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80조원가량 늘어난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초과 세수를 담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권 안팎에서 재원 활용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기금 규모도 당초 거론되던 수준을 넘어 최대 1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지방 청년의 교육과 미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용처를 둘러싼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지금처럼 전례 없는 세수 현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청년 주거 공급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추가 세수 20조원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요구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국민연금 크레딧 및 저소득층 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데 공감한다고 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미래세대 연금 재원 활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역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이 아닌 도 단위에서 걷어 재배분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합리적인 세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1984명의 동의를 얻어 이달 초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정책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미래아일랜드펀드(FIF)'가 거론된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법인세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일반 예산과 분리해 2041년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장기 재정 수요 대비를 위한 격리형 저축 구조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대학 졸업 전에 5000만원을 모으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20대 청년 7명을 만나 물은 결과, 답은 “제도를 알고 지출을 통제하면 닿을 수 있는 숫자"로 모아졌다. 5000만원은 비수도권 소형 아파트 보증금이나 수도권 창업 자금, 혹은 사회 초년생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 기준선으로 통한다. 남학생의 경우 핵심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이 월 최대 55만원(은행당 30만원, 2개 은행 분산 가입)을 저축하면, 2024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얹어 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한도를 채우면 원금 990만원에 매칭지원금 990만원, 연 5% 안팎의 비과세 이자 약 39만원이 더해져 전역과 함께 약 2020만원을 손에 쥔다. 적금을 붓고 남는 봉급까지 아껴 모으면 3000만원에 다가설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병장 기본급은 150만원이며, 적금 매칭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205만원 구조가 된다. 한도인 55만원을 붓고도 계급 평균 기준 매달 50만~60만원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 영내 생활로 숙식이 해결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은 사실상 저축을 극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장 대학생들의 첫 반응은 냉정했다. 대학생 이모 씨(20)는 “졸업 전에 5000만원을 모으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대에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고물가로 점심값 지출이 커져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취생의 한계는 더 뚜렷했다. 대학생 남모 씨(여·20)는 “자취를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본가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고정 지출이 적어 해볼 만할지 몰라도, 자취생은 매달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하기가 벅차고 본가를 오가는 교통비조차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취생도 대학 기숙사나 LH 청년매입임대주택(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을 활용하면 주택에 따라 주거비를 월 10만원 안팎까지 낮출 수 있다. 반면 부모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계산은 달랐다. 상지대 재학생 임채율 씨(20)는 “힘들긴 해도 노력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본가에서 통학하는 임 씨는 군 적금으로 쌓은 자산에 적당한 아르바이트 수익이 뒷받침되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육군 하사 방모 씨(20)는 “유흥비를 줄이면 당연히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 1만320원, 교외 1만2790원으로 최저임금(1만320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학기 중 국가근로와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월 90만원 안팎을 벌 수 있다. 방학에 최저임금 풀타임(주 40시간)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215만원이 나온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일을 시작한 고졸 취업자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는 백모 씨(20)는 “군 적금을 기본으로 들고, 전역 후 현업에 복귀해 3년 동안 생활비를 통제하면 5000만원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창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학생도 있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재학생 염모 씨(20)는 군 적금을 종잣돈 삼아 친구들과 학교 인근에 식당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청년전용창업자금 같은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활용해 개인 자본의 손실 위험을 분산하라고 조언했다. 주식 투자를 지렛대로 삼는 청년도 있었다. 원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전모 씨(20)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오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년간 투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못 넘을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학생도 지렛대가 없지 않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만 19~34세)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적립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준다.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우대형에 해당해 월 50만 원을 채우면 3년간 최대 216만원의 기여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어, 금융위원회는 체감 효과가 연 18~19%대 적금과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만기에 약 2170만원을 쥐는 셈이다. 여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적 수단이다. 최저임금, 국가근로장학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사 봉급표, 적금 단리 공식, 청년미래적금 등 공개된 수치와 파이썬 기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가상 청년 20만명)을 활용해 통학 남학생(군필), 자취 남학생(군필), 통학 여학생, 자취 여학생의 오천만원 저축 확률을 분석했다. 네 집단 모두 등록금은 부모나 국가장학금이 부담하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는 조건이다. 등록금 전액(사립 기준 4년 약 3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어느 집단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집단 간 차이는 뚜렷했다. 통학 남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중앙값 약 4310만원을 모아 5000만원 달성 확률 28.6%로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집단이었다. 중앙값은 집단의 중간 정도만 가면 모으는 금액이다. 출발점부터 군 적금 만기금 2019만원을 깔고 시작하는 데다 통학 덕분에 학기 중 아르바이트 소득(기준 월 91만원)에서 교통비와 용돈을 빼고 월 30만~40만원을 남길 수 있어서다. 자취 남학생은 중앙값이 약 3070만원이고 5000만원 저축 확률이 1.5%로 급락했다. 군에서 만든 목돈은 같지만 전역 후가 문제다. 학기 중에는 월 60만원의 주거·식비가 아르바이트 소득과 맞먹어 저축이 사실상 0원이 되고, 방학 풀타임 몫만 쌓여 군 시절의 2000만여 원에서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통학 여학생은 중앙값이 약 1600만원이고 5000만원을 모을 확률이 0.5%였다. 매달 돈을 모을 여건은 자취 남학생보다 낫지만, 군 적금이 없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우대형 12%)과 이자를 보태도 48개월 내내 벌어 모으는 것만으로 5000만원을 마련하기 벅찬 편이다. 자취 여학생은 중앙값이 약 300만원이고 확률 0%에 수렴했다. 학기 소득은 주거비에 전액 흡수돼 방학 기간 저축 외에는 쌓일 것이 없는 구조 탓이다. 군 적금과 주거비(4년 누적 약 2300만원)는 네 집단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였다. 이상무 기자·박준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면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34세로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이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을 거쳐 재선 의원까지 오른 인물이다. 청년 정치인을 발굴해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시키겠다는 취지의 자리에, 이미 주요 경력을 쌓은 정치인을 다시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강릉시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경선 선출' 약속을 깼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 선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진화했다. 전 의원은 10년째 청년 간판을 달고 관련 경력을 쌓았다.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래세대공동본부장과 조직특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을 거쳐 국민소통위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맡을 수 있는 주요 당직과 정치적 경로를 상당 부분 휩쓴 인물이 다시 청년 몫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은 잇따랐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지명직만큼은 원외 신진 청년 인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안팎에 형성돼 있었다는 전언이다. 당초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신인규 변호사,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규현 변호사 등 원외 청년 인사들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기득권에 밀리는 쓴맛을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 최고위원을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와 초선인 우재준 의원간 선거를 통해 우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2030 세대 민심에서 고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7.9%였는데 18~29세 연령대에서 32.5%, 30대에서 38.7%로 비교적 낮았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지도가 33.1%이며 18~29세 45.9%, 30대에서 33.2로 비교적 높았다.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전반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다가올 총선의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두는 취지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면, 참신함과 실제 청년이 느끼는 '바닥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청년 몫으로 주어지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인물에게 또다시 청년 최고위원 타이틀을 얹어주는 것이 청년 정치인 육성인지, 특정 인물의 청년 경력 연장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튜브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매불쇼'처럼 수년간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 자리 잡은 대형 채널과 별개로, 친이재명(친명) 성향의 신흥 채널들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과 높은 업로드 빈도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에 파고들고 있다. 20일 유튜브 조회수 집계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세상경사'는 1억7500만회, '푸른정치'는 1억2500만회, '민주는 파출부'는 1억1400만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겸공'은 9800만회, '매불쇼'는 7500만회에 그쳤다. 겸공은 구독자 232만명, '매불쇼'는 284만명을 확보한 대형 채널이다. 이에 비해 △세상경사(20.9만명) △푸른정치(12.8만명) △민주는 파출부(16.5만명) 등은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채널들은 쇼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이 구독자 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겸공은 평일 오전 7시5분부터 진행되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다룬다. 스튜디오와 제작진, 게스트 섭외를 갖춘 기존 방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흥 채널들은 1~2인이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존 방송이나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강렬한 대목을 수십초 분량으로 잘라 자막과 배경음악을 입힌 뒤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산 방식도 다르다. 구독자가 채널에 직접 접속해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영상이 노출된다. 한 영상이 조회수를 얻으면 비슷한 콘텐츠가 연이어 추천되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쟁점과 관련한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규 방송 시간을 챙겨보기 어려운 2040 권리당원층의 피드를 빠르게 점령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는 파출부는 채널 소개란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정치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채널엔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을 소재로 한 비판·조롱성 콘텐츠가 다수 확인된다. 대형 채널에서 생산된 메시지가 다시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정치인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흐름은 감지된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은 공천이나 당내 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대형 라이브 방송 출연과 함께, 자신의 발언을 쇼츠로 재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유튜버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의 연설과 토론 발언뿐 아니라 행사장 안팎의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당원들은 전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도 특정 후보의 발언이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겸공은 여전히 매일 20만명 안팎의 동시 시청자와 회당 100만회 안팎의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하며 진보 진영의 대표 채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층 분석과 완충 지대 역할을 해 온 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짧고 반복적인 노출을 앞세운 신흥 채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예전처럼 한두 개 방송을 정해놓고 보는 분위기와는 달라졌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공유되면서 하루 만에 당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도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1분짜리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면 특정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감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여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낼 배경에는 시간적 한계와 정국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차기 총선(2028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남짓인데, 4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발 부동산 위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와 맞물린 전세난이 추석 직후나 내년 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지표 불안정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의제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역학 구도 역시 조기 개헌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과 컷오프를 둘러싼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과 원외 경쟁자 간 충돌, 친명·비명 간 신경전이 본격화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지도부가 개헌이라는 큰 의제를 띄워 당내 시선을 모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 200표다. 민주당(161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국민의힘(109석)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체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쟁점까지 함께 논의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개헌은 국민적 대업이다. 그동안 연성 의제나 선관위 개편을 명목으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켜갔지만, 향후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며 “2028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7일 41.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1일 42.6%, 12일 43.1%, 13일 43.3%, 14일 42.3%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6%p, 부산·울산·경남이 2.4%p, 대전·세종·충청이 1.9%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1%p, 30대가 2.9%p, 40대가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8%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5%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10.8%p, 중도층에서 5.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각각 상승한 반면 60대는 2.5%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7.9%p 70대 이상 7.7%p, 40대는 5.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