지지 이탈로 곧바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지역에 따라 갈리는 셈이다. 與 이탈층, 국힘으로 완전히 옮겨가지 않아 특히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의 세부 응답이 눈에 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484명) 중 73.3%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8.6%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현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가진 여권 이탈층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옮겨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당층 비율도 6월 1주 차 7.6%에서 7월 1주 차 6.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각각 64.7%, 60.0%)와 국민의힘 우세가 함께 나타난 반면, 40·50대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민주당 우세가 동시에 확인돼 세대에 따른 온도차도 뚜렷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집권당 지지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경우 정당 지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 견제 여론을 정당 지지 확대로 온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47%대 지지율은 중도 확장성이 멈춘 상태에서 핵심 지지층마저 헐거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팔짱을 낀 지지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지지 대열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525명(표본오차 ±2.0%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4.0%), 정당 지지도는 1008명(±3.1%포인트, 응답률 2.8%)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