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다.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며 당정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화답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피워낸 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며, 정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거듭 당부했다.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고,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다"며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내란과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허니문도, 견습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독교, 가톨릭, 불교 지도자가 모두 '나라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몇 차례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할 것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정과 국가의 방향, 잘못된 문제 해결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 최고위가 대통령이 이끌었던 두 번의 지도부 못잖게 잘 화합하며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최대한도로 우리 지도부가 다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승패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한다"며 “특히 현재 도출돼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 나아가 민주당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라고 원내에선 생각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단위로 입법과제도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 본회의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특히 메가 특구법, 예산안도 연내 법정기간 내 처리하고, 미래 대응 기금 설치법도 적기 처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한민수·이성윤·서미화·박선원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여파는 정치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이 수사와 사건 종결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찰을 통제할 외부 장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고(故)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시스템에서 신고를 삭제했으나, 실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 후 101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허위 처리는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이후 두 차례나 재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 결국 장씨 사건 보도 이후 B씨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B씨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비난하면서도 제도 개혁은 경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개선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대신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재발 방지책만 제안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허위 보고 하나로 현장 투입 자원이 원천 차단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담당자가 입력한 결과를 상급자가 재검증하지 못했고, 피해 가족의 거듭된 재신고마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관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재정립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전당대회 당시 47.9%까지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1.9%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통상 전당대회 직후에는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1일 실시한 조사 결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6.9%에서 21.2%포인트(p) 급락한 55.7%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직전 최저치는 지방선거 공천 잡음 등이 겹쳤던 지난 5월 2주차 57.2%였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2.2%에서 22.3%로 10.1%p 뛰었다. 충청에서도 민주당은 53.3%에서 36.8%로 16.5%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43.2%로 올라서며 여야 순위가 뒤바뀌었다.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29.0%, 국민의힘 52.4%로 격차가 23.4%p까지 벌어졌다. 호남 민심 이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직후 불거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전용기 의원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선 방식의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기대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반발했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의원총회에서 인선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친청계가 비판에 나서면서 새 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한 양상을 보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남광주 북구의원 출신 정달성 청청유랑단장은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제명 제소됐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선관위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제소건을 기각했다. 부동산 이슈도 이번 조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30대 유권자층의 지지 정당이 크게 바뀌었다.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에서 30.0%로 8.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3.2%에서 45.4%로 12.2%p 상승했다. 사무·관리·전문직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4%p 빠졌다. 세대별로 보면 40대(53.2%)와 50대(56.1%), 60대(43.4%)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섰다. 그러나 20대는 민주당 27.4%, 국민의힘 48.5%, 30대는 민주당 30.0%, 국민의힘 45.4%로 두 연령대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했고, 70세 이상에서도 국민의힘(47.5%)이 민주당(36.0%)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 기반 내부의 변화도 감지됐다. 8월 3주차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68.2%로, 8.9%p 빠졌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4.1%로 민주당이 여전히 앞섰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의 우위가 예전 같지 않았다. 민주당 38.2%, 국민의힘 37.8%로 사실상 차이가 사라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1009명(±3.1%p, 응답률 2.9%)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지난주보다 2.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4일 42.3%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9일 41.5%, 20일 38.7%, 21일 39.0%로 등락했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8.8%p, 대구·경북이 3.1%p, 대전·세종·충청이 2.7%p, 인천·경기가 2.3%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8.2%p, 50대가 4.7%p, 30대가 4.4%p, 20대가 2.4%p 각각 하락했다. 반면 60대에서는 3.2%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3%p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6.0%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2.3%, 개혁신당은 2.0%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은 9.7%였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1.2%p, 대전·세종·충청에서 16.5%p, 대구·경북에서 14.1%p, 서울에서 3.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3.5%p, 대전·세종·충청에서 11.8%p, 전남광주·전북에서 10.1%p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2.9%p,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5%p 하락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7%p, 30대에서 8.7%p, 40대에서 5.3%p, 20대에서 5.1%p, 50대에서 3.7%p, 60대에서 2.3%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2.2%p, 70대 이상에서 8.3%p, 40대에서 3.3%p, 20대에서 2.6%p, 50대에서 2.5%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당대표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당무개입' 논쟁을 벌였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풀잎이'가 최근 이 대통령의 공식 계정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해당 이용자의 비판을 직접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풀잎이'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이 대통령의 공식 계정으로부터 차단됐다는 내용의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화면에는 “@jamyung_Lee(이 대통령)의 공개 게시물을 볼 수 있지만 상호작용은 차단되며 팔로우하거나 쪽지를 보낼 수도 없다"는 안내 문구가 담겼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을 낮추자고 공개 제안했고, '풀잎이'는 이를 문제 삼았다. 이 이용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관련 사례까지 거론해 당무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직접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하며, 자신도 민주당 당원인 만큼 일상적 정당활동에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풀잎이'의 지적에 대해 의견과 질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개인 이용자를 직접 소환해 반박하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과 당무개입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풀잎이'가 결국 이 대통령의 계정에서 차단되면서, 당시 “의견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던 취지의 발언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풀잎이'는 차단 게시물을 올리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풀잎이'는 단순한 비판 계정이 아니었다. 당시 논란 과정에서 이 계정은 정청래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과 함께 김민석 후보를 비판하는 글도 다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정(친정청래)계 지지층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차단을 두고도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반복적인 비판이나 조롱성 게시물까지 모두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풀잎이'가 민주당 지지층인 만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단한 것은 소통 방식의 선택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차단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관리는 비서진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다는 이유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고(故)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명진스님은 2006~2010년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인물로, 조계종 내부 비판과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오며 종교계 안팎에서 폭넓은 인연을 맺어왔다. 23일 명진스님 측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된 법구는 유가족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중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이다. 봉은사에는 분향소가 마련되며 영결식은 25일 열리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출가 본사인 법주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명진스님은 22일 오전 9시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 10시2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구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범죄 혐의점도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진스님은 당시 마스크와 스노클, 다이빙슈트, 핀 등 수중 활동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 제주에서 프리다이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시 깊은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인지, 해안에서 수영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인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날 사고 수습을 맡았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제자) 유병문씨는 “가까운 해안에서 발견되신 것으로 봐서 깊은 바다에서 다이빙하시지 않고 바다수영을 하시다 심정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 의원을 지냈고 1998~2002년 중앙종회 부의장을 맡았다. 이후 2006~2010년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명진스님은 2017년 조계종에서 승적이 박탈됐다. 이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올해 초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장례위원회에는 조계종과 법주사 관계자뿐 아니라 명진스님과 인연을 맺은 시민사회계와 타 종교계, 문화예술계,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계 내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활동 폭을 넓혀온 명진스님의 생전 행보가 장례 절차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명진스님의 사망 과정이 프리다이빙과 관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수중호흡장비 없이 한 번의 호흡만으로 잠수하는 프리다이빙의 안전 문제도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진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찬 자리에서 만난 명진스님을 떠올리며 “당시 스님께선 '빈부격차 속 고통받는 노동자들까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남북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돌이켜보면 그 말씀에는 평생 스님께서 걸어오신 수행의 길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한 규모 5.9 지진이 발생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강하게 흔들렸다. 도쿄 23구에서 일본 기상청 진도 등급 기준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21년 10월 지바현 북서부 지진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2시쯤 진원은 북위 36.0도, 동경 140.1도 부근이며 진원 깊이는 약 68~70㎞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했다.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바라키·사이타마·지바현과 도쿄도 아다치구 등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고, 선반 위 물건이 떨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다. 도쿄 지요다구·세타가야구,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지바시 주오구, 후쿠시마·가나가와현 등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확인됐다. 도쿄 23구와 사이타마·지바현에서는 고층 건물이 길고 느리게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계급 2도 함께 관측돼, 고층 건물 거주자들이 걷기 어려울 정도의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대 지진연구소 사카이 신이치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바라키현 남부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해 넓은 범위로 강한 흔들림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명·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이타마현에서 9명, 가나가와현에서 8명 등 총 17명의 부상자가 보고됐다.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는 60대 여성이 흔들림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쳤다. 도쿄도 고토구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벽에 발생한 강진은 교통 대란으로 이어졌다. JR동일본은 안전 점검을 이유로 수도권 주요 노선의 운행을 첫차부터 중단하거나 대폭 지연시켰다. 오전 6시 30분 기준 조반선(시나가와~도모베 구간) 상·하행이 멈춰 섰고, 우쓰노미야선·다카사키선·게이힌도호쿠선·무사시노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다. 재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역마다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연락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엑스(X)에 “현재까지 인명과 주택 피해에 관한 정보는 없다"며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원전 시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원자력발전은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도카이 제2원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제1·2원전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1주일가량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날 도쿄 이타바시구 등에 시간당 1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만큼, 지반이 약해진 지바현 등에서는 지진 흔들림으로 산사태나 토사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