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저당 해명 없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野 “답정너 여론몰이 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