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광재 “국회의원·기초단체장 ‘정치 성적표’ 시대 열어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실

지역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시·군·구 GRDP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이었다.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늦어졌다. 최장 공표 기간은 34개월에 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신 시·군·구 경제통계도 상당수 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최신 통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GRDP는 지역별 경제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지역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광역 확정치 지연에 기초통계도 늦어져

공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기초 GRDP는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광역자치단체의 GRDP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마련한 배분 지표를 적용해 시·군·구별로 산출한다. 광역 GRDP가 확정돼야 기초단위 통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자료=이광재 의원실

통상 8~9월 발표되던 광역 GRDP 확정치가 2023년 기준부터 12월 말로 늦춰지면서 기초 GRDP 작성 일정도 밀렸다. 중앙정부의 통계 작성 일정이 지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과 공표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광역 GRDP 작성에 정원 19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각각 1명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평균 6.4종의 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재직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충북은 20년, 부산은 19년 4개월, 전남과 울산은 각각 15년이었다. 반면 대전은 4개월, 대구는 8개월, 경기는 10개월, 서울은 1년에 그쳤다.

담당 인력의 공백이 통계 작성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구·강원·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통계 작성과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 “시군구 GRDP 국가가 관리해야"

기초 GRDP는 통계법상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 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담 인력과 조사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작성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기초 GRDP 공표에 2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시·도가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해 담당자 이직 때 통계의 품질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에도 시·도별 담당 정원은 1명에 머물렀고, 공표 시차는 당시보다 약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