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내 혼전에 접어들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 진보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의 하락은 잇단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3배 강화 발언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올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어진 증시 급락도 자산 형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탁금 논란과 계파 간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불거지며 당 내홍이 표면화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의 실책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특검 이슈를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대별 표심의 이동이다. 20대(18~29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8.7%p 오른 5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7.9%p 내린 23.2%에 그쳤다. 직업별로 봐도 학생층에서 국민의힘이 13.0%p 오르는 동안 민주당은 12.2%p 빠지며 세대 지형의 역전이 뚜렷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 평가는 62.6%에 달해, 취업난과 자산 시장 불안 속에 커진 청년층의 실망감을 짐작하게 했다. 고령층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5.2%p 급등한 55.8%를 기록했고,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은 12.6%p 하락했다. 지역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2.6%p 뛰어올라 65.1%까지 치솟으며 보수 결집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도 7.1%p 하락하며 수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권이 더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여야가 격차를 좁히며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무당층이 전주 대비 1.1%p 늘어난 9.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3개월을 통틀어 최고치다. 통상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로 무당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6.4%p↑), 30대(4.2%p↑), 가정주부(5.8%p↑)을 중심으로 무당층 유입이 두드러졌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p 빠지며 국민의힘이 2.2%p 올랐다. 이는 여권의 실책에 등을 돌린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곧장 옮겨가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쪽을 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이들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결국 갈 곳 잃은 표심이 무당층으로 쌓이는 모양새다. 0.7%p 차의 초접전 국면에서 양당 모두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더 이상의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당대회발 내홍을 조속히 수습하고 부동산·자산 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이탈한 20대와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반등이 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에 그치는 것인지, 독자적인 지지 기반 회복의 신호인지 다음 조사에서 입증해야 하게 됐다. 결국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은 9.6%까지 불어난 무당층을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네거티브 공방 대신 물가·부동산·고용 등 민생 현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23~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3.1%p,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6주째 오차범위 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보다 1.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였으며, '잘 모름'은 4.2%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6일 46.3%%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1일 48.0%, 22일 46.6%, 23일 45.0%, 24일 44.5%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6.8%p, 전남·광주·전북이 5.1%p, 인천·경기가 2.4%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10.3%p, 40대가 4.3%p, 20대가 2.7%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7%p로 2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0%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9.6%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 7.1%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4.6%p, 서울은 3.3%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2.6%p, 전남·광주·전북에서 1.9%p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2.0%p, 부산·울산·경남은 1.6%p 하락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2.6%p, 20대에서 7.9%p 각각 하락한 반면 50대는 5.8%p, 60대는 2.9%p상승했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15.2%p, 20대에서 8.7%p 각각 상승한 반면 30대는 8.1%p, 60대는 5.1%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과 정책 혼선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동시에, 보완수사권·부동산 특검 이슈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대구·경북 및 70대 이상·20대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7박11일 순방에 나선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공급망 협력과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을 만나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과 투자 및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간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밋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과 글로벌 빅테크 CEO,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드리슨 호로위츠, 세콰이어 캐피털, 제너럴 캐털리스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미국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26일부터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은 22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미 순방의 핵심 목표로 교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협의를 심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남미 핵심 경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한국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형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야권에서 제기한 '사채업자식 거래'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부대변인의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이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계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만큼 세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길었던 국회 원구성 보이콧을 끝내고 7개 상임위를 고스란히 수용하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빈손 회군"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사임계 제출까지 불사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대안 없이 복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구성을 거부하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야당 할당' 관례를 내세웠다. 하지만 예정된 수순이었던 민주당의 독주에 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과거 한때 보여줬던 거대 여당을 압박할 협상 카드는 없었고, 여론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리더십이나 전략이 돋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 개점휴업에 마침표를 찍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특검법 합의문에는 양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합의안을 보니 국힘 의원들은 정말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적당히 올공시위 사그라 들면 적당히 원내 들어가서, 적당히 꿀 빠는 상임위 들어갈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나라 꼴이 이런데 상임위 자리 가져와서 뭐하냐", “원내대표 사퇴하고 원내대표직 없애라", “더불당이 던져주는 상임위원장 개밥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합의해, 이 불쌍한 양반들아"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선출한 11곳 상임위에 대해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스스로 일축했다. 제1야당으로서 뼈아픈 대목은 내부 '밥그릇 챙기기'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힘겹게 수용한 7석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형적인 임기 배분을 결정했다. 이양수 의원에게 정보위와 농해수위를,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위와 외통위를 각각 1년씩 교대해서 맡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일부 중진들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4선 안철수 의원(외통위)과 유의동 의원(국토위)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며 경선 요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이콧을 끝내지 않고 밖에서 겉돌면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에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경제·민생 분야의 정부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23일 본회의를 거쳐 원구성을 마치더라도, 리더십 부재와 당내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향후 입법 정국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도입에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선관위 특검의 실질적 위력을 결정하는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지방선거 이후 48일 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3명씩, 총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검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특검 출범 이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책임을 폭넓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재선거 여론을 확산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 이슈가 확대될 경우 선거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추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역대 특검에서도 반복돼 왔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현직 권력이나 여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반면 2007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야당 추천, 특정 정파에 추천권을 맡기기 어려운 사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원칙이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