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동부의 힌두교 축제 행사장에서 좁은 통로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 인파 관리 실패와 현장 통제 부재가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10·29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인도 서벵골주 콜카타에 마련된 힌두교 축제 '두르가 푸자'의 임시 행사장 밖에서 군중이 비를 피하기 위해 몰리며 도미노처럼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7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25명 정도가 다쳤다.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밤사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안내방송과 함께 현장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당국의 군중 통제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발생 구조가 유사하다. 두 사고 모두 수많은 인파가 한정된 공간에 밀집한 상태에서, 경사가 있거나 병목이 발생하는 좁은 통로로 인파가 쏠려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서벵골주 정부가 피해 가족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대규모 종교행사 때마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미흡한 통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힌두교 축제 쿰브 멜라 행사장 등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인파 밀집 행사에서 특정 지점으로 군중이 갑작스럽게 몰릴 때 이를 분산할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현장 통제 인력이 부재할 경우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인도 정부를 향한 부실한 안전관리 규탄과 현장 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전달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과 김씨의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게 된다. ◇통화 녹음 두고 엇갈린 주장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롭게 탄핵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녹음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선 발언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과 비용 대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서울시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과 양측의 주장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선고의 주요 관심사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견을 조율해야 할 지도부가 분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 취임(2025년 8월) 1년이 훨씬 지났지만, 당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탄식도 들린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 용인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경선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의 '전면 재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위원장으로 윤재복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ARS 투표 누락과 이중당적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 재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용인갑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경선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발단은 지난 6일 3자 경선과 8일 결선이다. 결선에서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양 최고위원을 꺾었다. 그런데 일부 당원이 통신사 문제로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먼저 반격에 나섰다. 정 사무총장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당선될 땐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양 최고위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 후 “통신사 측의 기술 문제를 당의 오류로 확대·과장해 언론에 공식 발표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친한계는 양 최고위원을 거들고 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진상조사 없이 재투표를 결정한 과정을 지적하며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이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결정해서 발표했느냐"고 따졌다. 충돌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더 거세졌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고,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이 양 최고위원과 우 최고위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어떻게든 지도부 실수 있으면 끄집어내서 흔들어보자, 그러려고 정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선거에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을 만드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양 최고위원의 불참 선언으로 18일 재투표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당권파는 양 최고위원 측의 문제 제기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한다. 비당권파는 부실한 경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역 하나 정비하는 데도 한목소리 못 내는 지도부 당내에서는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장 대표가 도입한 당원 직선제 이후 당내 역학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와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쌓여 왔다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이 투표 오류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한 데에는 당권파 주도의 공천·조직 정비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로서는 부담이 크다. 당 대표는 경선에서 불거진 이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 누락 의혹과 재투표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최고위원들이 맞섰고, 장 대표도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지역 조직 하나를 정비하는 일에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셈이다. 경선 과열이 반복되면 당원 참여를 넓히려던 제도의 취지도 퇴색할 수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가)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명단은 (ARS 전화 목록에서) 빼고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당내 장악력에 대한 평가도 갈릴 전망이다. 최고위원 간 충돌과 책임 공방이 되풀이되면 대표의 조정 능력을 향한 의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전체 생중계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항변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만찬에서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부처 보고와 토론까지 공개했고, 회의는 최장 4시간까지 이어졌다. 지방세 체납 관리나 인공지능(AI) 인력 채용처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성과도 나왔다. ◇카메라 앞에 경직…일부 공개 뒤 비공개 전환도 방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에 힘이 실렸다.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이견을 내기 어렵다 보니 회의가 형식적인 보고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부처의 기존 검토 결과를 흔든 사례도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조사를 거쳐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 14세인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추진 방향이 흔들렸다.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도 사전검토 없이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가 농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같은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수렴하는 모습도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부처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보다 앞서면 정책이 바뀌거나 물러설 가능성이 커진다. 장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사전에 걸러낼 장치도 약해진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뿐 아니라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에는 두 기관의 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자리했다. 현행 규정은 필요할 경우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기관장은 원칙적인 배석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며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 역시 잠재적 수사·기소 대상인 만큼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정권 수사와 직결된 기관을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가세했다.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숙의 기구로 되살리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도 공개회의를 유지한다면 장관들이 소신껏 이견을 낼 수 있는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와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내부 권력투쟁과 사법부 압박에 쏠린 모습이다.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여당이 정치적 역량을 내부 다툼에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갈등은 검찰개혁, 인사권,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계파 간 주도권 경쟁에 쏠린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부딪히고 세력 간 대립이 되풀이되면서 주요 현안 대응마저 내부 정치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내홍의 첫 번째 도화선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선.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 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논란이 가시기 전에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이 다시 터졌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당 자체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친명 vs 친청 끊이지 않는 충돌 당원 가입 의혹은 경선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두고 계파별 유불리가 엇갈리면서 내홍이 커졌다.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쟁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로도 향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중 'ㅌ'까지를 말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본인의 처신 부분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탄핵을) 배제하지 않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안이 연이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이 민생경제 대응이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서민 살림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중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정부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당은 정책과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 입법보다 사법·권력구조 개편과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개인투자자의 불안에 여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논의조차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러니 李 지지도 떨어져"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는 느낌"이라며 “내년으로 넘어하면 공천 지분 싸움이 시작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신천지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비친다면 1년 6개월여 후로 다가온 총선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다가는 내후년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키 어려울 수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 지지론보다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이 나란히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논란의 불씨는 이 원장의 결재 도장에서 당겼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이 올해 1월과 4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해석은 갈린다. 금융위 설치법 11조는 당연직 위원인 금감원장이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안건의 심의·의결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제·개정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며, 가족 재직 회사의 안건은 부원장 대결로 처리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달리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은 신고·회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붙였다. 미래에셋 측은 “두 사람의 자녀가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ETF 운용이나 상품 개발이 아닌 경영혁신부문 산하 일반 부서 근무자"라며 “부모의 현 직위 취임 전 입사했고 채용 때 부모 직업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그라들지 않는 책임론 상품 도입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금융위에 직접 상품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이미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주요 금융사 실무진이 별도 회의를 연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고, 상품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상장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뒷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셈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추정치를 바탕으로 손실액이 54조원(약 387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금감원은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확정 매매손실은 2조3242억 원이라고 맞섰다. 다만 이 수치에는 보유분의 평가손실과 나머지 증권사 거래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54조원은 비공식 시장 논평이어서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과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2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가운데, 악재를 돌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에 갇힌 듯한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잇따른 인사 논란도 풀리지 않았다. 정무 조정 능력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 역시 임 실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내세워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실장이 세제와 경제 현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적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면 실무 관리 이상의 국정쇄신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민생 현안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된다. 정책 추진 속도와 대국민 설명, 여당과의 협의가 맞물려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까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거나 시장의 기대와 정부 대책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 국정 부담은 더 커진다. 비서실장은 정책 부처와 대통령을 연결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조정과 메시지 관리에서 청와대의 대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 실장에게는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국정 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 재임 시 김승원·용혜인 의원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와 대응 방식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서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 실장 본인을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 상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임 실장의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기홍 수석은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방과 별개로 임 실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별 인사 논란이 청와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국정동력 직접 챙기겠단 대통령 의지 반영된 인선 국세청장과 행정 관료를 지낸 임 실장에게는 정무감각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비서실장은 여야 협치와 국회 설득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만한 정치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인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임 실장은 '실무형·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하고 정책 성과를 밀어붙이는 데는 강점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임광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여러 차례 지낼 만큼 커리어가 검증된 인물"이라며 “2024년 민주당 인재영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이제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발탁'을 받았다. 평소 호흡이 잘 맞았던 실무형 참모를 곁에 두고 국정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모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으며 독자적인 리더십을 증명해야 '실세 비서실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취임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책 실행력 강화다. 인선의 성과는 국정 운영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류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면서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에 경기도 재정 문제까지 겹쳤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친명계와의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지사는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추다르크'로 불리며 민주당 최전선에 섰고, 6선 의원과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올랐다. 최근 갈등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노선 차이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 여권 지도부의 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개혁의 속도와 인사 판단을 둘러싼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 검찰개혁·차기 권력·경기도 채무…세 갈래 충돌 차기 권력 구도도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의제와 광역단체장이라는 행정적 기반을 함께 확보하며 여권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만큼 이재명 주류 세력과 당권파가 그의 체급을 경계한다는 시각이 있다.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재정 문제도 갈등의 한 축이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어진 채무 부담을 문제 삼으며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채무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약 2조1000억원과 김동연 지사 시절 약 5조4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채무의 산정 범위와 구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전임 지사의 책임으로 일괄 귀속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판단의 근거와 전임 도정의 책임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 지사의 예산 삭감과 소통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추 지사는 채무 상환 부담을 강조하며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6선 출신 원로 정치인인 추 지사를 향해 고성을 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개혁과 재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추 지사가 개혁 노선과 도정 운영을 둘러싸고 여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적 긴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 탄핵 찬성부터 '추·윤 갈등'까지 과거사 추 지사의 정치 이력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였다. 추 지사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삼보일배'로 속죄의 뜻을 보였지만, 친노 세력과 등을 돌렸고, 총선에서도 낙선했다. 추 지사는 훗날 자신의 선택을 정치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벌이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갈등 끝에 2020년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추 지사는 퇴임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자의가 아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압박에 밀렸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 퇴장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던 추 지사는 2024년 총천을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덕분이었다. 이어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여권 잠룡으로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다시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추 지사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는 강성 당원과 진보 진영 일부의 강한 지지를 얻는다. 반면 집권 세력 내부의 통합을 해치고 국정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 국면인 만큼 앞으로도 추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커질수록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의 부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집단적 당원 가입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다시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모습이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했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경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증언들은 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더 정리해서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3만명 이상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이 파악됐으며, 5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원 가입 시기와 규모, 조직적인 가입 정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둘러싼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지도부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별 가입 현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전당대회 당시 계파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수사 의뢰를 주장하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金 “3자 비밀연합" vs 鄭 “국물도 남김없이 밝혀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신천지와 반명 세력, 분열주의 세력이 연합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친명계 후보를 자처한 박선원 최고위원도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였는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김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대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원 정비 TF를 구성해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적 입당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 역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후속 조치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측이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가입 규모는 최소 5만6472명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사 자료를 공개하면 가입 규모와 시기,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개가 제한되면 김 대표 측의 의혹 제기와 정 전 대표 측의 책임 요구가 계속 맞설 가능성이 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떻게 결정할지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를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해상운송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제 규범과 대러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항 역량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부산과 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 아크로호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에서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선택지,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경제성 우려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관련 시선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북극항로 이용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나 대러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방 우방국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 러시아 당국과의 항행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쇄빙선 지원 여부 등 운항 과정에서 제재 준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환영식은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은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지난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디딜 수 있는 바닷길과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한층 넓어졌다"며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운항에서 부산~영국 구간은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로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것과 달리 북극해를 거쳐 20일 만에 도착했다. 여름철 북극해에서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하며 유빙에 대응하는 경험도 쌓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 확보와 관련해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 수요를 더 찾아내는 일, 유럽에 짐을 내린 뒤 돌아오는 배에도 화물을 싣는 일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다"며 “필요해진 뒤에야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후, 20년 후 일을 왜 지금 시작하느냐는 비난도 있지만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게 한두 해 뒤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항 비용과 안전성, 정시성, 선원의 경험을 개선하고 해운기업과 화주·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보 지원과 금융·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며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가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해운기업들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확정,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전날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HMM 노사와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했고, 부산을 선택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흥아해운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방침을 밝히며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요?"라고 묻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전임 해수부 장관이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완성됐지만,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이 자리에서 첫 장을 연다"며 “정부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